이재명, 대장동 사업 직접 지휘…최소 10차례 결재 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계획 입안(立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까지 세세히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던 것이다.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이 목록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보고' 등 사업 초기 단계 공문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변경안 보고' 등 핵심 절차에 관한 공문까지 포함됐다.특히 2015년 2월 2일 이 후보가 서명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결재 문건이 주목된다. 이 문건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뜰(SPC) 출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이 후보가 민간 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이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 의원은 "이 후보가 서명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스쿨존 뒤덮은 불법주정차…아이도 운전자도 불안

# 지난 13일 오전 8시 10분쯤 대구 달서구 선원초등학교 앞 선원로33길. 어린이보호구역인 이곳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도로 양옆을 점령했다. 불법 주정차량 사이로 나온 학생들은 통행 차량의 눈치를 살피며 종종걸음으로 찻길을 건너 학교로 들어갔다. 한 통행 차량은 학생을 뒤늦게 발견한 탓에 급정거하는 등 아찔한 순간을 연출했다. 이날 등굣길에서 만난 선원초 2학년 학부모 A(40대) 씨는 "신호등도 없는 도로에 불법 주정차들이 많다. 딸이 길을 건너다 사고 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 직접 데려다주고 있다. 일 때문에 하굣길에는 데리러 올 수가 없는데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1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죽전초등학교 정문 앞 죽전길. 도로 폭이 10m도 안 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만 불법 주차가 도로를 뒤덮고 있다. 하교길 초등생들은 불법 주차된 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차도에 올라섰고, 이내 곧 통행 차량들이 경적을 울렸다. 죽전초 관계자는 "학교 앞 통학로가 너무 좁은데도 불구하고 상가·주거밀집지역이라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다. 학생들이 차도에서 등하교하고 있는데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어린이보호구역인 통학로에서 학생들이 위험천만하게 등하굣길을 오가고 있다. 인근에 별도의 주차장이 없어 주민들의 차량이 이곳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선원초 통학로의 안전 펜스와 현수막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다는 안내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30분 동안 이곳을 지켜본 결과, 주민들은 이같은 안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었다.선원초 인근 불법 주정차에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전단지'를 꽂는 공공근로자 이모(49) 씨는 주민들이 상습적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선원초 통학로에 불법 주차한 사람들은 경각심 없이 계속 주차하고 있다. 매일같이 안내 전단지를 차량 와이퍼에 꽂아두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선원초 통학로는 학교 쪽에만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펜스가 없는 쪽에서 횡단하는 학생들이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 통행 차량과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평소 선원초 앞을 운전하는 B(39) 씨는 "이 구간을 지날 때마다 주차된 차들 사이로 학생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아찔한 순간이 많았다. 다른 도로보다 선원초 앞에서는 주위를 더욱 살피면서 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위험천만한 통학환경에 학교도 신경을 바짝 쓰는 분위기다. 선원초 관계자는 "이전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로 선생님들이 등하교 시간에 나가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다. 보안관 선생님들도 3명 배치해 교대로 학생들의 도보 통학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주민들은 인근에 주차장이 없어 마지못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 이모(69) 씨는 "남편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했다가 벌금을 두 번 물었지만,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다. 선원초 앞은 원룸이 모여있는 주거밀집지역인데, 옛날식 원룸이라 주차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주차난으로 주민 모두가 고생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주차장이라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달서구청 관계자는 "주거와 상가가 밀접한 지역에는 무작정 단속으로 근절할 수는 없다. 땅값 오름세로 사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현재로서는 구청이 인근 종교시설이나 사유지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대가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사업'이 유일한 대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해당 사업을 활용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27억, TK 6억 투자…'상생' 외면한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가 여전히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구로 이전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연구개발 투자나 사회공헌활동 등 분야에서 지역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와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연구개발 예산 6억원 중 대구지역 기업이나 지역 관련 공모사업 등으로 쓰인 연구‧개발(R＆D) 보조비는 단 한 푼도 없었다. 지난해 연구개발 보조비 명목으로 대구지역에 5천만원이 사용된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연구개발비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 후 2년이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한국가스공사는 수도권에 44%인 27억1천만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썼지만, 같은 기간 대구경북지역에는 9%(5억9천만원) 수준에 그쳤다. 올해 한국사스공사가 계약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에서도 지역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3천775억원의 계약금액 중 대구 지역기업과 계약한 금액은 74억원의 수준에 불과했다. 계약건수는 3.6%, 금액은 2%대에 머물렀다. 대구지역 사회공헌활동에 쓴 금액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사스공사가 대구지역 사회공헌에 쓴 비용은 2억2천만원으로 전년(3억7천만원)보다 약 40% 줄었다. 양금희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된 이후 반복되는 지적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농구팀 유치를 발판 삼아 세계가스총회 등과 같은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대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한의대 수성캠퍼스, 대경첨복단지 이전 확정

대구한의대학교 수성캠퍼스의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이전이 확정됐다. 대구한의대는 15일 대구시로부터 첨복단지 입주 신청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대구한의대는 수성구 상동 수성캠퍼스에 있는 한의과대학 및 부속한방병원을 매각하고 첨복단지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 대구경북첨복재단(이하 첨복재단)이 내놓은 4개 필지 2만6천717.3㎡에 대한 토지분양을 신청하고 지난달 17일 입주심사 신청서를 첨복재단에 제출했다.이번에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한의대는 첨복단지 부지에 모두 79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7천438㎡ 규모의 대학 및 부속한방병원(200병상)을 설립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게 된다. 오는 2024년 2월 준공이 목표다.이를 통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던 대구 동부권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한의대 첨복단지 이전은 학문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첨복단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첨단임상센터 등 국책기관·연구지원시설·입주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협업을 통해 한의학의 산업화 등이 한층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전 부지에 뇌기능인지센터 설립도 추진해 초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뇌질환 기초·임상연구 및 디지털치료제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은 "첨복단지에 산·학·연·병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경제성장 및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최대 10명'·식당·카페 자정까지…'3단계' 2주 연장

대구의 현행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15일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현행 단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의 징검다리 기간으로 판단하고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 운영기간 필요 ▷접종완료자 중심 인센티브 확대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한 급격한 유행확산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수칙을 조정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대구도 기존 3단계가 유지되며,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접종 완료자에 한해 완화된다. 미접종자인 경우 최대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가 6명 이상 포함될 경우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 제한도 완화된다. 식당‧카페는 현행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던 운영시간이 자정까지로 제한이 완화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 기존 밤 10시 제한이 해제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까지만 운영이 가능했으나 객실 운영제한이 사라지고,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도 재개된다. 대구는 또 정부의 3단계 거리두기 실행방안과 달리 종교시설과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완화한 지침을 유지키로 했다. 기존 지침대로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과 결혼식장의 인원 제한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3단계 거리두기 지역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시설면적의 20%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대구에서는 시설면적의 20%까지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가능하고, 접종완료자의 경우 시설 수용인원을 최대로 맞춰서 수용가능하다. 결혼식장에서도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99명까지 모일 수 있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대구시는 가을 단풍철 여행과 야외 활동으로 인해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힘을 쏟기로 했다. 지역 내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 요원 270여 명을 배치‧운영해 방역을 강화하고, 관련 단체와 협조를 통해 자율방역도 독려한다. 관광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객 명단 관리, 방역수칙 안내 등 지도 점검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225곳, 푸드트럭 14개에 대해 식품기본안전수칙과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점검과 함께 오는 31일까지는 공원·수목원, 체육시설, 캠핑장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영천 저수지서 조류 AI 항원 검출… 고병원성 검사 중

경북 영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상북도와 경기도, 충청남도, 광주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6건 검출됐다고 밝혔다.검출된 지역은 영천 부제저수지, 경기 포천 포천천, 안성 안성천, 용인 청미천, 충남 논산 논산천, 광주시 광주천 등이다.항원에 대한 고병원성 여부 판정에는 3∼5일이 걸릴 예정이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즉시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채취지점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해당 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과 예찰·검사를 강화했다.또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더욱 철저하게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며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이 리스크'라더니…농협 "리스크 낮아 5천억 빌려줘"

농협이 특혜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5천36억원을 대출해주면서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당시 성남시장)가 개발 시행사 측의 수천억원 배당 수익에 대해 "리스크를 감수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5천3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시행했으며, 내부 심사 결과 '리스크가 낮을 뿐 아니라 우수한 수익성과 원리금 회수가 예상돼 대출을 승인한다'고 돼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모두 11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총 금액 5천36억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추정 사업비의 3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의원은 "11개 대출 승인 건의 보고서를 보면, 토지확보와 인허가, 준공, 분양 등 모든 리스크가 낮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대장동 사업은 결코 '하이 리스크'(높은 위험성) 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이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리스크가) 높은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장동 사업의 리스크가 이재명 후보의 해명과 달리 낮았다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고, 실제 대출을 시행한 금융기관도 그렇게 판단했다"며 "'하이 리스크'라고 잘못 얘기한 부분을 사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19일부터 시행 확정

빠르면 이달 중 시행이 예상됐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일이 19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15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게 핵심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 시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 시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며 계약 과정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상호 합의로 요율을 결정할 수 있다. 각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있었으나 다수 지자체에서 갈등이 우려스럽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사라졌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 의무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의례적으로 최고 요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다.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방안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한 시행규칙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다만 중개보수 상한을 낮춘 것이 실제 거래비용 경감으로 이어질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10억원대 고액 매물 거래시 수수료가 요율 상한인 0.9%가 아닌 0.5~0.6% 선에서 정해지는 등 이미 상한 이하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개편안 시행 후에도 중개인이 기존 수준과 가까운 중개료를 요구한다면 효과가 당초 기대 수준에 못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 북구의회 의장 불신임 표결 두고…의원 12명 퇴장

대구 북구의회에서 의장 불신임안 표결을 앞두고 돌연 산회되는 일이 벌어졌다. 구의장이 불신임 안건 상정을 앞두고 정회를 선포하자 같은 당 소속 구의원들이 집단 퇴장했기 때문이다.15일 대구 북구의회에서 열린 265회 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이동욱 의장(국민의힘)의 불신임 안건이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로 올랐다. 지난 6월 11일 열린 북구의회 제 263회 정례회 당시 이 의장이 박정희 더불어민주당 북구의원(침산 1·2·3)의 구정질문서를 반려시킨 데 대해 민주당 소속 구의원 5명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당시 이 의장은 대현동 지역구 의원들 간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박 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한 집행부 출석 요구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부당한 이유로 구정 질문의 기회를 원천 차단당했다며 의장 사퇴를 촉구했고, 불신임 안건까지 제출했다.이날 본회의에서 북구의회 이동욱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과 함께 마지막 순서로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상정 직전 이동욱 의장은 '본인이 개입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 진행을 맡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정회를 선포했다. 게다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무더기로 자리를 뜬 뒤 돌아오지 않았다.재적의원 20명 중 8명만 남은 상태에서 회의는 속개됐지만 의결은 불가능해져 결국 불신임 안건은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산회됐다.이동욱 의장은 상정된 안건 내용에 전후 사정이 드러나 있지 않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장은 "구정질의를 원천 차단한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이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구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류해달라고 부탁을 해왔고, 지역구 의원과 만나서 우선 상의를 하라고 한 것"이라며 "지역구 구의원과 협의하라고 한 내용은 빼버리고 일방적으로 구정질의를 막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접수된 의안은 다음 본회의 안건에 자동으로 포함되지만 실제 회의 진행 시 변수에 따라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농민수당 주는데…또 농민기본소득 지원한다고?

경북도가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안동시의회가 안동지역 농어업인들에게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시의회 일부 의원이 내년부터 안동지역 농어업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13일부터 시작된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발의·상정했다. 경북지역에서는 봉화와 청송군이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성군·상주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농민단체와 함께 기초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농민수당 지급 추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안동시의회가 추진하는 이번 조례는 농어민 세대당 지급하는 농민수당이 아니라,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경북도 농민수당과의 중복지급 논란에 휩싸인것이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이상근·이재갑·김백현·정훈선·남윤찬·임태섭·정복순·우창하·이경란 의원은 "안동시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통해 지역농어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장, 농어민들의 책무와 함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해 수당 금액과 지급 관련 업무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일부에서는 형평성과 지급시기, 안동시의 재정상황 등을 두고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퍼주기식 매표 행위'라는 비난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형평성 없는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부터 지급될 경북도 농민수당 60만원 가운데 지자체가 60~70%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안동시가 별도로 농어민 개인에게 60만~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180억~360억원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액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안동시농민회 관계자는 "농촌과 도시간 소득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농업의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지만, 지방정부가 소득보전 차원에서 농민수당 도입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고 환영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경북도 농민수당도 사실상 지자체 몫"이라며 "추가로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할 경우 재정난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

주호영 尹캠프 선대위원장 "본경선 승부 尹으로 끝난다"

국민의힘 전임 원내대표이자 최다선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구갑)이 오는 17일 윤석열 예비후보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공식 합류한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 캠프 측 제안은 말할 것도 없고 윤 후보 본인이 선대위원장 제안한 것만 두어달 전부터 모두 네 차례였다"며 "계속 거절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만큼 미리 본선을 준비하기 위해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특정 캠프에 갈 생각이 없던 주 의원은 윤 후보의 적극적인 구애에 마음을 돌렸다. 윤 후보 캠프에서는 오는 17일 주 의원의 위원장 인선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대선은 캠프 선대위원장이 아닌 후보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본경선 승부는 끝났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본경선 승부가 끝났다'고 얘기한 것은 주 의원 눈에 비친 후보 경쟁력에 기인한다. 주 의원은 윤 후보가 가진 강점에 대해 "문재인 정권 아래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집념을 가졌다. 여기에 좋은 리더가 갖춰야 할 중요 덕목 중 하나인 경청하는 소통 능력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가 대구경북(TK)의 중진을 영입해 당원 비중이 높은 TK 당심을 사로잡으려는 생각으로 영입한 것이냐'고 묻자 주 의원은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윤 후보가 '캠프 내에 대선 캠프를 이끌어본 사람이 없다'면서 내 과거 경험을 십분 활용해주길 바라더라"면서 "정권교체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2004년 대구 수성구을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된 후 지난해 총선까지 내리 다섯 번을 대구에서 당선됐다. 정진석 국회부의장, 윤 후보의 경쟁자인 홍준표 예비후보 등과 함께 당내 최다선 의원이다. 이러한 점을 들어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인선이 홍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캠프의 중심을 잡고 TK 조직을 정비하려는 의중이라는 것이다. '사법시험 24회 동기이자 2008년 원내대표(홍준표)와 수석부대표(주호영)로 호흡을 맞추는 등 인연이 깊은 홍 후보로부터 영입 제안은 없었느냐'는 물음에 주 의원은 "전혀 없었다"면서 "어차피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할 때이고, 전부터 꾸준히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 곳을 택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1월 5일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대통령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강석호 洪캠프 총괄본부장 "조직망 구축 洪 강점 극대화"

"사실상 홍준표 후보 개인기로 여기까지 왔는데 기적에 가까운 성과입니다. 조직력으로 후보를 뒷받침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렸던 것이 사실인데 요즘 후보가 요즘 많이 변했습니다. 국민들도 조만간 변화를 실감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진국 시대를 제대로 준비한 후보에게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만난 강석호 총괄본부장은 쉴 새 없이 울려대는 휴대전화기를 붙잡고 분주한 모습이었다. 캠프 살림 이곳저곳을 점검하고 조직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사전준비도 한창이었다. 강 본부장은 "언론의 표현대로 그동안 후보가 '단기필마'로 경선 국면을 소화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캠프가 후보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는 중심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강 본부장은 그동안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인터뷰 등 주로 공중전 위주로 전략을 구사해왔다면 이제부터는 각종 조직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지지확보 작업 등 지상전도 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 본부장은 "각 지역구 당원협의회와 당 지지자 모임 등 공중전으로는 한계가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후보의 강점을 알리는데 집중할 생각"이라며 "조직망 구축이 본격화하면 캠프의 규모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홍 후보의 강성 이미지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상황은 경선국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강 본부장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언행을 언급하며 후보를 비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후보가 요즘 많이 바뀌었다"며 "당시는 당이 벼랑 끝에 몰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고 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 일 때 대선후보가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은 많지 않았다"고 홍 후보를 두둔했다. 또한 강 본부장은 당내 대선경선 향배를 가를 방송 토론회에서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강 본부장은 "4인 토론은 원팀 정신으로 상호 정책을 따져보는 자리로 진행하고 후보 간 일대일 토론은 본선 예비고사 격으로 강도 높은 검증을 시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당내 대선 경선 예비후보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홍 후보가 '선진국 시대'에 대한 나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경륜 있는 정치인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며 홍 후보가 제시하는 콘텐츠에도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강 본부장은 "야권은 국민의힘 후보 확정 이후에도 단일대오를 형성해 국민의 염원인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이왕이면 홍 후보가 그 중심에서 주인공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신중년 일자리' 참여자 "근무기간 4개월 너무 짧아"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은퇴 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근무 기간이 짧아 근로시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평생학습진흥원(원장 장원용)이 신중년사업 참여자 61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퇴 후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한 사람이 89%(54명)에 달했다. 응답자들의 64%는 '현행 하루 4시간 근무가 적절하다'고 답했으나 근무 기간 4개월은 '너무 짧다'(90%)고 밝히기도 했다. '짧다'는 응답자 가운데 '근무 기간 10개월 이상 연장'을 원하는 자들이 56%로 가장 많았으며, 9~10개월, 7~8개월, 5~6개월 연장 순으로 집계됐다. 사업참여 동기로는 '생계비 및 용돈 마련' 52%, '여가활동 및 사회기여' 12%, '건강 유지' 5%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이 실시하는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은 은퇴한 전문직 5060세대가 자신의 경륜과 재능을 살려 사회기여도 하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진흥원이 올해 총 3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72명을 선발한 바 있다. 장원용 원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퇴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은 청년취업 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국·시비를 보다 많이 확보해 참여 인원 및 근무 기간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가짜석유 판매·정량미달…알뜰주유소 절반 불법 저질러"

정부로부터 다양한 특혜를 받는 국내 자영 알뜰주유소의 절반가량이 불법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알뜰주유소 불법 행위를 견제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한국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전체 자영 알뜰주유소 440개 중 216개(49%)가 가짜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정량미달 등유차량용 연료 판매 등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알뜰주유소의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판매(50건) ▷품질부적합(61건) ▷정량미달(33건) ▷등유 차량용연료 판매(23건) 등이다. 더 큰 문제는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각 지자체의 행정 처분 내역은 은 '사업정지'부터 '처분없음'까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가짜석유판매로 적발되더라도 사업정지 25건, 과징금 17건, 처분없음 8건 등 처벌 수위는 저마다 달랐다. 정량미달의 경우도 사업정지 1건, 경고조치 26건, 과징금 4건, 처분없음 2건 등으로 지자체별로 결과가 달랐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상이한 것과 관련, 석유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서부터 처벌까지의 과정이 이원화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석유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단속업무는 석유관리원이 맡고 있지만, 이에 따른 행정처리는 해당 지자체가 맡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종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지자체만 파악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석유공사, 단속한 석유관리원 모두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방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뜰 주유소는 다양한 정부지원책의 수혜를 입고 있다. 정부는 폴(SK, GS, S-Oil)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시설개선비용 지원, 품질보증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3천만원 이내의 시설개선 지원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신 지원(최대 3억원) 등의 특혜를 제공한다. 일반 폴주유소의 경우 별도 거리제한이 없어 자연스럽게 가격경쟁이 가능한 구조지만, 알뜰주유소는 설치시 이격거리(1~3㎞)를 두고 허가를 내줘 독점시장을 보장받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의 각종 알뜰주유소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판매와 정량미달 등 법 위반이 심각하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적발에서부터 최종 처벌까지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내다본 김종인 "李 상대는 尹, 야권 승리 확률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야권 적수로 "지금 현재로서 보면 제일 껄끄러운 상대가 윤석열(전 검찰총장)"이라고 꼽았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이란 사람은 원래 사실 대통령 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인데 검찰총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본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보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라며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만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실언 논란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참지를 못하고 자기의 기질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에서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주술 논란과 '정법 스승' 논란은)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다른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젊은층 지지세' 현상에 대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앞으로 치고 올라가긴 힘들다고 본다"며 "홍 의원이 나보고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 쓸데 없는 소리를 한다고 했던데 나도 당원이고 매달 당비도 납부하고 있고 책임당원으로 투표를 한 사람이다. 내가 뽑은 사람이 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상상한 것과 정반대 선거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와 같은 결과가 내년 본선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특히 그는 대선 결과에 대해 "이번 대선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내년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이 60~70%가 된다"고 예상했다.그는 또 "이번 민주당 경선 이후에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60~70%는 절대로 이재명이한테 안 갈 것"이라며 "골이 너무 깊어졌고, 형식적으로 원팀을 하는 거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제3지대' 후보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오징어게임' 어린이도 몰래 시청…세계가 '골머리'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세계 곳곳의 교육당국은 학생들에게 드라마 시청제한을 권고하고 나섰다. 아이들이 드라마 속 설정대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놀이를 모방하다가 폭력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다.미국 플로리다주 공립 학교인 '베이 디스트릭트'는 14일(현지시간) 학부모에게 보낸 중요 공지에서 "우리는 오징어 게임이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저학년 학생들이 최근 게임 앱과 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부모 몰래 콘텐츠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학교는 그러면서 "이 때문에 일부 아이가 학교에서 특정 장면을 따라 하려 하고 있다"면서 "놀이가 해로워 보이지 않아도 드라마 속 게임에서는 탈락자가 '제거'(죽음)되기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이어 "실제로 아이들이 서로를 다치게 하려 했다"면서 "자녀들이 온라인에 접근하는 것을 살펴봐 주시고,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폭력적인 게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 우리는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같은날 호주 초등학교에서도 경계령을 내렸다.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현지 언론은 시드니에 있는 덜위치 힐 공립학교의 린다 위컴 교장이 학부모에게 편지를 보내 자녀가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는 편지에서 "6∼7살 아이들이 성인등급(MA)인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시청했다"라며 "이 프로그램은 심각한 폭력과 유혈, 욕설 등을 묘사한 장면들을 담고 있어 초등학생 등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드라마 속 폭력적인 게임을 언급하며 "이를 포함한 프로그램 속 부적절한 내용은 아이들의 운동장 놀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넷플릭스 설정을 변경하고,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도 관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호주 지역 퍼스의 한 초등학교도 13일 오징어 게임 속 폭력적 행위를 아이들이 모방하고 있다는 우려를 학부모들에게 공지했다.남미나 동남아에서는 경고 수위가 한층 높았다.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 상 주제 두스 피냐이스시에 있는 '우 피케누 폴레가르' 학교는 지난 7일 학부모에게 보낸 통지문을 통해 10세 이하 어린이의 오징어 게임 시청 자제를 권고했다.학교 측은 "드라마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우리의 사회적 프로그램이나 가족과 삶의 가치, 학교 운영 철학과 맞지 않는다"라며 "우리 자녀를 더 나은 인간으로 키우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태국에서는 경찰청이 기자회견을 열어 "18세 이상 관람등급인 오징어 게임에 폭력 장면들이 등장한다"라며 청소년이 관람하지 않도록 부모가 주의 깊게 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유럽 학교에서는 한발 앞서 징계까지 예고한 상태다. 벨기에의 한 학교는 지난 7일 드라마에서 나온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비슷한 놀이인 '1, 2, 3, 태양(Soleil)'을 학생들이 탈락자를 때리는 놀이로 바꾸고 있다며 경계했다.이 학교는 페이스북에 올린 공문에서 "오징어 게임은 폭력적인 장면들 때문에 18세 미만에게 금지된 시리즈"라면서 "다른 아이를 때리는 이 놀이를 계속하는 학생에게는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영국 런던 북동부의 존 브램스턴 초등학교도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 운동장에서 서로 총싸움 놀이를 해 우려된다며 드라마 속 행동을 따라 하는 학생은 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오징어 게임은 패자는 목숨을 잃고 승자만 456억원의 거액을 쥘 수 있는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을 묘사하는 드라마로, 넷플릭스 TV 시리즈 중 세계 1위를 달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로 국내에서도 18세 이상 관람가로 방영된다.그러나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보는 영상 스트리밍의 특성상 부모가 시청 제한 설정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정이다

'충청 대망론' 주인공 故 이완구 전 총리와 TK 인연은…

'충청 대망론'의 주인공으로 불린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대구경북(TK)과 인연이 깊었다. 이 전 총리는 TK의 결집력에 부러움을 나타내곤 했고 "화끈해서 내 성격과 잘맞는다"고도 했다.그는 최경환 전 의원의 바통을 받아 충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2014년 5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됐다. 당시 주호영 정책위원장(현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와 호흡을 맞춰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이끌어냈다. 후임은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다.개인적으로도 각별했던 김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빈소를 찾아 "이렇게 황망히 떠나실 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당시 박영선 민주통합당 대표와 엄청나게 싸웠는 데 헤어질 때면 박 후보의 손을 꼭 잡고 '앞날이 창창하니 도와주겠다. 잘 대화해보자'며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양당의 원내대표단은 서로 생일잔치를 해줬고, 짜장면 반짝 회동을 가지면서 특별법 처리를 매듭지었다.주 의원은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어른인데 너무 일찍 가셨다"며 침통한 표정으로 안타까워했다. 유 후보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했던 첫 일이 이완구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며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애도했다. 빈소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발길이 이어졌다.고인은 사실 '충청의 맹주' 같은 말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자신을 지역 프레임에 가둬 놓지 말라는 의미였다. 지역주의 타파뿐 아니라 특정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린 인물이었다. 그러면서도 TK의 결집력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싸울 땐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였다.충남 청양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성균관대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일하다가 경찰로 옮겼다. 최연소 경찰서장(31세), 경무관(39세) 기록을 세웠다. 충북·충남지방경찰청장을 거쳐 1995년 2월 제복을 반납한다.이듬해 총선 때 신한국당 후보로 청양·홍성에 출마해 첫 금배지를 달았다. 신한국당 후보로는 충남에서 유일했다. 1998년에는 김종필(JP) 총재가 이끌던 자유민주연합에 합류해 대변인과 원내총무(원내대표)를 지냈다. JP는 "번개가 치고 나면 먹구름이 올지 천둥이 올지 아는 사람"이라며 정무감각을 높이 샀다.2006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에 당선됐고, '강한 충남'을 모토로 서해안 기름유출 사태 등 현안을 해쳐나갔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자 지사직을 던지는 강단과 결기를 보여줬다.당시 청와대의 잇단 면담 요구를 뿌리친 뒤 측근의 통장 하나 하나까지 샅샅이 털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공감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 즈음 도지사 관사에서 집무실로 걸어 출근할 때면 응원 박수가 터져 나오는 일도 있었다. 사퇴 직전에는 부인에게 "은행 좀 다녀와라. 버스 좀 타봐라"라고 하며 '민간인 복귀' 연습을 시켰다고 한다.2012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다발성골수증 진단을 받았다. 병마를 이긴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재보선에서 당선돼 3선이 됐다. 뒷날 새누리당 대표 자리에 오른 김무성,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동시에 여의도에 입성해 화제가 된 선거였다. 이 전 총리는 77.4%를 얻으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이 전 총리는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자 2015년 1월 총리로 지명됐다. 취임 두 달 만에 '성완종 리스트'가 터졌고, 63일 만에 물러났다. 2년여에 재판 끝에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칩거하면서도 인간적인 정리를 이어갔다. 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로 보폭을 맞춘 김태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지난 2019년 출판기념회를 할 때 축사를 하는 등 후배들을 살뜰히 챙기고 키우는 데 힘썼다. "지역, 여야, 당파를 떠나 지역이익과 국가발전을 위해 협력할 건 하고, 경쟁할 건 하자"는 신념이었다. 그만큼 통합과 상생을 중시했다.주변에서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강하게 권유했다. 하지만 그는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역할이 기대됐지만,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비보가 전해진 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애도를 표했다. 김수현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정파를 초월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인은 위기와 고비가 있을 때마다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며 역경과 도전을 함께했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고인의 뜻과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 가겠다"고 추모했다.유족으로는 부인 이백연씨와 아들 병현·병인씨, 장례식장은 서울성모병원이다. 발인은 16일, 장지는 충남 청양 비봉면 양사리 선영이다.

文대통령, 화이자로 부스터샷 접종…2차 접종 후 168일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9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차(3월 23일), 2차(4월 30일) 접종 때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으나, 이날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다. 질병당국은 지난 12일부터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 의료진 등에게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국외 출국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은 6개월이 되기 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추가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기존 1·2차 접종기관이었던 종로구보건소가 아닌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의 이번 접종은 지난 2차 접종 이후 168일만이다. 문 대통령의 경우 이달 말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어 추가 접종을 받은 것이다. 아울러 이번 접종에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수성못서 변사체 발견, 20~30대女 추정…경찰 조사 중

수성못에서 20~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 36분쯤 "수성못에 사람처럼 보이는 물체가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대구 수성소방서 구조대와 구급대원들은 수성못으로 출동, 오전 9시50분쯤 수성못에서 시신을 인양, 이후 경찰에 인계했다.경찰 조사 결과 시신은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범죄와의 연관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립운동 애국지사] 義로운 자여! 그대는 대한 여성이니라

유학 잔재로 한때 한국 여성에게 소위 '삼종지의'(三從之義)가 강요됐다. '어릴 때는 부모, 시집 가면 남편, 남편 죽은 뒤는 아들을 따른다'는 도리였다. 하지만 국난 앞의 한국 여성은 독립의 '의리'(義理)를 좇아 홀로, 또는 부모'자식과 함께 독립투쟁의 운명공동체가 됐으니 독립운동사에 숱한 여성 투사가 나올 만했다. 그들은 의병에서부터 계몽활동, 무장 의열(義烈)투쟁까지 희생의 삶을 살고 순국도 서슴치 않았다. 뒷날 독립유공 서훈 여부를 떠나 국가보훈처 공훈록 등을 통해 오늘날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 일부라도 살펴볼 수 있어 다행이다.◆군자금 모금·폭탄 투척 등 맹활약경북 영양 출신 남자현(南慈賢) 독립운동가는 일찍부터 '혁명의 어머니', '전율할 할머니', '근대 한국의 여걸', '독립운동사상의 홍일점 여걸' 등으로 불렸다. 그는 지난 2019년 유관순 열사의 훈격이 종전 독립장에서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으로 승격되기 전까지 유일하게 대통령장을 서훈받은 대표 여성 독립운동가였다.의병에 투신한 남편(김영주) 사망 뒤, 1907년 정미의병 때 아버지(남정한)의 의병활동을 도왔다. 1919년 서울에서 31만세운동도 벌였고 3월 9일 만주로 망명, 서로군정서 등 독립운동단체에 참여했다. 특히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 암살 계획과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관 수감 김동삼 투사 구출작전 시도, 만주방문 국제연맹조사단에 무명지의 단지로 쓴 혈서인 '한국독립원'(韓國獨立願)이란 글씨를 전달하려 시도했고, 만주파견 부토 노부요시 일본 전권대사 처단계획 등에 나섰다가 투옥 중 고문에 시달리다 단식 끝에 석방돼 곧 숨졌다.여성 의병에는 윤희순(尹熙順·애족장) 의병장이 있다. 그는 시아버지(유홍석·애국장)와 남편(유제원), 시아버지 집안의 인물인 유인석(대통령장) 의병장의 영향을 받아 '안사람 의병가'와 '의병군가', '병정가' 등을 보급했다. 특히 1907~1908년 의병운동 때는 강원도 여우천 골짜기에서 여자의병 30여명의 부대를 이끌고 군자금 모금 등의 활동을 폈다. 1911년 4월 만주로 망명, 시아버지와 남편의 독립운동을 돕다 1935년 순국했다.여성 투사로, 임신 7월 몸으로 관공서에 폭탄을 던진 안경신(安敬信·독립장)도 있다. 1919년 3·1만세운동 참여로 1개월 구류를 살고 1920년 상해로 망명해 그해 8월 미국의원단 방한(訪韓)에 맞춰 8월 3일 평남경찰국청사에 폭탄을 던져 평양시내를 진동시켰고, 평양도청과 평양경찰서에도 투탄했으나 실패했다. 1921년 3월 모진 고문과 악행 끝에 붙잡혀 평양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 평양복심법원의 징역 10년형 선고로 옥살이를 했다.특히 어릴 적 시력을 잃어 앞을 보지 못하는 심영식(沈永植·애족장)도 1919년 3·1만세운동으로 10월형을 받아 서대문감옥에서 수감됐다. 또 투옥 중인 1920년 3월 1일 서대문감옥 여옥사 8호 감옥에서 유관순·임명애 등과 옥중 독립만세운동을 펼쳤고, 고문으로 고막을 다쳐 평생 고생을 했다. 그리고 당시 유관순 등과 감옥에서 불렀다는 '대한이 살았다'는 노래가 아들(문수일)을 통해 2019년 언론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평양에서 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에 나섰다 만세운동 연루로 사임한 조신성(趙信聖·애국장)은 대한독립청년단을 만들어 군자금 모집과 친일파와 관공리 처단, 관공서 파괴 등 무장에 바탕을 둔 독립운동을 펼쳤다. 이처럼 맹렬한 활동으로 그는 '가슴에 육혈포, 탄환, 다이너마이트를 품고 활약'한 여성 독립투사로 그려졌다.함남 덕원 출신의 최용신(崔容信·애국장)은 평생을 교육계몽 활동을 벌인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진 인물로, 심훈의 소설 '상록수' 속의 실제 주인공이다.1931년 경기도 수원군 반월면 천곡(泉谷) 즉 샘골에서 농촌교육을 시작하여 1934년 봄까지 농촌계몽운동을 벌이다 1934년 3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병으로 귀국했으나 이듬해 병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1909년 태어났으니 26세의 삶에 불과했다.◆서훈의 영광은 없어도1897년 대구 출생의 정칠성(丁七星·미서훈)은 1919년 31만세운동 이후 금죽(錦竹) 이름 대신 칠성(七星)으로 바꿔 기녀 생활을 벗고 1920년대 사회주의계열 여성운동과 사회운동, 여성노동운동을 선도했다. 여성해방을 위해 조선여성동우회와 근우회, 신간회의 중진으로 뛰었다. 특히 정칠성은 이춘수(李春壽) 등과 고향 대구의 사회운동에 크게 기여해 당대를 대표할 여류 정책(政客)으로 '원산 김마리아, 서울 황애시덕, 대구 정칠성'으로 꼽힐 정도였다. 광복 뒤 전국부녀총동맹 의장 등으로 뛰던 정칠성은 1948년 월북 때까지 여성 노동자 등 여성의 권익 대변과 해방운동에 힘썼다.경남 마산에서 1907년 태어난 김명시(金命時·미서훈)는 1919년 3·1만세운동 때 어머니(김인석)를 잃고 오빠(김형선), 남동생(김형윤)과 함께 민족운동에 뛰어든 독립투사로, 흔히 '백마 탄 장군'으로 널리 알려진 여성이다. 1925년 가난으로 배화여학교를 중퇴, 그해 9월 모스크바 유학생으로 뽑혀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다닌 그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1932년 귀국, 활동 중 붙잡혀 평양형무소에 7년을 복역했다. 이후 1942년 7월 창설된 조선의용대원에서 일본군과 무장 투쟁하며 당시 여성 의용군 부대를 지휘한 여장군으로 변신했다. 광복 뒤인 1948년 부평경찰서에서 숨을 거뒀다.평북 삭주 출생으로 독립운동에 나선 아버지(이태화) 등의 영향으로 1917년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때부터 비밀결사 가입 등으로 저항했고 이후 독립운동으로 당시 국내 언론에 '독립군 여걸'로 알려진 이관린(李寬麟·미서훈)도 잊힌 독립투사이다. 1919년 3월 만세운동 참여, 1920년 신안주재소 산하 출장소 습격과 순사 사살로 독립운동에 나섰다. 만주에서는 오동진(대한민국장) 지휘 아래 광복군총영 경리부장으로 활동하며 '독립군 여걸' 등으로 불렸다. 광복 이후 중국에 남아 중국 정부로부터 '혁명 할머니'로 평가됐고, 중국에 자식을 두고 북한에서 1985년 숨을 거두고 애국열사릉에 안장됐다.◆여성 독립운동가 얼마나 되나?올해 10월 현재, 국가보훈처 공훈록의 독립유공자는 모두 16,932명인데 2021년 8월 15일 기준 국가보훈처의 연도별 여성 포상자수는 모두 540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서훈자의 3.2%에 겨우 그치는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과 학생 독립운동유공 기준 완화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즉 1962부터 2017년까지 여성 독립운동가는 전체 포상인원(14,830명)의 2%인 296명이었으니 2018년부터 244명이나 늘어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