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명운 걸린 이준석 가처분 결론·징계 논의 연기

집권당의 명운을 가를 '결정'이 미뤄짐에 따라 국민의힘 내홍 사태가 길어질 조짐이다. 이준석 전 대표와 소속 정당이 벌이고 있는 '가처분 전쟁'은 일러도 내달 4일 결론이 날 예정이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도 연기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숙지지 않는 상황에서 악재가 겹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는 28일 법정에서 1차와 3차 가처분 사건 심문에 이어 세 번째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 전 대표의 3∼5차 가처분 신청 일괄심문에서 개정 당헌의 유효성을 놓고 격돌했다.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전 대표는 "1차 가처분에서 인용 결과가 나왔고 재판부에서 명쾌한 결정문을 썼음에도 (국민의힘이) 못 알아들은 척하는 지속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께서 지엄한 명령으로 '제발 좀 알아들어라'라고 주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출석해 "당이 진퇴양난에 처해있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판부에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전 비대위원은 "새 비대위가 정지되면 최고위로 돌아갈 수도, 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의결기구가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한 뒤 "결정은 다음 주 이후(10월 4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한편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대구시 산하 공기업 '음란물 유포자'도 입사할 수 있다?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들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온라인 성범죄 전력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고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해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31)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7일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따르면 형사 처벌에 따른 채용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2가지다.성범죄와 관련된 결격 사유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 등 5곳이다.문제는 이들 공기업 모두 채용 규정에 온라인 음란물 유포 등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결격사유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다.성범죄 이력 등이 있는 입사 예정자가 마음만 먹으면 범죄 이력을 숨길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방공기업은 '임원'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 이력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일반 직원은 불가능하다.지방공기업법에 임원에 대한 규정은 마련됐지만 일반 직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비해 일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급에 상관없이 결격 사유가 있는지 공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공기업 사원들은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규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다는 개인 확인서를 받는 정도"라고 말했다.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인사 규정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허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도 공기업 채용 결격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겠다는 것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광역자치단체들과 인사 규정 보완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공기업 채용 결격사유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물건 팔수록 손해" 구미국가산단, 환율 쇼크에 곡소리

"올해 상반기부터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생산원가가 크게 올랐는데,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조정해 주질 않으니 이래저래 곡소리가 납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A사 대표)"원가상승 및 원자재 수급불안 등으로 올해 초 계획한 실적(영업이익) 목표치 달성은 요원하고 늘어나는 적자로 내년 공장 가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B사 대표)환율 쇼크로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업체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특히 원자재 등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제조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수출 중심 기업들의 고민도 만만찮다.환율 상승은 원자재 값을 달러로 지불하는 삼성전자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달러 사용국 환율 상승으로 원화 환산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TV, 가전 등 삼성전자 사업 매출은 현지통화로 책정하지만, 원자재 구입은 달러로 계산된다.기업 관계자들은 "원화 가치와 원재자 가격,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3고(高) 현상'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푸념했다.실제로 구미산단의 오는 4/4분기 기업경기전망도 어둡다.구미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102곳을 대상으로 한 2022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78(기준치 100)로 나타나 3분기 연속 하락했다.업종별 BSI 전망치는 전기·전자 66, 기계·금속·자동차부품 85, 섬유·화학 71, 기타 업종 95 등 모든 업종에서 악화 전망이 우세했다.특히 올해 초 계획한 실적(영업이익)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48.0%의 기업이 목표치에 미달할 것이라고 답했다.목표치 미달 이유는 원가상승 및 원자재 수급불안(30.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환율 등 대외 경제지표 변동성 심화(19.4%), 금리 인상 기조(17.6%), 미·중 갈등 등 공급망 리스크(9.0%), 주요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8.2%), 인플레이션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6.1%) 등 순으로 분석됐다.심규정 구미상의 경제조사팀장은 "생산비용(원자재가·환율 급등) 증가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는 물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체에게 물류비 등 무역 비용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 한미 연합 훈련 중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한미 해군이 동해 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 중인 2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우리 군은 오후 6시 10분쯤부터 20분쯤까지 북한 평양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일본 해상보안청 역시 이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는 정보를 방위성으로부터 받았다고 발표했다.이 탄도미사일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사일 발사에 따른 피해 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북한이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뒤 사흘 만이다.당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600여㎞, 정점 고도는 60여㎞,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다.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26일 시작해 29일까지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진행하는 연합 해상훈련에 반발하는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이번 연합 해상훈련에는 20척이 넘는 다수의 양국 함정이 참가했다.한국 해군에서는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7천600톤급), 구축함 문무대왕함(4천400톤급) 등이 참가했다.미국 해군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 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이 참가했다.항공모함의 함재기(FA-18 등), 해상초계기(P-3, P-8), 해상작전헬기(AW-159, MH-60R) 등과 한국 공군 전투임무기(F-15K, KF-16 등), 미 육군 아파치 헬기(AH-64E) 등도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일각에선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무력시위를 벌인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8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올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미사일 발사다.

"사용 후 핵연료량 세계 5위급…고준위 방폐장 운영 시급"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이 세계 5위 수준으로 많아 영구 관리를 위한 심층처분시설 운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를 위한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에는 미래 세대를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협조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이 주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동료 의원과 함께 원자력, 행정학 관련 전문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은 "국내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은 1만7천톤(t, 2020년 3월 기준 )가량으로 미국 8만4천t 등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으로 많다. 하지만 1984년 첫 관리대책 마련 이후 38년여간 고준위 방폐물 사업은 미진한 상태로 영구처분시설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정 부회장은 "방폐물 기본계획 서류도 28쪽에 불과해 프랑스(270쪽), 스페인(251쪽), 미국(146쪽) 등 외국과 비교해 구체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의 장기간 체계적 시행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공청회 참가 전문가들은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 이제라도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시작한 것은 적절하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도 ▷부지 선정 과정 ▷주민 지원 방식 ▷관리·운영 주체 ▷운영 시기 명문화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을 내놨다.박의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센터장은 부지 선정과 관련 "주민투표 등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특별법에 반영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부지 선정에는 과학적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선정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주민 지원 방식을 두고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유치지역 지원금은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사회적 지원을 할지, 개인별 지원을 할지 등 사전 논의를 거쳐 규정이 마련되면 이를 바꾸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준위 방폐장 관리 주체와 관련, 유재국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연구관은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허가 등 행정처분 권한을 준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 권한과 충돌하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외 여러 전문가들은 "그간 고준위 방폐장 운영이 수십년간 지연된 만큼 운영 목표 시기를 특정해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인선 의원은 "고준위 폐기물 관련 사안은 어느 정부이냐와 상관 없이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늘 제기된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담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후속작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7,300억 들인 울릉공항, 취항 가능한 항공사 '제로'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따라 울릉공항을 7천300억원가량 들여 짓는 가운데, 국내에선 이곳에 취항할 항공사가 없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김두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현재 울릉공항 1천200m 활주로에서 뜰 수 있는 항공기종은 국내에 없다"면서 "그런데도 국토부는 이륙 가능 항공기종에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준공을 막무가내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울릉공항 활주로 조건에 맞는 항공기종을 운용하는 항공사가 없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2015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울릉공항에 ATR-42 기종이 이착륙할 수 있다고 보고 7천292억원을 들여 이곳 공항 건설에 착수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는 국내 항공사들이 해당 기종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국토부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김포국제공항과 울산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취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항공사 운용 기종은 ATR-72로 국토부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기종(ATR-42)과 다르다"고 짚었다.그는 울릉공항에서 ATR-72를 이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1천200m 활주로에서 하이에어 ATR-72의 최대 이륙 중량은 2만1천130㎏이라고 보고 있다. 비행기체 무게(OEW) 1만3천500㎏, 연료(김포~울릉 기준) 1천216㎏을 제외하면 6천414㎏이 남아 약 67명이 탑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울릉공항 실시 설계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연료가 1천466㎏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국토부가 자체 계산을 통해 필요 연료 무게를 1천216㎏으로 낮추고 더 많은 탑승 인원을 태우도록 입맛에 맞게 설정했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울릉공항 활주로가 대안기종인 ATR-72의 이륙 최소거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내놨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ATR-72의 제작사는 이륙 최소거리로 1천315m를 요구하고 있어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1천200m)를 웃돈다는 것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한공안전기술원도 ATR-72가 무풍·건조 등 최상의 조건에서 1천200m 활주로로 이륙하려면 중량을 국토부 기준(2만1천130㎏)에 훨씬 못 미치는 1만9천500kg 이하로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려면 OEW 1만3천500㎏, 연료 1천466㎏을 빼고 4천534㎏이 남으므로 47명만 탑승할 수 있다. 기장과 부기장, 승무원 등을 제외하면 승객은 최다 40명에 그친다.김 의원은 "국토부 주장대로 ATR-72를 울릉공항에서 띄운다면 경제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울릉공항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서 "국내 항공사가 ATR-42 기체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개인용 경비행기 정도 밖에 띄울수 없다. 즉, 울릉공항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자 예산 낭비 사례"라고 말했다.

윤상현 "군위 편입 반대 의견 큰 문제 아냐, 곧 해결될 것"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8일 대구를 찾아 지역 현안인 군위군 편입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은 큰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미 동의 했기 때문에 일부 반대가 있어도 곧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28일 대구 중구 한방의료체험타운에서 열린 청년 4.0포럼 주관 '청년의 길을 묻다' 토크콘서트에서 윤 의원은 '젊은이여, 세상을 이겨라'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이날 윤 의원은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지역구 조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건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잘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일부 반대가 있어도 곧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추진하면서 인재와 투자가 몰리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나아가 국가산단, 물류거점, 4차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에 이르기까지 한 번에 묶을 중심 지역로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이날 대구에서의 강연이 당권 도전과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3개월 전부터 포럼 측과 약속이 돼 있었다. 오다 보니 공교롭게도 시점이 이렇게 된 것이지 당권 레이스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윤 의원은 "주변에서 권유는 많은 데 지금은 당 내홍을 수습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대위가 활동 중이고 정기 국회 시기에 차기 당권 주자 여론 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결 방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대기업과 대학, 특목고 지방 유치를 제시하며 "3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끌어내 야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군위 편입 해결, 통 큰 접근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군위군 편입 문제는 정치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28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위군 편입 문제는 이미 정치적·행적적으로 약속을 해 논 사안이다. 지역구 조정 문제 등 어떤 변수가 따르더라도 국민적 약속에 해를 끼쳐선 안된다"며 "경북 의원들은 이 사안을 개인적 문제로 보지 말고 TK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통 크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부울경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작업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당 대표가 되면 군위 편입 등 국지적으로 이견이 있는 현안들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보수정당에서 TK가 겪고 있는 역차별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의 거점이 광주인 것처럼 우리당의 요람은 TK라는 사실은 불변하다. 거대 양당의 심장격인 광주(민주당)와 대구(국민의힘)지만 중앙당으로부터 대구만 역차별 당한다는 분위기에는 공감한다"며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호남 인사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수 정권 하의 TK 인사 등용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정치적 소외감이 들었다면 이를 위한 해소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조 의원은 "누구보다 나와 파트너십이 좋은 분이다. 대구를 위한 아이디어가 많은 만큼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중앙과 대구시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조 의원은 "근소한 차이로 지난 대선에 이겼으나 원내 의석수가 턱없이 모자란 탓에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라며 "진정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총선 결과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출마자 가운데 가장 젊은 제가 차기 당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 사유 '아동학대' 63%

최근 5년 간 아동 학대 범죄로 처벌받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3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원장 178명, 보육교사 415명 등 모두 593명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376명(원장 60명, 보육교사 316명)으로 63.4%에 달했다.아동 학대에 따른 자격 취소 건수는 2019년 68건에서 이듬해 7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0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자격 취소된 84건(8월 기준) 가운데 81%(68건)가 아동학대로 인한 자격취소였다.최연숙 의원은 "아이들이 돌봄을 받아야 할 곳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부모와 어린이집 간 신뢰가 깨지게 된다"면서 "부모가 어린이집을 믿고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동대구역 물품보관함 강아지' 견주 신원 확인

동대구역 물품 보관함에서 벌어진 반려견 유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철도 경찰이 강아지를 버리고 간 견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5일 오후 8시쯤 동대구역 1층 물품보관함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견주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아지를 버리고 간 이는 2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학대와 유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사건은 강아지 구조 장면이 동영상과 사진으로 각종 SNS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질식사했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다시는 강아지를 못 키우게 해야 한다' 등 분노를 표했다.매년 전국에서 발견되는 유기 동물은 10만여마리가 넘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발견된 유기동물은 ▷2018년 12만1천77마리 ▷2019년 13만5천791마리 ▷2020년 13만401마리 ▷2021년 11만8천273마리 등으로 집계됐다.특히 코로나19 확산에 잠시 줄었던 유기동물 수는 일상회복 속에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올 1~3월 대구에서 유기된 동물 수는 평균 199마리에 그쳤지만,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4월부터 8월까지는 평균 469마리로 급증했다.동물권단체들은 소유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아지 등 일반 동물 유기에 관한 법정형은 최대 벌금 300만원으로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동물을 유기하는 건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며 "소유주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동물 유기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유기와 관련된 처벌은 이전부터 계속 강화되어 왔고, 다른 법에 따른 처벌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 동물등록제로 개체수도 관리되고 있고, 지자체와 연계해 유기·유실방지에 대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 모두 불만인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왜?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한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를 두고 고민이 가득하다. 직원들이 100명이 넘어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이곳 경영진 A(50대) 씨는 "지금도 공간이 부족해서 야단이다. 다른 공간을 줄여서 만들거나 별도로 컨테이너라도 가져와야 할 판"이라며 "근로자 복지를 위한 취지라지만 기업을 너무 압박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B(30대) 씨는 휴게시설이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푸념했다. 근로자 10인 미만인 식당은 휴게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B씨는 "식당 같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보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됐지만 노사 모두 반발이 거세다. 사업장 규모로 적용 대상을 구분해 영세업체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업장 측의 불만이 공존하고 있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현장은 20억원 이상 공사 금액을 취급하는 곳)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전에도 휴게시설 설치는 의무였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청소원과 경비원 등 취약직종 2명을 고용하면 적용 대상이다.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휴게시설은 최소 6㎡의 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또 온도가 18~28℃를 유지하면서 냉난방시설도 필수다. 아울러 습도(50~55%)와 조명(100~200Lux)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또한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반쪽'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휴게시설이 근로자 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6㎡ 이상의 면적만 갖추면 된다는 점에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과태료를 피하려고 휴게공간의 구색만 갖춘 사업장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사업주는 개정법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반발한다. 휴게시설을 만드는 데 경제적 비용이 들고, 온도와 습도 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부담이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6㎡라는 면적은 최소 규격이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면적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휴게시설을 갖추고 유지하는 데 추가 비용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다.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버티면 그만?…29조 체납 2만9천명 명단 공개 못해

집값 상승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서민들이 신음하는 동안 고액체납자들은 '버티기'로 납세의무를 피해 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침체로 팍팍해진 살림 속에서도 늘어난 재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서민들만 허리가 휜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소멸시효 완성으로 고액상습체납자(2억원 이상) 공개 명단에서 삭제되고 징수권까지 소멸된 상위 20명의 체납액이 1조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세금을 안 내고 버텼더니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서 빠지고 세금 부담도 사라졌다는 얘기다.또한 소멸시효(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완성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2만9천505명, 체납액은 모두 28조8천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적 지탄을 지렛대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세금 납부를 촉구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이다.아울러 세금 도둑 중에서도 큰 도둑을 잡아야 할 국세청의 노력이 아쉽다는 비판도 나온다.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누계 체납액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평균 4.88%로, 5%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이다.송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은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액상습체납자들이 꼼수를 부리는 동안 서민들의 조세부담은 크게 늘었다. 서민들이 지난해 나라에 낸 부동산 관련 세금만 108조원에 달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입은 2017년 59조2천억원에서 2021년에는 108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5년여 동안 늘어난 증가액만 49조1천억원(1.8배)에 달한다.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현저하게 늘었다는 의미다.김 의원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5년이 집값과 세금으로 가계 경제를 짓누른 혹한의 시간이었다"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과중한 세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따른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납세 여력이 취약할 대로 취약해진 만큼 조세정의를 확립이 시급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조치 "올해는 없다"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간 적용했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치를 올해부터 종료키로 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통계 상 소비 수준이 회복됐다는 게 이유지만 업종과 업태에 따라 회복 정도가 다른데다 급속한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2020년과 지난해 적용했던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혜택을 올해부터 종료하고 다음달 1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에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대구의 올 상반기 소비경기지수가 99.1(2019년=100)로 사실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올해 목표 실적을 초과 달성했거나 개선된 실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구시내 한 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서는 벗어났고 이른바 '보복소비' 심리가 더해지면서 매출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업태와 업종에 따라 매출 회복 수준이 제각각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구 수성구의 한 목욕탕 업주는 "이달까지도 코로나19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았다. 직원들도 다시 못 불러들였는데 야속하다"고 했다. 숙박업계 역시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대구 도심 한 호텔 관계자는 "예약률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업계에서는 오는 2024년 이후에야 수요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실적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대구시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건수는 지난 2019년 327건에서 이듬해 413건, 지난해 603건으로 2년 만에 84.4% 증가했다. 체납 금액 역시 2019년 3억1천400만원에서 지난해 4억7천800만여원으로 52.2% 늘었다. 이에 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은 지난해 기준 9천323곳으로 2019년 9천108곳과 비교해 215곳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구 중구청 관계자는 "도심 중심가 상가도 여전히 공실이 많다. 1개월 이상 상가를 쓰지 않은 사실이 서류 상 증명되면 해당 기간만큼 감면이 되는데 단순히 임대료를 못 받고 있거나 증빙 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구미와 원주 등 일부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우 업태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통계 상 전반적인 매출 수준이 회복한 상황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추가 감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 "마약 투약 혐의 인정…죗값 달게 받겠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혐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김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 다 제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죄(죗값)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이고 답했다.마약 투약을 시작한 시점에 관해서는 "최근"이라고 짧게 답했고 필로폰 구매 경로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여러 호텔에서 투약했다고 하는데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였나'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돈스파이크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호텔에서 여러 명이 있다가 검거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 잘못된 내용"이라며 "호텔에 혼자 있다가 검거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마약이 추가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김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은 30g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약 1천회분에 해당하고 1억원 상당이다.경찰은 별건의 마약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마약구매 3년 새 67% 증가…특성상 검거 어려워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이 3년 새 6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비대면과 익명으로 하는 온라인 마약 범죄 특성상 추적이 쉽지 않아 마약사범 검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위장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매한 마약사범은 2018년 1천516명으로 전체의 18.7%였는데, 지난해에는 2천545명으로 24.0%를 차지했다. 올 들어서도 8월까지 1천994명으로, 비중이 23.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27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인들과 호텔을 빌려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2020년 10월에도 유명 남성 잡지 모델 출신인 30대 여성이 지인의 집과 호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거 당시 그는 마약 총책으로 활동하던 '바티칸 킹덤(텔레그램 대화명)' 이 씨와 함께 있었다.이렇듯 마약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특히 온라인상 마약 구매는 더욱 쉽다.실제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에서 마약 관련 은어를 검색해보면 관련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마약 은어들로 가득한 게시글엔 "정량 샘플부터 주문 주세요", "XXX 팝니다" 등의 판매 내용과 텔레그램 아이디가 함께 나와 있었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온라인 불법 판매 게시글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서버의 마약 판매 게시글을 곧바로 삭제하고, 트위터 등 해외 서버의 글은 국내 IP주소 접근을 차단하는 동시에 해외 관계기관과의 공조로 글을 삭제한다.기관들의 이같은 노력에도 마약 유통 경로는 비대면·익명화되어 경찰이 마약사범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마약 투약범이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신원미상의 판매책과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검거된 전체 마약사범(1만173명)의 마약류 유통 경로를 보면 인터넷·SNS와 다크웹·가상자산이 각각 2천544명과 832명으로 나타났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다크웹은 거래와 동시에 기록이 없어지기도 하고, 가상화폐 역시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두는 등 마약범죄의 위장 수사 제도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부 경찰은 마약사범을 잡기 위해 현재 표적수사를 도입하거나, 위장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경찰은 위장수사 유형이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나뉘는데, 현재 기회제공형만 적법한 수사절차로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일반인인 척 마약상에게 접근해 범행 현장을 잡는 기회제공형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부분적으로 함정수사가 가능하지만, 잠입수사나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서도 스토킹 범죄…경찰 경고에도 동창 찌른 30대

서울 지하철 신당역 살인 사건에 이어 대구에서도 스토킹 범죄로 30대 여성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번에도 스토킹 정황이 사전에 포착됐지만 경찰이 미리 막지 못하는 한계도 역시 드러났다. 여성계는 스토킹 피해를 줄이려면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구 강북경찰서는 고교 동창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30) 씨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30대 여성 동창생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B씨는 복부 등 상체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앞서 지난 25일 "(가족이 있는)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B 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경찰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이 A씨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경고했지만,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보호 조치를 위해 스마트워치 제공과 피해자의 집‧직장 주소를 물어봤지만, 피해자가 일관되게 거부했다"고 설명했다.경찰청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절차를 거친다.가해자를 제지하거나 경고하는 응급조치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접근 금지, 유치장 수감을 포함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이틀에 걸쳐 신고를 적극 권유했지만 거부했다"며 "규정 상 경찰이 임의로 잠정조치를 내리거나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여성계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를 하루 속히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장은희 대구여성인권 대표는 "스토킹 범죄는 가해가 일방적이고, 피해자가 보복 등을 우려해 처벌을 결정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이 같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빠르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내 폭행·성추행 등…가스공사, 5년간 징계 191건

한국가스공사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 사이 사내 폭행, 성추행,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으로 191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한 해 평균 38건꼴이다.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가스공사 내 징계는 모두 191건이었다. 이 가운데 43건은 정직이나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사례였다.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안전 관리 부실 ▷저장탱크 가스 누출 사고 ▷배관 피복손상 사고 은폐 ▷부적정한 국외 자문 계약 ▷업무 태만으로 인한 공사 이익 훼손 등 '성실의무 위반'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폭언·폭행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위반'이 3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도급업체나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수수 ▷사택·공사 물품 구매 시 배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청렴의무 위반'이 29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올해도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가 20건이나 발생했다. 성실의무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품위유지 위반과 청렴의무 위반은 각각 7건, 2건으로 집계됐다.박수영 의원은 "공사의 공직기강이 심각히 훼손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난 5년간 부정부패에 무뎌진 공사의 철저한 내부 성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국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1년 만에 33.5% 급증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1년 만에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심리적·정서적으로 위기를 겪거나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 중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4만2천755명으로 전년(3만2천27명)보다 3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각급 학교 별로는 초등학생이 전년 대비 32.5% 늘어난 1만5천389명을 기록했고, 중학생은 7천235명으로 전년 대비 21.1%(1천259명) 증가했다. 고등학생은 39.4%(5천692명) 늘어난 2만131명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율도 2020년 0.59%에서 지난해 0.8%로 상승했다.대구의 학업중단 학생은 2020년 1천211명에서 지난해에는 34.6% 증가한 1천630명을 기록했다. 특히 고교생의 학업중단율이 같은 기간 1.08%에서 1.51%로 0.43%포인트 상승했고, 초등학생은 0.24%에서 0.39%로 높아졌다.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심리적, 학업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을 축제 즐기러 마카다 모디라! '판타지아대구페스티벌'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대구 전역이 축제 분위기로 물든다. 대구를 대표하는 7개 가을 축제가 '2022 판타지아대구페스티벌'로 통합돼 열린다.페스티벌 첫날인 30일에는 달서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대구포크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송창식, 이솔로몬, 박창근 등 국내 대표 포크가수들과 지역 가수들이 추억의 포크송 무대를 선사한다.30일~10월 1일에는 북구 엑스코에서 '대구콘텐츠페어'가 열린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 유일의 콘텐츠산업 종합전시회다.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전(前) 프로게이머 칸과 투신을 초청한 게임쇼, 웹툰 '신과 함께'의 저자 주호민 작가가 참여하는 웹툰페스타가 진행되며 라이브 드로잉쇼, 지역 콘텐츠기업 채용박람회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지난 23일부터 열리고 있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도 즐길 수 있다. 페스티벌 기간 중에는 10월 7, 8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이탈리아 페라라시립오페라극장과 합작한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공연이 열린다.10월 6~8일은 수성못 상화동산 특설무대에서 대구국제재즈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대구국제재즈축제'가 이어진다. 정은주 재즈 퀸텟, 마리아킴 재즈 콜렉티브, 웅산 등 국내외 유수의 재즈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관람객들에게 가을밤 재즈의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6~10일에는 (사)약령시보존위원회가 주관하는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진행된다. 약령시 개장 364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이 축제는 고유제, 전승기예 경연대회, 6가지 테마관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같은 달 8, 9일은 중구 동성로에서 '대구생활문화제'가 펼쳐진다. 생활문화동호인들의 다양한 공연을 통해 시민 모두가 즐기는 도심 속 축제가 될 전망이다.또한 9일은 '파워풀 대구 K-POP 콘서트'가 경북대 대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싸이, 카이, 위너 등 K-POP 스타들이 펼치는 화려한 공연으로 페스티벌이 마무리된다.대구시는 축제의 외연을 넓히고 행사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 지역 축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간 산발적으로 개최해 온 대규모 축제성 행사들을 봄·가을 시즌별 통합·연계 개최해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관광콘텐츠로 적극 활용해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