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성금, 경북도 배분 권한 없다?…"현실 반영 해야"

경북의 재난 대응 당국이 지난달 발생한 포항, 경주 등 호우 피해 주민 지원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이재민들에게 적절한 금액의 의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싶지만 배분 권한은 없고 지급 상한액도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련 법과 지급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 피해 주민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3일 정치권, 경북도 등에 따르면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재해구호법에 근거해 각종 의연금을 모집할 수 있다. 기업, 개인 등이 내놓은 의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일괄 접수되고 협회 배분위원회가 일괄 배분한다.올해 서울, 포항 등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 이웃돕기 기부는 12만1천288명이 동참(지난달 23일 기준)해 423억6천229만여원이 모였다.문제는 의연금 배분을 경북 재난 당국이 할 수 없고 전국 단위의 배분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적기에 필요한 곳에 원하는 금액만큼 나눠줄 수 없다는 점이다. 침수 등 주택 피해를 본 주민들은 당장 도배, 가구 구입 등 비용이 필요하지만 배분 결정과 지급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여건이다.기부자가 특정 지역 피해 주민을 위해 의연금을 내놓아도 해당 주민에게 원하는 시기, 원하는 금액만큼 전달하기도 어렵다.더욱이 행정안전부 고시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 운영되고 있어 구호금을 지급할 때 사망·실종 유족 1천만원, 주택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100만원 등 상한액이 적용된다.수해 주민들은 "침수 주택 도배, 필수 가구 구입 등에 100만원은 턱없이 모자른다. 의연금 상한액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고 있다.수해 지역인 포항 남구를 지역구로 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40·50대 가장들은 집을 정리하다 예상보다 큰 금액 피해에 생계 걱정을 호소한다"며 "의연금 배분, 기준 개선을 위한 법과 규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기부자가 지정한 기탁 의연금은 배분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기부자가 지정한 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해구호법 개정 법률안(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2020년 10월 발의)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잠자고 있다.경북도 한 관계자는 "기부자 의견에 따르면 특정 지역 및 대상에 의연금이 편중될 수 있고, 지자체가 지정 기부를 독려해 기부의 취지가 희석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재해 때마다 의연금 배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고심해야 할 때"라고 했다.

'매천시장 이전' 洪 공약 주춤…시의회, 용역비 전액 삭감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건 대구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매천시장) 이전 공약이 첫 걸음부터 암초를 만났다. 지난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대구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매천시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해서다.대구시 농수산유통과는 이렇게 된 이상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다시 넣어 사업을 추진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가 재도전에서는 시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매천시장 이전 용역비 전액 삭감 이유는?소관 상임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한 매천시장 이전 타당성 용역비가 지난달 28일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데는 국민의힘 소속 김재용 예결위원장(북구3)의 역할이 컸다는 게 중론이다. 매천시장이 그의 지역구에 있는 만큼 시가 이전을 전제로 한 용역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잠자코 있을 순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이날 김 위원장은 질의자로 나서서 집행부인 대구시에 매천시장 이전 용역비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권영진 시장 시절 결정된 현 위치 재건축 사업이 아무런 중단 근거도 없이 새로운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었다.김 위원장은 "이전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한다. 재건축 진행은 중지되고, 왜 실행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며 "종전 사업을 중지하는 근거를 만든 뒤 그것에 의해 이전이나 재건축도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예결위 부위원장인 류종우 국민의힘 시의원(북구1)도 "홍 시장 말씀 한마디에 현대화사업이 '올스톱'된 거냐"며 "기존 사업 추진 과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용역까지 얹으니 전체적으로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말로 호흡을 같이했다.류 시의원 지역구는 매천시장에서 거리가 떨어진 고성동, 칠성동, 침산동 쪽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을 도와 전임 시장 때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한 매천시장 현대화 사업이 미진한 점을 꼬집었다.◆본예산 안은 처리에 진통 없을까?대구 경제계와 정가에서는 "시의회가 한 번 더 실력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추경 전액 삭감으로 김재용 예결위원장 체면치레는 충분히 했다는 설명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추경 심사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동료 시의원들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안다"며 "시가 본예산 안에 매천시장 이전 용역비를 넣으면 이번처럼 반대하지 못할 거다. 당장 이종헌 정책단장을 비롯해 시장 정무라인이 시의회 설득에 매진할 테고,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이 엮인 시기라 시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여기에다 세간에 '시의 비공식 조사에서 이전 찬성이 과반인 것으로 집계됐다'는 말이 떠도는 것도 시의회로선 부담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전 반대 목소리가 잠잠한 만큼 시의회가 또다시 예산을 쳐낼 동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홍 시장이 중앙청과 등 이전 반대 법인과 중도매인 등을 불러 직접 매천시장 이전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소문이 있다. 그리고 그 후로 매천시장 상인 사이에 이전 반대 목소리가 쏙 들어간 분위기라는 말이 돈다"고 전했다.익명을 원한 한 시의원도 "옮기면 안 된다고 지역구에서 난리가 나야 시의원도 큰소리를 칠 수 있는데 지금 매천시장 상인 중 30%만 이전 반대론자인 것으로 안다"면서 "추경 심사가 언론의 이목을 끌었겠지만 2, 3탄이 나오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도 내년도 예산은 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이달 중 시의회, 매천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전 설명회를 하는 등 설득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기존 사업이 순환식 재건축이 아닌 경매동만 확장 재건축하고 농산동, 수산동 등 낡은 시설은 그대로 두는 방식이다. 결국 근본적인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일부 전문가들도 이전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며 "이전 타당성 용역이지만 의회와 지역 주민의 우려 등을 고려해 후적지 개발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하려고 한다. 이런 점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시는 2018년 시비 895억원과 국비 180억원 등 모두 1천75억원을 들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매천시장을 리모델링해 현대화하기로 했다. 이미 시는 경매장 재건축을 위해 425억원을 지출해 부지를 사들였고, 15억원을 들여 설계에 착수했다.하지만 홍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시는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홍 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매천시장 이전 검토를 약속한 데 이어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매천시장 도심 외곽 이전을 정책제안서에 담아서다.인수위가 민선 8기 대구시정에 제안한 매천시장 이전 계획은 2033년까지 부지 29만9천㎡에 농산·수산·채소동, 집배송장, 선별장, 소포장장, 전처리시설, 급식용 재료공급센터 등 13만2천㎡ 규모 7개동 건축을 목표로 한다.

서면조사 통보 文 "무례한 짓" 감사원 "노태우·YS도 받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면서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처음 이뤄진 것은 지난달 28일이다.감사원은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해 서면 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이후 감사원은 다시 비서실로 문 전 대통령의 이메일을 발송했고, 비서실은 30일 이를 반송했다.문 전 대통령은 참모진의 논의가 끝난 뒤 지난달 30일 이런 사실을 보고받았고, 이에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감사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면 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과거 서면 조사에 응했었음을 강조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감사원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다"며 "9월28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냈고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다는 것이다.다만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감사원의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으로 감사결과를 정리했었다고 설명했다.

대출 금리 7% 시대…한은 빅 스텝 밟으면 8%도 '눈앞'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에서도 약 13년 만에 7%대 대출 금리 시대가 열리고 있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지난달 30일 기준 연 4.730∼7.141% 수준이다. 상단금리는 이미 7%를 넘었고, 하단금리 마저 5%대를 향하고 있다. 불과 1주일 전인 9월 23일(4.380∼6.829%)과 비교해 상단이 0.312%포인트(p), 하단이 0.350%p 높아졌다.금융권에선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가 올해 안으로 각각 8%, 7%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까지 이례적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인상)을 단행한 이후 한미 금리 역전 우려에도 점진적 인상 기조를 고집하던 한은이 이달과 다음달 금통위를 통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어서다.만약 한국은행이 남은 두 차례 금통위에서 한 번이라도 빅 스텝에 나선다면 국내 기준금리는 연 3%, 두 차례 모두 빅 스텝을 밟는다면 연 3.50%까지 올라가게 된다.한 시행사 관계자는 "자고 나면 높아지는 금리에 중도금을 내지 않고 연체 이자를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심지어 은행권에서도 이미 계약서를 체결한 사업도 계약서 변경을 통해 금리를 바꿀 수 없는지 물어오는 경우도 있다"면서 "앞으로 국내 기준금리는 더 오를텐데 이래서는 폭탄 돌리기가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실내 노마스크 내년 3월부터"

정부 당국이 내년 3월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저녁 'KBS 뉴스9'에 출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벗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내년 봄엔 마스크를 벗는 일상이 찾아올 수 있다. 지금 (유행이) 거의 막바지"라고 했다.이 차관은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 유행할 이번 겨울이 고비"라고 지적했다. 마스크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어서 현재 실내 마스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다른 나라들도 병원, 대중교통 등 일부에선 의무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이 차관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떨어지고, 코로나19 병상과 백신·치료제 등 의료·방역체계를 통해 이번 겨울 찾아올 수 있는 7차 유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4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된다. 이전까지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은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다.다만, 방문객은 사전에 예약하고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확인해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만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방역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이들 시설에서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한다.방역 당국은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 개편 조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야외서 노 마스크?…"아직 눈치가 보이네요"

"벗어도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다들 착용해서 눈치가 보이네요."3일 오전 9시쯤 대구 수성구 수성유원지. 60대 A 씨는 아침 산책길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야외였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마스크를 쓰는 분위기에 홀로 '노 마스크'로 다니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이유였다.실제 이날 오전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아침 산책을 나온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다. 달리기를 하는 이들까지도 땀을 뻘뻘 흘리는 불편을 감수하고서 마스크를 쓴 모습이 자주 보였다.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시작한지 5개월이 넘었지만 상당수 대구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않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이들이 가장 많았고, 아예 습관이 됐거나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는 시민들도 있었다.방역 당국은 올해 5월부터 50명 이상의 다수가 모이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만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그러다 지난달 26일에는 이 제한까지 없애고 실외 어디에서나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다.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은 채로 다니는 이들은 일부에 그친다. 취재진이 이날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 동성로 로데오거리를 둘러봤지만 10명 중 7~8명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대구는 지난 2020년 2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이한 만큼 이미 마스크 착용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이날 동성로 중앙무대에서 만난 시민 B(30) 씨는 "오래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오다 보니 이제는 옷 입는 것처럼 습관이 됐다. 마스크 안 쓰는 게 오히려 어색하고, 감기 예방에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방역수칙과 관계 없이 착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각 공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지만 자체 방역에 노력하는 분위기였다. 지난 2일 오후 7시쯤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힙합페스티벌 현장에서도 1만5천여 명 관객 상당수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연인과 함께 페스티벌을 찾았다는 박성혁(37) 씨는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나도 모르게 감염됐다가 의도치 않게 남들한테 피해주는 것도 싫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높아진 시민 의식을 이유로 꼽았다. 송정흡 경북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대구는 코로나19 초기에 큰 아픔을 겪은 적도 있고, 장기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이젠 모두 습관이 됐다"며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마스크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우주항공청 신설, 조직개편 임박

정부 조직도가 크게 바뀔지 시선이 향하고 있다.3일 당정, 즉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실(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비롯해 재외동포청 설립과 우주항공청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또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관광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가부 폐지는 대선 때부터 큰 주목을 받은 사안이다. 여가부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이 보건복지부 등 기존 부처로 분할 및 흡수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시사했다.또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 순방에서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 NASA(나사, 미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시화된 바 있다.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파트를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시월] 항쟁 휘말려 멸문지화…고통받은 故 황보희 씨

"어디가가 내 봤다 카지마소. 안다고도 카지 말고."대구 동구의 23㎡(7평) 남짓한 한 임대 아파트에 살던 황보희(1933년생) 씨는 평생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지난 2013년 80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만났다고도, 안다고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성과 이름을 바꿔 '박춘자'라는 가명으로 삶의 대부분을 지내다가 1990년에서야 '황보희'라는 원래 이름을 찾았다.황보희 씨는 1946년 10월 경북 영천으로 번진 대구 10월 시위에 휘말려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한 황보씨 집안의 몇 없는 생존자였다. 그의 아버지 황보집 선생은 영천 화북면 구전동(현 화남면 구전리)의 대지주였던 황보가의 종손으로, 집안 사람들과 함께 영천의 10월 시위를 주도했다.그 결과는 가혹했다. 황보집 선생은 실종됐고, 황보씨 사람들은 '빨갱이 집안'으로 낙인찍혔다. 심지어 동네 전체가 '좌익 마을'로 불렸다. 이후 구전리 사람들 상당수가 차례차례 어디론가 끌려가 사라졌다.1차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황보 집안 희생자만 12명에 이른다. 이중 황보연과 황보준 남매는 10월 사건 관련자란 이유로 각각 17살과 15살이던 1949년 경찰에 사살됐다.간신히 살아남은 황보희 씨 등 몇몇 가족들은 모두 연좌와 보복을 피해 이름을 바꾸는 등 숨죽여 살았다. 생명만 건졌을 뿐 온 가족이 희생당한 트라우마에 평생을 시달리며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을 살다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온 집안이 희생당한 황보가의 사례는 경북의 '10월 항쟁'과 이어진 민간인 학살의 일부에 불과하다.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울린 총성은 메아리처럼 경북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같은 달 2~6일 사이 경북 22개 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났다.영천과 칠곡, 군위 등 대구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주민과 경찰의 충돌은 더 격렬했다. 친일 지주와 미 군정의 가혹한 수탈 속에 먹고 살 방법을 잃어버리고 켜켜이 쌓인 농민들의 분노는 봉기의 기폭제가 됐다.1949년 발간된 '조선중앙연감'을 바탕으로 정해구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에서 시위와 봉기에 참여한 연인원은 77만3천 명으로 추정된다. 당시 대구경북 인구 317만8천 명의 24%에 달한다.대구 10월의 여파는 그해 12월까지 경북을 넘어 전국을 뒤흔들었다. 소작제도에 반대하는 농민들과 결합해 경남(10월), 충남과 충북(10월), 경기도와 항해도(10월), 강원도(10~11월), 전남(10~11월), 전북(12월) 등 전국 73개 시·군으로 번졌다.김일수 경운대 교수는 "당시 먹을 것이 없어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의 식량난이 심각했고, 친일 경찰과 관료를 청산하지 못한 점은 미 군정 아래 한반도가 보편적으로 겪은 문제였다"며 "각 지역의 좌익 조직을 매개로 이런 정세가 겹쳐지며 대구의 10월 시위가 경북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했다"고 평가했다.

작년 종부세 상한 31만명…文정부 5년 새 72배↑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5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7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세부담 급증에 따라 올해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조세와 사회보장보험 부담을 줄여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세부담률(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23.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 지방세 등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다. 여기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보험 부담까지 더할 경우 30.9%로 더 높아져 실질적 조세부담률은 30%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작년 주택분 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은 3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국회 기재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천5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종부세를 법정 한도인 전년 대비 1.5∼3배까지 부담한 인원이 30만명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4천301명에 그쳤으나 지난해까지 해마다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동안 무려 71.9배 늘어난 것이다. 세 부담은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세 부담 상한 납세 인원도 6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첫해 186명이던 상한 납세자가 5년 동안 61.7배나 증가했다. 현행법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인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세금 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과세 후 환급금이 약 37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종합소득세 9조8천억원, 법인세 38조3천억원, 부가가치세 283조4천억원, 상속·증여세 6조3천억원, 기타 38조7천억원 등 과세 후 환급금만 약 371조원에 달했다. 환급금 유형별로는 세법에 의한 환급금이 340조3천억원, 나머지 과오납 등으로 인한 환급금이 30조5천억원으로 조사됐다.

조원진 "내년 초 유승민계 보수 신당 창당, 與 분열 필연적"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내년 초 여권 분열을 예고했다. 내년 2월 또는 3월 여당 내 비주류가 별도의 보수신당을 창당하면서 여권발 정계 개편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구체적으로 차기 총선 공천권 확보가 여의치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간판으로 내세우는데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인사들이 유승민 전 의원을 간판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조 대표는 2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여권 분할은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차기 총선 약 1년 전인) 2월 또는 3월 정도 되면 정치적인 행동들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조 대표는 이번 주 중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징계로 당에서 밀려날 것이 확실시되는 이준석 전 대표와 여당 내 비주류가 힘을 합쳐 보수성향의 신당을 창당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조 대표는 "이 전 대표가 (새롭게) 당을 차릴 거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인데 (관건은) 언제, 누구랑 같이 할 것이냐"라면서 "당내 비주류 가운데 친윤계에 악감정이 있는 인사들 그리고 부진한 국정지지율 때문에 윤석열 정부만 믿고 가도 되겠느냐는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구체적으로 내년 1월 열릴 여당의 차기 전당대회에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낙선하면 당내 불만세력들이 배후에 이 전 대표가 있는 유 전 의원을 따라 나가 별도로 살림을 차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다.조 대표는 "지난달 19일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반대표(이용호 후보 지지)가 42표나 나왔는데 이 정도면 흉흉한 당내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다만 조 대표는 여권 분열은 차기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조 대표는 "보수신당은 성공을 못 할 텐데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또 여소야대 정국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尹정부 첫 국감…탈원전·대통령실 이전 등 여야 대격돌 예고

국회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4일부터 시작한다.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총 783곳으로 확정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피감 기관에서도 국감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국감은 지난 5월 윤 정부 출범 후 단 5개월 만에 실시되는 만큼, 현 정권과 전 정권 책임론을 두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태양광 정책과 서해 공무원 피살 및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을 비롯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주가조작, 대통령실 이전 의혹 등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을 전망이다. 지역 피감기관도 4일부터 차례로 국감을 치른다. 먼저 첫날인 4일에는 국군체육부대와 중앙교육연수원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특히 이날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선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태풍 힌남노 수해와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에선 환경오염 논란과 관련해 배상윤 영풍석포제련소 소장이 증인석에 오른다. 6일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어 7일에는 ▷한국장학재단·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수력원자력 ▷대구지방기상청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실시된다. 국감 2주차인 11일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지방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홍수통제소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감사 대상이 된다. 1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13일 ▷경북대·경북대병원·경북대치과병원 ▷대구시교육청·경북도교육청, 14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대구고등·지방검찰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대구지방국세청·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 본부 등이다. 3주차에도 17일 ▷경북도·경북지방경찰청 ▷신용보증기금, 18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한국뇌연구원·국립대구과학관, 20일 ▷육군3사관학교 ▷한국가스공사, 21일 ▷공군군수사령부 순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쌀값 폭락 막는다"… 정부, 공공비축미 45만t 매입

정부가 올해 수확기 공공비축미를 45만톤(t) 매입하고,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45만t을 추가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벼 작황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평년보다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 최근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올해도 수급 과잉이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2021년산 쌀은 과잉 생산으로 인해 산지에서 가격이 폭락했는데, 2022년산 쌀도 같은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구곡과 신곡을 합쳐 쌀 45만t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시행된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 중 최대치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매에 잠정적으로 1조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격리 물량과 별개로 정부는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45만t을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물량은 지난해보다 10만t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수확기에 적극적인 시장 격리, 공공비축미 수매 정책을 펴기로 함에 따라 총량으로 거의 100만t에 가까운 물량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시장에서 격리되는 90만t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통상 수확기 시장에서 격리되는 비율은 8.3∼18.1% 수준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달 25일 브리핑에서 "지금 방식과 가장 비슷하게 시장격리를 했던 2017년에는 수확기 격리 이전에 비해 가격이 13∼18% 올랐다"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가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가의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산지 유통업체에 매입자금 3조3천억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文 정부 5년 간 경찰 고위직 PK·호남 출신이 독식"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 고위직을 호남과 부산경남(PK)출신이 독식하는 등 지역 차별이 심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경찰청에서 문 정부 시기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경급 이상 승진자의 출신 지역 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호남과 PK 출신의 독식이 두드러졌다고 3일 밝혔다.임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경찰 최고위직인 치안총감 2명은 부산과 전남 출신이 각각 차지했다. 또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은 전체 29명 중 경남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출신이 4명으로 뒤를 이었다.반면 경북과 경기, 인천, 울산 출신자가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사례는 5년 간 한 명도 없었다. 대구에서는 3명이 치안정감에 올랐다.치안감의 경우 서울 출신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충북 출신이 각각 7명, 광주 출신이 5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4명, 경북에서는 2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했으며 경기와 인천은 치안감 승진자 역시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자도 경남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와 서울 출신이 각각 13명으로 뒤를 이었다. 문 정부 시기 경무관 승진자는 모두 112명이었는데, 부울경과 호남 출신이 57명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총경의 경우 서울 출신이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49명)와 경남(47명), 부산(40명), 전북(40명) 등의 순이었다.임 의원이 공개한 상세 자료를 보면 총경부터 치안총감까지 고위직 승진자 가운데 서울 출신이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74명)과 광주(71명), 부산(59명) 출신 순으로 승진자가 많았다. 대구는 50명, 경북은 43명이 문 정부 기간 경찰 고위직으로 승진했다.임 의원은 "왜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는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왜 집착했는지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겠다"며 "인위적 지역 안배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노골적 지역 편중 인사는 경찰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내부 반목을 불러오는 만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형 "文, 기가 막혀 정치보복이라니"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에 대해 "기가 막힌다. 감히 정치보복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발했다.이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필요 없을 듯하다.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던 자들에게서 나올 말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씨는 "'국민이 먼저다'라고 하더니 과연 국민이 먼저였나. 청와대에 가만히 앉아서 뭐라고 하셨나"라면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중해야 될 자들이 감히 국민을 향해 불쾌하다고 하는 건 망발에 망언"이라고 쏘아붙였다.그는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기다렸지만 그럴 필요도, 이유도 이제는 없다"며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선동질을 멈추라"고 격분했다.이씨는 민주당을 겨냥해서도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또 다시 나를 증인 채택을 방해한다면 민주당 전체를 상대로 고발할 것"이라면서 "민생을 운운하고 국민을 입에 올리지 마시라. 민주화, 민주주의 감히 입에 올리지 마시라. 그럴 자격이 없다"며 분노를 쏟아냈다.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한 선동질을 멈춰라. 9·19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행을 안 했으면 이거야말로 끔찍한 외교 참사인 것"이라며 "당당하면 조사에 응하고 (진실을) 밝히는 게 맞지 않느냐. 감히 권력을 가질 자격도 없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의 아내 권영미씨도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소환조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감사원이 서면으로 질문지를 보낸 것인데, 그게 왜 무례한 것이냐"며 "대통령도 국민처럼 법앞에 평등한데, 문 전 대통령이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유가족과 약속을 했지만 남편의 죽음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이 퇴임했다"며 "감사원과 검찰은 숨진 남편의 유가족, 즉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남편의 죽음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등 돌봄교실 급식비 기초액 대구 4천원 '전국 최저'

전국 시도별 급식·간식비 기준인 기초금액 격차가 큰 가운데, 대구의 돌봄교실 급식비 기초금액이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시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급식·간식비 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돌봄교실 급식비 기초금액 최고액은 대전·전북·충남(7천원)이며 최저액은 대구와 광주(4천원)였다. 기초금액 기준이 없는 7곳(강원·경남·경북·세종·울산·인천·충북)을 제외한 10곳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특히 대구와 광주는 5년간(2018~2022년) 4천원으로 유지되면서 물가상승이나 시장 변화에 소홀히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돌봄교실 간식비 최고액은 인천(3천원)이며 최저액은 전남(1천200원)이었다. 대구는 1천800원 수준이었다.광주·대전·제주는 5년간 같은 금액을 제시해 식료품 물가상승률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고 간식비 기초금액 기준이 없는 지역은 4곳(강원·경남·경북·세종)으로 확인됐다.시도별 기초금액 차이는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서 교육비 지원대상 외에는 급식·간식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그 결과 시도별 돌봄교실 급식과 간식의 양과 질 격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급식·간식비를 올릴 계획이 있다. 그러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 지원은 조심스럽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도종환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계속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수해 교육비 지원대상에게만 급식·간식비를 지원한다면 돌봄교실에서의 '낙인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도별 기준 차이로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포항 흥해곡강파크골프장, 클럽 회원-공단 운영 갈등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파크골프장 사용을 두고 포항시설관리공단과 기존 클럽 회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골프장의 관리가 기존 이용자단체(클럽)에서 포항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면서 기존 회원들이 사용 우선권 배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공단 측은 '특혜'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회원은 골프장에 무단진입을 시도하는 등 항의 집회를 이어나기로 했다.북구 흥해읍 곡강천변에 위치한 곡강파크골프장은 2019년 포항시가 조성한 뒤 이용자단체(클럽)에 관리를 위탁해 운영돼 왔다.하지만 해당 클럽들이 자기 회원에게만 이용권을 주고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자 포항시가 지난해 7월 1일 관리 주체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에 이관했다.시설공단은 클럽회원들 위주로 이용되는 것이 '특혜'라 보고 기존 클럽 회원들의 사용권한이 완전히 종료되는 이달 1일부터 연간 정기이용 방침을 시행하기로 했다.지난달 25일 시설공단 측은 추첨을 통해 1년 정기이용권을 배정 선정을 했으나 다음날인 지난달 26일부터 기존 회원들은 시청 및 시의회 등을 찾아다니며 추첨에 탈락하더라도 종전 이용자 전원에 대한 1년 이용정기권 우선 배정을 요구했다.탈락자들은 1일 이용권을 구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존 클럽 회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이들은 지난달 30일 자체 대책회의를 갖고 시설공단이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뒤 곡강파크골프장의 관리를 다시 자신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특히, 지난 1일에는 일부 클럽 회원들이 골프장 무단 진입을 시도해 공단 관계자들과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포항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포항에는 곡강 외에 공영 형산강변파크골프장과 지곡파크골프장이 있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이든 특혜가 주어지면 다른 이용객들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모두가 함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황 "폭력과 죽음 악순환 멈춰라"…푸틴에 첫 경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교황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연설에서 "나의 호소는 무엇보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며 "자신의 국민을 위한 사랑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황이 푸틴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전쟁 중단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황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에 대해서는 "국제법 원칙에 반하는 행보로 야기된 엄중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핵 위기를 고조시켜 전 세계적으로 통제 불가능하고 재앙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류가 다시 한번 핵전쟁에 직면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또 무엇이 일어나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에도 전쟁 대신 외교적 대화를 통해 전쟁을 종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황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진지한 평화 제안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도록 호소한다"며 "국제사회 주역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위험한 사태를 피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끄러워서" 이재명 선거운동에 달걀 투척 50대 벌금형

대선 선거운동 기간 유세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선거사무원과 연설원들에게 달걀을 던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 2월 16일 오후 경북 칠곡군 왜관시장에서 민주당 연설원과 선거사무원에게 달걀 6개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세 장소 근처에 살던 A씨는 집으로 선거운동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기보다는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주는 손목시계, 누구는 비싼 것, 누군 싼 것 '제각각'

정부가 장관 포상·표창 부상품으로 주는 손목시계 가격이 부처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적게는 2만2천원(개당)부터 많게는 10만원에 구매하기도 했다.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운영지원과가 구매한 손목시계의 금액은 개당 2만2천원, 국방부 병영정책과가 산 사격은 3만원으로 나타났다.같은 부처 안에서도 부서마다 손목시계 구매 가격이 달랐다.행안부 지구촌새마을과는 시계를 3만원에 400여개 구매했는데 재난대응훈련과와 사회재난대응정책과는 소량의 시계를 6만3천∼6만6천원에 샀다. 2배가량 차이가 난 것.이밖에 국가정보원이 산 시계도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차이가 컸다.이에 대해 행안부는 부처·부서별로 디자인과 세부 사양 등 종류가 다른 손목시계를 필요 수량만큼 구매하므로 단가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서명이 있는 손목시계는 대통령실에서 구매한다.정부포상(훈·포장, 표창 등) 부상품 손목시계 관련 업무는 행안부 상훈담당관실에서 맡는데 구매 금액은 지난해 기준 3만5천원이며 수량은 3만2천455개였다.정우택 의원은 "정부에서 부상으로 지급하는 시계가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저렴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면서 "행안부에서 통일적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정부가 지급한 손목시계의 품질도 여전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신문고에는 퇴직 포상으로 받은 대통령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작동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등의 불만이 여러 건 올라왔다.행안부는 품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억5천만원가량 늘린 13억5천600만원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