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퇴임] "5천만 국민 삶 책임지는 일꾼 되겠다"

지난 주 국정감사를 마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지사직을 내려놨다.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연 이 지사는 "1천38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대표일꾼이 되고자 한다"며 1천213일간 맡았던 경기도지사를 마쳤다.이 지사는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다"고 말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지난 6월 기준, 경기도 공약이행율 98%를 달성했다는 기쁜 소식을, 경기도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보고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이제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애정,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대선을 앞두고 그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라며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경기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삼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strong〉[도지사 퇴임 기자회견문]〈/strong〉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인사드립니다.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오늘은 도민 여러분께 영광스러운 민선7기 경기도지사 임명장을 받은 지 1,213일째 되는 날입니다.그동안 도지사의 1시간은 1,380만 시간과 같다는 각오로 도민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굳게 믿고 응원하고 격려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 자리를 빌려 지난 6월 기준, 경기도 공약이행율 98%를 달성했다는 기쁜 소식을, 경기도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보고 드립니다.민선7기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표방하며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정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이 확고할 때 나라가 흥성할 수 있습니다.누구나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사회라야 희망이 생기고 활력이 넘칩니다. 모두를 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상식으로 자리 잡을 때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시대의 과제이자 제 소명이었습니다.지난 3년 여간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경기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경기도, 한반도 평화가 시작되는 경기도, 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 도입,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단속,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대로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로 상습 체납자에게는 철퇴를 내리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도민은 복지와 배려로 보듬으며 조세정의를 실현했습니다.공동체를 위한 중첩규제로 지금껏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동부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위해 투자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균형발전을 도모했습니다.99.7% 자발적 동의로 완료한 도내 불법 계곡하천 정비 사업으로 청정계곡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 드렸습니다.지역화폐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힘써왔고, 3차에 걸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코로나19 경제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경기도 배달특급으로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횡포에 시달리던 도내 소상공인과 도민은 물론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제를 도입하고, 청소·경비·배달 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등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서민들을 울리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이 그것입니다.또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으로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도입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약계층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지 않도록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를 운영했고, 꿈을 위해 땀 흘리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면접수당을 지급했습니다.공공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생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했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친환경 학교급식, 무상교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살폈습니다.경기도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청소·경비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설치는 법제화 되었고, 지역화폐를 비롯한 다양한 경기도의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이밖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도민 한 분 한 분이 각자 사는 시·군을 넘어 경기도민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된 것이 저로서는 무척 소중한 성과이자 큰 자부심입니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바꾼 것은 경기도가 더 이상 서울의 변방, 외곽이 아니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작지만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경기도민이어서 자랑스럽다는 도민들을 보며 일꾼인 경기도지사로서 형언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돌아보면 지난 3년여의 시간은 숱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비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코로나19 위기 앞에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도민 여러분의 모습에서, 계곡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하며 우격다짐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도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과 함께 사는 세상의 꿈을 볼 수 있었습니다.광역단체장 평가에서 경기도지사가 1위를 한 것도, 이렇게 장기간 1위를 유지한 것도 모두 경기도민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도민 여러분의 큰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유능하고 헌신적인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경기도가 이만큼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장기간 이어진 재판에도 도내 모든 공직자께서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해주셨습니다.일이 너무 많아 고되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을 텐데 공직자들의 고난이 1,380만 도민의 행복과 이어진다는 마음으로 지금껏 동행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저에게 있어 공직은 권세가 아니라 책임입니다.경기도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1,380만 도민께 드린 약속과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오늘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이제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애정,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합니다.1,38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대표일꾼이 되고자 합니다.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경기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삼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경기도지사로 지내는 동안 도민 여러분께 받은 크나큰 은혜,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나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재명은 했습니다.이재명은 합니다.

[文 마지막 시정연설] "일상회복 성공해 K-방역 완성"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해 K방역을 완성해 내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같은 언급은 지난 2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높은 접종률을 통해 '위드 코로나'를 앞당기겠다는 자신감의 표명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며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이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 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문 대통령은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다"며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수출은 이달 안으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플랫폼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혜택, 일자리·자산형성 등 청년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한편,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법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 대상에서 일부 업종이 빠지는 것을 두고는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5년간 파업으로 기업 손실 4조 "대체근로 허용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무리한 파업으로 반복되는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도입하고 사업장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5일 한경연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 근로자 1천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를 계산하면 한국 38.7일, 프랑스 35.6일, 영국 18.0일, 미국 7.2일, 일본 0.2일이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193.5배 많다.이와 관련 한경연은 "2017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파업사례만 종합해도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 손실 피해액이 4조원이 넘는다"고 밝히며 무리한 파업관행으로 인해 산업피해도 컸다고 지적했다.한경연은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은 "우리나라는 파업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미국은 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경제적 파업의 경우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있고, 추후 파업 참가자 사업 복귀도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파업 때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부분 점거가 허용되면서 기업이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경연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직장 점거를 불법으로 보고 금지한다"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위반 때 징계와 해고가 가능하고, 독일은 사업장 출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파업 참가를 강요하면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선진국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해 공권력이 엄정하고 빠르게 대처한다며 "미국은 1981년 항공 관제사들의 불법 파업 당시 근로자 1만1천여명의 해고를 단행해 불법파업 관행의 고리를 끊었다"고 소개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투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달빛내륙철도 등 8개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달빛내륙철도와 전주~김천선, 대구산단~대합산단 일반철도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간 8개 철도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사타)가 10월부터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건설사업 중 사타가 필요한 8개 사업의 사타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사타는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이다.달빛내륙철도, 광주 송정~서대구 구간은 189.8㎞의 단선철도로 사업비가 4조5천158억원에 달한다. 영호남 횡단축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영호남 철도소외지역의 상생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효과가 크다. 경부선, 대구산업선 등과의 연계망 구축으로 철도 수혜지역 확장과 남부 경제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타에 착수한다.전주~김천 일반철도사업은 단선전철(101.1㎞)로 사업비 2조5천496억원을 투입해 기존 경부선 김천역과 전라선 전주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영남과 호남을 이어주는 동서철도 건설로 지역 간 연계성 제고와 균형발전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추가검토사업으로 선정돼 연내 사타에 들어가게 된다.대구산단~대합산단 일반철도는 대구산단에서 창녕 대합산단까지 연장하는 일반철도 노선이다. 철도물류비 절감과 지역 간 균형･상생발전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단선 5.4㎞에 사업비 2천65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노선이 짧은 점을 감안할 때 대구산단산업선의 추진 상황을 고려해 2022년 사타를 추진하더라도 연내 결론을 낼 수 있을 전망이다.8개 사업 사타는 10월 말부터 6개 사업을 순차 발주하고, 2022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중 모든 사업의 사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내다봤다.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신규사업에 대한 사타 용역 착수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본격 가시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조기에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분기 지가 상승률 대구 1.12%·경북 0.57%

올해 3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이 1.07%에 달한 가운데, 대구가 1.12% 오른 반면 경북은 0.56%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3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이 2분기(1.05%)보다는 0.02%포인트(P), 지난해 같은 분기(0.95%)보다는 0.12%P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32%, 경기 1.13%, 인천 1.12%로, 수도권(1.23%) 지역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지방(0.82%)에서는 세종이 1.48%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대구 1.12%로 대전 (1.13%), 부산(1.09%)등과 함께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 평균은 0.82%다. 경북은 0.56%로 울산(0.52%) 다음으로 낮았다. 올해 3분기까지 전국의 누적 상승률은 3.12%다. 이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치(2.69%)나 2019년 같은 기간(2.88%)에 견줘 높은 수준이다. 대구 3.26%, 경북 1.79% 올랐다. 대구는 지난 2월 0.32%를 시작으로 7개월째 오름세를 타고 있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주거 1.18%, 상업 1.16%, 녹지 0.95%, 공업 0.92%, 계획관리 0.88%, 농림 0.71% 등이었다.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78만7천 필지(479.6㎢)로, 2분기(약 89만8천필지) 대비 12.3%, 지난해 3분기(87만9천 필지) 보다 10.5% 줄었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27.0%, 15.9%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순수토지 거래량은 올해 4월 이후 농지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물류대란·기습 한파…수입 과일·육류 가격 상승세

국내 신선식품 가격 인상에 이어 수입 식품 가격도 오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인력 부족·인건비 상승과 유류값 급등 등 복합적으로 원인으로 글로벌 물류대란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가을 없이 다가온 '10월 기습 한파'로 국내 채소값도 급등하고 있다.우선 수입산 육류·어류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 10월 셋째주 대형마트 가격정보 등에 따르면 수입 소고기(등심·500g)의 대형마트 가격은 3만2천938원으로 전년 동기(2만9천312원)보다 11% 올랐다. 수입 냉동 명태의 가격도 4천668원으로 1년 전(4천302원)보다 7.8% 올랐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9~17일 수입 냉동 삼겹살 가격(kg당)은 7천458원으로 1년 전보다 33.9% 올랐고, 수입 냉장 삼겹살도 8천635원으로 18.4% 오른 것으로 확인된다.수입 과일의 가격 상승도 두드러진다. 현지 생산량 감소·물류비 상승 등으로 입고 기간이 불규칙해지면서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최근 수입 과일을 들여오는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평균 10~15% 올랐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지역 내 대형마트의 오렌지 10개당 가격은 1만320원으로 1년 전보다 4% 올랐다. 포도·멜론·파인애플·레몬의 가격도 전반적으로 올랐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에 양상추·상추·깻잎 등 채소값도 올랐다. 농촌 인력난 탓에 수확 시기가 늦어진 데다가 지난 16일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한파주의보가 전국적으로 발효된 탓에 타격이 컸다. 가격이 급등하고 구하기 어려워진 채소 때문에 물량을 수급하지 못한 일부 샐러드·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선 채소가 적거나 빠지고, 주문을 중단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농산물 유통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양상추(kg당) 가격은 4천32원으로 열흘 전 대비 3배 이상 올랐다.문제는 수입 식품·국내 채소의 가격 인상이 계속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당분간은 마진을 줄이는 식으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겠지만 장기간 사태가 이어지면 가격의 지속적 인상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범죄' 1만6천여명 적발…62% 유흥주점서 붙잡혀

지난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관련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1만6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유흥주점에서 적발됐고,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에서도 단속이 이뤄졌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만6천5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이 가장 많은 1만346명이 적발돼 62.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노래연습장이 5천254명(31.8%)으로 뒤를 이었고, 단란주점 841명(5.1%)과 콜라텍·감성주점 등 95명(0.6%) 등이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6천517명)과 경기(4천427명), 인천(2천538명) 등 수도권에서만 1만 3천482명이 붙잡혀 전체 단속 인원의 81.5%에 달했다. 이를 제외하면 부산(628명)과 경남(379명), 대구(287명), 전남(243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대구의 경우 전체 적발 인원 중 유흥주점이 가장 많은 237명(82.7%)이었고, 나머지는 노래연습장 42명(14.6%)과 콜라텍·감성주점 등 5명(1.7%), 단란주점 3명(1.0%) 등의 분포였다.한병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이 방역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줄세우기 경선 말고 자유투표 하게 해달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당 내의 '줄세우기 경선'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의원은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들에게 자유투표를 할수 있도록 공정한 경선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추석 이후 자신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당내 경선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빙을 보이고 있지만 당 내에서는 여전히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홍 의원은 "지난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정권교체의 유일한 대안은 윤석열 후보 였다"라며 "그러나 윤후보가 잇단 실언으로 신뢰가 무너 지면서 2030의 열화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제가 추석무렵 부터는 줄곳 야권후보 1위 자리를 지키며 지금까지 왔다"고 밝혔다.이어 "문제는 당심이다. 결국 당심도 민심을 따라올수 밖에 없지만 다른 후보 측의 줄세우기 강요 경선 전략이 걱정이다"고 덧붙였다.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대선 활동에 들어서면 본선에서 리스크가 적은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돼야 한다는게 홍 의원의 일관된 주장이다.그는 "본선 경쟁에서 후보자 리스크는 가장 경계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라며 "안전하고 능력있고 깨끗하고 든든한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특히 당내 국회의원과 당협 위원장을 향해 당원들이 자유투표를 할수 있도록 공정한 경선을 부탁했다.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들은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합동 토론회를 진행한다. 홍 후보와 윤 후보가 계속된 비난과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준표·유승민 결단을" 야권 일부서 단일화 요구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유승민·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간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경선 판세를 직접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단일화' 카드가 막판 승패를 좌우할 수단으로 부상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조대원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로는 정권교체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는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는 자신들이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후보 단일화를 주장했다.조 전 위원장은 "윤석열 캠프에는 국민적 지탄을 받은 구태 인사들이 줄을 이어 정권탈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당내 정치개혁"이라며 "두 후보는 스스로 반드시 후보가 되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국민 염원을 이루기 위해선 자신을 불쏘시개로 던지는 희생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두 후보 간 단일화를 통해 대권과 당권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국가발전과 정치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혼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홍 후보의 자만과 '3등을 하더라도 홀로 완주한다'는 유 후보의 고집으로 경선과 본선을 모두 넘겨준다면 정권 교체 실패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심판이 반드시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조 전 위원장은 19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후보로는 토론도 선거도 이재명 후보를 못 이긴다는 것이 자명하다"면서 "홍 후보와 유 후보의 단일화는 두 후보 개인 및 각 캠프의 욕심을 넘어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55% 민심의 요구이자 명령"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두 후보는 단일화에 선을 그으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홍 후보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 후보에 대해 "정책이 아주 강하다. 무슨 말을 물어도 답이 술술 나온다"고 우호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일화 논의 여부에 대해선 "묻는 것도 실례이고 답하는 것도 결례"라고 잘라 말했다.유 후보도 지난 22일 인터뷰를 통해 홍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 그건 분명하다"며 일축했다.그러면서 "경선 자체가 단일 후보를 뽑는 것인데 그 전에 무슨 단일화인가"라며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한 단일화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단일화도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 일주일' 국힘 경선주자 4인 '설전' 점입가경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종반을 향하는 가운데, 예비후보 간 설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내달 1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최후의 일전을 벼르는 모습이다.'양강' 윤석열·홍준표 예비후보는 24일 서로의 부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 사과' 인스타그램 글에 부인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어떤 분은 가족이 후원회장도 맡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처는 다른 후보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홍 후보의 부인 이순삼 씨가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홍 후보는 즉각 반발했다. 홍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부인 김 씨를 겨냥해 "소환 대기 중이어서 공식석상에 못나오는 부인보다는 유명인사가 아닌 부인을 후원회장으로 두는 것은 아름다운 동행이다. 그건 국회의원을 할 때도, 지난 대선을 할 때도, 저는 제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회장이었다"고 반박했다.두 사람은 캠프 인선을 두고도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윤 후보가 김태호·박진 의원, 심재철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 등 전·현직 중진 의원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대거 영입하자, 홍 후보는 "공천은 엄연히 당대표의 권한인데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중진 출신들을 대거 데려가면서 선대위에 뒤늦게 영입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냐"고 직격했다.이에 대해 윤 후보는 "답변할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유승민 예비후보는 두 후보의 설전을 도긴개긴으로 평가절하하며 '멀쩡한' 후보인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멀쩡한 후보 놔두고 왜 고민하십니까?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 상대방의 전과, 비리, 막말, 망언을 두고 이전투구를 하는 모습"이라며 "두 분이 구사하는 언어도 품격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피장파장이고 도긴개긴 아닙니까?"라고 썼다.원희룡 예비후보는 부인 강윤형 씨의 '이재명 소시오패스' 발언과 관련한 여권의 맹공에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은 명백하게 공적인 영역"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런 모든 검증 과정들이 불편하고, 불만이시면 대통령 선거 안 나오시면 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 본경선은 ▷25일 대전·세종·충북·총남 합동토론회 ▷27일 강원 합동토론회 ▷29일 일대일 맞수토론 ▷31일 종합 토론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 돌입한다. 이에 경선 레이스 마지막 일주일 동안 후보 간 공방은 최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힘 4강 TK 메시지] 원희룡 "미래 혁신 수퍼 허브"

내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경합이 치열하다. 마지막 관문인 본 경선에 진출한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가나다 순) 후보는 전국 순회 TV 토론회와 후보 간 1대 1 맞수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자랑하고 경쟁후보의 흠결을 검증하고 있다.매일신문은 제1야당 대통령 후보 확정에 앞서 보수정당의 텃밭인 대구경북 현안에 대한 네명 주자들의 지역 맞춤형 공약을 '대구경북 지역민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라는 주제로 나흘 동안에 걸쳐 점검한다. 특히 시도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보수정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Q. 대구와 경북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서둘러 해야 할 일은?-'미래 (신산업·일자리·교통) 혁신의 수퍼 허브', 저의 대구경북 공약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대구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총소득에서 전국 최하위 경북은 1인당 개인소득에서 전국 최하위입니다. 인구, 일자리, 마을, 도시 소멸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그리고 이를 위한 육-해-공 교통 인프라를 일대 대 혁신하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Q.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완전한 지방자치행정 시대를 열겠습니다. 호남에서, 부울경에서 그리고 대구경북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강조 드렸습니다. 산업, 고용, 생활복지, SOC(국토 인프라) 관련 중앙정부의 정책 및 예산권 80% 이상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진짜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저의 분명한 청사진입니다. 저는 여야를 통틀어 유일하게 '특별자치도' 행정의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차원에서는 '사법-입법'을 경험했고, 당무 또한 경험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행정을 어떻게 실현시켜야 할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지역이 스스로 정책과 예산권 그리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질 때, 각 지역 고유의 발전 전략이 나올 수 있고 또한 실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Q.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국비재정 투입이 가능한지?-저는 그동안 여러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비로 건설 추진하자는 방향성을 명확히 말씀 드렸습니다. 집권 직후부터 정치권과 협력하여 빠르게 특별법을 제정하고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여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Q. 대구취수원 이전을 위한 해법이 있다면?-대구의 30년 숙원사업이자 대구-구미 간 갈등이 고조된 취수원 이전 문제가 최근 구미시의 조건부 수용방침으로 실마리를 찾은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가 부족하거나 시의회 설득력이 약했던 부분은 아쉽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추진해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한쪽의 희생을 강요할 순 없다. KTX 구미역사 신설의 국비 지원이나 구미5산단 규제 완화 등 충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제 물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Q.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은?-대구 군 공항의 경우, 근시안적 시각으로 아파트나 상가를 짓는 접근법이 아니라, 대구경북의 미래 30년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로 개발해야 합니다. 중입자 가속기 센터를 설립해 포항 방사광 가속기, 경주 양성자 가속기와 더불어 '가속기 수퍼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 신약, 초정밀/최첨단 의료기 등 차세대 기술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뉴욕시 루즈벨트 아일랜드에 '코넬대-이스라엘 테크니온공대-구글-인도 타타그룹'이 함께 모여 클러스터를 만든 사례와 같이, 대구경북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 그리고 해외의 대학과 혁신 글로벌 기업들이 함께 혁신을 이끄는 '산학일체-혁신 수퍼 클러스터'를 '구글 캠퍼스'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대구경북 신공항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대구경북은 '육-해-공' 초고도화 교통 및 물류 인프라의 수퍼 허브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중부 내륙공항으로서 특히 항공화물의 수퍼 허브 공항이 된다면 국제 물류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신공항과 대구-구미-포항-울산-부산을 잇는 물류 하이퍼루프 프로젝트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사람이 탑승 가능한 하이퍼루프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 물류, 2단계 사람을 대상으로하는 내륙 및 동해안 하이퍼루프 프로젝트는 대구경북과 부울경을 잇는 21세기 버전의 경부고속도로 프로젝트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Q. 경북 동부지역 발전방안은?-탄소중립은 시대적 방향이며 원희룡은 제주 카본프리 정책을 통해 10년 가까이 전기자동차와 재생에너지 확충을 선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후에너지 정책방향을 이미 발표했듯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기저발전이자 청정에너지인 원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은 '기술중립' 즉, 실현가능한 모든 기술을 테이블 위에 올려 좋고 에너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철칙을 무시하고 '탈원전'을 전제로 비현실적인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현 정권이 탄소중립에 드는 비용이나 투자계획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탄소중립이 경제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결코 안되며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내가 대통령이 되면 빌 게이츠부터 경북지역에 초청,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한 미래형 원전(SMR)과 미래 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이미 제주지사 시절 미국 워싱턴 주지사로부터 기후에너지 동맹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과 미래형 원전을 비롯, 배터리, 모빌리티등 미래산업을 위한 한차원 높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그 혜택은 대한민국의 전력공급을 책임져온 경북 동부지역과 주민부터 누리게 될 것입니다.Q. 경북 북부지역 발전방안은?-부석사-하회마을-소수서원 등은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지입니다. 일본 교토의 외곽지역, 스위스의 농촌지역과 같이 '청정-전통-문화-전문(과학적) 농축산임업'의 키워드가 맞물릴 수 있도록 '농촌 및 부심지 개발 전략'을 완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앞서 든 일본과 스위스 사례의 핵심은 '자연-사람-거주-농축산임업'이 조화를 이루는데 있으며, 여기에 전통 문화가 가미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내국인 및 외국인들이 단기 관광 뿐 아니라, 중장기 관광 및 체류 여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제주에서 이미 이를 시행해본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Q. 경북 서부지역 발전방안은?-구미는 대한민국 최대의 수출단지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을 떠난 제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구미를 그 첫 대상지로 삼을 수 있도록 '리쇼어링 수퍼 클러스터'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구미에서 시작하여 대구-포항-울산-부산으로 이어지는 하이퍼루프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구미는 다시 대한민국 대표 수출기지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가시화 되면 구미 일대는 첨단 산업 기반의 수출 전진 기지로서의 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Q. 대구와 경북 혁신도시 활용방안은?-대구 신서동, 경북 김천 율곡동 일대 지역 혁신도시는 목표 인구가 각각 2만2천명과 2만7천명입니다. 서울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하나의 인구수와 비슷합니다. 산업 없이,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혁신도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김천 혁신도시에는 앞서 말씀 드린 '초고도화 교통 및 물류' 혁신과 관련한 연구-시험-인증 관련 공공 기관이 실질적인 클러스터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모여야 합니다. '연구-시험-인증' 기관이 모이게 되면, 교통 및 물류 관련 민간 기업들이 모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김천 혁신도시를 지속가능한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이라 생각합니다.대구 혁신도시는 바로 옆 군 공항 개발 전략과 연계되어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기존 군공항 개발을 아파트와 상가를 짓는게 아니라, 대구경북 미래 30년 먹거리를 창조하고 생산할 수 있는 '혁신 수퍼 클러스터'로 새롭게 개발하면, 대구 혁신도시는 대한민국 미래 혁신의 심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Q. 지역의 부동산시장 움직임 대처 방안은?-지방 부동산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일부 도심지역은 서울의 강남지역처럼 가파른 가격 상승과 집중 현상이 심각합니다. 대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대표적으로 수성구가 해당되겠죠. 반면에 대부분의 지역은 찾는 사람이 없으니 발전도 더디고 인구 감소율도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크게 2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우선 가격 상승이 심한 대도심 같은 경우는 반반주택, 원더풀 바우처, 1인가구 정책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주거 약자층을 지원할 것입니다. 나아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안정화 시킬 계획입니다. 반면에 발전이 더딘 지방저개발 지역은 다주택 중과세 완화와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상생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재명 소시오패스 경향" TV매일신문 '관풍루' 후폭풍

20일(수) 방영된 TV매일신문 생방송 '관풍루'(국민의힘 4강 캠프 특별기획) 원희룡 후보의 부인 강윤형 씨의 영상(이재명 후보에 대해 '소시오 장애 경향')이 전국 언론의 인용보도와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일파만파(一波萬波) 번지고 있다.관련 기사(매일신문 22일자 5면)의 1천500여개 댓글 역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보는 시각차가 극명하다. 댓글들은 7대3 정도로 "딱 맞는 말, 전문의 소견을 존중하라" Vs "남의 당 대선후보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로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22일(금) 조중동 종편 3사(TV조선, 채널A, Jtbc)에 이어 진성호TV(구독자수 153만명), 성창경TV(구독자수 47만명) 등이 TV매일신문 '관풍루' 원본 영상을 토대로 추가 설명을 덧붙여 보도했다. 더불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 일간지 온라인 뉴스를 비롯해 각종 인터넷 언론에서 기사화했다.반면 'YTN 뉴있저'(뉴스가 있는 저녁)는 본 영상의 인용보도에 대한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편집보도하는 행태를 보여 언론사간 최소한의 윤리마저 저버렸다.23일(토)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23일 MBC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 "결혼할 때, 어떤 경우에도 아내 편에 서기로 약속했다"며 아내의 논란성 발언을 두둔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현근택 변호사가 "의료윤리 위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둘은 격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자리를 박차고 스튜디오를 빠져 나갔다.원 후보와 현 변호사 간 라디오 방송에서의 격한 대결로 인해 TV매일신문 '관풍루'의 방송과 원 기사는 주말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원 후보 측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야 극한대결의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방송에서 자연스레 나온 얘기인데, 각자 시각차에 따라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밝혔다.한편, 원 후보의 부인 강윤형 씨의 '소시오 패스 경향' 발언은 또다시 어떤 파장을 몰고 올 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군대 '까까머리' 사라진다…병사·간부 두발 차별 않기로

군 병사도 이르면 내달부터 간부처럼 머리를 기를 수 있게 된다.25일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다.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누구나 동등하게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육해공군별로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 제약이 더 심했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 병사에게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다.하지만 앞으로는 간부·병사 관계없이 원하면 이른바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된다. 병사 입장에선 두발 규정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것이다. 현재 각 군에서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했으며,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지침이 하달되면 각 군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대구행복페이, 코리아세일페스타 맞아 800억원 추가 발행

대구시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11월 1~15일)에 맞춰 800억원 규모의 대구행복페이를 특별 추가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이번 추가발행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진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할인율은 10%며 800억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올해 대구행복페이 판매는 종료된다.아울러 대구시는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월 할인 구매 한도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카드당 최대 충전 한도는 5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잔액 사용 후 재충전이 가능하다.앞서 대구행복페이는 할인율 최대 10%와 다양한 결제 이벤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앞세워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지난해 3천억원 규모로 처음 발행된 대구행복페이는 올해 1조430억원 발행을 넘기며 성공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발행된 9천630억원의 일반 판매량은 지난 20일 부로 전부 소진됐다.대구시에 따르면 대구행복페이의 사용처는 음식점이 1천728억원으로 전체 23.6%를 차지했고 슈퍼마켓에 1천21억원(13.9%), 농축수산에 652억원(8.9%)이 사용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내년 상반기에는 모바일 기능을 추가 탑재해 사용자의 편의성도 더욱 높일 예정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대구행복페이 특별 추가발행이 시민들에게는 소비 확대의 기회가 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구시도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공항 국제선 '하늘 길' 12월 다시 열린다

대구의 국제 하늘 길이 이르면 12월부터 다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에 따라 1년 7개월간 중단됐던 지방공항 국제선을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 24일 밝혔다. 먼저 1단계로 이르면 11월 말부터 김해공항 국제선이 확대 운영된다. 그동안 국제선을 주 1회 운영하던 김해공항은 현재 운영 중인 세관·출입국심사·검역(CIQ)의 업무 활용도를 높여 김해~사이판 항공편을 주 2회, 김해~괌 항공편을 주 1회 추가 운항한다. 일상 회복에 맞춰 김해~사이판 항공편은 매주 2차례 운항해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사이판 트래블 버블 여행수요에 대응하도록 지원하고, 겨울철 인기 휴양지 노선인 김해~괌 항공편도 매주 1회 운항해 해외여행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갈증을 일부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김해공항은 부산시에서 방역체계 구축을 지원해 지난해 12월부터 김해~청도 주 1회씩 운영해왔다. 국내 입국일 기준 국내에서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회 접종, 얀센 백신 1회 접종을 완료한지 2주 이상 지난 내·외국인이 탑승 대상이다. 다만, 중요한 사업상·학술·공익적·인도적 목적 등의 긴급·불가피한 입국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발급해주는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외국인도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대구국제공항은 2단계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12월에 청주·무안공항과 함께 국제 항공편 수요가 있을 경우 운항을 재개한다.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CIQ 운영재개 협의 등을 거쳐 공항별로 주 3~5회 시범운항을 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단계로는 해외여객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설 연휴에 김포·제주·양양공항의 국제선 수요와 CIQ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 운항 규모와 시점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김해공항 사이판·괌 노선 증편을 시작으로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역 거주민들의 해외여행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최근 사이판·싱가포르와 체결된 트래블 버블에 이어 지역항공·여행업계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30 전세대출 5년간 60조원↑…청년층 대출 비중 60%

20~30대 청년층의 전세 대출이 지난 5년간 60조여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 열풍에 전세난까지 덮치면서 2017년 29조1천738억원이었던 20~30대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5년 만에 88조234억원으로 급증했다.전체 전세자금 대출 잔액 중 청년층 대출 비중은 60%에 달했다.특히, 20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7년 4조3천891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에는 24조3천886억원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전세자금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 영향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다.하지만 청년층은 아직 소득과 자산이 적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과도한 빚을 감당하기에는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청년층의 가계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 7.8%를 훨씬 웃돌았다.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해 올해 2분기 기준 26.9%를 기록했다.정운천 의원은 "청년층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하고 선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DSR 더 죄고, 심사 강화...가계 대출 '꽁꽁'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기는 등 강력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가 계속되면서 가계부채가 누적된 데 따른 대책인데, 이 같은 정책 기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라면서 "내주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DRS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DSR은 연소득 대비 개인이 보유한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 비율을 나타낸 지표다. DSR 규제가 이뤄지면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현재 DSR 규제는 은행이 40%, 비은행이 60%가 적용 중인데,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었다.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이 시기가 6개월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현재 DSR 규제 비율이 60%인 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40%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DSR 40% 탓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린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다만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중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률 관리 목표를 5~6%대로 잡았지만 내년엔 4%대로 줄인다는 목표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DSR 규제가 앞당겨 적용되면서 자칫하면 '대출 한파'가 불어닥치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 횡단보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율 30%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신호등 색이 잘 보이지 않는 데다 함께 보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신호 인지를 못 하는 등 음향신호기 없이 길을 건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에게 횡단보도 위치나 보행 신호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기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내 신호등이 설치된 전체 횡단보도 4천551곳 중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1천373곳으로 설치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지자체 음향신호기 설치율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서울 66.1%, 세종 74.1%, 경기 43.3%, 부산 36%이다. 대구시는 매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각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시각장애인협회, 거주지 인근에 140~150대의 음향신호기를 설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특히 안마원과 임대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게 대다수 시각장애인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중증의 시각장애인은 신호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어 음향신호기가 더 절실하다. 음향신호기가 없으면 옆 보행자의 움직임을 보고 길을 건널 수밖에 없지만 다른 보행자가 신호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시각장애인 역시 함께 무단횡단을 따라하는 등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시각장애인 A씨는 "장애등급 3‧4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한낮에도 신호등 색깔을 구별할 수가 없다. 음향신호기가 없거나 아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주위 사람들 움직임을 보고 건널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무단으로 횡단하면 시각장애인은 사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차가 와도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음향신호기가 있어도 고장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힘들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음향크기 조절이 가능한 '지능형 IoT(Internet of Things)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설치한 대구 내 횡단보도는 70곳에 불과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에 예산 5천만원을 더해 2억원을 들여 음향신호기 450대 정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며 "새 음향신호기는 모두 IoT 음향신호기로 그동안의 음향신호기 관리에서 발생한 한계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4번 외식시 1만원·헬스장 3만원…내달 '소비쿠폰' 재개

내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정부의 소비·관광 활성화 대책도 재개된다. 정부는 외식·숙박·프로스포츠 관람·영화·체육 등 소비쿠폰의 재개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위축돼왔던 대면 소비 영역을 다시 살린다는 방침이다.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비·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쿠폰별 사용방식 등을 추가로 논의해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재개 시점 등을 정한다.먼저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중단한 후 추석 직전 외식·공연 쿠폰만 허용했던 방침에서 전면 재가동할 계획이다.외식 쿠폰은 그동안 배달앱 등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사용 때만 지급했는데 오프라인 사용으로 지급 범위를 넓힌다. 2만원 이상 음식을 카드로 3번 결제하면 4번째 때 1만원 환급하는 방식이다. 외식쿠폰 예산은 현재 200억원가량 남아있어 2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체육 쿠폰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원 할인해주는 쿠폰이다. 300억원가량의 예산이 있어 1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영화관람권 1매당 6천원을 지급하는 영화쿠폰은 100억원 예산이 있어 약 160만명이 쓸 수 있다. 배구·농구 등 관람시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프로스포츠 관람권은 30억원 예산으로 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숙박쿠폰은 정해진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숙박비 7만원 초과시 4만원, 7만원 이하시 3만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이다. 400억원가량의 예산이 있어 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관광쿠폰은 공모에 선정된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을 선결제하면 30%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관련 예산은 90억원가량 남아있다.여행주간 등 관광 활성화 정책도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하면서 철도·고속버스 할인권 판매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행사 등 이벤트와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거점 도시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 지방 공항 입국 외국인 대상 맞춤형 관광 패키지 지원 등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확철 일손 없는 경북 농가…"수확 포기 고민"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애써 가꾼 농산물이 그대로 썪는 걸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니 마음이 아픕니다. "수확철을 맞은 경북지역 농가들이 일손 부족으로 아우성이다.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그나마 일할 사람이라곤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들의 상당수가 떠났다. 한 농민은 "농촌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더 쳐준다고 해도 떠나버렸다. '촌로'들이 애를 써보지만 힘이 부친다"고 했다.또 다른 농민은 "일손 부족은 일상이 됐다. 해답은 일할 사람이 많아져야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 경작 면적을 줄여야할 형편이다"고 푸념했다.◆외국인 코로나19 확진 비율 절반… 침체한 농촌농촌 일손 부족의 심각성은 그동안 농촌의 버팀목 같았던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이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이 여의치 않은데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 일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일터에서 완전 배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경북 경산과 영천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 감염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부채질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이달 4일 확진자 중 31.6%가 외국인이었고, 5일 65.5%, 6일 41.8%, 7일 64.9%, 8일 44.7%, 9일 46.7%, 10일 66.7%, 11일 50.0%, 12일 36.6%로 나타났다. 최근 9일간 잇따라 발생한 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중 절반(49.8%) 가량이 외국인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이다.이달 들어 경북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그 여파는 고스란히 농촌으로 스며들고 있다. 확진자 발생으로 관련 접촉 외국인들의 자가격리가 늘어나 외국인 인력난은 가속화하고 있다.이는 농가의 어려움으로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청송은 이달 초부터 가을사과 품종인 '시나노 스위트'와 '시나노 골드' 수확이 시작됐고, 이달 말부터는 부사가 수확되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 수확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국인들끼리 단체로 일을 도왔지만, 지금은 한두 명 구하기도 '하늘에 별 따기'다.아쉬운대로 일자리 중개소를 통해 대도시에서 내국인 일할 사람을 구해오지만 일당이 15만~18만원을 줘야 하는 형편이라 농가는 등골이 휜다.농민 황모(57·청송) 씨는 "일당 12만원에 외국인을 쓰면 간식이나 점심을 챙겨주지 않아도 일을 열심히 한다"며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은 간식에 점심, 틈틈이 쉬는 시간까지 요구해 일도 늦어지고 돈도 많이 들어 애가 끓는다"고 말했다.◆농촌 일손부족 심각… 인건비 상승 등 농가 부담 늘어전국 최대 생강주산지로 통하는 안동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뿌리작물인 생강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한다. 생강은 뿌리가 훼손되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할 때 힘과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줄기 자체가 여린 대나무처럼 가늘고 얇은데 뿌리는 순록의 뿔처럼 크고 넓어 자칫 실수하면 부러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수확한 생강은 대부분 농협에서 수매하는 데 이마저도 흙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 수매가 거부될 수 있어 손질이 많이 간다.일 잘하는 숙련자가 많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농가들은 해마다 일손 부족 문제로 고생하고 있지만 다른 작물을 선택할 수도 없다. 생강은 감자나 콩, 벼 등 다른 작물에 비해 재배 면적당 소득이 더 높아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농가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생을 감수한다. 또한 다른 작물을 키운다해도 근본 원인인 일손부족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수확 시즌이면 근로자의 일당도 오른다. 기존에는 하루 8만~10만원 받던 사람들도 성수기엔 15만은 기본이고 18만원까지 요구하기도 한다.외국인 근로자 역시 이제는 농촌 사정을 꿰둟고 있어 내국인과 같은 일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발길도 주지 않는다.일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니 농가들은 근로자의 '간택'을 기다린다. 다른 농가보다 넉넉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구애하기도 한다.농민 김모(67·안동) 씨는 "일을 도와줄 근로자를 1, 2명이라도 고용하고 싶지만, 내국인은 구하기도 어렵고 외국인도 이미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가들에 채용돼 영세농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밤에 불을 켜놓고라도 작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벼 수확 대행업체들의 일당도 동반 상승해 농민의 주머니는 돈이 남아나질 않는다. 안동지역에서는 지난해 기준 벼 수확 대행료가 661㎡ 당 5만원이었지만 올해는 7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됐다.벼 수확에 필요한 콤바인 등 농기계 구입비가 대당 1억원을 호가하는데다 대행업체도 많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이니 수확을 앞둔 농민의 한숨은 더욱 깊어진다.◆일손부족에 병해까지…수확 포기 고민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각 지자체와 농업인 관련기관에서 여려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다.예천군은 지난해 5월부터 농촌일손지원센터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된 사람 등을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900여 농가에 4천300여 명을 지원했다.이를 통해 일부 일손 부족은 해결되고 있으나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농업에 전문성이 없어 단순 노동이 필요한 곳에만 투입되고, 또 일부는 농사일을 버티지 못하고 일을 중도에 그만두는 일도 있다.이 때문에 일자리를 마련해 준 지자체와 노동력을 쓰는 농가 모두 난처한 상황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각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나가 일손을 돕고 있지만, 당일치기에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예년보다 심했던 폭염과 갑작스런 폭우 등 이상기후가 많아 올해는 농작물의 병해 피해도 늘어 일손 부족에 시달리던 농가가 수확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농민 최모(63·안동) 씨는 "지난해에는 근로자를 결국 구하지 못해 사회생활하는 아들이 휴가를 내고 와 수확을 도왔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며 "하필 얼마 전 무릎 수술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쪼그려 앉아 수확하는 작업 자체를 못하게 돼 할아버지(남편) 혼자 모든 일을 해야할 판인데다 작물마저 각종 병해 피해로 생육이 좋지 못해 올해는 수확을 하지 않을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