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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대구 부동산 "환영"…수성구 한묶음 규제 아쉬워
대구 수성구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7개 구군과 경산시 등 지방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
국토부 "균형발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차질없이 추진"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일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추진 방향·전략 등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지방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지만,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발언한 뒤 논란이 일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원 장관 발언에 대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무시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직무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이어 "즉각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추진해 주무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비판했다.이에 원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전날 발언에 대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혁신도시 자체를 중단시켜 유야무야하거나 원상복구하는 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지만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어 종합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관한 대통령 공약이나 혁신도시 정책의 후퇴 또는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지역이 자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압축과 연결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방 대도시 등 핵심지역에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거나 공공이 선도해 만드는 산업·문화·주거 공간인 기업혁신파크 및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등 고밀·복합 성장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성장거점을 연결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 및 도로망 등을 구축하고 지역별 출퇴근 시간과 접근성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尹대통령 "한미일 정상, '군사안보협력 재개' 뜻 모아"
스페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일 관계 등 동북아시아 현안에 대해 "어떤 국가든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함께 지켜야 할 가치와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우리가 연대해 규탄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일 귀국길 비행기 기내간담회에서 동북아 3국 관계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해법을 요구하는데 이를 풀어갈 복안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과거사와 양국 미래 문제는 모두 한테이블에서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전부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가 정치선언한 지 딱 1년 지났다. 정치선언 할 때도 그렇게 말했고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에게 말씀드렸다. 한일 양국이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한일 양국의 과거사와 미래 협력을 투트랙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과거사 하나만 놓고 대화하면 어렵지만, 미래에 대한 협력을 염두에 두고 동시에 접근하면 과거사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일본을 향해서도 과거사와 미래 관계를 두루 고려하고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한·중 관계와 관련된 질문에는 "한미일 3자회담이라든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저는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중국을 배제·견제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치연대'가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정신을 갖고 국제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통의 가치관, 이 가치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규범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 규범에 기반한 질서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으나, '가치와 규범에 반하는 행위'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또 "선거 과정에서부터 말한 '글로벌 중추 국가'의 외교정책도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원칙과 규범에 입각한 외교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라며 "그 외교 정책은 국내 문제와도 일치한다. 국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철학이나, 외교 원칙이나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장경태 "영부인 단체사진 속 김건희 초라…누가 수행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영부인들과 단체 사진 촬영 위치를 두고 "너무 구석에서 초라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후 평화방송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에서 네티즌 사이에서 '국격을 무시당했다', '의전 담당자가 누구냐'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국 영부인과의 사진 등에서 너무 구석에서 초라한 모습들을 보이는 듯한 인상들을 많이 받고 있다"며 김 여사가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도대체 누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냐"며 "영부인의 외교일정, 공식일정, 만찬참석 일정 등의 수행을 과연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장 의원은 책임이 제2부속실을 두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1부속실은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하고 또 대통령이 알고 있는 안보 정보는 영부인과 공유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제2부속실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여사 단체사진 외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 나토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룩 악수'를 하는 등 외교적 결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라 대통령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힘 "피격공무원, 살릴 수 있었다…현장시뮬레이션 확인"
국민의힘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에 대해 현장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정부와 군이 잘 대처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해수부공무원 서해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사고 현장을 시뮬레이션 했다.TF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정부 각 부처가 월북몰이를 주도한 증거 자료를 확인했다"며 "(2020년 9월) 24일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에 뿌리라고 내린 지침서에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지침이 있고, 저희 눈으로 다 확인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을 공개하는 것은 쉽게 말해 우리 정부와 군이 잘 대처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TF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숨진 이대준 씨가 발견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3㎞ 해상은 남쪽에서 접근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라고 주장했다.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한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은 간담회에서 "연평도 근해에는 항상 해군 고속정 등 군함은 물론 해경함까지 다수 배치돼 있어 합참과 정부에서 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현장으로 출동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김 전 사령관은 "정부와 합참이 실종자 확인 즉시 인근 해상으로 해경함을 보내 북측에 경고만 했더라도 절대 함부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거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영수 TF 위원은 "고속정엔 최소 5㎞ 이상까지 전달되는 대북마이크가 있다. (실종된) 3㎞ 거리면 확성기로 목소리를 내면 (북한에) 들린다는 뜻"이라며 "함정에 설치된 서치라이트와 영상 촬영 장비로 찍었다면 북한에서도 우리 국민이 보고 있는데 총살이나 화형을 시킬 수 없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한편 TF는 다음주 중 활동 내용을 최종 발표한다.
민선 8기 TK 초선 단체장들 "현안 해결·발전 동력 구축"
민선 8기 대구경북 초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1일 일제히 임기를 시작했다. 이들 단체장은 첫날 현충원 참배, 지역 기업체·민생 현장 방문 등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이들은 초선의 패기로 꼬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놓고 있다.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임기 첫 날 학부모들과 모임을 갖고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찾아본다. 윤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동구를 교육 특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의미에서 첫 행보를 교육 관련으로 정했다"면서 "학부형들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하겠다"고 했다.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는 이날 충혼탑과 6·25 참전기념비를 참배한 뒤 군청 복지동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한다. 최 군수는 "달성군 발전을 위해서라면 가치와 지향점이 다른 어떤 사람과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겠다. 8층 군수실을 낮은 층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른 아침 전통시장을 둘러보며 임기 첫 날을 시작할 예정이다. 권 시장은 "기쁨보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외부 행사로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인 ㈜SK실트론을 방문한다. 김 시장은 "'새희망 구미시대'를 슬로건으로 혁신을 기반으로 한 구미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박남서 영주시장은 임기 시작을 지역 랜드마크의 하나인 '선비세상'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한복을 입고 취임식에 나설 예정인 박 시장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인구 소멸 극복으로 활기 넘치는 영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각계 인사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는다. 조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모든 시민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면서 "명실상부한 대학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종합테니스장에서 취임식을 열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 대구경북의 중심, 군위군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통합신공항과 대구 편입 현안 문제와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 국민의힘과 손발을 맞춰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다.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날 영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김 군수는 "내 곁의 군수라고 선거 과정에서 외쳤던 것을 지금부터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군민과 함께 열어갈 새로운 영덕 만들기에 군민은 물론 출향 인사도 적극 도와 달라"고 했다.김하수 청도군수는 충혼탑 참배와 취임식, 직원과의 오찬, 유관 기관 방문 등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김 군수는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를 슬로건으로 정했다"면서 "지역 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이남철 고령군수는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젊고 힘 있는 고령'을 군정운영 방침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이 군수는 "군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소통 콘서트를 정례화하겠다"면서 "군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행정 등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했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취임식과 함께 제28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및 제9대 군의회 개원식에 참석한다. 김 군수는 "공모사업과 세일즈 행정으로 칠곡군 예산을 늘리겠다"면서 "우량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 승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현국 봉화군수는 오전 9시 사무인수서 서명, 주요 업무 결재를 시작으로 첫 행보에 나선다. 박 군수는 "군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적극 소통해 정체된 봉화 발전을 이끌겠다"며 "참신한 정책 추진으로 1조 원 소득의 희망찬 봉화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취임식을 오후로 늦추고 오전부터 업무 파악에 나선다. 손 군수는 "군민 화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희망 울진을 건설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면서 "위기의 울진을 희망의 울진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부터 달라지겠다"고 했다.남한권 울릉군수는 취임식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아보며 첫 발을 내딛는다. 남 군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50명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그는 "울릉은 크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가가호호 사정을 알 수 있다"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태풍 '에어리' 북상…7월 첫 주말, 대구경북 날씨는
7월 첫 주말 대구경북에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잠시 소강상태였던 장맛비가 다음주 태풍 소식과 함께 다시 시작된다.1일 대구기상청은 오전 11시 안동, 김천, 상주 등 경북 10개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강화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경북 북부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전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다.찜통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토요일인 2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경북의 한낮 최고기온은 36℃를 기록하겠다. 3일은 한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다 정오 이후 소나기 소식이 예고됐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다음주에는 소강상태였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1일 오전 10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먼 해상에서 4호 태풍 '에어리'가 발생하면서 대구경북도 태풍 영향권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태풍 에어리는 3일 제주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4, 5일 서귀포와 부산까지 북상한 뒤 6일 독도 해상에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은 4일부터 7일까지 비 소식이 예고됐다. 1일 오전 11시 기준 태풍 에어리는 중심기압 1002h㎩, 최대풍속은 18㎧(시속 65㎞/h)다.기상청은 태풍으로 인한 수증기가 많이 유입되면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대구기상청 관계자는 "4일부터 남해상에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장맛비가 예상되는데 태풍까지 영향을 끼쳐 많은 비가 오겠다. 제주도와 부산을 거쳐 울릉도와 독도를 지나는 현재 경로상으로는 대구경북이 태풍 영향권 안에 들어가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태풍 소식과 함께 다음주 역시 폭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겠다. 다음주 한낮 최고온도는 32~34도선에 머무르는 등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문열 문학관' 원인 모를 불…목조건물 5채 전소 [영상]
경북 영양 두들마을 이문열 작가의 작품세계를 알리고 배울 수 있도록 지어진 '광산문학연구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7시간여 만에 완진됐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밤 11시14분쯤 경북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에 위치한 이문열 문학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불은 한식 목조 건물 5동, 418㎡를 태우고 다음 날인 1일 오전 6시20분쯤 완진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소방당국은 인원 53명, 차량 19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는 한편 굴삭기 4대도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재산피해 등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이문열문학관인 이 건물은 지난 2001년 석보 두들마을 출신 이문열 작가의 문학적 업적을 조명하고 문학도의 창작활동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었다.문학관은 부지 2만여㎡에 건평 500여㎡ 규모의 전통 목조한옥 양식으로 지어졌고, 내부에 학사 6실과 강연장, 식당을 비롯 관리사와 주차장 등이 들어섰다.이 곳은 두들마을 장계향문화체험관, 음식디미방 등을 비롯해 20㎞가량 떨어진 일월면 주곡리 조지훈생가와 함께 일월산 등 주변관광지와 문학을 연계한 테마관광 자원으로 활용돼 왔다.
"민주, 학생운동 몰락기…이재명·송영길 출마 염치 없어"
당권 도전을 선언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민주당 상황은 학생운동이 몰락할 때 모습과 유사하다"며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내놨다.강 의원은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학생운동은 NL과 PD의 대립 속에 대중성을 다 잃었다. 변해야 할 시기에 변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궤멸적으로 몰락했다"며 "지금 우리 당에도 이처럼 달라져야만 할 변곡점이 왔다. 동력이 남아 있을 때 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을 거치며 민주당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그 중에서도 이재명 상임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직격했다.강 의원은 "이 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염치 있는 선택이었을까. 아니라고 본다"며 "송 전 대표의 출마는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고문과 송 전 대표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지방선거를 참패로 이끈 결정타였다"며 "그 선택 자체가 염치없는 행동이었다. 이제 민주당이 염치를 찾아야 국민이 민주당을 믿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강 의원은 97그룹이 이같은 당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97그룹이 등장하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게 됐다"며 "젊고 혁신적인 인물들이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올 뉴 브랜드 민주당 플랜'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강 의원은 이 고문의 출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도 "염치도 없고, 책임도 안 지고, 약속만 깨는 사람들이 나와서 짜깁기식 혁신을 내놓는다면 국민들이 믿겠나"라고 에둘러 비판했다.그는 전대를 앞두고 '이재명 불출마론'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고문의 출마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강 의원은 다만 이 고문에 대항하기 위해 97그룹이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국민이 97그룹 주자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할 시간이 막 시작됐다. 지금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불쾌한 일"이라며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당내 계파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뭉치거나, 공부모임 성격으로 만들어진 계파는 당연히 해체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합리적 비판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특정인물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파는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계파해체론과 맞물려 '처럼회'의 해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자신의 활동에 평가를 받아야 하며, 처럼회 역시 지난 2년 간의 활동에 대해 이미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처럼회가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또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처럼회 소속 의원의 발언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 번에 실력없는 사람들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당시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이 모 교수'를 '이모'로 오인해 발언한 일을 떠올리며 "이모 한마디로 모든 것이 희화화 돼 버렸고, 한 장관은 일약 스타가 된 것"이라고 돌아보며 "처럼회는 이제 해체론에 앞서 본인들이 먼저 (거취를) 어떻게 할지를 밝히는 게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역대 부결 사례 한번도 없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협상 난항으로 1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투표에서 파업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4년만에 파업에 돌입한다.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6시 45분부터 울산공장을 비롯한 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판매점 등에서 전체 조합원 4만6천 명가량을 대상으로 투표를 시작했다.투표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 역대 파업 투표에서 부결된 사례는 없다.파업이 가결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4일 노사 간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노조는 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결정되면, 현재도 반도체 수급대란 등으로 정체돼있는 차량 생산 차질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앞서 노사는 지난 5월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병행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신규인원 충원 및 정년연장을 통한 고용안정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미래차 공장 국내 신설 ▲2013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이중임금제 폐지와 호봉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사측은 국내공장 경쟁력 강화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일괄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일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무분규로 타결했다. 2019년과 지난해에는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가결됐으나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유나양 엄마, 불면증·공황장애 진료…생활고도 원인
전남 완도 인근 바닷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양의 어머니 이모씨가 불면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 5월 광주의 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친척들도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광주 남구 아파트를 압수수색하면서 각종 약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명의 진료 기록 등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구성원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생활고도 원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조유나 양의 아버지 조 씨가 카드빚 1억 원, 부인 이 씨 명의 은행 대출 3천만 원 등으로 부채가 늘고 루나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입게 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조 씨가 최근 인터넷에서 '루나 코인 20억 원'이라고 검색했던 기록을 확보하고 실제 가상화폐 투자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마약사범 체포시 '미란다원칙' 생략·폭행한 경찰 5명 기소
경찰관 5명이 마약사범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1일 마약사범을 체포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등)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51) 경위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된 경찰관은 경위 4명과 경장 1명으로 같은 팀 소속이다.이들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여러 차례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또 B씨가 투숙한 객실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방을 뒤져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B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담당 경찰관들의 독직폭행(공무원의 폭행 혹은 가혹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돼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은 B씨가 수갑을 차고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찬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CCTV 화면 등을 확보해 관련된 경찰관을 모두 기소했고,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강북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징계를 요구했다.불법 체포된 태국인 B씨 등 3명은 경찰의 불법체포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두 석방됐다.경찰은 이에 대해 "마약류 사범을 적법절차에 따라 현행범을 체포했고, 도주,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썼을 뿐 독직폭행 사실은 없다"고 했다.
F1 前회장 "푸틴 위해 총알 맞겠다" 누리꾼 "양로원 가라"
세계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 원(F1)의 버니 에클스턴(91) 전 회장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69) 러시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에클스턴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ITV 방송 인터뷰에서 푸틴을 아직 친구로 여기느냐는 질문에 "그는 최상급 인물이며, 나는 그를 위해 총알도 맞을 수 있다"고 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다들 때때로 실수한다. 푸틴은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과의 대화로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보기 불편하다", "인터뷰 도중 사회자가 그의 말을 끊어야 했다", "내가 본 최악의 인터뷰. 나이가 들었으면 양로원이나 가라"는 등 그를 비판했다.이에 F1은 성명을 통해 "이는 에클스턴 전 회장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지금 F1 입장과는 극히 대조적이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에클스턴 전 회장은 1978년부터 2017년까지 40년간 F1 회장을 지냈다. 그는 2014년 러시아가 그랑프리(자동차 경주대회)를 들이면서 푸틴과 가까워졌다.
4차 산업 인재 양성 학과 추진…대구 직업계高 개편
대구 직업계 고등학교들이 반도체 등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춰 학과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경북공고가 대구에선 처음으로 반도체 학과 개설을 추진하는 등(매일신문 6월 23일 보도) 첨단산업을 비롯해 바이오와 친환경자동차, 패션, 보건행정 등 다채로운 분야로 '학과 재구조화'에 돌입한다.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공모사업에 경북공고 반도체화공과 등 5개교 8개학과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직업계고 재구조화'는 직업계고의 체질 개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공모 형식으로 진행한 사업이다.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희망 학교를 모집하고 학과 재구조화를 위한 컨설팅을 통해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교육부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최종 5개교 8개학과가 선정됐다.선정된 학교는 ▷경북공고 반도체화공과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스마트농생명과, 그린바이오산업과 ▷대구공고 친환경자동차과, 스마트전기과, 스마트융합섬유과 ▷영남공고 스마트패션콘텐츠과, ▷경북여상 보건행정코디네이터과 등이다.교육부는 각 학교에 최소 2억5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모두 37억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농업마이스터고의 스마트농생명과와 그린바이오산업과는 2023학년도부터 적용돼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학과는 2024년 신입생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강은희 교육감은 "급변하는 미래 산업사회에 발맞춰 학생, 학부모 및 산업체가 선호하도록 우리 지역 직업계고 학과를 재구조화해 대구 직업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종화 대구 경제부시장 "신공항 국비 건설 요구 충분"
민선 8기 홍준표 시장 체제의 초대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하는△ 이종화(54) 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 "최소한 부산의 가덕신공항과 같은 (국비 건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대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30일 밝혔다.기재부 예산실 근무 경험도 있는 등 재정 전문가인 이종화 경제부시장은 이날 매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비 건설 추진은 민선 8기 대구 시정 정책 공약 중 핵심 과제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13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과 달리 국비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골자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의 지역 형평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국비 지원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그는 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제대로 된 관문공항·물류공항으로 만들어야 향후 대기업 유치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경제부시장은 "이제 기업이 제 발로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공항은 대기업이 지역에 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 벤처 생태계도 키워야 한다. 대기업들은 벤처가 잘 구축돼 있는 지역을 원한다. 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잘 조성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동대구벤처밸리 기능도 좀 더 과감성 있게 추진됐어야 한다고 본다"며 "대구의 밑뿌리를 확실하게 만들고 문을 열어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 경제 상황에 대해선 "지역 내 생산은 안 되고 인구는 빠져나가고 대기업은 전무하기 때문에 경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대구가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28년째 꼴찌인데 소비는 꼴찌가 아니다. 즉 대구 시민들이 돈을 밖에서 벌어서 안에서 쓴다는 의미"라면서 "대구 안에서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대구시 공직자들을 향해선 '개방성'과 '적극성'을 강조했다.이 경제부시장은 "2014~2015년 2년간 기재부 예산실에서 근무하며 대구시 예산을 챙긴 적 있다. 당시 대구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한 템포 늦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면서 "대구가 더 열려야 한다. 과거에는 섬유도시로 매력적인 도시였으나 지금은 도시의 매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고 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뛸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주문했다.또 "국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대구시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중앙 부처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도 분절적 공조가 아닌 유기적 공조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산은 지역 현안과 사업에 있어선 여야 의원이 말 그대로 똘똘 뭉친다. 여당과 야당이 원팀이 돼서 협력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해내는 것"이라며 "대구는 모두 여당 의원들인 만큼 부산보다 사실 더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으로 포부와 계획에 대해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질 5대 미래산업인 플라잉카,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과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이 경제부시장은 "제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맡은 바 일을 차질 없이 해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새 시장님이 대구에 바람직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면 저는 그것이 최대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대구가 변화의 흐름을 잘 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경제부시장은 대구 심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7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 대외경제국 국장, 개발금융국 국장,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 등을 지냈다. 역대 대구시 부시장에 기재부 경제 관료가 취임하는 것은 처음이다.이 경제부시장은 취임 당일인 7월 1일 오전 국립신암선열공원과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별도 취임식은 생략하고 취임 직후 제3 산업단지, 옛 삼영초교 부지 복합개발 현장 등을 잇달아 방문해 현안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경북 '공공심야약국' 7곳 시범 운영…오전 1시까지 문 연다
경상북도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공휴일을 포함,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의료 취약시간대인 휴일과 심야시간대에 지역주민이 의약품 구매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에게 복약 지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심야시간대 약국 운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 왔지만 이용 인원이 적고 인력 채용의 어려움과 재정부담 등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그간 경북도는 보건복지부에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으며 올해 국비 지원으로 시범 운영(전국 62개소)하게 됐다.도내에 총 7개 약국이 운영되며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10만 명 이상의 도심형과 10만 명 미만의 비도심형으로 구분된다.도심형 지역은 ▷포항 남구 서문제일약국 ▷포항 북구 두꺼비약국 ▷김천 드림약국 ▷경산 복광당약국 ▷칠곡 대구약국 등이다. 비도심형 지역은 ▷상주 수정온누리약국 ▷영천 예약국이다.이 외에도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등 4개 시 지역에서 11개 약국이 야간운영을 하고 있다.도는 올해 3월에는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5월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 도입 관련 설문을 한 결과 84.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박성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도민의 심야시간대 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투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참여 약국을 확대해 도민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했다.
'경북 첫 여성 소방서장' 김난희 예천소방서장 취임
경상북도 최초 여성 소방서장이 탄생했다.경북소방본부는 1일 자로 김난희 119특수구조단장이 예천소방서장으로 취임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김난희 신임 서장은 1994년 1기 전국 전문자격 구급대원으로 경북도에 최초로 특별 채용됐고 안동소방서에서 첫걸음을 내디뎠다.2006년 영천소방서에서 전국 최초 여성 119구조대장으로 임명됐고 2016년 도내에서 첫 여성 소방령(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2021년 소방정으로(4급 서기관) 승진해 전국 최초 여성 119특수구조단장을 지냈으며 이번 취임으로 전국 구급대원(1만3천여 명) 출신 중 최초로 소방서장에 임명됐다.그간 경북소방본부 초대 구급상황관리센터장, 국민안전처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 TF팀장, 소방청 119구급계장, 경북소방본부 구조기획팀장 등을 맡으며 경력을 쌓아왔다특히 김해 민항기 추락사고와 대구 지하철 화재 현장에 출동해 인명구조 활동을 펼쳤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시 상황 업무를 총괄 관리했다.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감염병에 대응, 119구급대를 총괄 지휘했다.중앙과 지방에서 현장과 행정업무를 두루 거친 관리자로, 상황 관리 능력이 뛰어나며 직원과의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난희 신임 예천소방서장은 "경북 최초의 여성 소방서장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도민 한 분 한 분을 내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며 지역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한편, 김난희 신임 예천소방서장은 2002년 국무총리상(모범공무원) 및 2020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 "文정부 '국민청원' 법적 근거 없이 운용"
대통령실이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한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홈페이지 '국민제안'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운영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30일 공개된 입법조사처의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제도 보완책 검토' 보고서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행정부 권한 밖의 청원 요구,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혐오 조장, 여론 왜곡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에 기반한 청원, 인종·국적·종교·나이·지역·장애·성별 등과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및 비하 내용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이 제기됐다"고 꼬집었다.실제로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에 ▷특정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대표 자격 박탈 청원 ▷일부 연예인을 사형시켜 달라는 청원 ▷스페인 축구리그의 한 선수를 형사 처벌해 달라는 청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단어만 나열한 청원 등이 올라왔다.또한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게시판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열성적인 집단이 청와대 청원을 활용해 여론을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다른 청원의 경우 '청원법' '국회법' '지방자치법'에 관련 근거 규정이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행정기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실제로 2018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도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청원이 아니며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윤석열 정부에서 구상 중인 대통령실 소통창구 실명제와 관련해 "한 조사에 따르면 '실명인증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긍정 대답이 75.2%에 달했으며 '실명인증 절차가 도입된다면 국민청원 참여도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47.5%가 참여도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분석보고서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입법조사처에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 의뢰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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