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덕수 인준되면 盧추도식 당정 수뇌부 총출동"

대통령실과 여권 고위 인사들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조만간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대거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연합뉴스 20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초대 총리로 임명되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직접 참석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새로운 협치와 통합 행보"라고 말했다.노 전 대통령 추도식은 오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다.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총리 등을 두루 거쳤다.대통령실에서는 한 후보자 인준 시 추도식 참석 인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당초 예정된 이진복 정무수석뿐 아니라 김대기 비서실장도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경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에 다녀간 직후라 참석하기 힘들다고 대통령실은 앞서 밝혔다.이렇게 되면 노 전 대통령과 친분 깊던 야권 인사들이 주로 찾던 봉하마을에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총리로 임명될 한 후보자, 김 실장 등 국민의힘과 정부 최고위급 인사도 총출동하게 된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당정을 아우르는 좌우 통합 행보를 연이어 밟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이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일제히 참석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이 같은 계획을 전달하며, 인준안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반면, 한 후보자 인준이 부결될 경우 지방선거에 미칠 파급까지 거론하며 대야 압박을 높일 분위기다.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통합 메시지를 던지며 여야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야당도 호응하는 차원에서 한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표결' 앞둔 국민의힘…"양심따라 임해달라" 설득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앞둔 20일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동료 의원들에게 인준에 협조해 달라는 친전을 보내며 막판 설득에 나섰다.이날 성일종·김미애·전주혜·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본회의에서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미완성 상태다. 내각을 총괄할 국무총리가 선임되지 않아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한 후보자 인준을 가결해야 하는 이유로 이들은 '다른 인재를 찾는 데 상당 시간이 들 것'이라며 임기 초 정국 불안이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편지에서 의원들은 "한 후보자는 역대 정부에서 보수·진보 등 진영을 가리지 않고 활약해 온 인재"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더 나은 인재를 찾기는 쉽지 않고, 다른 인재를 찾는다고 해도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려면 얼마의 시간이 더 소요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들은 한 후보자가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던 때 고액 연봉을 받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일부 공감했다.그러면서도 그가 지위나 자리 욕심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나선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민주당 내 '한덕수 부결론'을 자제시키려 한 발언도 언급했다.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한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과도 물밑으로 개별 접촉해 인준 협조를 구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이날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인준안 표결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민주당 표결 방향에 따라 낙마 여부가 결정된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167석을 지녔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비친다면 얼마 남지 않은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다.

민주 "국힘, '광주 독점 구도' 깬다고? 호남권 후보부터…"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민주당 독점 구도를 깨겠다'고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호남권에 후보부터 내라"고 받아쳤다.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0일 "호남권 국민의힘 후보는 65명으로 민주당 후보 697명 대비 단 9.3％에 불과하다"며 "호남권에 이처럼 턱없이 적게 공천해놓고 민주당의 독점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른바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 후보 31.1% 수준인 161명을 공천했다.부산·울산·경남을 더한 영남권 전체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1천95명의 53.2%인 583명의 민주당 후보를 냈다.민주당 광주시당은 "민주당은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국 정당으로 국민통합과 지방자치라는 가치를 토대로 끊임없이 험지에 도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더는 시민을 오도하지 말고, 호남권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반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테라·루나 '20% 수익 보장' 폰지 사기?…검찰, 수사 검토

검찰이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게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 대목에 집중해 수사를 검토 중이다. 또 최근 탈세로 수백억원을 추징당한 권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특히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5억원 이상의 사기'에 해당돼 곧바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날 루나와 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법부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권 CEO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소셜커머스 티몬 설립자이기도 한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에 참여한 투자자들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다른 고액 투자자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무당국이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벌여 권 대표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대표는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 등과 함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고, 국세청은 이들이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로 총 500억원 정도를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세무조사만 진행됐을 뿐 수사기관 고발을 위해 필요한 '조세범칙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탈세가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는 조세포탈 사건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려면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바꿔야 하는데, 국세청이 이 절차는 밟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관련 법률상 한 번 종결된 사건에 관해서는 재조사가 제한되지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된다. 서울남부지검은 고소장 내용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中 관영매체 '제로 코로나 자찬'…누리꾼 비판글 줄삭제

중국 관영매체가 정부의 방역 정책 '제로 코로나'를 맹목적으로 옹호 보도하자 반감을 느낀 중국 누리꾼들이 정확한 사실을 퍼뜨리거나 정책·보도를 맹비난하고 나섰다.이 같은 비판 게시물과 댓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줄줄이 삭제됐다.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微博)에는 '오미크론 노인 사망률 독감의 7∼8배'라는 해시태그가 핫이슈에 올랐다. 해시태그는 중국 관영 중앙(CC)TV의 보도와 함께 태그됐다.누리꾼들은 "CCTV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옹호하느라 사실을 왜곡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한 누리꾼은 "해당 보도가 인용한 자료에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노인의 오미크론 사망률이 0.75%로 독감보다 7∼8배 높다고 나와 있고, 심지어 백신을 접종하면 독감보다 훨씬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도 소스가 된 외신 보도를 직접 번역해 공유하기도 했다.누리꾼은 "(언론인이) 데이터를 다룰 때는 신중해야 한다. 제대로 검증도 않고 기사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관영 매체의) 보도에는 백신 미접종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해당 게시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으나 머지않아 원문과 공유글 대부분이 삭제됐다.CCTV 보도에 달린 비판 댓글도 일제히 지워졌다.중국 누리꾼들은 봉쇄 해제를 앞둔 상하이의 방역 정책도 소리높여 비판했다. 당국이 봉쇄 해제 일정을 안내하지 않는가 하면, 봉쇄를 풀더라도 도시가 이전처럼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다.한 누리꾼은 상하이 방역 정책을 풍자하려 직접 만든 영상에서 "중국 내 모든 국민은 상하이가 곧 봉쇄 해제될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상하이 사람들은 모른다"고 지적했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주거 단지 밖으로 외출이 가능하다는 데 정작 밖에 나가도 갈 곳이 없다. 기차역과 공항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데 자가용 운전과 대중교통 운행이 금지돼 갈 방법이 없다"고 한탄했다.

'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 "유행상황 지켜볼 것"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4주 연장된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이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정부는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또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에도 나설 방침이다.정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의 방역소독, 10일간 의심 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 확산 방지를 막을 계획이다.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넷째 주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5천여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15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2만7천여명으로 전주보다 약 24% 감소했다.위중증 환자 수는 이틀째 200명대를 기록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6.0%까지 낮아졌다.

'호재' 없는 민주당…盧 전 대통령 추도식서 반전 노린다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렇다 할 호재가 없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반전의 계기로 삼고자 각별하게 공을 들이고 있다.노무현재단은 19일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됨에 따라 이번 추도식은 유가족과 각 정당, 정부 대표를 포함해 시민들도 함께하는 추도식으로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잔디동산에서 추도식을 엄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추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중을 밝히면서 "가는 길에 부산·울산·경남(PK) 이쪽 지역들 방문도 하고 지원도 좀 하려 한다"며 "어차피 한번은 가야하니까, 효율적으로 일정을 짜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8주기 추도식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날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바람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 위원장은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라고 하는 게 서로 존중하고 잘하기 경쟁을 해야지 상대방 죽이려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소위 정치탄압, 정치보복,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전날 발표된 검찰인사를 꼬집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소환했다.아울러 김민석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3일을 거치면 대선 이후 잠들어 있던 민심이 기지개를 펴고 일주일 후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시작될 것"이라며 "위축됐던 지지층이 털고 일어나 투표장에 나갈 준비를 할 때 실제 판세가 시작된다"고 했다.다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를 넘어 너무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대신)이진복 정무수석이 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선 TK 후보 10명 중 4명 '전과자'…울진은 전과 10범도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어김없이 대구경북(TK) 전역에 '전과자 후보'들이 대거 출마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율도 높아서 무려 후보자 10명 가운데 4명은 전과자였다. 사기, 음주,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등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특히 이 가운데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도 많았다. 양당 모두 공천 과정에서 전과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들이대겠다고 천명했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19일 매일신문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TK 후보자 992명의 전과를 전수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43.2%에 이르는 429명이 최소 1건 이상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구시장·경북도지사와 구청장·시장·군수 등 단체장 후보 가운데서는 모두 39명이 전과를 보유했다.대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류한국(서구청장)·윤석준(동구청장)·최재훈(달성군수) 등 세 명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또 민주당 소속으로 남구청장에 출마한 최창희 후보는 사기 전과가, 전유진 달성군수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가 있었다.경북은 포항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유성찬 후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94년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았고, 역시 민주당 소속으로 경주시장에 출마한 한영태 후보는 절도와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 이력이 있었다.구미시장은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가 2004년 음주운전 벌금형 이력이 있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중천 후보는 지난 2010년과 2013년, 2015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돼 '쓰리아웃' 됐다.지방의원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대체로 음주나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많았으며 진보정당 후보들의 경우 운동 경력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이나 교통방해 등이 다수였다.광역의원은 대구가 39명의 후보자 중 15명(38.4%), 경북은 106명 중 58명(54.7%)이 전과자였다. 또 기초의원은 대구에서 184명의 구·군의원 후보 중 58명(31.5%)이 전과를 보유했고, 경북은 491명 중 243명(49.4%)이 전과 이력이 있었다.광역의원 비례는 대구가 9명 중 2명, 경북은 13명 중 6명이 전과자였고 기초의원 비례에서는 대구 21명 중 3명, 경북 51명 중 5명 등이었다.특히 울진에는 무려 '전과 10범' 후보가 등장, 유권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울진군의원에 도전한 국민의힘 김정희 후보는 음주와 무면허운전 등 8개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를 포함, 10개의 전과기록을 선관위에 등록했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7년에 걸쳐 상습적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2건은 수질환경보전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이었다.

시공 오류 논란 안동 '송사교'…감사원 조사결과 사실로

시공오류 논란이 불거졌던 경북 안동시 길안면에 있는 '송사교'가 감사원 조사결과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다.19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국토청)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경북 안동과 포항 국도를 잇는 송사교 확장 공사를 발주했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 기준 해당 사업 구간에 대한 설계기준 제도 운영, 설계·시공 품질, 사업관리 부문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설계·시공·감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이번 공사는 기존에 있던 2차로 교량 옆에 2차로 교량을 추가로 설치하고 상부 구조물을 연결해 두 다리가 하나의 다리가 되도록 계획한 공사였다.하지만 이 공사의 설계업체는 측량 오류 등으로 기존 교량과 새 교량의 위치를 520㎜ 차이 나게 설계하고, 교량 받침 사이 거리도 원래보다 653㎜ 부족한 2천897㎜로 잘못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러한 문제는 시공업체가 공사를 추진하던 중 발견됐고 감리업체에도 보고됐지만, 감리업체는 발주청에 보고해 설계오류 수정과 보완 시공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이에 감사원은 부산국토청에 공사관리관 2명을 징계 처분하고,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설계 사업자, 시공 사업자, 건설 기술인에 대한 벌점도 부과하도록 요청했다.감사원은 "시공업체가 잘못 시공된 교각을 그대로 둔 채 임의로 도면을 작성해 구조검토를 받았고, 이를 감리업체가 승인해 줘 시공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산국토청 공사관리관은 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신·구 교량 코핑부가 어긋나 있는 것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경시청 주민들, 인근 상주 퇴비공장發 악취에 시름

"요즘 같이 좋은날 도심 전체가 코를 찌르는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고통이 1년을 넘는 바람에 불면증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경북 문경시에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문경시청 주변 주민들이 연일 악취로 인한 고통을 연일 호소하고 있다.악취 진원지는 문경과 경계지역인 상주 함창읍 나한리에 있는 한 퇴비공장이다.이곳은 가축 분뇨 등을 재활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로 지난해 3월부터 가동됐다.퇴비의 재료인 가축분뇨뿐 아니라 식물성 폐기물과 농산물 잔재물을 반입·보관하고 이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퇴비공장은 상주시청 및 시내와 20㎞ 이상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에 있지만 문경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문경시청주변과는 2㎞ 이내에 있어 악취 피해를 문경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환경당국은 악취는 퇴비공장 반경 약 4㎞까지 사정권인 것으로 추정했다.퇴비공장 주변 상주시 주민은 불과 수십여 명이지만 문경 쪽은 아파트 단지 등이 몰려 있어 1만여 명에 이른다.사정이 이러한데도 문경시민들은 문경시청에 제대로 하소연도 못하고 있다. 퇴비공장의 관할기관이 상주시청이기 때문이다.문경시는 허가청인 상주시와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합동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악취포집 및 점검을 한 바 있다.상주시는 두 차례의 합동 점검에서 이 업체가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운영 기준 또한 위반했음을 적발, 1천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고 악취저감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악취는 여전해 문경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상주시 관계자는 "환경피해 문제에서 상주시민, 문경시민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퇴비공장에 대형 탈취시설 설치를 비롯해 24시간 악취를 저감하는 '무인 악취 포집기' 등을 설치할 것을 강력 권고했고 업체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그는 또 "해당 시설 등의 설치 공사가 3, 4개월 걸릴 전망이며 이후에는 악취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퇴비공장은 상주시가 추진하는 납골당과 수목장림을 갖춘 275억 원 규모의 추모공원 건립 예정부지 옆에 있어 추모공원 역시 악취피해가 우려된다.문경시민들은 주민 동의 절차에서 완전 배제된 것을 항의하며 부지 재검토를 요구하고(매일신문 2021년 12월 26일 보도) 상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해 현재 경상북도가 중재를 하고 있다.

정부, 요양병원 내 접촉 면회 허용 기간 연장할 듯

오는 22일까지인 요양병원·시설 내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이 추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접촉 면회를 허용한 이후 요양병원·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감소했기 때문이다.정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내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앞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입원환자·입소자와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의 면회 요구가 커지고,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 들면서 접촉 면회를 허용했다.이 같은 한시적 허용의 종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방역 상황과 현장 의견을 고려해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허용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접촉 면회 허용 이후 요양병원·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발생 사례는 5월 첫째 주(1~7일) 11건에서 둘째 주(8~14일) 3건으로 줄었다. 접촉 면회 허용 전인 지난달 셋째 주(17~23일) 21건과 넷째 주(24~30일) 14건과 비교해 눈에 띄는 감소세다.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여서 접촉 면회 기간 연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다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안착기' 전환 시점 결정 등 정책 전환을 지켜본 뒤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연장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접촉 면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에 확진됐던 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미확진자인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미접종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은 자가격리 해제 3일 이후부터 90일까지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그 외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도 접촉 면회를 할 수 없다.방역 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향후 전망, 해외에서의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구, 2022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 자재 박람회 유치 확정

국내 최대의 농기계 자재 박람회가 올해 대구에서 열린다. '2022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 자재 박람회(KIEMSTA)'가 대구 엑스코에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다. 이 박람회는 1992년부터 격년제로 서울과 천안에서 열려온 행사. 이번에 대구가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실내 전시가 가능한 전시 컨벤션 공간을 보유하고 2천여 개의 관련 업체들이 집적돼 있다는 이점을 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30개국에서 450여 개 업체가 참가해 2천200여 개 부스 규모로 치러진다. 수출과 바이어 지원센터 운영, 국제 농기계 심포지엄 개최, 중고 농기계 경매, 체험과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도 처음으로 열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스마트,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로봇산업을 선도하는 대구의 인프라를 활용해 첨단 농기계 산업과 연계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정청탁 의혹'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측 "흑색선전"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김 후보가 과거 KT에 부정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급한 흑색선전, 아니면 말고 식 네거티브'라며 "허위사실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어떠한 네거티브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김 후보 측 황규환 대변인은 19일 "오늘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민주당이 군불을 때는 '부정 청탁 의혹'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며 "민주당의 흑색선전 DNA, 심판만이 약"이라고 논평했다.황 대변인은 "김 후보는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도 없었음을 이미 밝혔다. 판결문 어디에 김은혜 후보가 청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냐"면서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그 대대적인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가만히 있었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해당 보도가 첨부한 것은 KT 내부의 보고용 표일 뿐, '사실이다 아니다'를 명시한 판결문 자체 내용이 아니다"면서 "김 후보는 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사를 받은 적도 없고, 처벌을 받은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보도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인물은 채용이 되지도 않았다고 한다"며 "민주당과 해당 언론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최종 합격했다'가 아닌 최종 합격으로 '조작됐다'라는 말로 교묘히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황 대변인은 민주당이 '생태탕'과 '돌상 엔화' 등 가짜뉴스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며, 국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그는 민주당을 향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 눈과 귀를 가리며 실망시킨 네거티브를 그렇게 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차렸느냐"며 "국민의힘 김은혜 캠프는 허위사실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어떠한 네거티브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고 갈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北, 핵실험 준비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있다"

국가정보원은 19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면서 언제 무력도발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북한국장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대해 "징후를 포착했고 거의 준비는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미사일의 종류에 대해서는 "ICBM급으로 추정하는데 따로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선 5월 말∼6월 초쯤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중국 등의 지원만으로 상황이 통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의약품 지원은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발열자 관리 상황에 대해 "북한이 이례적으로 매일매일 발열자 숫자를 발표하는 것은 (코로나가) 너무 퍼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표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북한 민심도 진정되기 때문"이라며 "외부에 대외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 통제 관리를 위해서 수치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어쨌든 북한이 4월 중순까지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 확진자를 0명으로 보고한 걸로 봐서는 그 이후로 어떤 계기가 됐든 확산이 됐고, 북한의 국가체계가 어느 정도 작동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말∼6월 초 정점을 지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보면 통제에 대한 강한 의지도 있어 보인다"며 "이거 때문에 국가 자체 변란이 난다거나 체계가 흔들린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 보기 때문에 통제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최서원, 박근혜에 옥중서신 "딸이 말만 안탔더라도…"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전했다.정 씨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 소식을 알리면서 "어머니가 박 전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셨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가세연 방송에 출연해 최 씨가 자필로 쓴 편지를 공개했다.편지에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독일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드린 후 오랜 세월 동안 못 뵈었다"며 "이제는 만나뵐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서신도 직접 전달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딸을 통해 이렇게라도 서신 드린다"고 운을 뗐다.그는 "독일 떠나기 전엔 이런 무서운 일이 펼쳐져서 대통령님께서 수감되시고 탄핵되시는 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못 한 일이었다"며 "제가 곁에 없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시고 국민들의 기억에 오래 남으셨을 텐데 죄스럽고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했다.그러면서 "저희 딸 유라가 자기가 말을 안 탔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며 "대통령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아이의 승마가 한 국회의원의 선동과 거짓으로 어린 시절부터 아이에게 좌절과 절망을 겪게 하였고 온 나라를 혼돈에 빠뜨렸다"고 했다.최 씨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교도소에서 봤다면서 "박 대통령께서 역경의 탄핵을 당하시고 4년 넘게 수감생활을 통한 건강 이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취임식에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 무언의 메시지는 국민 통합이고 화합을 바라시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최 씨는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님께서 취임식에서 보여주신 통합과 화합의 길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이제 부디 남은 삶 명예를 되찾으시고 진실이 밝혀져 편안한 삶을 사시길 기원드린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달성 사저의 주민분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했다.최 씨는 딸 정 씨에게도 세 장 분량의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유라에게'라고 시작하는 해당 편지에서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급되기도 했다.그는 "네가 말을 타면서부터 시작되었던 안민석 의원의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허구였고 급기야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것까지 매도당했던 너의 가슴 아픈 젊은 날들을 아직도 반성조차 없는 그의 넋두리 같은 말은 이제 역겹기까지 하네"라고 자신의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또 조 전 장관에 대해선 "2014년 네가 친구와 했던 다툼 중에 있었던 말을 마치 2016년에 쓴 것같이 그것도 두 줄만 발췌해서 페이스북에 옮겨 탄핵에 불을 지르고 너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이가 자기 딸이 기자들이 밖에 있다고 가슴 아프다는 말을 했을 땐 본인의 자식만 귀한 줄 아는가 보다 생각했다"고 썼다.최 씨는 "그런 사람이 너에게 준 고통을 이제라도 밝히고 명예훼손 고소한 용기를 낸 것에 얼마나 가슴에 응어리가 졌으면 용기를 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저며온다"며 "6년 동안 혼자 버텨왔던 너의 마음이 용기를 낸 것은 아이들의 미래가 결코 너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바람이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삶의 소원은 정 씨와 손주들이 따뜻한 세상에서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걸 보는 것이라고 했다. 최 씨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지 않은 엄마여서 그렇게 너의 젊은 삶이 모두 매장당한 것 같아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그래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잘 견뎌주길 바란다"고 했다.

"시진핑, 뇌동맥류 진단" 건강 악화설 휩쓸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뇌동맥류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했다는 소문이 중국을 휩쓸고 있다. 혈액암 소문이 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시 주석마저 건강이상을 의심받자 글로벌 정세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뉴스위크는 17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코로나19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시진핑 건강 루머가 중국을 휩쓸고 있다'고 보도했다.영국 데일리메일과 더 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68세에 흡연자인 시 주석은 최근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으나 국정 공백 우려 등에 수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뇌동맥류란 손상을 입은 뇌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면 뇌출혈로 이어져 사망할 수도 있다.매체는 시 주석이 중국 전통 민간요법을 활용해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인도에 본사를 둔 아시아뉴스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시 주석의 병세는 지난해 말 발견됐다.시 주석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후 몇 달 동안 면밀히 조사됐다.그를 살펴본 이들은 '중증 질환자'라 불리는 푸틴 러 대통령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과체중으로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큰 상황이다.최근 나온 외신 보도에선 시 주석의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그의 청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런 의혹은 반(反) 공산당으로 기록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중심으로 미국 내 중국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거쳐 나왔으며, 이렇다 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앞서 푸틴 대통령의 건강이 최근 안 좋아졌다는 의혹도 잇따른 바 있다.최근 미국 언론 뉴라인즈는 러시아 신흥 재벌과 미 벤처 투자가 간 통화 내용이 담긴 11분 분량의 녹음을 입수해 보도했다.통화에서 러시아 인사는 "푸틴 대통령이 혈액암에 걸려 매우 고통받고 있고,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수술도 받았다"고 주장했다.중국은 팬데믹 이후 최악의 코로나19 유행과 싸우고 있는 데다,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인증받은 예방주사 여러 종을 개발했다. 그럼에도 정작 시 주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다.시진핑 주석의 건강이상설은 2021년 말에도 제기됐다.당시 인민일보 등 현지 관영매체는 시 주석이 정상적으로 대외활동하는 모습을 잇따라 내보내며 루머를 일축했다.뉴스위크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중국 반체제 인사들 사이에선 시 주석의 건강 관련 소문이 적어도 2017년부터 정기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시 주석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을 주된 근거로 든다. 그의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바뀌었다는 것이다.매체는 "시 주석 건강 루머에 대한 실체는 푸틴의 사례처럼 정부 핵심인사 등 극소수만 알 수 있는 국가 기밀로 간주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테라 대형 투자사, 폭락 전 80% 현금화…상당한 이익"

루나·테라USD(UST)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에 투자한 미국의 가상화폐 투자사 '판테라캐피털'이 이번 폭락 사태 전에 투자액의 80%를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은 판테라캐피탈이 지난주 테라USD 시세가 붕괴되기 전 이미 투자액의 약 80%를 현금화했다고 보도했다.판테라캐피탈의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 조이 크루그는 "지난 1년 동안 시장은 상당히 거품이 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부분의 (투자)포지션을 벗어났다"며 지난 1년간 점진적으로 현금화를 해왔다고 밝혔다.판테라캐피탈은 테라폼랩스에 최소 두차례에 걸쳐 총 2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월에는 약 2천500만 달러(약 317억원)을 투자했고, 같은 해 7월에는 1억5천만달러(약 1천900억원)의 테라USD 생태계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이 더블록의 설명이다.판테라캐피털이 이번 시세 붕괴 전 80%의 투자금을 현금화한 만큼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판테라캐피탈 협력사의 폴 베라디타킷은 더블록에 "그 회사는 170만 달러를 약 1억7천만 달러로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더블록은 테라USD와 루나가 시세 폭락으로 사실상 모든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테라폼랩스를 지원했던 다른 벤처캐피털들은 손실로 휘청대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 ‘욕창 사건’ 피해 환자 사망 뒤늦게 알려져

대구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환자에게 심각한 욕창이 생겼음에도 보호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른바 '대구 욕창사태'(매일신문 4월 4일 보도) 피해자 A(62)씨가 지난달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들은 18일 해당 요양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유족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가족들이 병원 측의 관리부실을 지적하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둔 것이다.A씨는 2015년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이어 왔고 2020년 10월부터 대구 수성구의 B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코로나19로 면회가 어렵던 지난해 10월과 지난 4월 가족들은 A씨의 엉덩이와 머리에 순차적으로 심각한 욕창이 생긴 것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했다.A씨의 유족들은 B요양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딸 C씨는 "병원 측이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생긴 욕창 때문에 패혈증이 왔다는 게 가족들 판단"이라고 했다.경찰은 이미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 수성구보건소에서 제기한 진료기록 누락, 직원관리 소홀 등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따라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아직 접수단계라 구체적인 수사 방향이나 적용혐의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