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지속 9일 조합원 투표로 결정"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 또는 지속 여부가 9일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표로 결정된다.▶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돌입한지 15일째가 된 8일 오후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긴급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언론에 이같이 알렸다.회의에서는 파업 중단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대신 9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파업 철회 또는 지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투표 결과는 3시간 뒤인 낮 12시쯤 나올 전망이다.▶이같은 투표 실시 결정은 정부가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추가(2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아울러 역시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및 여당(국민의힘)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한 점도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화물연대의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의 결정과는) 전혀 상관없다"면서도 "저희 의사와는 관계없이 나간 부분이 많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안전운임제 일몰 전에 3년 연장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해야"

중소기업계가 올해 말로 예정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69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8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52시간제 부담을 덜고자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돼 일몰을 약 3주 앞두고 있다.이들은 성명에서 "중소기업계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가격 폭등, 인력난 등 5중고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세기업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행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근로자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는 등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오히려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 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될 경우 국내 전체 사업장의 96%에 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별다른 대책 없이 경영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한다"며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일몰 연장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국회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일몰 기간을 연장·폐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재적의원 16명 중 9명이 야당 의원이어서 논의가 멈춰진 상태다.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도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현상 유지도 어렵다.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김 회장은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 환경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없어지면 상황이 더 나빠질 텐데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했다.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 조사에서 주 52시간 초과 기업의 91%는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9일 본희의서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나선다. 전날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독으로라도 이 장관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위원에 의사 일정을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9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300석 중 169석)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정의당은 한발 더 나가는 분위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사용할 때"라며 "이 장관에 즉각 업무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 당장 탄핵소추안 제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탄핵소추 작업에 돌입하자는 제안인 셈이다.이에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예산안 통과 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순서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대로 하면 다 될 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한다"고 비난했다.

연호지구 입주할 대구법원 부지 매입비 1475억 책정

처음 계획보다 5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 대구법원 신청사 이전(매일신문 12월 5일)이 법원과 LH의 이전 부지 매매 계약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로 입주할 대구법원종합청사 부지 매입비가 1천475억4천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법원은 올해 안으로 부지 매입 계약부터 체결할 방침이다. 계약금은 217억6천400만원이다. 법원과 LH는 현재 계약 체결 이후 중도금 분납 일정 등을 추가 협의하고 있다.앞으로 관건은 분납 예산 확보다. 올해까지 대법원이 확보한 부지 매입비는 계약금뿐으로, 1천억원이 넘는 나머지 대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법원은 1차 중도금으로 쓸 200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했고 국회의 예산안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남은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1차 중도금을 포함해 사업 기간별로 나눠서 대구법원 이전과 관련한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며 "추후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신청사 설계와 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도 과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0억원 중 신청사 기본 설계비 약 10억여원이 편성돼 있지만 건축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후 필요한 예산 규모도 아직은 불투명하다.신청사 건축 규모나 설계 방향은 LH와의 부지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구법원신청사위원회'가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2023~2025년까지 신청사 설계를 마친 뒤 2026~2028년 공사를 예정하고 있다.앞서 대구법원 이전 계획은 지난 2017년 구체화됐다. 당시에는 2023년 이전을 목표로 했지만, LH 땅 투기 비리 의혹과 지역 주민들의 보상 거부가 맞물리면서 5년 이상 지연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신청사 설계와 공사를 위한 예산도 사업추진 계획과 단계에 따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능 국어 만점자 13배↑…수학이 당락 좌우

문·이과 통합형 2년 차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수학 영역의 난이도가 높아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채점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수학 영역에선 시험이 어려울수록 높아지는 '표준점수 최고점'은 약간 하락했으나 만점자 수는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반면 지난해 '불수능'의 대표 주자였던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5점이나 떨어지며 다소 쉬웠다고 평가된다.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올해 수능은 아주 어려웠던 지난 수능에 비해 국어와 영어는 다소 쉬웠지만 수학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어려웠다"며 "이번 정시모집에서는 수학의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수학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국어 만점자 371명, 지난해보다 13배 '껑충'국어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34점으로 전년(149점) 대비 15점이나 하락했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을 기록한 2019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높았고, 이후 140점대를 유지해왔으나 올해는 130점대로 떨어졌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134점이었던 2018학년도 이래 5년 만에 처음이다.쉬운 난이도 여파로 올해 국어 1등급 커트라인 역시 지난해 131점에서 126점으로 5점 내려가 2013학년도(125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만점자 수는 371명(0.08%)으로 지난해(28명, 0.01%)와 비교했을 때 13배가량 늘었다.◆수학 만점자 1천 명 밑으로, 영어는 1등급↑ 2·3등급↓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5점으로, 불수능이었던 지난해(147점)보다 2점 떨어지는 데 그쳐 지난 수능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출제됐다.1등급 커트라인은 133점으로 지난해(137점) 대비 4점 떨어졌으나 같은 기간 만점자 수는 지난해 2천702명(0.63%)보다 1천768명이 줄어든 934명(0.22%)에 불과했다.수학 만점자 수가 1천 명 밑으로 집계된 것은 527명(가형 165명, 나형 362명)을 기록한 2018학년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올해 수학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꽤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에서는 원점수가 90점을 넘으면 1등급을 받는다. 이번 시험에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7.83%(3만4천830명)로,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평가되는 지난해 수능(6.25%, 2만7천830명)에 비해 약간 늘었다.다만, 2등급 비율은 18.67%, 3등급 비율은 21.75%로 각각 지난해보다 3∼4%포인트(p) 정도 떨어져 중위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해석된다.◆탐구, 한국사 1등급 비율 9%p 급감평가원은 한국사 영역과 탐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난이도는 과목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유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탐구의 경우 선택과목별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최대 10점이나 벌어졌다는 점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탐구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은 화학Ⅰ이 75점으로 가장 높았고, 동아시아사가 65점으로 가장 낮았다.사회탐구만 봤을 때 과목별 격차는 9점(정치와 법 74점, 동아시아사 65점)이었고 과학탐구에서는 8점(화학Ⅰ 75점, 지구과학Ⅱ 67점)으로 나타났다.1등급 커트라인은 사회탐구 65∼68점, 과학탐구 64∼68점, 직업탐구 67∼74점으로 형성됐다. 사회탐구와 직업탐구의 등급 컷은 지난해(사탐 63∼66점, 직탐 66∼70점)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

"시인성" vs "침수 우려'…도로 도막 포장 갑론을박

대구 도심에 등장한 '도막형 포장 공사'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도막형 포장 공사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 위에 3~5mm 두께의 페인트를 덧칠하는 방식으로, 대구에서는 중구청이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 도입하고 있다.중구청은 시인성이 뛰어나고 덜 미끄럽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주변 상인들은 환경 오염과 침수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중구청은 봉산문화거리(600m)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 8억원을 투입해 기존 점토 블록을 뜯어내고 도막형 포장재로 재시공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중구청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거리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막 포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시인성이 중요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도막 포장재가 주로 쓰인다고 덧붙였다.앞서 중구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예산 4천500만원을 투입해 봉산문화거리 바로 옆에 있는 대구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도막형 포장공사를 시행했다. 지난달 동덕초등학교 주변에도 같은 공사를 했다. 중구 곳곳에 안전에 유의해야 할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인근을 대상으로 도막형 포장공사가 진행 중이다.중구청 건설과 담당자는 "학교나 어린이집은 오히려 도막형 포장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한다"며 "봉산문화거리 자체가 문화 특구이기 때문에 거리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도막 포장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반면 도막 포장공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3년 이상 지나면 아스팔트 위에 두껍게 칠한 페인트에 균열이 가는 박리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비가 오면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주변 침수 우려가 커진다는 민원도 있다.봉산문화거리에서 35년 이상 가게를 운영해 온 A(63) 씨는 "기존 점토 블록이 아직도 내구성에 문제가 없고 거리의 특색과 잘 어울리는 거 같다"며 "가게와 집들이 다 오래된 탓에 턱이 낮은데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 침수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전문가들도 도막 포장은 친환경 소재보다 직사광선 흡수율이 높아 여름철 열섬 현상이 발생하거나 빗물이 스며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축 자재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요소는 거리의 특수성을 잘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인표 대구시건축사회 중구 회장은 "봉산문화거리처럼 폭이 넓지 않은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을 나누고 높낮이를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제철고 최수혁君 수능 만점…의대 수시 1단계 합격

경북 포항제철고에서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영역 만점자가 나왔다.8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올해 전 영역 수능 만점자는 모두 3명으로 이들 중 제철고 최수혁 군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최 군은 수능에서 국어 '언어와 매체', 수학 '미적분', 탐구 '물리학Ⅰ'과 '지구과학Ⅰ'을 선택했다.그는 수시 1단계 전형에도 합격한 상태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세대·고려대 등 의대에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으로 지원서를 제출해 수시 1단계 전형을 통과했다.최 군 외에 수능 만점자 중 재학생 1명(현대청운고)도 수시 전형에서 의대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철고는 2015년에도 수능 만점이 나오는가 하면, 1987년 학력고사 인문계 전국 수석을 배출하는 등 명문고 반열에 올라 있다.제철고 관계자는 "우리 학교 32회 졸업생인 황희찬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전 국민에게 16강 진출이라는 기쁨을 안겨 학교와 동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수능 만점자까지 배출돼 겹경사가 났다"며 "앞으로도 명문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 정시 상위권 학과 인문 359점·자연 363점 이상

2023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대구경북 상위권 학과는 표준점수(국어·수학·탐구 영역 600점 만점) 기준으로 인문계열 359점, 자연계열 363점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의·약학계열의 지원 가능선은 392점 이상으로 전망된다.대구 송원학원은 8일 발표된 2023학년도 수능시험 채점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이번 분석에 따르면 인문계열 경우 서울 중위권학과와 대구경북 상위권 학과는 359점 이상, 대구경북 중상위권 학과는 333점 이상, 대구경북 중위권 학과는 313점 이상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4년제 대학 지원 가능 점수는 최소 236점으로 예측됐다.자연계열 경우 대구경북 대학의 의·약학계열은 392점 이상, 서울 중위권학과와 대구경북 상위권 학과는 363점 이상, 대구경북 중·상위권 학과는 346점 이상, 대구경북 중위권 학과는 323점 이상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겠다. 대구경북 4년제 대학 지원 가능 점수는 최소 261점인 것으로 분석됐다.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 경우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와 경영대학, 이화여대 의예, 경희대 한의예 400점 ▷서울대 경제학부와 정치외교학부 396점 ▷대구교대 초등교육 377점 ▷경북대 경영학부 365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자연계열 경우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서울대 의예, 연세대 의예 417점 ▷성균관대 의예, 고려대 의과대학 414점 ▷서울대 치의학, 경북대 의예 408점 ▷서울대 약학계열, 대구가톨릭대 의예 404점 ▷고려대 반도체공, 경북대 치의예 398점 ▷경북대 약학과와 수의예 396점 ▷경북대 모바일공, 대구가톨릭대 약학부 392점 이상이 지원 가능선이다.

노웅래, '이재명 지지선언'한 교수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검찰이 2020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사업가 박모 씨의 아내 조모 교수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경기도 한 대학 교수로, 지난 3월 당시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 선언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6일 노웅래 의원 소환 조사에 앞서 박 씨와 조 교수를 먼저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 및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총선 및 전당대회 비용 명목 등으로 조 교수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2월 조 교수로부터 남편 박 씨의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거비용 명목으로 조 교수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고, 3월에도 지역구 사무실에서 박 씨의 용인의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의 신속한 진행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그해 7월엔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서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또 2020년 11월 국세청의 보직인사, 12월 발전 관련 주식회사 임원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각각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검찰은 노 의원에게 (알선)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으로, 한 두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노 의원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한편 조 교수는 지난 1995년 대학원 박사과정 시험문제를 알려주고 4천만원을 받은 단국대 체육대학 무용학과 한 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조 교수는 수원의 한 고교 무용교사였다.조 교수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시니어 체육인' 자격으로 당시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차재원 가톨릭대 교수는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수로 임용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면서 "임용 전 범죄 조회 서류제출을 할 텐데 분명 의아한 일"이라고 했다.해당 대학은 조 교수의 임용 과정에 대해 "조 교수는 안식년에 들어간 상태"라며 "어떻게 임용됐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전쟁'…7대3? 10대0?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하면서 계파 간 '룰의 전쟁'이 시작됐다. 2년 뒤 총선의 공천권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조금이라도 전대 룰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세팅하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현재 당헌상 '7:3'으로 규정된 당심(黨心)과 민심(民心) 비율을 '9:1' 또는 '10:0'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당심'은 당원투표를, '민심'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의미한다. 여권 핵심부에선 늦어도 내년 1월 초를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전당대회 룰에 관한 당헌개정 작업에 나서는 로드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심 비율을 '확' 높이는 룰 개정에는 친윤 의원들이 가장 적극적이다. 김기현 의원은 "당원 의사가 당연히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권성동 의원은 "당원투표 100%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당대회는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자리인 만큼, 야권 지지자가 응답할 수도 있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당심 투표 비율을 높이면 '윤심(尹心)'을 업은 친윤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여기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 곡선인 것과 맞물려, 당 대표 선거에서 '윤심'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란 기대감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친윤계 초선 의원은 8일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는 만큼 당심 비율을 높이는 룰 개정도 일부 비판 여론이 있더라도 우직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안철수·윤상현 의원과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은 룰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7대 3 룰의 역사가 20년"이라며 "그동안 안 바뀐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면 지금 같은 비율(7대 3)도 손색이 없다. 9대 1로 바꾸는 것은 모양 상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비윤(비윤석열)계 대표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룰 개정을 놓고 "삼류 코미디", "축구 골대를 옮기는 것"이라 언급하며 작심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1순위에 오르내리고 있다.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룰 개정에 대해 "(본격 논의는) 일단 예산처리 끝나고 하려고 한다.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당원과 국회의원들의 얘기를 제가 듣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몫 상임위원장 5명 내정…TK 정치권은 전무

국민의힘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자로 ▷기재위원장 윤영석 ▷외교통일위원장 김태호 ▷국방위원장 한기호 ▷행안위원장 장제원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을 각각 선정했다.이들 후보자는 추후 열리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정보위원장은 복수 입후보한 3선 박덕흠·하태경 의원이 경선을 벌여 과반 득표한 박 의원이 선정됐다. 단독 입후보한 나머지 4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은 박수로 추대됐다.이들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단 행안위원장은 지난 7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내년 5월까지만 위원장을 맡는다. 6월부터는 행안위원장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과방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고 오게 된다. 이에 따라 행안위원장 후보로 선출된 장제원 의원은 내년 6월부터는 과방위원장을 맡게 된다.또 기재위원장 후보로 선출된 윤영석 의원은 내년 9월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위원장직을 넘겨줄 예정이다. 현재 비상대책위원인 김 의원은 겸직 문제로 인해 기재위원장 임기를 반으로 나눠 윤 의원과 차례로 맡기로 했다.이로써 내년 4월부터 8월까지 대구경북(TK) 정치권은 상임위원장이 전무한 공백기를 맞게 될 예정이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의 임기는 내년 4월 8일까지다.TK 정치권은 3선 이상 중진의원이 부족한 탓에 상임위원장 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5명도 부산울산경남 3명, 강원 1명, 충청 1명이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2020년 4월 총선 이후 민주당이 망가뜨려 놓은 원 구성을 최종적으로 바로 잡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尹대통령 공약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부터 적용

'만 나이' 사용 통일이 2023년 6월부터 사법 관계 및 행정 분야에 적용된다.▶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만 나이 사용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즉 만 나이를 쓰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면서 태어난 해에는 '0살(0세)'로 치는, 아직은 좀 생소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상식적인 표현도 쓰게 됐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아기의 나이를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민법에 따르면 법령상 나이는 원래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하지만 우리나라 일상 및 관습에서는 출생일부터 바로 한 살(1세)로 여기고 생일은 무시한 채 매년 1월 1일이 되면 모든 국민이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해왔다. 세는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만 나이 대비 1살 또는 2살 더 많게 계산된다.또한 일부 법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셈하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이처럼 각 영역의 자기 나이가 만 나이·세는 나이·연 나이 등으로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에는 이미 '만 나이 계산기' 같은 한국만의 특수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도 하다. 3가지 나이를 갖는 사례의 극단적인 예로는 1977년 12월 31일생인 가수 싸이가 유명하다. 태어나자마자 1세가 됐고 하루 만에(다음해 1월 1일) 2세가 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8일 현재 싸이의 만 나이는 44세, 연 나이는 45세, 세는 나이는 46세이다.그러면서 국내 각종 행정서비스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등의 사례도 만연화됐고, 국제 기준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우선 공공 영역 다수에서는 만 나이를 통일키로 한 것이고, 이를 시작으로 민간에도 만 나이가 정착할지 주목되고 있다.▶이번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나이 기준의 혼선을 없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내걸었다. 이어 취임 1년 차에 공약을 실현하는 맥락이기도 하다.이에 해당 법안은 여당에서 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권은희, 김기현, 김미애, 김병욱, 김상훈, 김석기, 김승수, 김영식, 김예지, 김학용, 김형동, 류성걸, 박대수, 서병수, 서정숙, 송언석, 유경준, 유의동, 윤두현, 이용호, 이태규, 전주혜,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정희용, 조경태, 조태용, 최연숙, 최형두, 태영호, 하영제 등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38명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이 법안은 전날인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고, 하루 뒤인 오늘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인 이날 오후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의 국회 입법에 감사한다"고 따로 밝히기도 했다.

"Bye 코리아" 외국인 나흘 만에 주식 1조 매도

최근 두 달 간 6조원 넘게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며 유가증권시장을 끌어올렸던 외국인이 이달 들어 약 1조원어치 주식을 팔아 치운 것으로 나타났다.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9천599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1일을 제외하고 2일부터 4거래일 연속 매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49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 역시 6천20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오로지 개인 투자자들만 1조5천149억원을 순매수했다.외국인 매도세는 실적 부진 우려를 낳는 반도체 종목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주식을 3천816억원어치 팔아 치워 순매도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삼성전자 주식을 2천448억원어치 매도했다. 다음으로 LG이노텍(663억원), 크래프톤(624억원) 순이었다.이 같은 영향인지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한 종목은 이달 들어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30일 종가보다 7.2% 하락했다. 심지어 전날 SK하이닉스는 종가 기준 주가가 2020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8만원 아래로 주저앉았다. 삼성전자(-5.3%), LG이노텍(-7.9%), 크래프톤(-21.4%) 등도 지난달 30일 종가 대비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다.외국인이 매수에서 매도로 태세를 전환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폭을 결정하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공개된 11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향후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높였으나, 이후 발표된 고용 지표와 비제조업(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각종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했다.여기에 외국인 자본도 단기 수익을 노리고 치고 빠지기를 하는 영향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각종 지표상 내년 연초에도 글로벌 경기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주가가 오른 국내 증시에서 현금화를 서두르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풀이다.김성호 NH투자증권 WM사업부 차장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이 2,100대에서 상승 곡선을 그릴 때 외국인 매수가 7조4천억원 규모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은 5조9천억원까지 내려졌다"며 "국내 증시 상승세 때 중국과 홍콩 시장 차트가 나빴는데 최근 들어 그쪽 시장이 다시 오름세다. 수익이 난 한국이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커보이니 다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서공단 화재 여파…대구 전역 탄내·분진 골치

대구 한 인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지역에 매캐한 냄새가 퍼지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음식점 상인부터 산책을 나오는 사람들까지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난 7일 0시 56분쯤 달서구 월암동 성서공단에 입주한 인쇄공장에서 큰불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량 110대와 소방인력 328명을 투입해 약 10시간 만에 불을 껐다.불길은 전날 오전 잡혔지만 화재로 뿜어져 나온 매캐한 연기가 대구 전역을 덮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불이 발생한 전날 7일부터 8일 오전 10시까지 냄새 관련으로 들어온 민원 건수는 121건에 달한다. 불이 발생한 달서구 일대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27건)와 서구(16건)가 뒤를 이었다.화재 현장으로부터 3㎞ 떨어진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29) 씨는 "불이 난 줄 모르는 손님들이 '가게에서 왜 탄 냄새가 나냐'고 물어보면 가게 문제가 아닌 성서공단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환기를 하고 싶어도 불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휠체어를 탄 채 요양보호사와 산책을 나온 B(72·달성군 화원읍) 씨는 "몇 번 나오지 못하는 산책인데 바깥 냄새가 너무 안 좋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다"고 아쉬워했다.대구 곳곳에 흩날리고 있는 분진도 문제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이 종이와 골판지 등 가연성 제품을 다수 취급했던 탓에 분진 가루가 바람을 타고 날리고 있다. 특히 차량과 옷에 쌓이고 있다는 피해가 많았다.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보유 중인 분진흡입기차량 18대 중 14대를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 2대가 투입됐고, 나머지 12대는 북구와 동구, 수성구 등에서 가동하고 있다"며 "대기 측정소 내 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유동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날 오후 10시 49분쯤 달서구 두류동 한 오피스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소방차량 20여대가 투입되면서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인근의 한 가게 직원 C(59) 씨는 "어젯밤에 소방차량들이 많길래 달서구에 또 불이 크게 난 것으로 오해했다"고 말했다.

'후원금 먹튀' 경태아부지 여친, 도주 한달 만에 재구속

반려견 '경태'와 함께 택배기사 일을 하며 SNS상 인기몰이를 한 뒤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태 아부지'의 여자친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했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여자친구 B씨는 결국 다시 검거됐다.8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 A씨의 여자친구 B씨를 전날 오후 대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B씨는 지난 10월 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4일 오후 8시쯤 A·B씨를 잠적 6개월 만에 대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B씨가 기부금 불법 모집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거 이틀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 달 12일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이후 B씨는 지난달 10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 등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잠시 정지할 수 있다.이때 수형자는 병원 등 지정된 집행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하지만 B씨는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당일인 지난달 11일 집행 장소에서 벗어난 뒤 잠적했다.A·B씨는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신고 없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올해 3월 인스타그램 계정에 "(두 반려견) 경태,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 받았는데 최근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모금했다.이후 거액의 후원금이 모이자 잠적했고, 약 6개월 동안 경찰 추적을 피해 다니다가 지난 10월 4일 검거된 것이다.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올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반려견 '경태'와 '태희' 병원 치료비로 사용한다며 1만2천808명으로부터 모두 6억 1천 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모금액 대부분을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써버려 환수가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횡령한 6억 원 대부분이 B씨 통장으로 넘어간 점 등을 이유로 B씨를 주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월 28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B씨는 구속 상태에서 각각 기소했다.검찰은 잠적 당시 B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이 있다고 보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불구속 재판 중인 택배기사 A씨는 B씨의 도주를 돕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박정희 다시보기' 사진전…소탈한 모습 눈길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사진전은 대한민국 산업의 원동력인 박 전 대통령의 평소 소탈하고 서정적인 모습의 사진을 모아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의원회관 2층 특별전시장에서 열린 '박정희 다시보기' 사진전은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이 주최하고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예총 구미지회 주관으로 진행됐다.이번 사진전은 기존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과는 달리 평소 소탈했던 모습의 사진과 미공개 사진을 포함해 총 50점 가량이 전시됐다.특히 박 전 대통령이 휴가 중 배트민턴을 치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진, 아들 지만씨의 체력 훈련을 지켜보는 사진, 관저에서 국정운영을 고민하는 사진 등이 공개됐다. 해당 사진들은 전 청와대 전속사진기자였던 김세권 작가가 소장하고 있던 사진이다.김 작가는 1972년~1981년 청와대 대통령 전속 사진담당, 88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진전문위원,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진실장,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사진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구 의원은 이번 사진전 개최와 관련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업적과 대한민국 발전 공로와는 별개로, 한 개인으로서의 소탈하고 훌륭했던 인품과 모습을 재조명하기 위해 사진전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날 사진전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임이자(경북 상주문경)·김영식(경북 구미시을)·서병수‧권성동‧박대출‧김성원‧‧이철규‧유상범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함께했다.

포항 본사 족발 전문업체-가맹점 법정공방 사연은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두고 가맹사업을 확장 중인 한 족발 전문 업체 A사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가맹점주는 A사가 가맹 계약을 위반한 채 매장 인근에 유사 가맹점을 몰래 내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이 소송을 제기한 B씨 측에 따르면 A사와의 가맹 계약은 2019년 11월 체결됐다. 가맹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주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 한 상가건물에 A사 이름을 걸었다.그러던 중 2021년 4월 A사는 B씨에게 연락해 B씨의 가맹점 인근인 달전지역에 체인점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허락해주겠냐는 취지로 말을 했다.B씨는 생계가 걸린 문제였기에 계약서에 기재했던 영업지역을 말하며 거절했고, 상황은 정리되는 듯했다.그러나 이로부터 한 달 뒤 매출 부진으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던 B씨는 황당한 상황을 겪게 됐다. 그해 12월 인터넷 블로그와 배달앱에 올라온 글에서 B씨 매장 족발의 맛과 외관, 소스, 포장방법까지 매우 유사한 족발을 팔고 있는 달전지역 C족발집 설명이 적혀있었던 것이다.B씨는 C족발이 A사로부터 납품받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새벽시간대 잠복하던 중 A사 제품을 배송하는 차량이 이 족발집 앞에 멈춰 서서 물건을 내리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이를 촬영해 A사를 추궁했지만 "절대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결국 B씨는 A사가 가맹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계약비 일부와 유사 가맹 영업 행위로 인한 손해액, 위자료 등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최근 제기했다.B씨 측은 "딸이 홀로 있는 어머니를 위해 차려드린 가게가 가맹업자의 횡포로 큰 손해를 입고 문을 닫게 됐다"며 "법원이 시비를 가려주길 기대한다"라고 했다.이에 대해 A사 측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적도, B씨에게 손해를 끼칠만한 어떠한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A사 측은 "C족발에 하차한 물건은 가공이 되지 않은 냉동족이다. 이것은 우리가 체인사업과 별도로 유통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문을 받아 내려준 것일 뿐, 비밀이 보장돼야 할 소스 등은 절대 납품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주장하는 가맹비 3천만원도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이 매장을 직접 운영하다 B씨에게 매장과 집기 일체를 넘긴 대가로 받은 것인데, 이걸 가맹비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또한 "B씨는 C족발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는데, 매출표를 보면 매장을 운영한 이후 지속적으로 수익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C족발이 들어선 뒤 매출이 상승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C족발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체인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기에 소스나 포장 등을 흉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절대 우리가 B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