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오간 국감 첫 날…여당 의원 골프 약속 문자 포착도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각 상임위원회마다 거세게 충돌하며 민생이 아닌 정쟁 국감으로 첫날 일정을 마쳤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말해 고성이 오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통령실 이전 및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한다"고 비판한 것이 발단이었다.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즉각 반발하며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과 설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이 의원에게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이라고 말하며 책상을 내리쳤다. 이에 이 의원도 "누구에게 버르장머리라 그러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은 같은 재선 의원으로 김 의원이 이 의원보다 3살 더 많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여당 의원이 휴대전화로 골프 약속을 잡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업무 현황 보고 중 지인에게 골프 약속 시간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것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것.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여야 대치로 인한 '지각 개의'도 잇따랐다.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야 '피켓 대치'로 예정시간보다 약 1시간 늦게 개의했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고 나왔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으로 맞대응했다. 여야 간사가 양측의 피켓을 같이 떼기로 합의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외교통일위원회에선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장 퇴장을 민주당이 요구하며 개의 30분 만에 정회됐다. 오후 2시 재개된 국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영상 재생 문제로 여야 공방이 벌어지며 또다시 정회가 선포됐다.이밖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문제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등 첫날부터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尹 "감사원, 독립운영 헌법기관…언급 적절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문 조사 통보와 관련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답했다.이는 문 전 대통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과 관련, 원론적인 답변으로 살짝 피해가면서도 감사원의 조사를 암묵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전날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는데 진상 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고 했다.이는 진상 규명을 위해선 '성역 없는 감사'가 이뤄져야 하고 문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 및 야당 등의 반발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에서) 충분히 말씀하셨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감사 활동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논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야당의 논평에 대해 따로 또 논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례 확대·신당 창당 쉽게…원내 5당 정치개혁법 공동 발의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법'을 공동발의했다.4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정당법·국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의원들까지 포함됐다.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지역구 크기를 늘린 뒤 1개 지역구에서 4~5명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개정안에는 또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173석(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전국 비례대표 46석)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이같은 변화를 통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에 변화를 줌으로써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정당법 개정안에는 누구든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정당법에는 서울 소재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위치한 5개 이상의 시도당, 1천 명 이상의 시도당별 법정 당원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안 개정이 이뤄지면 누구나 정당 설립이 가능해지고, 온라인 플랫폼 정당 창당도 할수 있게 된다.이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한 소수 정당의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국고보조금 배정방식도 소수 정당을 위해 비율을 조정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경북도 '성비위·초과근무 부정수령 징계' 전국 상위

경북도 공무원들이 성비위를 저질렀다 적발돼 징계받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숱하게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시설·단체가 17억원대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것을 적발하고도 이를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7~2021년) 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분석해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북 공무원 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이 기간 전국 지방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징계 건수는 576건이다.지차체별로는 ▷서울 119건 ▷경기 118건 ▷경북 35건 등 순이었다. 대구는 대전·울산과 함께 각각 14건으로 나타나 공동 12위로 나타났다.경북에서는 성폭력 20건, 성희롱 11건, 성매매 4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파면·해임 각각 4건, 강등 2건, 정직 9건, 감봉 4건, 견책 12건의 징계를 받았다.대구는 성폭력 4건, 성희롱 8건, 성매매 2건이며 해임 4건, 강등·정직 각각 1건, 감봉 3건, 견책 5건으로 확인됐다.경북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한 건수도 전국 상위권이었다.김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5년(2018~올해 6월) 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지방공무원은 전국 1천789명이었다.경북은 194명으로 경기도(457명), 서울(383명), 울산(216명)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대구는 5명이었다.징계는 미미했다. 전체 1천789명 가운데 단 83명이 처벌받았다. 경북은 194명 중 17명만 징계받았고, 대구는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다.아울러 경북도는 지역 내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운수회사 등 시설·단체가 운영보조금이나 유가보조금 등 지방보조금을 허위 수급한 사실을 알고도 절반 이상을 돌려받지 못했다.김 의원이 분석한 '최근 4년(2018~2021년) 간 시·도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경북은 706건(17억3천여만원), 대구는 693건(10억4천여만원) 각각 적발했다.경북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1억3천여만원으로, 미환수율 65.1%에 달해 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는 미환수금 5억4천여만원, 미환수율 52.3%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지자체가 공무원의 성비위, 초과수당 부정수급 등을 알고도 봐주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미흡한 조치만 취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성비위 경우 산하 시군 사례를 모두 더한 것이긴 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신고도 활성화하는 등 예방에 주력하겠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도 역시 조사를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5년간 0% 성장…모든 수단 동원해야"

지난 5년간 수도권이 연평균 3% 성장하는 동안 대구경북 경제는 오히려 역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지역만의 인센티브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지역경제포럼'에서 대구경북권의 경제·산업 현황을 진단하며 "대구경북권의 외국인 직접투자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다.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더욱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대경권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0.04%로 3.02%를 기록한 수도권과 큰 차이가 났다. 충청권(2.88%), 강원제주권(1.69%), 호남권(1.58%)과 비교해도 격차가 컸다.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 건수의 경우 대경권이 63건으로 가장 적었던 반면 수도권은 1천874건을 기록했다. 동남권(141건), 강원제주권(107건), 충청권(95건), 호남권(72건) 등 지방과 비교해서도 대경권이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장석인 전 한국공학대 석좌교수는 "대경권을 지탱하던 전자·섬유산업 등 주력업종이 부진해 경제활력 저하와 인구 감소가 진행됐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 역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이날 포럼에서는 대경권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건의도 쏟아져 나왔다.윤창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은 "기존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노후한 산업환경의 스마트화가 시급하다"며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지방투자보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배선학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은 "기업이 지역 이전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연구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정부 R＆D 과제에서 허용하는 인건비 비율을 지역기업에 한해 인상해 준다면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장재호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경권 자동차부품 산업을 친환경·자율주행산업으로 전환하려면 기업과 지자체 간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단기적 R＆D보다는 중장기적 R＆D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포럼을 지켜본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역 투자의 문제는 생활여건, 교육, 일자리, 규제, 인프라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여러 부처의 지역발전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맥축제 순기능…주변 상권 매출 두자릿수 늘어

대구 대표 축제인 치맥페스티벌이 행사장 주변 상권 매출액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축제로서 지역 경제에 끼친 순기능이 수치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4일 대구경북연구원이 발표한 '대구 치맥페스티벌의 랜드마크화 전략'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치맥페스티벌이 열린 7월 대구 방문자 수는 지난해 대비 41.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축제 기간이었던 7월 6~10일, 메인 행사장인 두류야구장과 가까운 두류 1·2동, 두류3동, 성당동의 치킨 매출액은 평상시(축제 전 4주, 축제 후 2주)보다 9.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개막일인 6일과 토요일인 9일은 평상시 대비 각각 15.0%와 19.2%씩 매출이 신장됐다. 외식·관광 관련 업종 매출액도 평소보다 3.8%,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3% 증가해 치킨산업뿐만 아니라 외식·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축제 개최 장소 인근 상권인 두류 1·2동, 두류3동, 성당동의 커피·음료 업종(32.5%), 일반주점(5.4%), 분식(4.0%), 닭·오리요리(3.3%) 등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맥페스티벌이 치킨과 맥주를 소재로 하는 축제이지만 주변 상권 소비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다.이 같은 파급 효과는 먹자골목과 같은 상권이 형성돼 있는 인접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달서구 전체 매출액이 3.7% 올랐는데, 달서구와 붙어 있는 남구에서도 매출액이 3.5% 늘어났다. 대구 중심 상권인 중구도 매출액이 2.5%, 수성구도 2.2% 상승했다.동구(-1.8%), 서구(-0.2%), 북구(-0.3%), 달성군(-1.0%) 등지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대구 전역의 매출액 증가 효과는 1.1% 수준이었다.이를 통해 축제가 열리는 요일과 업종, 지역별 소비 특성을 고려해 축제를 기획하고, 관광 상품 및 이벤트를 개발해 도심 산업 성장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강조했다.관광형 산업축제인 치맥페스티벌이 외식 등 대도시형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치맥으로 대표되는 대구 외식문화를 대구 도심형 산업으로 지정해 축제와 지역산업을 동반 성장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황희정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달서구와 도심 먹자골목 등을 연계한 커피·음료, 일반주점 할인 이벤트, 치킨로드·치킨택시 등의 관광 콘텐츠 개발, 야간형 치맥거점 개발, 소상공인 레시피 개발 지원이나 로컬 맥주 개발 및 유통 지원 등으로 도심산업 성장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외식산업 R&D 센터 마련, 도심 외식산업 안테나숍 및 다이닝 호텔 유치, 도심형 외식산업 브랜딩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구미 4공단 공장 화재…대응 2단계로 격상

4일 경북 구미시 구포동 소재 구미국가산업단지 4공단 내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에 나섰다.대응 1단계에 이어 다시 2단계로 대응 단계를 높이면서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5분쯤 화재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 소방당국이 출동한 데 이어 오후 5시 38분에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지역 소방 인력이 모두 출동하는 경보령이다.이어 소방당국은 오후 6시 15분쯤에는 대응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를 포함한 5~6곳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아울러 경북소방본부는 오후 6시 5분쯤 대구소방본부에도 공동 대응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소방당국은 인근 건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저지·방어선을 구축하며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오후 6시 25분 기준 현장에는 인력 106명, 차량 43대 등이 투입됐다.불이 난 공장은 연면적 37541.41㎡ 규모로, LCD용 편광판 필름을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칠성동'→'죽전동' 25년 만에 옮긴다

지난 1997년 대구 북구 칠성동에 둥지를 튼 대구소방안전본부가 공간 확장 필요성에 따라 25년 만에 달서구 죽전동으로 이전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이하 소방본부)는 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오는 2025년까지 소방본부 청사를 달서구 죽전동으로 옮긴다고 밝혔다. 신청사 부지는 대구시 소유의 옛 징병검사장으로 선정됐다. 신천대로 및 서대구IC와 인접해 지역 내 8개 구‧군 소방서와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소방본부는 올 연말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 수립을 거쳐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먼저 내년에 징병검사장 건물을 개보수하고 행정부서부터 이전한다. 이듬해에는 별관을 증축해 상황실을 이전하고, 2025년에 소방시스템까지 옮기면 이전이 마무리된다. 청사 이전에는 13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체 공간은 3천㎡ 이상으로 현재 청사(연면적 2천367㎡)보다 넓어진다. 또한 119종합상황실과 신고 접수대가 확장되고 소방대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주차공간 확보로 민원인들의 접근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소방본부 칠성동청사는 북부소방서와 함께 사용하면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계실로 사용하는 지하 1층을 제외하면 지상 5층 가운데 소방본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4층 1곳 뿐이다. 2층과 5층은 북부소방서와 공유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한정된 공간에도 상근하는 소방대원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난 2002년 130여명(소방본부 90명‧북부소방서 40명)이었던 대원 수는 이달 현재 280명으로 증가했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이전 청사는 대구시 신청사 예정 부지와 인접해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체계화된 안전망 구축과 향상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文 정부 탈원전에 원전 소재 경주·울진 지방세 대폭 감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경북 지자체의 세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월성원자력본부와 한울원자력본부가 각각 경주시와 울진군에 납부한 지방세는 555억원과 672억원이었다. 하지만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 추진된 2017년부터 지방세 납부액이 급격히 감소, 지난해는 월성원전 471억원, 한울원전 633억원에 그쳤다. 세수가 문 정부 5년 만에 월성원전 15%, 한울원전 5% 감소한 것이다. 또 경주시 전체 세수에서 월성원전의 지방세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3.9%에서 지난해 11.1%로 2.8%포인트(p) 줄었다. 한울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울진군의 경우에도 세수 비중이 2016년 61.8%에서 지난해 57.1%로 4.7%p 떨어졌다. 이들 원전의 지방세 납부액 감소는 원자력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계산되는 지역자원시설세 급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량을 떨어트린 것이 경주시와 울진군 세수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원자력본부가 원전 주변 5㎞ 이내 지역사회에 납부하는 사업자지원금도 감소했다. 사업자지원금은 2년 전 원자력 발전량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월성원전의 경우 2018년 75억7천만원에서 2021년 66억1천만원으로 약 9억원(12%) 줄었다. 이인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경주시와 울진군이 세수가 큰 타격을 받았다"며 "원전을 안고 사는 경북 동해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포기…용산청사·박물관 이용키로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을 사실상 포기하고 외국 정상 방한 시 용산 청사 내 시설을 연회장 등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용산 청사 내 공간으로 부족할 경우 인근의 국립중앙박물관 등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4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영빈관 신축은 사실상 무산"이라며 "용산 청사 내 시설을 대신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현재 용산 청사 2층의 대통령 집무실 옆에는 누리홀과 다목적홀 등이 마련돼 있다.애초 유사시 '간이 영빈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들로, 최대 1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공간으로 부족할 경우 청사 밖 시설을 대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외부 대관 시설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력하다.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면 불과 2∼3분 만에 닿을 수 있는 거리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환영 만찬을 열었던 곳이기도 하다.기존 청와대 영빈관 사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함께 이미 일반 시민들에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에서다.평시 일반인들의 예식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방컨벤션센터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호텔은 가급적 (이용)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부 의견"이라며 "당분간은 박물관 등을 활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인수위 시절부터 물밑 검토해온 용산 청사 외벽 리모델링이나 용산 경내 관저 신축 등의 사업도 무기한 보류한 상태로 알려졌다. 적어도 내후년 총선 전까지는 원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앞서 대통령실은 2024년까지 용산 경내에 새 영빈관을 짓기로 하고, 총 878억6천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영빈관 신축 예산이 논란이 되자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전면 철회를 지시했다.

만화축제 금상 수상한 '윤석열차'…문체부 "엄중 경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가 최근 열린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된 것과 관련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문체부는 4일 설명자료를 내고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논란이 된 작품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만화다. 한국만화박물관에 전시된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다.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열차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종석에 탑승하고,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객실에 줄줄이 타고 있다. 열차 앞에는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문체부는 "비록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긴 하지만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 공모전의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체부는 이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할 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함을 함께 고지했다"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 제주 4·3 추모 공간을"…市는 "계획 없다"

대구에서 학살된 제주 4·3 관련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일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영남위원회 회원 26명은 대구를 찾아 삼덕교회(옛 대구형무소 터)와 가창댐 수변공원, 경산 코발트 광산 등을 방문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이날 제주 유족들은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가창면 용계체육공원에 조성된 위령탑 주변에 제주 4·3 희생자들을 위한 공간이나 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제주 4·3 유족 양성주(56) 씨는 "작은 술상이라도 차려 넋을 기릴 수 있게 용계체육공원 위령탑 근처에 작은 비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며 "10월 항쟁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인데 4·3 희생자들을 위한 표석을 세우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앞서 유족들은 이러한 뜻을 대구시에 전달했다. 지난해 제주 4·3 유족 199명은 4·3과 관련해 당시 영남 지역에서 희생된 400여 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비 건립을 요구하며 대구시에 서명을 전달했다.이에 시는 가창면 일대 추모 공간보다는 제주 4·3 평화공원에 추모비를 건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지역 내 제주 4·3 유족들을 위한 별도의 추모 공간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채영희 10월항쟁유족회 회장은 "비를 맞으며 가창댐 둑 위에서 울부짖는 제주 4·3 유족들을 보며 대구 시민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유족 중에 가창면의 흙을 퍼가서 제주도에 있는 희생자 무덤에 합토(合土)하는 분도 있을 만큼 이 지역이 갖는 의미가 크다. 대구시는 지역을 찾은 제주 4·3 유족들을 위해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한국전쟁 발발 당시 대구형무소에는 1946년 대구 10월 항쟁뿐만 아니라 1948년 제주 4·3과 여수·순천 사건 관련자들이 수감돼 있었다. 제주 4·3 수감자를 비롯해 대구형무소 재소자 1천438명은 195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군 헌병대에 인계돼 달성군 가창골과 경산 코발트 광산 등으로 끌려가 학살됐다.

男휴게실 설치 두고 달서구의회 -공무원 노조 갈등

남성 공무원 휴게실 설치를 두고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 노조와 달서구의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5분 발언으로 시작된 마찰은 '음주 논란'으로 번지며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4일 오전 출근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달서구지부는 '남자 휴게실 달서구의회가 해결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구청 1층 로비에 '달서구의회 방 빼라'는 피켓을 설치했다.갈등은 지난 7일에 진행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정례회 당시 이영빈(34)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5분 발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구의원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면서 "구청 직원의 경우 여성 휴게실만 있고 남자 휴게실은 없어 역차별이다"는 내용을 덧붙였다.앞서 노조와 구의회는 지난해 10월 달서구의회 정책지원관 사무공간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정책지원관실을 새로 설치하면서 부서별로 제대로 된 창고조차 없는 실정이다"며 "달서구의회가 넓은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니 구의회에서 사무공간을 제공해주면 남성 휴게실을 설치하겠다"고 비꼬았다.이 구의원 측도 '청소노동자의 아픔에는 왜 침묵하나'라는 내용의 피켓을 설치하며 맞대응했다. 이 구의원은 "서로 공간을 탓할 게 아니라 새로 건립될 청사에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우선 설치하고 여건이 되면 공무원 남성 휴게시설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며 "노조 측에서 망신주기식 발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한 유감이다.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5분 발언에서 시작된 피켓 시위는 노조 측의 '음주 소란 행위 논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 구의원 측이 설치한 피켓에 노조 측이 크게 반발하면서 지난달 28일 달서구의회에서 고성이 오갔는데, 이 과정에서 "지부장의 음주가 의심된다"며 구의회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이에 김규환 지부장은 "음주를 한 적이 없고 구청 감사실에서도 음주는 확인이 안 된다고 결론을 냈다"며 "노조를 깎아내리는 내용의 피켓에 대한 항의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택시 부제' 해제… 심야 알바형 '파트타임 택시' 도입

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지난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의무휴업제)를 전면 해제한다.또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 한해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를 최대 5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수도권 이외에도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간 합의를 통해 요청할 경우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심야택시난 대책의 핵심은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해 심야 택시를 늘리고 택배·배달업으로 떠난 택시기사들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현행 최대 3천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으로 인상한다.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탄력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자체와 업계 등이 도입 요청을 한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이를 비롯해 정부는 국민 부담과 택시 수급 상황을 분석해 보고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부제는 전면 해제된다.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제를 풀어 전반적 택시 공급량을 늘리자는 것이다.다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택시 수급현황이나 업계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한 뒤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 지역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아울러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위해 심야 운행을 마친 뒤 차량을 외곽의 차고지에 갖다 놓고 귀가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한다.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면 거주지 주변에서 주차와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법인택시 회사 취업 절차는 완화한다. 택시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기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한다.정부는 또 심야시간에 한정한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 형태 개선을 검토하고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원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며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발암물질 검출 '캐리백' 알고도 쉬쉬했다"

스타벅스가 증정품으로 제공한 여행용 가방 '캐리백'의 폼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 검출 사태와 관련, 회사 경영진이 논란이 확산하기 전 내부 보고를 받고도 쉬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해당 사태는 지난 7월 21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을 FITI시험연구원 직원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캐리백에 대한) 시험을 했고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는데, 스타벅스는 그보다 일주일 전인 같은달 13일 사태를 인지했다는 것이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의 질의에서 이렇게 밝혔다.이 의원은 "(신세계그룹) 감사팀에 확인해봤더니 증인은 지난 7월 13일 (이번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저희가 조사할 땐 그렇지 않다고 말하다가 그룹 감사팀에서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인은 (검출) 결과를 확인하고도 국민을 계속 위험에 노출했다"며 "사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가기술표준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조사에 나섰는데, 그제야 스타벅스는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비판했다.이어 "7월 22일이 돼서야 스타벅스는 첫 안내문을 통해 법적으론 문제가 없으나 커피 쿠폰으로 교환을 하겠다는 어이없는 내용을 공지했다"며 "양심 있는 직원의 공개가 아니었으면 (계속해서) 국민 건강을 볼모로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송 대표는 이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검출 관련 보고를 받은 건) 7월 중순으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때(국표원 조사)까지만해도 피해 사례가 정식적으로 보고된 게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이번 논란은 스타벅스가 지난 5월 말부터 약 두 달 동안 고객들에게 증정 또는 판매했던 캐리백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스타벅스는 지난 7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캐리백을 회수하는 한편 보상과 교환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폼알데하이드는 자극적인 냄새와 독성을 가진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오락가락' 일회용 컵 보증금제…수거업체 피해 속출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이하 보증금제)'가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전면 수정됐다. 만반의 준비에 나섰던 일회용품 수거 업체는 당장 계약에 차질이 생겼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지난 5월 정부는 보증금제를 6월에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카페 업주들의 반발로 12월로 한 차례 미뤘다.문제는 시행 2개월을 앞두고 정부가 또다시 전격적으로 제도 전반을 수정한 점이다. 시행 지역은 제주와 세종으로 축소했고, 반납도 동일 브랜드 점포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엔 브랜드 상관없이 전국에서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대해 일부 업체와 시민들은 '조삼모사 정책'이라며 실효성에 고개를 내젓는 모습이다. 동성로에서 브랜드 커피집을 운영하는 A(36) 씨는 "제주도에서 구매한 보증금 컵을 대구에서 반납한다며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비자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고, 시민 B(28) 씨는 "제주도에서 산 컵을 세종에 가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누가 하겠느냐"고 비판했다.일회용컵 수집운반업체도 타격이 크다. 제도 시행에 맞춰 차량, 창고 등을 계약해뒀지만 물거품이 됐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등에 따르면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대구에서 일회용컵 수집을 준비한 운반업체는 10곳이다.수거 업체 중 하나인 대구중구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2명을 수거 인력으로 고용하려고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며 "차량과 창고 구입 계약도 다 끝마친 상태인데 계약을 취소해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환경부 방침은 제도 유예와 다름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줄이기 관련 기존 제도가 무너졌다"며 "하루빨리 국민 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전국 확대 시행이 시급하다.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환경부는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계적 시행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고 해명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다른 나라에 없는 최초의 사례라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될 수 있고, 이런 시행착오를 전국적으로 겪는 것보다는 이른바 '선도지역'인 제주와 세종에서 먼저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소비자가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에 현금이나 계좌로 돌려받는 제도.

박수홍, 검찰조사 중 부친에 폭행당해 병원 이송

방송인 박수홍(51) 씨가 친형의 출연료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부친에게 폭행 당해 병원에 실려갔다.박씨는 4일 오전 10시쯤 서울서부지검에 친형 박모 씨와의 대질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이날 조사에는 피의자 친형과 함께 형수 이모 씨, 박씨의 부친이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했다.조사 과정에서 박씨는 부친으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등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친은 조사실에서 박씨를 만나자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흉기로 해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박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씨는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앞서 박씨는 수십 년간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했다.박씨의 친형은 동생과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가로 챈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9년 선고에 항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전 씨는 해당 혐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날이었던 지난달 14일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전 씨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그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정부, 여가부 폐지하고 '여성가족 본부' 신설 검토

조만간 발표될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 차관급 '여성가족 본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4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부처가 폐지돼도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계속 강조해 왔듯이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은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담당해 온 주요 역할과 기능을 복지부 내 신설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앞서 당정은 전날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여가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업무 가운데 '여성 고용' 관련 부문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직제상 제 1·2차관을 두고 있는데 복지부 내 여가부의 업무를 담당할 차관급 본부가 신설되면 기획조정·인구·사회복지·장애인·연금 등 정책을 관장하는 제1차관 산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여성가족 본부'를 담당하기 위해 복지부 내 차관급 자리가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지난 대선 기간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지지가 높았지만, 여성계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측에선 거세게 반대해 왔다. 당정이 아직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한 배경에도 여소야대 상황 속에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반대 여론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선 거대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일각에서 거론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 우주항공청 신설 방안 등은 개편안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감 기간에 개편안이 발표될 수 있다"며 "12월 9일에 정기국회를 마치고 나면 내년 2월로 넘어가 너무 늦어지니 (개편안 발표를) 가급적 빨리하고 정기국회 내 결론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