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러시아의 우크라 점령지 병합, 인정 안한다"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외교부는 1일 임수석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을 위배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4개주에 대한 합병을 선언하고 관련 조약에 서명했다.러시아는 23일부터 이들 4개 지역에서 닷새간 러시아 귀속 찬반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해당 4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들이 87∼99%의 압도적 찬성으로 러시아와의 합병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국군의 날 동해로 탄도미사일 쏜 北…일주일새 4번째

북한이 1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최근 일주일 사이 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북한은 지난달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28일 SRBM 2발을 평양 순안 일대에서, 29일 SRBM 2발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0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8번째다.이번 미사일 발사는 전날 진행된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에 반발한 무력 시위인 것으로 분석된다.전날 한미일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도 동쪽 동해 공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추적·탐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합 대잠훈련을 펼쳤다.

洪 시장, 신임 공공기관장에 신속한 혁신방안 마련 주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달 1일 통·폐합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산하 공공기관에 신속한 혁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9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접견실에서 신임 공공기관장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날 수여식에서는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해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순천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김유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원장 등이 임명장을 받았다.홍 시장은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출범하게 된 거대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신속히 혁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러 기관과 구성원이 합쳐져 내부 잡음이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직원들이 기관장의 리더십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새 수장을 맞은 산하 공공기관들은 오는 4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다만 통·폐합 대상 기관마다 서로 다른 급여 및 직급체계, 복리후생 등은 올 연말까지 통합기관별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조정할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 이달부터 인상…月 7990원 더 내야

치솟는 국제 에너지 가격에 내달부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천원 넘게 오른다. 가스요금도 4인 가구 기준 5천700원 더 내게 됐다. 고금리, 증시 폭락 등으로 잔뜩 웅크린 가계 경제에 에너지 물가 상승이라는 한파까지 덮쳤다.한국전력은 30일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 요인 등을 반영,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1㎾h당 2.5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갑), 산업용(갑),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등의 전기요금이 일제히 ㎾h당 2.5원씩 오른다. 여기에 이미 발표돼 내달부터 적용하는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1㎾h당 4.9원까지 더할 경우 실제로 내달부터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분은 1㎾h당 7.4원에 달한다.결국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2천270원 불어나게 된다.또 한전은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사업자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되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용(을)은 광업·제조업·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 전력 300㎾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일반용(을)은 마트, 백화점, 빌딩 등에서 계약 전력 300㎾ 이상인 서비스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산업용 요금은 내달부터 ㎾h당 최소 7.0원, 최대 11.7원 인상된다. 이미 잡아둔 잔여 인상분을 더하면 실제 인상 폭은 ㎾h당 11.9∼16.6원이 된다.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부터 민수용(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1메가줄(MJ)당 2.7원 인상한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으로 인해 천연가스(LNG) 시장 불안이 가중되며 LNG 국제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요금 인상으로 10월부터 주택용 요금은 1MJ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 또는 17.4%다.월별 요금은 대구 기준 가구 월평균 사용량 2천120MJ을 토대로 계산했을 때 3만8천원에서 4만3천720원으로 매월 5천720원을 더 내야 한다.

입국 후 PCR 안한다…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정부가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율이 낮아짐에 따라 10월부터 국내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허용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BA.5 변이의 치명률도 떨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입국자 격리의무와 입국 전 검사를 해제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진다. 코로나19로 입국 검사가 도입된 이후 모든 검사 의무가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단, 입국 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상과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아울러 정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한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10월 4일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하면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으로 면회할 수 있다.요양병원·시설 등의 입소자는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현재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이들 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하도록 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이기일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유행이 예상되지만, 코로나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방송 자막 조작' 언론자유 아닌 범죄다"

▶국민을 속인 MBC의 disinformation…대통령 사과 요구하는 기회주의 보수언론!거짓이 천지(天地)를 뒤덮어도 한줄기 진실의 빛은 천하를 밝힙니다. 좌파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기회주의적 보수 언론과 언론인들은 'MBC 방송 자막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사과는 잘못한 측에서 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MBC가 해놓고 사과는 대통령이 하라는 주장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비켜가는 어처구니 없는 망언(亡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소리 전문가' 성원용 서울대 명예교수가 마침내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성 명예교수의 프로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말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 조사입니다.성 명예교수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석사학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샌타바버라(UCSB)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로 30여년 간 근무하고 2020년 8월 은퇴한 후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공지능(AI)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구글 AI 연구 어워즈'를 수상했고, '2015 서울대 공대 백서(부제:좋은 대학을 넘어 탁월한 대학으로)'를 대표 집필했습니다.이 정도라면 정치적 성향을 떠나 성 명예교수의 전문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의 'MBC 방송 자막 조작'에 대한 분석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검토의 결과라는 점을 독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성원용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엉터리 자막은 음성 편집 변조와 비슷한 역할, 언론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데이터 변조는 사소한 것이라도 용인되어선 안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막말 파문 문제의 핵심은 데이터 변조"라고 했습니다.그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바이든'이라고 들리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게 들릴까"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재정회의 참석 후 나오면서 측근들과 한 발언을 MBC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팔려서 어떡하나?'로 자막을 달아서 방송하였다. MBC와 야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모욕하였다 주장하지만, 나의 경우 그 소리를 직접 여러 번 들었는데, 절대 저렇게 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또 "당연 '바이든'이라고 듣는 사람들의 귀가 더 예민하다 믿을 근거는 없다. 나는 오랫동안 음성인식을 연구하였는데, 음성인식은 단지 귀에 들리는 소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발음이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이다. 음성인식 과정에서는 인식률을 올리기 위해 소리를 들어서 얻는 음향정보(acoustic information)와 내용을 따라가며 얻는 사전정보(prior information)를 결합한다. 특히 잡음이 많은 음성의 경우 사전정보에 더 의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사람들은 듣는 것뿐이 아니고 시각은 물론 거의 모든 판단에 사전정보를 이용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은 시각적 판단에서 사전정보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성 명예교수는 "그런데 사전정보는 사람들을 편견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특정 국가, 지역, 또는 인종만 나오면 혐오심이 막 분출된다. 이 사람이 그 국가나 지역, 인종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니라, 대개 그런 적개심을 가지도록 사전정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문명사회는 이러한 사전정보가 유도하는 편견과 적개심의 고취를 막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교육과 언론기관이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성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은 매우 잡음이 많고 불분명한데, 여기에 MBC는 자의적으로 자막을 달아서 송출하였다. 당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막대로 듣는다. '소리'를 따라 듣지 않고, '자막'을 따라 듣는다.…'바이든'이라고 들린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미 자막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특히 "내(성 명예교수)가 대통령의 발언을 자동음성인식기에 넣어 보았다. 내가 시험한 어떤 음성인식기에서도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가장 정확한 네이버 클로버 음성인식기의 경우 나오는 답은 '신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 팔려서'이다"라고 했습니다.'MBC의 자막 조작' 같은 사전 정보 유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 객관적 기계인 자동음성인식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 부분에서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이 문제의 핵심은 데이터 변조다. 엉터리 자막은 음성 편집 변조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언론인이나 연구자의 주장과 입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데이터 변조는 사소한 것이라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자 윤리에서도 데이터 변조는 최악의 위반으로 간주한다"성 명예교수의 결론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정당합니다. '데이터 조작'은 연구의 독립도 학문의 자유도 아닌 범죄이며, 방송사의 방송 자막 조작 역시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사의 범죄 행위일 뿐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MBC의 방송 자막 조작 논란'과 관련해 해리스 미 부통령은 "Disinformation"이라고 했습니다.이에 대해 성원용 서울대 명예교수는 "영어로 엉터리 정보는 두 가지로 쓸 수 있다. 하나는 misinformation(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잘못 알려진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disinformation(고의성이 있는, 악의적 엉터리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국민들의 60%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에서 '바이든'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MBC의 방송 자막 조작에 따른 'disinformation'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탓입니다. 이성과 합리주의, 과학이 '언론조작'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있는 대한민국은 분명한 '위기'입니다.▶점점 더 커지는 MBC-민주당 정언유착 의혹…언론의 기본 상실한 한국언론?흔히 사악한 음모의 진실은 내부자 폭로 또는 자백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MBC 방송 자막 조작 사건'과 관련한 MBC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정언(政言) 유착 의혹이 민주당과 MBC 내부의 폭로에 의해 더욱 혐의가 짙어지는 양상입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 '자막 조작 방송'에 앞서 해당 사안을 공개 발언을 통해 미리 언급한 것에 대해 MBC-민주당 정언유착 비판과 의혹이 쏟아지자, 민주당 측은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 돌았던 SNS 지라시(정보지)와 반디캠 영상을 보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전 9시 33분 얘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습니다.민주당 측에서 언급한 온라인 커뮤니티 'DVD프라임'에 22일 오전 9시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와 바이든을 모욕하는 발언이 우리 취재단 영상에 잡혔다고 한다. 상상도 못할 워딩'이라는 글을 처음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민주당 초선의원 보좌진인 최모씨로 알려졌습니다.'오마이뉴스' 출신인 최모씨가 잇따라 올린 글 중에 MBC의 조작 자막과 거의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방송사 내부의 사정에 아주 밝은 사람만이 적을 수 있는 글들이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커넥션'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최씨가 26일 오후 'DVD프라임'에 "나는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라고 자백(?)의 글을 올린 것은 IP 추적에 의해 조만간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선수(?)를 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DVD프라임'은 MBC 박성제 사장이 '한니발'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해 왔던 커뮤니티라는 사실이 눈길을 끕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필연 같은 괴상한 시츄에이션(상황)입니다.그러나 민주당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이 민주당 관계자에 의해 폭로 되었습니다.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22일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일부 지도부에 보고가 됐다. 어떤 경로로 파악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주장보다 1시간 전쯤에 이미 윤 대통령 발언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뉴욕 순방 취재단 MBC 카메라 기자는 대통령의 국제 회의 행사 종료 후인 오전 6시 28분쯤 한국 방송사 12곳으로 동시에 영상을 송출했고, 이 영상은 오전 7시 30분쯤 송출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 지도부는 송출 완료와 거의 동시에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는 의혹이 합리적입니다. 방송사 내 핵심 요직을 차지한 '프락치(간첩)' 없인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MBC 내부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MBC 노동조합(非민노총, 제3노조)은 '왜 디지털룸 국장이 직접 나섰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언론에 처음 공개된 MBC 유튜브 [오늘 이 뉴스]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제하의 1분 12초짜리 동영상은 MBC 연보흠 디지털뉴스룸 국장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디지털뉴스룸 국장에게 제작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보도본부장과 사장, 즉 경영진 밖에 없다"면서 디지털뉴스룸 국장이 '윗선' 지시로 이같은 동영상을 제작했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언론사에서 국장이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기사를 쓰는 일은 아주~대단히~희귀한 일입니다.이에 대해 연 국장은 "(노조 주장은) 전제부터 결론까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언론에서 주장했고, MBC 노조는 연 국장의 반론에 대해 "함께 당시 CCTV를 확인해보자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내부에서 자기 주장만 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깔끔한 수사로 진실을 가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국민의힘은 29일 'MBC 자막 조작 사건' 관련, MBC 박성제 사장, 박성호 보도본부장, 디지털뉴스국장, 기자 등 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짜 뉴스는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정치 지지도 유불리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가치"라고 했습니다.또 "선진국 같은 데선 가짜 뉴스를 경멸하고 싫어하는데 우리 (사회는) 좀 관대해서 광우병 사태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가짜 뉴스가) 많았다. 가짜 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이간질할 수 있어 엄중하게 보고 있다. 가짜 뉴스만은 좀 퇴치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의 MBC 가짜 뉴스 강경(?) 대응에 민노총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협회 등이 '현업언론단체'라는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MBC를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KBS 직원들이 실명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집행부와 일부 '현업언론단체'의 궤변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으로 강력 반박했습니다.혼란스럽거나 위기에 처했을 땐,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記者)'라는 말에는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을 조작하는 사람'이 언론인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을 조작해 국민을 현혹시키는 기관'이 언론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MBC는 더 이상 언론사가 아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자유에는 '조작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장 바꾼 이재명, 비판 없이 대서특필하는 좌파 언론…이재명이 욕설 비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0일 전남도청 현장 최고회의에서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느냐, 욕 했지 않느냐, 적절하지 않은 말 했잖느냐"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사실 이재명 대표는 26일 당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주장이 상반되는데 일부는 '말리면' '날리면'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냥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더라. 감정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사실 확인을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4일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확~180도 달라진 셈인데, 좌파 언론들이 이에 대한 비판없이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비난 만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왜곡된 한국언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형수쌍욕'으로 대표되는 욕설의 대가(大家)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쪽팔린다' 수준을 욕설이라고 비판하다니, 어이없고 기가 막힙니다.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일방 처리했습니다.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지난 18~24일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라고 했습니다. 영국 엘리지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한미·한일 정상회담 부실 문제 등을 박진 장관 해임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을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폄훼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습니다.대단한 코미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28일 예방한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신임 외무장관은 "한국 국민의 따뜻한 마음과 위로에 영국 국민이 크게 감동했다"면서 윤 대통령 일행의 조문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문 당사자인 영국 측에서 '감동'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조문 취소'라고 우기면서 애꿎은 박진 외무장관을 괴롭히고 있습니다.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에 대해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미 동맹은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앞뒤 문맥과 상황에 맞지도 않는 '미 의회, 바이든 대통령 폄훼'를 억지로 우기고 있습니다.오죽하면 정의당조차 "해임건의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출근길에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민주당은 28일 한동훈 법무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전날 검수완박(감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한동훈 장관은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하다.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재판정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말씀하시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민주당은 진짜 이상해졌습니다. 검수완박 재판이 시작됐으면 당당히 재판정에 나와서 자기 주장을 펼치면 될 것을,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대리인만 내보낸 채 뒤로 물러나 있다가 말꼬리 잡고 '고소'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동훈 장관 탄핵도 조만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 이유와 논리는 없습니다. '그냥 내맘대로 한다'는 거대 야당의 힘자랑입니다.검수완박 과정의 '민형배 위장탈장'에 이어, 이번에는 '윤미향 알박기'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6일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제1교섭단체(다수당)와 그밖의 소속 의원이 3대3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쟁점 법안을 논의하고, 위원 4명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막고, 여야가 최대한 논의해 합의하라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상 안건조정위의 취지입니다.그러나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림수위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신정훈·윤준병·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정희용 의원, 그리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포함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사실상 4대2로 구성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민주당 뜻대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술수를 부렸습니다. 제2의 '검수완박' 식 입법이 시작된 것입니다.▶이화영, 정진상, 그 다음 이재명?…당황한 민주당의 무리수 Vs. 승부수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이화영 킨텍스 대표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으로 구속했습니다. 이화영 전 의원(열린우리당, 민주당의 전신)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로 임명했던 인물이고, 현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이화영 전 의원은 2017년 무렵부터 쌍방울 법인카드 여러 장을 받아 3억여원을 쓴 혐의 등 모두 4억여원 가량을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추진하던 북한 광물 채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를 만났고,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희토류 포함 북한 광물 채굴 사업권을 약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전 의원이 만든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2018년 10월 국회에서 '북한광물자원 개발 포럼'을 열었고,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등을 만들던 나노스는 2019년 1월 사업 목적에 '광산 개발업'과 '해외자원 개발업'을 추가했습니다.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의 보좌진 출신 A씨 명의로 모 투자조합에 참여해 나노스 주식 1억원어치를 차명 보유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의원이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검찰 안팎에서는 이화영 전 의원의 구속으로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칼 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직접 향하고 있는 셈입니다.한편 이 전 의원과 함께 구속된 쌍방울 부회장 B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등의 혐의 뿐만 아니라 이화영 전 의원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불거지자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쌍방울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서울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을 자신의 도피처로 수차례 오게 하는 등 초호화 도피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여성 종업원은 쌍방울 돈으로 비행기 1등석을 타고 태국 2번, 싱가포르 1번을 다녀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인물들의 행태는 '항상~상상초월' 그 자체입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실상 구단주"라는 진술이 나온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성남FC 전 대표로부터 "취임 직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과 모든 것을 상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성남FC 전 대표는 또 "정(진상) 실장의 결정이 구단주인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생각해 따랐다. 정 실장이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남FC에서 어떤 직함도 갖지 않은 정 실장이 구단의 후원금 유치와 자금 집행 등 모든 결정을 좌우했다는 것입니다.검찰은 정진상 실장의 이런 행위가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공모로 판단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지청은 지난 26일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던 네이버, 분당차병원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두산건설 전 대표이사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두산건설 뿐만 아니라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모든 기업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대장동 651억원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주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등 5명은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관련 혐의로 26일 추가 기소됐습니다.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호반건설은 169억원, 민간 사업자들은 42억 3천만원을 각각 배당 이익으로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부패방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은 범죄로 생긴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검찰의 칼 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그의 핵심 측근들의 턱밑까지 다가간 느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의 민주당'의 운명이 경각(頃刻)에 달렸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 다음 번 순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MBC 방송 자막 조작' 사건과 민주당의 무리한 해임건의안·고소·탄핵 시도 등은 이런 정치적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좌파들이 총궐기해 '국면의 전환'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누가 먼저~~~'라는 절체절명의 승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 내 잇속에 눈 먼 분열주의자들이 한심하고 안타까운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실종된 대구 50대여성, 알고보니 남편이 살해

지난 8월 대구 5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60대 남편이 이 여성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까지 불태운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A(60)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8월 29일 새벽 4시50분쯤 대구 달성읍 다사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51)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 부부는 평소 금전 및 이성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범행 당일 B씨가 A씨의 잠을 깨우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B씨의 시신을 경북 성주의 한 비닐하우스 창고로 옮겨 태운 혐의도 받는다.그는 아내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에 기름을 뿌린 후 불을 붙여 3시간 동안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지난 8월 30일 B씨 지인으로부터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집 근처에서 확보한 CCTV에서 A씨가 사건 당일 오전 4시30분쯤 귀가했다 1시간 뒤 짐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를 용의자로 지목해 긴급체포했다.검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진행된다.

경찰, 한동훈 퇴근길 한 달간 미행해온 일당 수사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한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해 온 일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30일 조선일보는 경찰이 최근 한달간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한 하는 등 한 장관과 수행원 등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A씨 등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말쯤부터 수차례 한 장관이 퇴근하는 뒤를 따라 강남구 도곡동 한 장관 자택에 도착할 때까지 미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미행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또는 국회, 헌법재판소 등 한 장관의 당일 일정이 끝나는 장소에서 시작됐으며,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를 맴돌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 수행직원이 이들의 수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용한 스토킹은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아직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

'성남FC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성남FC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기에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을 비롯한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 이들 기업이 건축 인허가 또는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대 대선투표율, 女 77.5% > 男 76.8%… 60대가 최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대선 투표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선관위 분석에 따르면 성별 투표율은 여성 77.5%, 남성 76.8%로 조사됐다. 19대 대선(여성 77.3%·남성 76.2%)과 마찬가지로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87.6%로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이 61.8%로 가장 낮았다. 또 70대(86.2%), 50대(81.4%), 40대(74.2%) 순으로 투표율이 높았고 19세는 72.5%였다. 이번 대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한 18세 투표율은 71.3%로, 20대(71.0%)·30대(70.7%)와 비슷했다.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50대 이상에선 투표율이 상승했고 40대 이하 연령대에선 소폭 하락한 경향을 보였다.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70대(89.2%)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여성은 60대(87.1%)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50대 이하에선 여성이 남성보다 투표율이 높았으나, 60대 이상부터는 남성 투표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남녀 모두 40대 이하 연령대에선 투표율이 하락했고, 50대 이상 연령대에선 상승했다. 사전투표율은 36.9%로, 남성(39.3%)이 여성(34.6%)보다 4.7%포인트(p)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45.5%), 50대(41.6%), 70대(39.9%), 19세(36.7%), 20대(35.8%), 40대(32.7%), 18세(30.9%), 30대(30.2%), 80대 이상(26.0%) 순이었다. 재외국민 투표율은 71.5%였고, 성별로 보면 남성 71.8%, 여성 71.2%였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근거로 전체 선거인 4416만8천510명의 10.3%인 452만7천83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표본조사 투표율(77.2%)은 실제 투표율(77.1%)과 0.1%p 차이를 보였다. 사전투표와 재외투표는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영천경마공원 13년만에 기공식 '지역발전 서막 올렸다'

경북 영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30일 기공식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서막을 올렸다.2009년 말 사업 후보지 선정 이후 13년 만으로 서울(과천), 부산경남, 제주에 이어 4번째 건립되는 경마공원이다.이날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일대 사업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만희 국회의원,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최기문 영천시장과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김 차관과 정 마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농식품부와 마사회 역량을 결집해 빠른 시일내 국내 최고 경마공원을 조성하겠다"며 "경북도 및 영천시,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영천경마공원은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대 145만2천813㎡ 부지에 조성된다.먼저 1단계 사업으로 1천857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5천명 수용 규모의 관람대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2면의 잔디주로, 자연친화적 수변공원 등이 2026년 개장 예정이다.숲속광장, 힐링승마원, 잔디피크닉장 등의 레저·문화시설을 추가하는 2단계 사업(1천200억원) 계획도 1단계 사업 기간 중 수립돼 공사가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12월 사업 후보지 선정 이후 공유지 건설 제한 및 레저세 등의 문제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이후 2017년 지역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말산업 육성법이 이듬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2019년 기본설계 완료, 2020년 경북도의 사업 승인을 거쳐 올해 8월 현대엔지니어링과의 시공 계약 체결로 행정절차에 종지부를 찍었다.이만희 의원은 "차질없는 공사와 주변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자"고 했다.이철우 지사도 "13년간 꺼진 불씨를 되살린 만큼 후손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들었다.최기문 시장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마공원역 연장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가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1곳뿐인 '회생전문법원' 전국 고등법원 권역 확대 추진

현재 서울에 딱 1개만 설치돼 있는 회생전문법원을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고등법원 권역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와 부산, 광주, 대전, 수원 등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회생전문법원은 서울회생법원 한 곳 뿐이다. 때문에 지역 채무자들은 주소지나 사무실이 있는 지방법원 소속 파산부에 회생 또는 파산사건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그러나 회생·파산 절차에 관한 회생전문법원과 지방법원의 서비스 격차는 크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 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62개월이었다.반면 같은 해 대구지법 파산부의 경우 5.89개월로 서울회생법원보다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파산 신청 결정까지 평균적으로 가장 긴 시간이 걸린 곳은 제주지법으로, 무려 9.18개월에 달했다.박 의원은 "다중채무자 수가 4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저소득·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자, 과다차입자, 한계기업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빠른 파산과 회생으로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민 채무자에 대한 금융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그러면서 "지방법원 별로 절차의 신속성과 채무자 입장 반영 정도가 달라 채무자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법률적인 구제에 차등 대우를 받고 있다. 전국 모든 곳에서 전문적이고 통일적인 회생절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박 의원은 주소지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 북구청장이 책임져라"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원 건축 재개에 대한 책임이 북구청에 있다고 주장했다.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0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 모두 지고 건축이 재개된 현 사태는 북구청에 책임이 있다"면서 배광식 북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비대위는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건 북구청의 행정 처리 미숙 탓이라고 강변했다. 또 최근 공사 재개에 따른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데도 북구청의 중재 노력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비대위 측은 "북구청은 공사를 중지시킬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될 정도로 행정 처리가 엉망이었고, 법적 근거도 불충분했다"며 "주민들은 구청의 무능으로 피해를 입고 9건의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청의 별다른 입장이 없다. 중재나 협상을 하려면 다른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나가라는 주장 밖에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6일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구시 신청사 부지 매각 반대나선 달서구민들

신청사 건립 비용 마련을 위한 대구시의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 계획안을 두고 달서구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달서구민과 달서구 관변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청사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30일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시는 신청사 부지 9만㎡의 민간 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5일 대구시는 신청사 조기 건립을 위해 건립 예정지인 두류정수장 부지 15만8천㎡중 9만㎡를 팔아 건립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김차섭 대구시 시청사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대표회장은 "신청사 부지 전체가 시민의 공간으로 지어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아무런 소통 과정 없이 발표된 대구시의 일방적 약속파기에 황당할 따름"이라며 "주민의 염원을 무시한 독선이고 민간개발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와 대책 없는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부지 절반 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두류공원과 연계한 부지 전체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집회에는 이영애(달서1), 황순자(달서3), 윤권근(달서5) 시의원 등 달서구에 지역구를 둔 광역의원들과 김해철 달서구의회 의장 등 달서구의원 9명도 참가했다.이영애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시의회 본회의에 부지 매각 안건이 올라와도 승인이 안되면 매각할 수 없다"면서 "대구시 신청사 부지에 시의회와 대구시교육청까지 함께 들어와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대구가 더욱 발전할 기틀이 될 것"이라고 했다.시민연대측은 집회에 이어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까지 도보 행진을 벌였다.한편, 대구참여연대도 이날 대구시의회 앞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대구참여연대는 "각종 기금 폐지안, 시정특별고문조례 등 시의회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보류한 안건들이 재심사 후 통과됐다. 시의회가 홍준표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이라며 "홍 시장은 '시장이 결정한다, 시민은 따르라'는 식의 제왕적 리더십 태도를 바꾸고 시의회는 시장의 독주를 견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 15곳, 간호 인력 423명 감축 계획

코로나19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국립대병원 간호 인력들이 대규모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병원도 100명이 넘는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어서 공공의료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국립대병원들의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국립대병원 15곳은 모두 423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들 대부분은 코로나19에 투입된 간호 인력이었다.병원 별로는 전북대병원이 11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대병원이 106명으로 뒤를 이었다. 충북대병원(43명)과 서울대병원(35명), 분당서울대병원(35명), 전남대병원(35명) 등에 비해서도 인력 감축 규모가 크다. 특히 경북대병원의 감축 대상은 모두 '코로나19 대응인력'이다.이로 인해 공공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이미 국립대병원들이 간호 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국립대병원 전체 간호 인력 정원은 2만1천630명인데, 실제 근무 인원은 2만952명으로 3.1%(678명)가 부족하다.특히 칠곡경북대병원은 정원(1천371명) 중 24.9%(341명)가, 경북대병원은 정원(1천283명) 중 9.2%(118명)가 각각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은 간호 인력 부족 비율은 창원경상대병원(15.8%)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력 감축은 공공의료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기관이지만,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완화됐다고 간호 인력부터 줄이는 것은 국가가 공공의료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내년 ADB총회 의장 선출 "아시아 경제협력 복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차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의장에 선출됐다.30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55차 ADB 연차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의장직을 넘겨받고 차기 총회 개최국 행사를 진행했다.우리나라가 ADB 연차총회를 대면 개최하는 것은 역대 세 번째로, 당초 개최 시기는 2020년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연기됐다.추 부총리는 연설을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위축된 아시아·태평양 역내 경제협력과 통합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기존 공공 중심의 재원 조달이나 무상원조·차관과 같은 금융 방식으로는 앞으로 급증하는 대규모 개발 재원을 충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30년까지 ADB의 기후 금융 지원 목표 1천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금융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보증과 같은 새로운 금융 수단의 도입도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는 축사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내년 총회가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회원국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총회에는 68개 ADB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연차보고서와 내년 예산안 등 ADB 운영 관련 안건도 함께 승인됐다.한편 ADB는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66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우리나라는 ADB 창립 회원국으로 지분율 5.03%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영구 이사국 자리를 맡고 있다.

민주 "대통령실 이전비 최소 1조794억…靑 복귀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드는 비용이 최소 1조794억8700만원이라고 추산하면서 청와대 복귀를 촉구했다.이는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까지 모두 합친 금액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밝힌 496억원의 21배가 넘는다.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30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최소 이전 비용 추산 규모와 향후 진상 규명 목표인 4대 의혹, 20대 과제 등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7개 국회 상임위별로 현재까지의 비용 및 향후 소요 예정 비용 등을 합산해 비용 추산치를 도출했다.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발표한 이전 비용 496억원 외에 ▷예비비 및 예산 이용·전용한 금액이 368억5천100만원 ▷내년도 예산안 1천539억1천900만원 ▷2024년도 예산안 411억1천700만원 등이 포함됐다.또 합참 이전에 최소 2천980억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확보와 시설 건립에 3천억원, 대통령실 경호·방호 강화를 위한 부대 설치와 시설 구축에 2천억원 등을 고려하면 총 비용은 1조원이 넘는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진상규명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정부는 국민에게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매 달라하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뒀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이밖에도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관련 4대 의혹으로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관저 부지 선정 및 특혜 수주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기타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尹 비속어 논란' 직접 언급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으냐. 욕 했지 않느냐. 적절하지 않은 말 했잖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비판했다.이 대표는 30일 전남 무안군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이 대표는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고도 비판했다.그러면서 "진상을 규명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뭐라고 말했으니 다르다'고 해야 말이 되는 것 아니냐"며 "나는 기억 못하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이냐. 국민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웬만하면 정부의 실정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그냥 방치하면 외교 참사에 이어 경제 참사가 벌어질 것 같아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포함해 외교와 관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응 기구를 함께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정말로 적반하장에 얼굴이 두껍다"며 "법안 개정까지 극렬히 반대해 놓고, 온 동네 현수막에는 '쌀값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고 붙여놨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을 대체 뭐로 아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기만하고,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그는 "그야말로 비정상이 정상인 사회로 정치도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도 언급했다.

"대소변 못가려" 4살 딸 학대사망 혐의 징역 7년 선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4살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모 A(2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과 10년 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법원은 피해 아동의 친부 B(31)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7년 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4살 아이를 세게 밀어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는 플라스틱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아이의 얼굴을 떄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학대에 가담했고, 배우자인 A씨의 학대를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이들 부부는 아이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급대원이 A씨의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숨진 아이는 얼굴과 팔, 엉덩이 등에 멍자국이 있었고 머리도 심하게 부어있는 등 학대의 흔적이 뚜렷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A씨는 1년 가까운 기간 십수회에 걸쳐 아동을 학대해 4세 생일 다음날 숨지게 했고, B씨도 학대를 제지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두 사람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아이 두 명의 양육 측면에서 부모를 모두 구속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