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유연화, 건강권 보호조치 반드시 병행"

노동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에 '주 92시간 근무' 우려 등 노동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서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최종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 노동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10월 4개월간 운영해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처럼 남은 일정을 염두에 두고 지난 24일 기자들에게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보고를 못 받았다" 등의 발언도 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이 남았지만, 정부가 이미 근로시간 개편의 큰 방향을 제시한 만큼 기본적인 개편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 1항은 '당사자(노사)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노동부의 발표 내용은 현재 1주에 최대 12시간 가능한 연장 근로를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달마다 일수가 28∼31일로 다르기 때문에 12달 평균 '월 단위'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52.1시간(4.345주×12시간)으로 계산된다.이런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사용하면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92.1시간(40＋52.1시간) 근무할 수도 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주 120시간 근무'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는 점에서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이런 점 때문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지난 23일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구상 중인 과로 방지 대책에 질문이 집중됐다.이 장관은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특정 주에 무제한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강권 보호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11시간 연속 휴식' 등"이라고 답했다.탄력 근로제 등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11시간 연속 휴식'은 하루 근무가 끝나고 다음 날 근무가 시작하기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하는 제도다.다만, 근로기준법은 '11시간 연속 휴식'과 관련해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노동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장시간 노동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한국노총), "대통령의 관심사인 시대착오적 장시간 노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민주노총) 등의 비난이 쏟아지자 노동부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주 92시간 근무는 매우 극단적인 예"라며 "'11시간 연속 휴식'이 필요하고, 정부 구상대로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되더라도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려면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美 총기규제법안 최종 서명…공화당 일부 협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25일(현지시간) 서명했다.이날 외신들에 따르면 해당 총기규제법안에 대해서는 이틀 전인 23일 상원이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처리했고, 이어 어제인 24일 하원도 찬성 234명, 반대 193명으로 통과시켰다.이어 다음날인 오늘(25일) 최종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다.이 법안 통과는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래 총기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지난 5월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지면서 총기 소유를 옹호해온 공화당 일부 인사들도 규제 쪽으로 돌아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상원 투표에서 찬성 65표에 공화당 의원 15명의 표가, 하원 투표에서는 찬성 234표에 공화당 의원 14명의 표가 각각 포함됐다.이 법안에서는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에 대한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및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또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 동안 검토하도록 했다.아울러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면서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한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서명 후 "지난 30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법안이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앞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성명을 통해 "총기 참사 이후 생존자를 만난 우리는 모두 그들의 메시지를 크고 분명하게 들었다. 우리는 그들을 기리며 강력한 외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이철우 도지사 사이 두고…어색한 이준석-안철수 한자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당 안철수 국회의원이 25일 한 자리에서 사진에 포착돼 화제가 됐다.이날 오후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2주년 '백선엽 장군 서거 2주기 추모 행사'에 두 사람이 참석한 것.▶이는 오늘 일정에 누가 참석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의원을 지목한 듯한 글을 남긴 터라 시선이 향했다이준석 대표는 어제인 24일 낮 12시 36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과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간 신경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평가되는 장제원 의원이 여당(국민의힘)에 대해 "대통령 돕는 정당이 맞나"라고 말한 것을 정리한 기사를 공유, "디코이를 안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한다. 이제 다음주 내내 간장 한사발 할 거 같다"고 적었다.이에 '간장 한사발'이라는 표현을 두고 '간'은 앞서 '간철수'라는 별칭으로 불린 바 있는 안철수 의원, '장'은 그러한 성을 가진 장제원 의원을 가리켰다는 호사가들의 해석이 나왔다.이에 대해 이날 행사 후 취재진이 이준석 대표에게 '간=안철수, 장=장제원'이라는 풀이가 맞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발표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따로 부연해서 설명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여러 가지 해석에 가능성을 놓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다"고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deny,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성격의 답을 하며 여지를 남겼다.▶또한 안철수 의원과 최고위원 추천 문제 등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는지 묻자 이준석 대표는 "자리 배치상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가운데에 앉아 따로 안철수 의원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런 문제는 여의도에서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두 사람은 최근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정점식 의원 및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하자 이준석 대표는 재추천을 요구한 상황이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친윤계로 거론되는 정점식 의원을 추천한 것을 두고는 안철수 의원과 친윤 핵심 인물 장제원 의원이 손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이에 이준석 대표가 경계하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는 풀이다.이날 행사장에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웃으며 가볍게 악수를 나눴다.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아 행사를 소화했다. 다만 이철우 지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때에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어색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다.

'아내 치료 불만' 부산대병원서 60대 남성 방화 시도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인 60대 남성이 방화를 시도해 환자와 의료진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병원 의료진이 자체 진화에 성공해 대형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11시간 가량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25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5분쯤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방화를 시도했다.A씨는 패트병에 담아온 2ℓ의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병원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불은 병원 의료진이 소화기 등을 이용해 5분여 만에 신속히 진화하면서 소방대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꺼진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왼쪽 어깨부터 다리까지 2∼3도 화상을 입고 부산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A씨의 이같은 범행은 병원의 부인에 대한 치료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실 환자 보호자인 A씨는 방화 3시간여 전 응급실에서 "부인을 빨리 치료하라"며 고성을 지르고, 의료진이 치료를 위해 부인 팔을 결박하자 "풀어주라"며 난동을 부렸다.당시 의료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아내와 분리한 뒤 귀가 조처했는데, A씨가 이후 휘발유 등을 가져와 방화한 것으로 확인된다.한편 내원 당시 A씨 부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의 방화 시도로 응급실 환자 18명과 의료진 29명 등 모두 47명이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또 이로 인해 응급실 운영도 11시간 가량 차질을 빚은 뒤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9세 참전 노병 배수용 옹 "6·25 참상·희생 알아줬으면"

"전후 세대들이 전쟁의 참혹함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롭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99세의 한국전쟁 참전 노병(老兵)인 배수용(경북 경산시 백천동) 옹은 많은 국민들이 6·25 전쟁을 잊혀진 전쟁으로 생각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했다.100세를 앞둔 어르신이지만 안경을 끼지 않고 휴대폰의 글씨를 읽고 기억력이 또렷할 정도로 정정하다.그는 1950년 대구에서 대동청년단 활동을 하던 중 전쟁이 발발했다. 국군이 그해 8월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면서 북한군의 박격포탄이 대구 칠성동에까지 떨어지자 자원 입대를 결심했다."당시 27세의 나이로 이미 결혼했지만 내 한 몸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후방에서 몸을 사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죠. 마침 대구역 광장에서 모병을 하던 육군본부 이명흠 대위의 연설을 듣고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자원 입대를 결심하게 됐어요."자원 입대 소식을 고향인 경북 영덕군 지품면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알릴 수도 없었다. 자원 입대 한 수백명의 대부분은 18, 19세의 학도병이었고 나머지는 20대 청년들로 그해 8월 24일 대구역 광장에 집결해 대구역에서 화물열차로 밀양역으로 이동했다.그는 동료들과 밀양 어느 농협 창고에서 가마니 두 장을 지급받아 숙영을 하면서 8월 27일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 대원으로 편성됐다. 며칠 후 부산 육군본부로 이동, 12일 동안 기초적인 유격훈련을 받고 9월 13일 부산4부두에서 '문산함' (2천700톤급)을 타고 다음 날 새벽 5시쯤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해안 상륙작전에 투입됐다.부대원들은 적의 포화를 뚫고 악전고투 끝에 상륙해 적 후방 교란과 보급로 차단, 퇴각로 봉쇄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당시 엿새간 전투를 벌여 국군 139명이 전사하고 92명이 부상하는 등 큰 희생을 치렀다. 그도 장사상륙작전 때 적의 박격포탄 파편이 양쪽 대퇴부에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나중에 알게 됐지만 편성된지 3주밖에 되지 않은 부대 대원들이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한 양동작전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고 충격을 받기도 했죠."장사상륙작전으로 제1유격대대는 많은 전우들을 잃고 부산 육본으로 철수했다. 이후 아군이 북으로 진격하면서 미처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 패잔병들을 토벌하는 임무를 받고 홍천, 양평, 춘천 등지에서 전투를 하다가 그해 10월 하순 유격대대는 해체됐다.그는 2사단 32연대로 배속돼 경기도 가평군 화악산을 중심으로 전방 전선에 배치돼 전투에 참여해 동상을 입기도 했다. 1951년 1월 1일 새벽 중공군의 공격에 뚫려 후퇴하던 중 어느 민간 초가집 뒤뜰에 숨어 있다가 적군의 공격을 받았고 변소 잿더미 속으로 몸은 던져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이후 보충대와 경북지구병사부사령부에서 근무하다 휴전 후 1954년 4월 제대했다.그는 전역 후 대구에서 친척의 도움으로 철망제작업을 경영하다 목재회사와 직물공장 등에서 근무하기도 했다.1980년대 '장사상륙작전 참전유격동지회'를 발족, 활동했다. 그는 상륙지점에 아무것도 없는 모래위에서 사라진 전우의 영혼을 달래는 위령제를 지내는 모습이 안타깝게 여겨졌다.그래서 그는 최재명, 강정관 동지 등과 함께 50사단과 영덕군을 찾아 다니며 위령탑 건립을 추진했다. 마침내 1991년 9월 14일 위령탑 준공, 2020년 11월 장사상륙전승기념관 준공에 한몫했다."전후세대들에게 6·25 전쟁의 참혹함을 바로 알리고, 투철한 국가관을 정립해 주어야 해요. 만약 전쟁이 난다면 젊은이들 중에 과연 얼마나 국가를 위해 참전을 할 지 걱정스럽다."그는 1992년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무공수훈자회 경산시지회장과 경북도지부 사무국장을 맡아 활동했다. 2017년부터는 6·25참전유공자회 경산시 남부동 분회장 맡아 현재까지 봉사하고 있다.배수용 옹은 "죽기 전에 장사상륙전승기념관 주위에 묻혀져 있는 무명용사의 유해들을 하루빨라 발굴해 국립묘역에 안장해 주길 바란다"고 희망을 전했다.

민주당·문재인·이준석·경찰…염치 잃어버린 나라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과 '빠져야 할 곳'…윤석열 Vs. 문재인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혼자 힘으로 실용 인공위성을 우주에 보낼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누리호로 실제 위성을 4차례 더 발사해 성능을 검증하고, 누리호를 개량해 2030년 달착륙선 발사 등 우주탐사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한다. 자랑스럽다.…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제는 달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함차게 열어갑시다"는 SNS 축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달, '문(moon)'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별칭'이기도 합니다.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직 문재인 씨가 현직 대통령인줄 착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누리호는 '2차 발사' 끝에 성공했습니다. 2021낸 10월 21일 1차 발사 당시 현직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현장에 있었습니다.그렇다면 누리호 우주 발사에 성공한 역사적 순간인 2차 발사 때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가슴 졸이며 누리호 발사 생중계 장면을 지켜봤습니다.어쩌면 누리호 발사 '성공'과 '실패'가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판가름 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리호 관련 연구진들의 능력과 역량이 불과 몇달 사이에 획기적으로 발전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일궈낸 누리호 연구진들은 이미 지난해 10월에도 충분히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킬 만큼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누리호가 지난해 발사에 왜 실패했는 지는, 2차 발사 성공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종합해 보면, 이번 2차 발사 때 기계적 문제와 날씨 등으로 인해 발사 일정을 3번이나 바꾸었다고 합니다. 모든 연구진과 우주센터 관계자들은 누리호 발사 성공을 위해 젖먹던 힘까지 내어서 집중해야 합니다.NASA(미항공우주국)에서 역사적 우주선 발사를 할 때, 미국 대통령이 현장을 찾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우주선을 발사할 때도 국가 지도자들이 현장에 가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더라도 멀리서 그냥 발사 장면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자칫 연구자와 과학자들에게 방해만 될테니 말입니다.대통령이 참석한 '1호 행사'라고 해서 발사 일정을 대통령 스케줄에 억지로(?) 맞추어야 하는데다, 경호·홍보를 위해 시장 바닥처럼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아무리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와 연구진들이라고 해도 정신사납지 않을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염치(廉恥) 없이 나서기에 앞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쇼(show)통'을 위해 엄청난 세금과 노력이 낭비됐으니 말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성공 다음날인 22일 경남 창원을 방문, 두산에너빌리티 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원자로 주단소재, 신고리 6호기 원자로 헤드 등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둘러봤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여의도보다 큰 면적의 어마어마한 시설을 다 보고, 산업 생태계와 현장을 둘러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 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다.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산업 현장 대신 재난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탈원전'을 더욱 강하게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세계 원전 시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다 장악해버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당신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국민이 북한군의 총탄에 죽고 불태워질 때, 대통령 문재인은 무엇을 했나?…하늘나라 세월호 아이들이 묻는다!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격당해 불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에 대해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문재인 정권 때 입장을 뒤집었습니다.감사원은 발표 이튿날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 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 착수 사실을 밝혔습니다.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는 '서해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재론은 제1야당 민주당에 대한 '친북 이미지 씌우기 신색깔론'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희생됐고,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 그분(피살 공무원)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느닷없이 '민생'을 강조했습니다.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서해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방어하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 것도 아닌 일로"라고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내 "죄송하다"면서 발언을 취소했지만, 이것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진짜 속내'라는 것을 알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울분이 터진 고 이대준 씨의 아들 이모(19) 군은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에서 쓴 편지에서 "대한민국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를 안다면 정황만으로 한 가족을 묻어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의 처참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냐. 2차 가해가 진행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서해 공무원 피살은 '국가와 대통령의 국민 보호 의무 태만'과 더불어 '문재인 정권의 월북 조작'이 의심되는 반(反)인권적 사건으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 관할서장인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사건 이틀 후 1차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그런데 닷새 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윤성현 본청 수사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뭔가 대단히 이상하고 의심스럽습니다.해경 관계자는 언론에서 "당시 퇴직을 앞둔 신 서장이 자진 월북 쪽으로 발표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고 들었다. 이후 본청에서 '상급 기관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하라'고 했지만 중부청도 어렵다고 해 본청에서 발표한 걸로 안다"고 증언했습니다. 해경 본청이 '월북 조작 사건'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언론의 지속적인 취재로 사건의 진상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경의 '월북 조작' 배후에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A행정관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A행정관은 민주당 친문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해경을 관할하며 해경 간부들 사이에서 '해경 왕'으로 불렸다고 합니다.물론 A행정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증언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첫 수사발표 직후, A 청와대 행정관은 해경 청장에게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고 지침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해경 본청 참모회의에서 청와대 지침을 따를 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이에 A행정관은 직접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을 찾아 "청와대 지시를 무시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협박을 해 뜻을 관철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 수사 라인은 '자진 월북' 발표 후 줄줄이 승진 잔치를 벌입니다. 계급 정년에 걸렸던 윤성현 국장은 사건 3개월 뒤 치안감 승진과 함께 해경 내 주요 보직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됐고,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급 3명도 승진하거나 좋은 보직으로 옮겼다고 합니다.비슷한 패턴은 국방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당초 국방부는 "북한이 (서해 해수부 공무원의) 시신까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지만, 사흘 만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국민의힘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는 국방부 입장 변경의 배후 인물로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목했습니다. 국방부는 입장 변경의 이유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아무리 감추려해도 사건의 진상은 검찰의 수사로 조만간 밝혀질 것 같습니다.▶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긴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그는 왜?서해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국민의힘 태스크포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의 북한군 억류를 보고 받고도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시간이 없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 군이 알았던 것은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올라간 것은 오후 6시 36분이었습니다.국방부와 해양경찰청조차 의아해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받고 난 뒤 3시간 동안 아무런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대준 씨는 최초 인지(認知) 6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 서면 보고 3시간 후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고 말았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속내'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살해당한 이후 행적에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이없이 살해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 녹화한 유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강조했습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자 민주당은 '북한 규탄 결의안' 대신 '종전 선언·관광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했으며, "북한의 사과는 이례적"이라고 뜬금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바로 그다음날 해양경찰청은 "월북 판단" 발표를 했습니다.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생명보다 '종전선언' 쇼가 더 중요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아무렇지 않게 내던진 사례는 이뿐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좀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2019년 '귀순 어민 북송 사건'을 언급했습니다.2019년 11월 발생한 귀순 어민 북송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북한 어민 2명이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추방한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탈북 어민 2명의 눈에 안대를 씌우고 포승으로 묶어 북한으로 넘긴 장면은 상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집니다.당시 판문점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안대가 풀려 북한행을 깨달은 탈북 어민들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탈북 어민에서 고문 및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민주당은 지금도 그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는 당시 북한의 주장을 들어 "북한 살인마 보호하냐"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탈북민의 범죄 혐의가 있다면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대한민국 법정에서 그 죄를 가려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당시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 공동위원회'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앨턴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베를린장벽 너머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은 사실상의 사형선고"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북한으로 보내진 탈북 어민들은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끼칩니다.▶염치(廉恥) 없고 뻔뻔한 경찰, '중립성' '독립성' 주장?…울산시장 선거부정 개입, 민노총 Vs. 보수단체 집회 차별, 이용구 전 법무차관 엉터리 수사 등 반성부터!임기를 한달 남짓 남긴 김창룡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난데없는 '독립운동'이 한창입니다. 조직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 '권력의 부역자'로 열심히 활동하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독립운동가 노릇을 하니, 우습기도 하고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역사적으로 볼 때, 일제강점기 친일파로 한 세상 잘 살다가 해방을 맞아 열혈 독립운동가로 변신한 인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경찰의 독립운동'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경찰의 이상한 '독립운동'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권한이 대폭 확대·강화된 경찰을 통제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되면서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자문위의 권고안 내용은 ▷행안부에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경찰행정지원관실(가칭) 신설 ▷행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신설 ▷경찰행정지원관실을 통한 장관 인사 제청권 시스템 개편 등입니다. 행안부-경찰청 관계가 법무부-검찰청 관계와 유사해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하지만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임명되어 임기가 1달 정도 남은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일부 경찰은 이런 제도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마치 지금까지 경찰이, 특히 문재인 정권의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잘 지켜온 조직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아직 현직 경찰 신분인 '황운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문재인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여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 금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 시절, 경찰 조직 어디에서도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판·반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난데없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외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실세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있었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의 택시기사 음주폭행 사건을 경찰이 어떻게 처리했는 지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랬던 경찰이 반성 한마디 없이 갑자기 '중립성' '독립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 보수단체 집회와 민노총 집회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은 더 이상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공룡급 권력기관이 된 경찰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는 것이 '정상적' '상식적'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김창룡의 경찰청은 또 다른 황당한 일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재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치안감급 고위 경찰 인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사권자인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다는 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경찰은 '대통령 결재 전 발표'가 경찰 인사의 오랜 관행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는 경찰과 청와대 민정, 행안부가 인사 협의를 사전에 마쳤고, 청와대 측에서 최종안을 경찰에 넘기면 '내정' 형태로 대통령 결재 전이라도 발표를 했다는 설명입니다.김창룡의 경찰청에게 묻습니다. '청와대'와 '민정수석실'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청와대 민정과 인사를 사전에 협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청와대로부터 최종안을 넘겨 받을 수도 없습니다. '청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행에 따랐다"는 경찰의 변명은 합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또 행안부는 경찰에 인사 초안을 주면서 "대통령실과 협의해 최종안 결재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창룡의 경찰청은 왜 행안부의 말을 무시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인사권 패싱'을 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경찰'에 의한 윤석열 정부 흔들기 냄새가 짙게 풍겨 나옵니다.▶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대 걸림돌?…문재인·민주당스러운 집권여당 대표 이준석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재인, 민주당'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스럽고, 민주당스러운' 인물들이 득세(得勢) 한 탓입니다.소유권이 구청에 있는 공공공지(公共空地)를 폐쇄해 시민들의 등산로를 막은 헌법재판소장 관사,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민주당 의원 출신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알박기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성남FC 후원금 성과급 독차지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민주당 의원) 측근, 법무부 요직을 '알박기' 하고 있는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끝이 없습니다.더 큰 문제는 '문제인스럽고 민주당스러운' 인물들이 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상당한 세력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이준석 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가 무려 2번이나 반복됩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22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오는 7월 7일로 연기했습니다. 성상납 의혹과 이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상당한 정황 증거 등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합니다.이준석 대표 지지자들도 다른 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18원 후원금'과 욕설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당스럽고 '개딸스러운'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각종 성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용인이 민주당의 패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고 했습니다.이준석 대표는 23일 라디오에 출연, "(윤리위 징계 결정 유보에 대해)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경찰 수사 결과라든지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것"이라면서 "제 입장에선 기우제식 징계냐,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고 오히려 푸념을 했습니다.국민의힘 윤리위가 '윤리적' '도덕적' 품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정치공학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인지, 자포자기 심정으로 "나 죽으면 당(黨)도 같이 죽는다"는 물귀신 작전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돌아가는 꼴이 결코 민주당 못지 않습니다.'X판' 한국정치에도 희망이 여전히 남아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진정으로 당(黨)을 사랑하시는 당원분들은 옳고 그름이 헷갈릴 때 가급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기준과 잣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생활인 탓에 정당의 정치가 'X판'이면 무당파(無黨派) 국민들조차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박지현 "尹정부 반노동 본색 드러내…70년대로 돌아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박 전 위원장은 26일 본인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박 전 위원장은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며 "대기업에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한 사용자 측의 의견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는 입장도 적었다.박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 질은커녕 생계와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89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 도입돼선 안 된다"며 "만약 의무휴식 시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주일에 92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과로사 사망자가 일 년에 2천600명이고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도 828명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1970년대로 시계를 돌리고 있다"며 "야근으로 초토화될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박 전 위원장은 "나토 회의에 가신다니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면서 노동조합 활성화와 노동권 신장을 통해 중산층을 부활시키겠다고 나선 바이든 대통령에게 꼭 한 수 배우시기 바란다"며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야 할 자유가 시장과 기업을 위한 자유인지, 아니면 노동자와 서민이 건강과 여유를 위한 자유인지 물어보시기를 바란다"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께 요구한다. 정치가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 대기업 퍼주기를 중단하고, 정치가 없으면 생계가 막막한 힘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6월 한국증시 성적 코스닥·코스피 하락률 각각 1, 2위

이달 들어 전세계 대표 주가지수 40개 중 코스닥과 코스피 하락률이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증시가 깊어지는 경기 침체 우려로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한국의 부진이 눈에 띈다.26일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지난달 말 893.36에서 최근 거래일인 이달 24일 750.30으로 16.01%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2,685.90에서 2,366.60으로 11.89% 내렸다.코스피·코스닥 주요 종목을 편입한 KRX 업종지수 기준으로 반도체 지수는 6월 들어서만 19.57% 하락했다. 또 철강(-18.99%), 건설(-17.21%), 경기소비재(-14.95%), 운송(-14.58%) 등 경기 민감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졌다.글로벌 증시 움직임을 이끄는 뉴욕증시에서는 이달들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5.33% 하락했고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가 각각 4.51%, 3.92% 내렸다.특히 6월에 상대적으로 선방한 아시아 주변국 증시와 비교하면 한국 증시의 낙폭이 더욱 두드러진다.이달 들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각각 5.13%, 9.25% 올랐다. 홍콩 항셍지수도 1.42% 상승했으며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2.89% 하락에 그쳤다.한국 증시처럼 반도체 종목 비중이 큰 대만 가권지수가 8.95% 내려 낙폭이 큰 편이었지만 코스피나 코스닥보다는 덜 하락했다. 이 기간 수익률 1위는 러시아 증시로 지난달 말보다 17.12% 상승했다.한국 증시가 유독 부진한 이유로는 수출 둔화, 원화 약세와 한미 금리 역전 우려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 반대매매 출회 등이 꼽힌다.한국 수출은 6월 들어 20일까지 1년 전보다 3.4% 감소했다. 아울러 무역적자 지속으로 상반기 누적 무역적자 규모가 반기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국내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는 기업 실적과 주가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최근에는 특히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가능성에 외국인 매도세를 자극하는 재료로 언급된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5조3천760억원을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렸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여타 주식시장 대비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는 경기 침체 시 수출둔화 우려, 외국계 자금 유출 지속, 개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수 주체 실종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아울러 "연준이 7월에도 금리 75bp 인상을 예고한 만큼 7월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계 자금의 한국 자본시장 이탈 우려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투자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국제유가 하락 속 전국 평균 휘발유 연일 최고가 경신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연일 역대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며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19∼23)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4.8원 오른 L(리터)당 2천115.8원으로 집계됐다.유류세 인하폭 확대로 직전 주보다 44.2원 내렸던 5월 첫째 주 이후 7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달 11일 역대 최고가 기록(2012년 4월 2천62.55원)을 갈아치운 이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전날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126.7원이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제주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8.0원 오른 L당 2천194.1원, 최저가 지역인 광주는 26.3원 오른 L당 2천80.9원을 각각 기록했다.서울 지역의 이번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179.0원이었고, 대구는 2천84.9원, 부산 2천93.0원 등이었다.경우 가격은 전주보다 44.5원 오른 L당 2천127.2원을 나타냈다.국내 경유 가격은 국제 경유 수급 차질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지난달 12일 역대 최고가(2008년 7월 1천947.75원)를 넘어섰고, 이후로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전날 오후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2천143.1원으로, 휘발유보다 비쌌다.▶한편 정부는 휘발유, 경유 가격을 잡기 위해 내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고 수준인 37%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늘어나면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38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기게 된다.국제 휘발유 가격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지난주에 이어 하락세를 기록했다.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8.1달러 내린 배럴당 108.3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9달러 내린 배럴당 147.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7달러 내린 배럴당 181.0달러를 각각 나타냈다.

"보험처리 빨리 해 달라"는 차주에 흉기 휘둘러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재촉하자 그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에 처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충남 금산 한 도로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추돌한 뒤 다음 날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피해자가 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처리를 재촉했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에 혈중알코올농도 0.082% 수준인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동안 위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수차례 폭력,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서원 "한동훈, 우리나라 제일 검사지만 악랄·악독"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최서원(66, 개명 전 이름은 최순실) 씨가 지인에게 보낸 옥중편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을 수사한 국정농단 특별검사(특검)팀에서 일했던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장관 내정 자체를 비판했다. 한동훈 장관은 해당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 밑에서 근무했다. 최서원 씨는 해당 편지를 지난 4월 17일 지인에게 보냈는데, 이는 4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지명하고 나흘 만이었다. ▶보내진지 2개월여 후인 24일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해당 편지에서 최서원 씨는 "특검팀에 있던 악랄하고 악독한 사람이 어찌 나라의 법을 주무르는 수장이 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한(동훈) 후보자가 우리나라 제일의 검사일진 모르나"라며 한동훈 장관의 능력 자체는 높게 평가했는데, 이어 "죄를 만들기 위해 증거를 옭아매는 사람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법무장관으로서 자격은 없다"고 비판의 근거를 들었다. 이어진 편지에서 최서원 씨는 국정농단 특검팀에 속해 있던 다른 검사를 가리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모든 일을 실토하지 않으면 삼족이 멸함을 당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또 다른 검사를 가리키며 "강압적인 수사를 해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검사들이 측근인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내정된 것이 소름끼친다"면서 이같은 국정농단 특검팀 출신 검사들이 당시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기용된 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서원 씨는 "통합과 화합보다는 정쟁과 수사정국으로 휩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최서원 씨가 이 편지를 보내기 닷새 전인 4월 1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 사저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최서원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화합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서 언급한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을 "특검팀의 재부활"이라고 표현, "결코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대비시켰다. 그러면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서원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 딸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아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안동 재활원 전 원장 '근로장애인 임금 횡령' 구속

근로장애인 임금 횡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안동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한 복지법인 재활원의 전 원장인 A(56) 씨가 횡령혐의 등으로 24일 구속됐다.안동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안동시가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점검 과정에서 한 재활원 전 원장이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년 동안 입소자 가운데 직업재활에 나섰던 근로장애인들의 임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동시는 지난해 이 장애인 거주시설인 재활원 근로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명의 근로 임금을 횡령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A씨가 부인하면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안동시 조사 결과 10명의 근로 장애인들이 안동지역 나눔공동체, 톱밥공장, 세탁공장 등에서 직업 재활에 나서 받은 임금 통장을 A씨가 관리하면서 1억4천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또, A씨는 매월 30만원씩 1년간 가입한 적금 만기 해약금 5천200만원도 횡령한 의심을 받는 등 횡령 의심 금액이 2억2천2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 "내로남불·독선 반성, 팬덤 정치 바꿔야"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으로 '내로남불'과 독선, 부적절한 공천과 팬덤 정치 역기능을 짚으며 혁신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이 충남 예산에서 지난 23일 밤늦게까지 열린 1박 2일 간의 의원 워크숍 결과를 취합해 24일 발표한 내용이다.민주당은 워크숍에서 15개 조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했으며, ▷내부 성찰 ▷대선 및 지방선거 평가 ▷팬덤과 계파정치 ▷향후 진로 ▷전당대회 준비 등이 공통 주제였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의원들 사이에선 '내로남불'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내로남불과 오만, 독선에 대한 비판을 새겨듣고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정 시기와 사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년 간 누적된 결과라는 게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했다.또 선거 연패에 대해 "대선 때 정당과 후보자 모두 시대 가치와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던 점을 성찰해야 한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지방선거 당시) 공천 과정에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 또 대선 패배 후 책임지지 않는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른바 '개딸' 현상을 비롯한 팬덤 정치에 관한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조 의원은 "열성 지지자는 당이 어려울 때 버팀돌이 된다. 핵심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팬덤이 국민 상식과 충돌할 때 역기능에 대해 당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또 "당내 조직이나 인간관계를 아예 제로베이스로, 새로 구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 강했다. 내부의 다양한 의원 모임을 국민이 요청하는 이슈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당내 계파론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고 전했다.의원들은 워크숍 논의에 기초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은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당 구성원 모두 민생 최우선주의로 무장하자"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새 리더십을 지속해서 육성하고 청년세대와 적극 소통하자"고 했다.

"내달 1일 유류세 인하 조치 즉시 직영 주유소 적용"

정부가 내달 1일 시행되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소비자에게 더 빨리 체감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또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방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달 1일 시행되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에 대해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물가 안정 차원에서는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또 물가안정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최근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날을 기점으로 기존 경제관계차관회의를 비상경제차관회의로 전환했다.

與 "남북 통신선 끊겼다는 文의 말 사실 아냐"

국민의힘은 2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통신선이 끊겨 대처가 힘들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단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문재인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사실을 왜곡한 점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조사 발표를 했다. TF는 전날 국방부에 방문해 약 5시간 동안 국방부 및 합참 관계자들에게 의문 사항을 질문하고 SI(특수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먼저 하 의원은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TF가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故) 이대준 씨 생존 사실이 확인된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 씨가 숨질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도 내려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6시 30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또한 문 전 대통령이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이튿날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이 씨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판문점 채널도 가동하지 않고 수수방관 했다"며 "우리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유기였다. 해수부 공무원 사망에 정부와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고, 이를 더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TF는 또 문재인 정권이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국방부는 22일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됐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23일 아침 대통령께도 대면보고가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23일 정부는 하루 동안 국민께 이대준 씨 사망 사실을 은폐했다"고 말했다.23일 국방부가 기자단에 알린 공지문에 따르면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점만 알렸을 뿐 피격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이어 "23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발송한 대북 통지문에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 달라는 뒷북 요구만 했다"고 했다.하 의원은 TF가 합참에서 당시 청와대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보고서를 열람했으며 해당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실종 시간대 (21일 오전 4~11시) 조류 방향이 북에서 남이었고, 어선 조업기라 주변에 어선이 많았다는 것이 해당 평가의 근거였다.하 의원은 "SI를 통해 취득한 정보의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는 부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군이 확보한 첩보의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번 등장했다.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하지만 23일 두 차례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마친 후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고 TF는 주장했다. 하 의원은 "22일과 24일 사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당시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하 위원장은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한 주체가 NSC 사무처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국방부가 24일 시신 소각 발표를 하기 전에 청와대는 미리 보고받고 그 발표에 동의했다. 하지만 25일 북한이 그 사실을 부정하자 국방부에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NSC 사무처 명의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대통령 돕는 정당이냐" 이준석 "직접 쏘기 시작"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징계 결정을 다음 달로 미루면서 24일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경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며 윤리위를 견제하고 나섰지만, 이 대표의 징계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인사도 적지 않았다.특히 그간 이 대표를 향한 직격을 자제하던 장제원 의원이 24일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이냐"며 이 대표를 공개 저격, 윤리위 징계 상황과 맞물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파상공세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표 측근으로 불리는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리위가 어떤 조사도 없이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당권 경쟁을 두고 어떤 모르는 세력이 윤리위를 흔드는 것 아니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말로 윤핵관을 에둘러 공격했다.여기에 이 대표가 주도하는 당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된 조해진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를 통해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징계하게 되면 정치적 파장이나 법적인 파장이 클 수 있다"고 엄호했다.이어 "성 상납 의혹 자체가 경찰 단계에서도 아직 사실이 안 밝혀진 상황에서 윤리위가 후속 행위인 증거인멸 의혹을 품고 징계를 한다는 것. 특히 만약에 그 징계가 당 대표까지 이어진다면 당 대표를 징계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지난 대선 때 선대본부에서 활동한 윤희석 전 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에게 최소 '경고' 이상 징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온도차를 보였다.그는 윤리위가 내달 7일로 결정을 미룬 것을 두고도 "그만큼 신중하게 절차를 밟았다는 인상을 국민께 드려야 윤리위가 지금 하는 일에 정당성을 획득하지 않을까"라며 "그냥 징계로 가면 '중간에 왜 소명도 안 들었냐'는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고 할 것을 다 하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심지어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집권여당 지위가 부여된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며 "앞으로 1년이 얼마나 엄중한데 이런 식으로 당이 뭐 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나.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가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를 성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와 최고위에서 갈등을 빚는 당사자가 배현진 최고위원이라는 점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배 최고위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였던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정계에 입문시키며 친홍(친홍준표) 정치인으로 불렸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으면서 친윤(친윤석열) 의원으로 분류된다.그러자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준석 배현진 신경전에…장제원 '대통령 돕는 정당 맞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디코이(decoy·사냥감 유인용 미끼)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하네요"라고 비아냥댔다.이 대표가 언급한 '디코이'는 자신과 충돌한 배 최고위원을, '직접 쏘는' 주체는 장 의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글에서 "다음 주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간장'을 '간철수(간보는 안철수)와 장제원'의 줄임말로 본다. 이 대표가 앞으로 자신을 향한 안·장 의원 두 사람의 공세가 더 거세질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경 고찰서 도난된 불교 문화재들 30년만에 돌아왔다

경북 문경의 신라시대 고찰에서 약 30년 전 도난당한 불교 문화재들이 우여곡절 끝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24일 문경시에 따르면 1994년 도난된 문경 '김룡사 사천왕도' 1건 4점, 문경 '운암사 관음·대세지보살좌상' 1건 2점이 두 사찰로 환수됐다. 당시 사찰 천왕문에 봉안돼 있다가 새벽에 도난당한 김룡사 사천왕도는 1폭당 가로 157㎝, 세로 268㎝ 정도로 4폭에 각 1존씩 사천왕을 그렸으며, 비단에 채색했다. 1880년 음력 7월 수화승 하은응상, 설해민정 등을 포함해 화승 15인이 조성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조선 후기 천왕문 봉안 방식과 19세기 경상북도를 대표한 사불산화파 화풍이 전승됐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제작 연도와 제작자가 밝혀져 있고 국내에서 희귀한 종류이므로 가치가 높다. 운암사 관음·대세지보살좌상은 사찰 극락전 본존불 목조 아미타삼존여래좌상의 좌우 협시보살상으로 1993년 도난됐다. 불상 크기는 높이 79.6㎝이며 나무 재질이다. 어깨가 좁고 머리는 큰 점, 보살좌상 오른손에 정병을 세워둔 점 등이 '문경 혜국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1684년 제작)과 유사해 17세기 말 금문 스님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18세기 후반 금문계파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그런데 이들 도난당한 불교 문화재는 어떤 경로를 통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걸까? 문경시와 조계종에 따르면 이들 문화재는 행방이 묘연하다가 수년 전 국내 사립박물관 수장고 등에서 발견됐다. 이에 조계종과 문경시가 "도난당한 문화재가 왜 여기에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박물관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구입을 한 것"이라고 맞서 소송으로 번졌고, 조계종이 승소했다. 이 소송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불교 문화재 5건 19점도 환수돼 원래 소장처인 사찰 5곳으로 돌아갔다. 문경시는 환수된 불교 문화재 가치를 조명해 문화재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