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미래차 부품산업 수퍼클러스터로 산업체질 개선한다

경북 차 부품업계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수퍼클러스터를 꾸려 국내 대표 차 부품 산업단지로 거듭난다.경북도는 6일 도청에서 '정부의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신청 및 선정을 위한 투자협약'과 '노사민정 상생 협약'을 잇따라 맺었다.경북도와 경주·영천·경산시 단체장, 지역 차 부품사 10곳, 경영계,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금속노조 경주시지부 등이 참석했다. 차 부품사로는 다스와 에코플라스틱, 영신정공, 화신, 신영, 한중엔시에스, 일지테크, 아진산업, 대영전기, 건화이엔지 등이 자리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지자체와 기업·노사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수퍼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동참할 방침이다. 2025년까지 5천880억원 넘게 투자하며 800명가량을 고용할 방침이다.경북은 그간 내연기관 차 부품 제조업에 치중해 산업구조 재편 추세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한 데다 청년인구 유출로 구인난마저 겪을 위기에 놓였다.이에 지난해 경북도는 '미래 자동차 전환 산업혁신 및 일자리 전략'을 세우고서 올해 산업 전환에 필요한 모든 지원책을 총괄하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상생형 지역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경주와 영천, 경산의 차 부품업계 체질을 민간 주도로 개선하며 정부 지원을 더해 미래차 부품산업 수퍼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골자다.지역 내 ▷미래차 부품 혁신센터 ▷일자리혁신파크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 등을 설치하고 R＆D와 생산·판매 등 분야별 지원책을 펼쳐 지역 기업이 미래차 부품업체로 전환하도록 이끈다.아울러 지역 대학과 특성화고가 참여해 청년 인재를 확보하고, 원하청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공동 연구개발에 나선다. 협력사 산업재해를 함께 예방하며,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ESG 경영과 지역사회 공헌도 이어갈 방침이다.이 밖에 지역 노사민정 고충을 반영해 산업·노동 형태가 바뀌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며, 동시에 새로운 분야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투자유치 전략과 인센티브 개발 방안도 마련했다.이날 행사에서 그간의 성과를 발표한 전인 영남대학교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의 성장지원형 산업전략, 기업 간 동반성장, 산재 예방,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경제, 청년 일자리 맞춤 지원 등 주요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경북도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이른 시일 내 정부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가 민관합동지원단 현장실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의결 등 심의를 거쳐 이를 채택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전망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 자동차는 이동수단을 넘어 탑승자 편의를 돕고 재미도 주는 커다란 전자기기가 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시대 변화에 재빨리 대응하고자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 노사가 뜻을 모아 투자와 고용에 나선 새로운 사례"라며 "경주와 영천, 경산이 국내 최대 미래 차 자동차부품 산업단지로 성장하고, 미래 일자리를 선점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고비 코앞…포항 현대제철 가동중단 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총파업이 13일째를 넘기면서 현대제철 포항공장이 가동 중단을 예고하는 등 경북 포항지역 철강공단 업체들의 제품 출하가 최대 고비로 치닫고 있다.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추가 발동'을 암시하자 민주노총도 화물연대를 지지하는 동시다발 연대파업에 나섰다. 정부와 노동계 간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해졌다.민주노총 경북본부는 6일 오후 2시쯤 포항 남구 오천읍 현대 글로비스 네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파업을 시작했다.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최근 정유·철강 등 분야로 업무개시 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이날 조합원 4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여해 경찰과 대치하며 긴장감을 높였지만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크게 조직하고 연대하겠다. 정부와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며 "우리는 척박한 노동 현장인 한국에서 살고자 투쟁한다. 도로 위에서 쪽잠을 자는 현실을 위해 투쟁해 달라"고 목소리 높였다.이기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도 "이번 협의에서 철강분야가 안전 운임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전국에 철강 협의체를 만들어 포항, 당진, 부산, 인천, 경남 등에서 큰 파업 투쟁을 하겠다. 화물 운송자가 당당하게 먹고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포항지역 철강업계는 이번 주말을 최대 고비로 보며 공장 가동을 점차 줄이고 있다.현대제철 포항공장은 각 공장에서 출하한 제품 22만톤(t)을 보관할 장소가 모두 가득차자 주차공간 등을 활용하며 버티기에 돌입했다. 이번 주말이면 이마저도 다 찰 것으로 예상돼 공장 가동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수해복구 작업이 한창인 포항제철소는 제품 출하물량이 평소의 30%에 그쳐 아직은 적재공간이 넉넉하다. 다만 수해 복구에 필요한 운송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포항지역 철강공단 업체들은 이번주 중에만 파업이 끝날 경우 실제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타결'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이날 정부는 여러 통로를 통해 '파업 중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후 포항 남구 오천읍 현대글로비스 사거리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만나 "입장은 이해하지만,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국민 삶을 불편하게 하는 불법 파업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건 없이 복귀하고서 법의 틀 안에서 대화로 풀자"고 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이번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전날까지 누적된 국내 5대 업종(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출하 차질 손해가 3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파업 상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태를 잘 지켜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 달라"고 발언했다.

실내 마스크 언제쯤 벗나…정기석 "내년 1월 가능할 수도"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를 중심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번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는 어렵고, 내년 1월 말쯤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6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전주보다 7.3%(259명) 증가한 3천760명이다. 전국 확진자는 전주보다 8.5%(6천128명) 증가한 7만7천604명으로 집계됐다. 대구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모두 지난 9월 14일 이후 83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앞서 지난 2일 방역당국은 겨울 유행이 정점 구간에 진입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면서, 향후 유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실내 밀집도가 높아지면 확산세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지난 5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최근 유행세가 정체된 것은 날씨가 따뜻했고, 검사와 신고를 갈수록 꺼리기 때문이다"며 "날씨가 추워지면서 본격적으로 겨울철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가 왔다"고 분석했다.이날 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를 하더라도, 재난법에 따라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자체 재난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 위원장은 "지금 독감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코로나19도 아직 안정이 안 돼 일평균 50명의 국민이 사망한다. 역사상 이런 병은 없었다"며 "고위험군의 최소 절반 이상이 개량 백신을 맞고, 70세 이상은 무조건 치료제를 먹어야 치명률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년 1월 말쯤에는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자연면역과 인공 면역을 합쳐 국민 대부분이 면역을 가지는 내년 1월 말이면, 지표상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초·중등생 1천 명당 40여 명 전후로 독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독감 때문에라도 방학 전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안 된다"며 "학기 중에 (방역 수칙을) 풀면 환자가 엄청나게 는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다"고 덧붙였다.

당 대표 윤심 반영 해석에…주호영 "대통령과 관계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이 제시했던 차기 당 대표 기준에 '윤심'(尹心)이 반영됐다는 일각의 해석과 관련해 6일 "당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대통령과) 전혀 관계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지난 3일 주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의 조건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표 ▷공천에 휘둘리지 않는 대표 등을 꼽았다. 또 현 당권 주자 후보군을 겨냥해 "당원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국민의힘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너무 과민반응이고 과장되게 이해하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또 "'왜 외부 영입 이야기가 나오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에 차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 발언에 대해선 "수도권 출신을 언급한 건 아니다. 수도권 출신이 수도권 선거를 잘할 것이란 보장도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MZ세대에 인기 있는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특정한 분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게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승리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나. 일반론적 조건들에 비춰보면 그런 것들(수도권 대처, MZ 세대 인기)은 다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 이르면 8일 축구대표팀과 오찬…벤투·손흥민 등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8일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한 축구대표팀과 오찬한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온 힘을 다한 대표팀이 귀국하면 격려의 시간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오찬은 이르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파울루 벤투 감독과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선수단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16강전에서 브라질에 패한 한국 축구대표팀에 "손흥민 주장 등 26명의 선수 여러분, 벤투 감독과 코치진 모두 너무나 수고했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이어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근사한 4년 뒤를 꿈꿀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벤투 감독, 손 선수와 통화하며 16강 진출 성과를 낸 것에 대해 격려한 바 있다.김 수석은 이날 새벽에 치러진 한국-브라질전과 관련해 "많은 분이 긴 밤 지새웠을 것 같은데 월드컵 16강전은 국민이 함께 뛴 경기"라며 "승패를 떠나 우리 국민 가슴을 벅차게 했다. 모두가 승자"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카타르에서 온 12월 선물을 국민은 잊지 못할 것이다. 대표팀 여정은 여기까지이지만 희망은 이제부터"라고 강조했다.

대구 초미세먼지 동·서구 '나쁨'…원인은 '분지 지형'

대구에서 동구와 서구가 다른 지역보다 초미세먼지(PM2.5)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낮은 풍속과 분지 지형 등으로 초미세먼지 발생을 초래하는 대기정체 조건이 형성되기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6일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구와 세종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지역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 진단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대구와 세종은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쁨'(35㎍/㎥ 초과)인 날이 최근 3년 평균으로 지자체 가운데 각각 8위와 3위일 정도로 많고,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할 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됐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구는 비상저감조치가 이뤄질 정도(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50㎍/㎥ 초과)로 미세먼지가 짙은 날은 '가을부터 초봄까지 중 풍속이 느리고 기온과 습도가 다소 높을 때' 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3월과 11~12월에 비교적 높고, 하루 중 시간대로는 오전과 야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각은 '오전 10시 무렵', 가장 낮을 때는 '오후 5시 전후'였다.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 주요 원인을 추정해보니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31%)이 가장 컸고, 날림먼지(21%), 제조업 연소(19%) 순이었다.대구는 북쪽에 팔공산, 남쪽에 비슬산이 자리해 분지가 동서 방향으로 형성돼 있는데, 분지가 좁아지는 동구와 서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서구는 달서구·달성군과 함께 산업단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다.아울러 농·축산 분야 암모니아 배출(분뇨 등)과 생물성 연소(영농 잔재·폐기물 소각 등)의 초미세먼지 농도 영향과 관련해 가축 사육두수와 작물 재배면적의 지역 내 공간분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센터는 제언했다.가축 사육두수는 달성군이 가장 많았고, 과실류와 특용작물 재배면적은 달성군·동구·수성구가 많았는데, 이들 지역 중심의 계도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센터 관계자는 "고농도 시기인 12~3월에 대기배출사업장 배출량이 에너지 수요 증가 등으로 다소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서 분지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내 사업장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초등 전일제 학교, 교육의 질 위해 공공성 강화해야"

정부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취지로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인 '초등 전일제 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전일제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교육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내년 도입 전일제 학교, 풀어야 할 과제들교육부는 지난 8월 논란이 된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방안을 백지화하면서,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목표로 한 국가교육책임제를 내세우며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을 제시했다. 유보통합으로 취학 전에 교육·돌봄을 책임지고, 취학 후에는 학교 돌봄 시간을 늘려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전일제 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맞벌이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해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현재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시안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에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학부모와 교원 등은 전반적으로 전일제 학교를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학부모들은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학교에 맡길 수 있다"며 도입에 찬성하고, 교원들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교육 당국(교육청 등)과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곳을 운영 주체로 할 것인지를 비롯해 늘어나는 시간으로 인한 교육 질 하락 우려, 현장의 업무부담 가중, 돌봄전담사와 방과 후 강사의 고용 불안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에게 지원하겠다. 교육지원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교사의 부담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와 인력 확충 필요"이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 전일제 학교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의 전일제 학교 책임운영 ▷운영 전담 기구 신설 ▷돌봄전담사와 방과 후 강사 확충 ▷모든 학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전일제 학교 등을 요구했다.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10월 전국의 학부모(8천98명)와 강사(1천932명) 등 1만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일제 학교 도입 시 교육 당국(교육청·초등학교)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부모의 77%에 달했다.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대답은 18.9%에 그쳤다.전일제 대상은 1~6학년이 40.3%로 가장 많았고, 1~4학년(21.6%)과 1~3학년(20.6%)이 뒤를 이었다.비용은 전액 교육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3.5%로 가장 많았고, 식비와 재료비 등 실비를 이용자가 부담하자는 의견이 32%, 이용자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자는 답이 21.3%를 각각 차지했다. 이들은 전액이나 차등 부담으로 나뉘지만, 교육재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머지 11.4%만이 전액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아울러 전일제 학교 운영인력에 필요한 조건으로 ▷자격 기준 마련 ▷적정임금 보장 ▷교육청 직접 선발 ▷교육훈련 보장 등이 손꼽혔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부서와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다.정지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사무처장은 "돌봄 영역을 확대하는 전일제 학교의 도입에 찬성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위해선 대부분 학부모가 원하는 대로 교육 당국이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현재도 인력 부족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돌봄교실 전담사와 방과 후 강사의 확충과 처우 개선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당정, 취약계층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정부와 여당이 서민 등 취약계층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은행권 대출)를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소상공인들의 고충도 보듬을 예정이다.당정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런 방안을 내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은행 대출을) 싼 금리로 바꾸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은행권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은 애초 신용평가기관 KCB 기준 7등급 이하 대출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7등급으로 하면 (대상) 숫자가 너무 적다'며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구체적 적용 대상은 은행권이 추후 자율적으로 정할 예정이다.또한 당정은 '공시 제도'를 도입해 중구난방인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어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 보다 많은 서민 차주들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에 지갑 닫는 시민들…"내년 가계 소비 2.4%↓"

내년 가계 소비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탓에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23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달 11~18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가계 소비 지출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2.4% 감소할 전망이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2%가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보다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이 낮을수록 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 영향을 많이 받는 탓에 소비 여력도 그에 비례해 줄어든다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실제 소득분위별로 보면 상위 20%인 소득 5분위만 소비 지출이 증가(0.8%)할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소득 1~4분위(하위 80%)는 모두 소비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1분위는 6.5%, 2분위는 3.1%, 3분위는 2.0%, 4분위는 0.8%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소비 지출을 축소하는 주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물가 상승(43.9%)'. 이어 ▷실직·소득 감소 우려(13.5%) ▷세금·공과금 부담(10.4%) ▷채무 상환 부담(10.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외식·숙박(21.0%) ▷내구재(15.4%) ▷여가·문화생활(15.0%) 등에서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자들이 많았다.내년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는 '물가 상승세 지속(46.0%)'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금리 인상(27.0%) ▷세금·공과금 부담 증가(11.9%)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위축(8.9%) 등을 많이 꼽았다. 또 응답자 중 65.3%는 물가와 채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 계획한 소비를 이행하는 데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했다.전경련 관계자는 "내년에 1%대의 저성장이 현실화하면 가계 소비가 악화할 우려가 있다. 일자리 유지·창출 여력을 확충해 민간 소비의 핵심인 가계 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달성군, 대구 첫 '문화도시' 선정…최대 200억원 지원

대구 달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제4차 '법정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됐다. 달성군은 2020년 예비문화도시 지정 이후 2년 만에 대구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앞서 지난 9월 말 달성문화재단은 향후 5년 간의 사업계획을 문체부에 제출한 데 이어 현장평가와 발표평가, 실무검토단 평가,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비 포함 최대 200억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달성군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달성군은 도시 연계, 부처 연계 사업을 포함해 문화 관련 사업에 모두 372억원 정도의 예산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달성군은 향후 5년간 22개 사업, 47개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과 예술가를 지원하는 Imagine-달성 2000 ▷달성의 근로자와 방문객, 외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달성문화다양성사업 ▷가창, 다사·하빈, 현풍·유가·구지, 화원·옥포·논공 총 4개 권역 기획사업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를 위한 달성문화나루터 조성사업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활동하는 플랫폼 '들락날락' 등이 있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의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달성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군과 대구시민이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체위, 靑 영빈관 활용 두고 여야 고성 오가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주석의 청와대 영빈관 만찬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법안과 관련 없는 현안 질의를 길게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다.임 의원은 대통령실이 무계획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국빈 초청 때마다 장소가 바뀌어 예산 낭비가 심하고 경호 불편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들이 청와대 이전을 좋아한다'며 청와대 이전을 옹호했지만, 국빈 방문 때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해 대통령실 이전을 더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을 향해선 "무계획, 졸속 이전"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실이 국빈 방문 10일 동안 10차례 장소를 옮겼다고 밝혔다.이에 박 장관은 "국빈 만찬이나 비공식 만찬 등 행사 목적에 맞춰 장소를 옮겨왔다"며 영빈관은 국빈 만찬 행사의 격에 맞는 적절한 장소 선택이었다고 대통령실을 옹호했다. 이에 임 의원이 앞으로도 무계획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추궁을 이어가자 여당 의원들은 법안과 관련 없는 현안 질의를 중단하라고 압박하면서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한편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 기간과 사각지대 등으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약해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및 크레딧 지원 등으로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는 등 국민연금 실효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재옥 "TK신공항 특별법 통과 위해 국토위원장 만날 것"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수시로 만나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통해 야당 입장도 확인하겠습니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6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서 "3선 의원인 만큼 지역 현안을 빠트리지 않고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TK 전체 의원이 협력해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매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만나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또 "특별법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며 "이재명 당 대표도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광주군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선 "특별법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의원도 있지만 광주와 대구는 다른 점이 많다"며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차이가 있다 보니 순차적으로 통과시키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굳이 같이 처리하자면 법안 발의가 됐으니 같이 처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선 "지금껏 정치하면서 개인적 이익보다는 지역과 당의 이익을 대변해왔다"며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당 대표로 밀고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균형을 잡고 전당대회에 깊이 관여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80℃ 고데기 방치" MZ세대 놀이터 '무인사진관' 괜찮나

최근 찾은 대구 중구 동성로 한 무인 사진관. 손님 두 명이 머리 손질 기구를 사용한 뒤 전원을 끄지 않고 사진 찍는 부스로 향했다.같은 날 찾은 또 다른 무인 사진관에서도 전원과 연결된 머리 손질 기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친구와 사진을 찍으러 온 대학생 A(24) 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제품이 아니다 보니 콘센트를 뽑거나 전원 끈다는 걸 깜빡하는 것 같다. 오늘도 전원이 꺼지지 않은 기구를 사용했는데, 이미 온도가 180℃ 정도로 가열돼 있었다"고 말했다.'MZ세대의 놀이터'로 불리며 시내 곳곳에 급증하는 무인 사진관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관을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한 현행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소화기와 열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기적인 시설 점검도 실시해야 한다.문제는 해당 규제가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법 시행령 등은 카페와 노래방, 음식점, PC방 등 26개 업종만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무인 사진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하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사진관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축물 연면적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400㎡ 미만의 건물에 입점한 사진관은 열감지기 및 비상벨 등 소방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최근 찾은 중구 한 소규모 건물(328㎡)의 무인 사진관에도 소화기만 있을 뿐이었다.전문가들은 무인 사진관이 다수가 이용하는 곳인 만큼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건물 크기로 소방시설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화재 사각지대가 많다는 설명이다.백찬수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큰 건물에 있는 무인 사진관은 소방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는 반면, 건물이 작을수록 제외되는 설비들이 많아 화재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무인 사진관은 학생들도 많이 찾는 장소다 보니 화재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소방청은 사진관에 대한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내년에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소방청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자동화재탐지설비(열감지기)나 비상벨을 갖춰야 하고 비상구도 법에 맞게 둬야 한다. 사진관을 비롯해 여러 업종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추후에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다만 규제가 곧 영업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한다…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앞으로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것으로 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혼재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예를 들어 지난해 말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정한 반면 백신 접종 대상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외국계 주요 투자은행 "내년 韓 경제 성장률 1% 초반"

주요 투자은행(IB)들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 초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은 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씨티·크레디트스위스·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 등 9곳이다.10월 말 기준 이들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1.4%)에 비해 한 달 사이에 0.3%포인트(p) 떨어졌다. BoA-ML가 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봐 IB 중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노무라증권은 -1.3% 수준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내년 한국 성장률을 이처럼 낮게 잡은 것은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고 보는 탓이다. 노무라는 내년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여건 악화로 소비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고, UBS는 우리 생산과 수출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등 테크 부문에서 다운사이클에 따른 부진을 예상하며 저성장할 것으로 봤다.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이들 투자은행은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한국경제가 더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 투자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내려잡아 평균치가 하락한 것"이라고 했다.이들 투자은행은 우리 경제 물가 상승률이 올해 5.1%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3.1%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BoA-ML이 내년 3.8%로 가장 높게 예상했고 HSBC(2.7%)와 노무라(2.0%)는 2%대 물가 상승률로 복귀하리라 전망했다한편 바클레이즈·BNP파리바·BoA-ML·씨티·골드만삭스·JP모건·노무라·UBS 등 8개 투자은행의 11월 말 기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올해 3.2%, 내년 2.0% 수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세계경제 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셈이다.

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 부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의 초안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바 있다.이후 군이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다만 '주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포항 기계면 버섯공장 불…3억8천만원 재산 피해

경북 포항에서 버섯농장과 다가구주택에서 각각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6일 포항남·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1분쯤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고지리 버섯재배 농장에서 불이나 생산동(330㎡)이 전부 불타고 재배 하우스 8개 동(1천56㎡)도 화재 피해를 입었다.또 농장 재배 작물인 표고버섯 5톤(t), 느타리버섯 5t, 나무 분쇄기 등도 불에 타는 등 이 화재로 모두 3억8천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화재는 농장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했다. 화재 사실을 전해들은 농장주 A(68) 씨는 119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 상황을 파악한 뒤 대응1단계를 발령하는 등 화재 진압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다.불은 소방장비 27대와 대원 50여 명이 동원돼 진압에 나선 지 5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꺼졌다.이 불은 표고·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농장 하우스 1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소방당국에 조사됐다.소방당국은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는 없었다"며 "전기 과부하 또는 절연 열화에 의한 단락 등이 화재 원인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33분쯤에는 포항시 남구 송도동 4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난 것을 인근 상가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불은 주택 1가구 74㎡ 중 40㎡를 태우고 34㎡에 그을음 피해를 입히는 등 2천23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입힌 뒤 20여 분만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진압됐다.화재 당시 거주자 2명은 집에 있지 않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소방당국은 주택 보일러 바닥 부위에서 시작된 불이 보일러실 전체와 주방, 거실 등 천장 방향으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울진군 고위 간부, 체육대회 후 귀가 중 음주사고

경북 울진군청 고위 공무원이 음주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6일 울진군과 울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진군청 A국장(4급)이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쯤 연호체육관에서 열린 울진군공무원체육대회에 참석 후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 중 인근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았다.당시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A국장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로 나타났다.울진군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A 국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에 10억 배상 청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취재진, 의혹의 최초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올해 7월 19, 20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강남구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은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한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와 통화에서 말한 내용이 근거가 됐다. B씨가 최초 제보자이고, '시민언론 더탐사'는 통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고,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초 제보자 B씨의 전 연인이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며 술자리 관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김 의원을 향해 "사과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