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보상 30만원 미만은 시·도지사가 결정

질병관리청은 18일 전국 시·도지사에게 30만원 미만 예방접종 피해 보상금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다.질병청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안의 골자는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인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보상 심의 절차를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지급에 대한 결정 권한은 질병청장에게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이면 시·도지사가 바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질병청은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 반응에 해당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시·도지사는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인과성을 심의하고 보상을 결정할 수 있지만,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처럼 질병청 전문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동대구 분기점서 트레일러 전도…4명 다치고 2시간 정체

대구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25t 대형 트레일러가 교통사고로 넘어져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8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3분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동대구 분기점~동대구IC 구간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승용차와 충돌해 전도됐다. 1차선 도로에서 달리던 트레일러가 2차선에 있던 승용차를 보지 못한 채 차선 을 변경하면서 충돌했다.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인 60대 남성과 동승자 여성 등이 늑골과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승용차 내에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이들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구간에 트레일러가 전도되면서 차량 수백 대가 도로 위에서 꼼짝도 못하는 등 차량 정체가 약 2시간 30분 동안 빚어졌다. 오전 11시 30분 기준 1·2차선 도로는 개통됐다.소방 관계자는 "트레일러가 높기 때문에 옆에 달리던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차선변경을 하다가 전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36시간 미만 불완전 취업자' 코로나 이전보다 42%↑

지난해 일자리가 양적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질적으로는 완전한 회복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천727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36만9천명 증가했다.코로나19가 처음 닥친 2020년에 연간 취업자가 21만9천명 줄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년 감소폭 이상을 만회했다.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7만3천명 늘어난 2천729만8천명이었다. 계절조정 취업자 수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고점(2020년 2월) 대비 100.2% 수준이다.수치만으로는 고용의 양적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한 셈이다.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107만명으로 전년보다 1.7% 줄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는 42.7% 증가했다.전체 취업자에서 이들의 비중도 2019년 2.8%에서 2021년 3.9%로 커졌다.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고용동향을 조사할 당시 주간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구직자여서 '불완전 취업자'로 본다.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2016년 51만2천명, 2017년 57만1천명, 2018년 62만9천명, 2019년 75만명으로 점차 증가하다,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에 2020년 108만8천명으로 급증했다.지난해 12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95만7천명으로 1년 전 2020년 12월(115만7천명)보다 17.3% 줄었지만, 2019년 12월(74만2천명)보다는 29.0% 늘어났다.지난해 연평균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를 산업별로 2019년과 비교할 경우, 숙박음식점업(4만1천명)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도·소매업(3만8천명), 교육서비스업(3만6천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만3천명), 운수 및 창고업(3만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영업시간 단축 등이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윤석열, 27일 밤 10시부터 첫 양자 TV토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지상파 방송 3사 주관으로 밤 10시부터 120분간 첫 양자 TV토론을 한다.박주민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확정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박 단장은 "지난주 목요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송3사 티비토론 개최 요청에 대한 답변 공문이 오늘 왔다"면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간 120분간의 양자토론은 확정됐다"고 말했다.박 단장은 또 "방송 3사가 설 연휴 뒤 4당 후보 간 합동 토론을 제안해 이재명 후보는 수용했다"면서 "윤석열 후보 등 다른 3당 후보도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尹 '무속인 개입 논란' 커지자 네트워크 본부 해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무속인이 활동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된 선거대책 본부 내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하기로 18일 결정했다.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 이후로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한다"며 "네트워크 본부는 후보의 정치입문부터 시작했다. 해산조치는 당연히 후보의 결단"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그는 "(해산) 이유는 잘 알다시피 본부를 둘러싸고 후보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부분을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오해와 관련, 특히 후보에게 계속 피해를 줄 수 있는 오해는 계속 제거해나가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권 본부장은 질의응답에서 '지금 네크워크 본부에서 하는 업무는 타 본부르 이관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산했다"며 "일반적인 조직활동의 일환으로 있었던 건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 선거운동에 어떤 해를 줄지말지 생각없이 그냥 해산했다"고 말했다.'전 씨의 그간 활동을 인정하는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고문은 자기가 쓰는 명칭에 불과하다. 공식적으로 임명한 적도 없고 소문처럼 선대위 활동 여러 부분에 관여했다는 것은 우리 정보에 의하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권 본부장은 '전씨의 가족들도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포함된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해명했다.앞서 세계일보는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모(61) 씨가 국민의힘 선대본부 내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인재영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이어 해당 언론사는 추가로 지난 1일 네트워크 본부 사무실에서 전 씨가 윤 후보와 직원들의 어깨를 툭툭 치며 기념 촬영을 주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부동산 증여 할 만큼 했나…작년 하반기 30% 급감

지난해 하반기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하 부동산 수증인)의 숫자가 상반기에 비해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플랫폼업체인 직방이 17일 대법원 등기광장을 분석,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전국 부동산 수증인은 모두 14만3천954명이었다. 이는 2014년 상반기(13만7천240명)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2020년 하반기(23만3천114명)에 비해서는 38.2%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20만5천793명)와 비교할 때도 30.0% 감소했다.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반기 평균인 15만1천374명보다도 적은 수치다. 부동산 증여 추세가 잠잠해지는 모습이다.2021년 하반기 연령별 수증인은 40세 미만이 3만6천901명, 40~59세가 6만9천544명이었고 60세 이상은 3만7천503명으로 파악됐다. 전 연령대에서 수증인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2010년 통계가 발표된 이후 60세 이상 수중인이 40세 미만 수증인 규모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분석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부동산 수증인이 줄었다. 수도권 부동산 수증인은 2020년 하반기 7만6천10명에서 지난해 하반기 3만7천922명으로 절반이나 감소했다. 지방 경우 2020년 하반기 15만7천104명에서 지난해 하반기 10만6천32명으로 32.5% 줄었다.2020년과 지난해는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려고 증여를 많이 택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증여 건수가 역대 최다 수준을 이어간 이유다.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런 추세가 줄어들었다. 특히 40세 미만인 청장년층 수증인이 가파르게 감소했다. 자녀 세대로의 부동산 증여가 예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증여를 계획 중이던 보유자들이 일정 부분 증여를 마무리한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책 공약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절세 등의 목적으로 증여가 다시 증가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재명 "3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청년고용률 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6대 공약으로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일자리 정책 체계 정비 ▷기업주도 일자리 성장 촉진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300만개 일자리 창출의 3가지 원동력 가운데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는 국비·지방비·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조성해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에너지 전환 역시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고,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돌봄·간병·보육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특히 이 후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은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강조했다.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 향상을 목표로 '담대한 일자리정책'을 펼치겠다"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두 배로 늘리고,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니트(NEET)족' 청년에게는 전문가 멘토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위기극복 1대1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또 "정책 체계의 재정비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면서 일자리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일자리 전환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겠다"며 "일자리 전환 기본법을 제정하고,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 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해 일자리 전환 기본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일자리 창출의 기반인 기업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국가대표 혁신기업 3천개, 유니콘 기업 100개, 다수의 데카콘(기업가치 100억달러 이상) 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이를 위해 50조원의 K-비전펀드 조성, 10조원 벤처투자,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벤처투자펀드의 배당 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공약도 내놨다.아울러 이 후보는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일자리에 투자하도록 세액공제를 늘리는 등 조세 정책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지원하고,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 50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이를 위해 기업도시 2.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이 후보는 유럽연합이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을 위해 대규모 기금 등을 조성한 '공정 전환계획'을 본떠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기업의 신산업 전환 지원 확대, 장기 유급휴가 제도 확대, 일자리 전환 관련 의사결정에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전환 지원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 자격 취소하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자격을 취소하라며 일부 당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송영길 대표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됐다.스페이스 민주주의 김연진 대표 외 민주당 당원 4천369명은 17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후보에 대한 대선 후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이 후보가 대한민국 통일 지향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부정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이들은 "이 후보는 헌법에 명시되고 민주당 강령에 제시된 대한민국 통일 지향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부정했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과 윤리규범 및 강령 등을 위반한 해당행위자로 자격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부당하게 임명된 이 후보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시작한다"고 말했다.지난 7일에는 김 대표와 민주당 당원 2천618명이 불공정한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송 대표의 직무 집행정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송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는 2021년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부적격자 이재명에게 후보 자격을 허용해준 원죄가 있다. 당 대표 자격도 취소돼야 한다"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北피살 공무원 유족 '직접 챙기겠다'던 文 편지 반납하기로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이 자필로 쓴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반납한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 서해 최북단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당시 47세) 씨의 유족 측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편지는 지난 2020년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양경찰청 발표에 유족이 반발하자 문 대통령이 이군에게 직접 보낸 것이다.당시 문 대통령은 편지에서 "해경과 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며 총력으로 아버지(이 씨)를 찾고 있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고인의 아들 이모(19)군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께서 편지로 (피살 당시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으나, 북한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었다"고 토로했다.이군은 "정부에서 사망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버지인지 확인도 못 한 상태로 1년 4개월이 지났다.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대통령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며 "결국 대통령님의 편지는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에 불과했고, 국민을 상대로 항소하는 행동이 이를 증명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그는 "제 아버지 죽음에 대한 것들이 왜 국가 기밀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저장되어야 하는지, 감추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도 필요가 없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 분노를 기억하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씨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북한군 피격 당시 보고 받은 서류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청와대와 해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공개 청구한 정보는 군 관련 정보가 담긴 국가안보 관련 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 "이번주 중 방역패스 예외 사유 확대 방안 발표"

정부가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주 안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금주 중 결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다"며 "예외 사유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학원,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이날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과태료 등 처벌에 대한 정책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는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인정된다.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다. 접종 금기는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다. 앞서 질병청은 중대한 이상반응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코로나19의 우세종이 되는 상황도 다가오고 있어 방역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외국 선행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10배에서 수십 배까지 증가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3주 동안 오미크론이 90% 이상으로 델타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확진자 수 증가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최대한 고령층과 고위험자를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를 막고 중증 환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는 현재보다 증가해도 저희가 준비한 의료체계 내에서 중증 환자 숫자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8년 동해로 넘어온 北 주민 6명, 정부가 숨겼다"

북한 주민이 어선을 타고 동해로 넘어온 사건을 정부가 3년 넘게 숨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쿠키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12일 오후 4시 46분 울릉도 북동쪽 약 48해리 지점에서 해군 초계기가 북측 소형어선 1척을 발견했다. 어선에는 모두 4명의 북한 주민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북을 떠나 남쪽에 살기를 희망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4명 모두 남쪽에 정착하도록 조치했으나 귀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석달 뒤인 11월 20일에는 해군 안동함이 휴전선 바로 아랫쪽인 강원도 고성군 제진동방 93해리 해상에서 북한 소형 선박이 휴전선을 넘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시각은 오전 10시15분. 이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명은 북으로 송환됐다.귀순이 잇따랐던 2018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과 평양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졌던 때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두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시기였다.정부는 이전 사례와 달리 북한 주민의 남한행을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은 17일 쿠키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북한 주민의)신변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가 원칙이며 국민이 보거나 알게 된 경우에만 사건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귀순이나 송환 시 개인이 특정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귀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 당시 남북 화해무드를 꼽는다. 만약 북한 주민들의 남쪽 귀순이 공개됐다면 남북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7년 판문점 북한군 귀순 사건이나 2019년 6월의 강원도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등은 숨기지 않았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사안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사건을 공개했음에도 (두 사건만) 누락한 것은 남북관계 마찰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희정 불쌍" 김건희 발언에 이수정 "김지은님께 사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두고 "불쌍하다"고 발언한데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를 향해 사과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고문을 맡고 있다.이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서울의소리' 녹취록 파동이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님께 끼쳤을 심적 고통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여성본부 고문으로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줄리설'로 인한 여성비하적 인격말살로 후보자 부인 스스로도 오랫동안 고통받아왔었음에도 성폭력 피해 당사자이신 김지은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막상 세심한 배려를 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앞서 16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통화 내용에서 김씨는 "미투도 뭐하러 잡자고 하냐고"라며 "난 안희정이 솔직히 불쌍하더만. 나랑 우리 아저씨(윤석열)는 되게 안희정 편"이라고 말했다. 또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공짜로 부려 먹거나 이런 일은 없다"며 "그래서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이라고 했다.방송 이후 김지은 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낸 성명에서 "김건희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며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조차 음모론과 비아냥으로 대하는 김건희 씨의 태도를 보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차 가해자들은 청와대, 여당 후보의 캠프뿐만 아니라 야당 캠프에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명확히 알게 됐다"며 "당신들이 세상을 바꿔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변화의 노력에 장애물이 되지는 말아 달라"고 했다.김건희씨는 '스트레이트'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성 착취한 일부 진보 인사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말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윤 후보는 김건희씨의 통화와 관련 직접 방송을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어찌 됐든 많은 분들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사적인 대화 내용이 방송으로 공개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 사적 대화를 뭐 그렇게 오래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안 전 지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한편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尹 32.8% 李 31.7% 安 12.2%…단일화 ‘경쟁력’ 尹 앞서

2022년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0%을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다.조선일보가 TV조선과 함께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후보 지지율은 32.8%로 1위를 기록했다.이 후보 지지율은 31.7%로, 격차는 1.1%포인트다.지난해 연말(12월 28~30일)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윤 후보 지지율은 1.4%포인트 올랐고, 이 후보는 0.7%포인트 하락했다. 1·2위 순위는 바뀌었지만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다.안 후보 지지율은 같은 기간 6.2%에서 12.2%로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물었다.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6.0%, '필요하지 않다'는 43.1%였다.'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선 윤 후보 38.5%, 안 후보 35.9%로 나타났다. 하지만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가'란 질문에서는 안 후보 41.3%, 윤 후보 36.3%였다.윤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를 가상한 대선 후보 3자 대결 지지율은 윤 후보 39.3%, 이 후보 32.2%, 심 후보 3.9%로 나타났다. 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일 경우엔 안 후보 47.9%, 이 후보 26.6%, 심 후보 2.5%였다.대선에서 원하는 결과를 묻는 항목에선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57.9%, '여당의 정권 재창출'이 37.8%였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2%다. 휴대전화(88.2%)와 집전화(11.8%), 임의 전화 걸기(RDD)를 활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은 2021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로 할당 추출했고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셀 가중)를 부여했다. 상세 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李 "균형발전 전략" 尹 "화합·통합" 安 "TK 부흥 원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 여야 주요 대선 주자 3명은 17일 '2022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저마다 대구경북과 인연을 강조하며 지역의 부흥과 정부 차원의 뒷받침을 약속했다.대선 후보 중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이 후보는 "제 뼈와 살과 피를 만든 대구경북이고, 제 조상들의 영혼이 숨 쉬고 있고 저 또한 언젠가는 그곳에 묻히게 될 사람으로서 서울에서 고향 선배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 정말 반갑고 가슴 벅차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그는 "대구경북은 조선 개혁정신의 산실이다. 개혁 사대부들의 본고장이고, 구한말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의 중추 역할을 했다. 정부 수립 이후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떨쳐 일어난 기개가 살아있는 고장"이라면서 "저 역시 대구경북 출신이라는데 큰 자부심을 갖고 산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또 "전국을 다니면서 본 바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불균형, 불공정 양극화 극복하는 일이다. 그중에서도 수도권과 지방간 엄청난 격차 이겨내고 균형발전 이뤄내는 것이 국가의 핵심적 성장 전략, 핵심적 가치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 후보는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 좋은 정책, 물적 자원을 네 편 내 편, 좌우 진영, 박정희 정책이냐 김대중 정책이냐 구분 말고 적재적소에 잘 채택하고 사용해 역량을 잘 발휘하면 새로운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그 길에서 대구경북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대구경북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이어서 축사에 나선 윤 후보도 "시조께서 경주에서 30년간 대도독을 지내셨고, 충남(논산시) 노성(면)에 선조께서 안동의 퇴계 선생 제자들과 오랜 세월 학문 교류와 우정을 나누셨다"면서 "제가 공직생활 초임지부터 시작해서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대구경북과의 인연을 강조했다.그는 또 "대구경북은 임진왜란 당시 구국의 정신으로 의병을 일으키고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낙동강 전선을 방어함으로써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국가를 지켜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바로 나라를 발전시킨 주역이 됐다"면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대구경북의 충현과 저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자율과 창의의 경제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지키겠다. 나라를 걱정하시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안 후보 역시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집안 뿌리가 영주 순흥면"이라면서 "대구는 제 아내와 함께 두 사람이 목숨 걸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곳이다. 그렇기에 대구경북은 제게 정말로 각별한 곳"이라고 연고를 소개했다.이어 안 후보는 "지난해 3월 당시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가 대구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널리 퍼질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대구에서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진압을 할 수 있었다. 대구시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정말 감동을 받았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 더 심각한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고 대구경북을 치켜세웠다.또 안 후보는 "대한민국 통합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지역의 불균형 발전 때문"이라며 "대구경북이 살아나야 지역균형발전이 성공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구경북 광역 경제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물류 특화 ▷정부의 재정권 및 법적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을 촉구하며 "2022년이 대구경북이 부흥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화이자 먹는 치료제 복용환자 92%, 사흘내 증상 완화"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확진자 중 92%의 증세가 사흘 이내에 호전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의 17일(현지 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료관리기구(HMO)인 마카비는 지금까지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자체 회원 850명을 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팍스로비드 복용자 중 60%는 하루 만에, 92%는 사흘 만에 열이 내리는 등 증세가 호전됐다고 마카비는 설명했다.다만, 팍스로비드로 처방을 받은 코로나19 환자 중 6%는 이상 반응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다.팍스로비드 복용자 중 62%가 크고 작은 이상 반응을 호소했다. 이 중 3분의 1가량은 입에서 쓴맛(bitter metallic taste)이 난다고 했고, 18%는 설사, 11%는 미각 상실, 7%는 근육통, 4%는 두통을 호소했다.팍스로비드 치료 후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마카비의 팍스로비드 치료 제안을 받은 사람 중 거부자 비중은 25%에 달한다.이스라엘 보건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서는 3명 중 약 1명(2천376명 중 753명)꼴로 팍스로비드 치료를 거부했다.마카비의 미리 미즈라히 레우베니 박사는 "조사 결과는 팍스로비드 치료의 효능 등을 입증했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중 팍스로비드 치료에 적합한 모든 사람에게 이 약을 권한다"고 말했다.이스라엘은 지난달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 승인을 하고 첫 물량을 인도받았으며, 지난 9일부터 고위험군 환자에게 처방하기 시작했다.화이자는 2천250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을 통해 증상이 나타난 지 3일 이내의 경증 환자에게 투약할 경우 입원 및 사망 확률을 89% 낮춘다고 밝힌 바 있다.임상 참여자 중 병원 치료를 받은 비중은 1% 미만이며, 30일간의 임상 기간에 사망자는 없었다고 화이자는 덧붙였다.

자영업자에 더 가혹한 코로나…대구 '나홀로 사장' 9.9%↓

작년 한 해 대구의 자영업자 수가 2만1천 명 줄면서 1994년(25만1천 명) 이후 가장 적은 수를 나타냈다.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취업자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3만3천 명 증가하며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음에도, 자영업자에게는 한파가 지속된 것이다.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대구의 자영업자수는 25만1천 명으로 전년(27만2천 명)보다 2만1천 명 줄었다. 자영업자 수는 2020년에 코로나 충격으로 이미 1만 명이 줄어들었음에도 감소 폭은 2배 이상 커진 것이다.자영업자들이 포진해 있는 대면 서비스 업종이 지난해에도 부진을 이어갔던 탓에 누적된 적자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종의 취업자 수가 지난해 1만 명 줄었다. 2020년(-1만2천 명)에 이어 감소한 것이다.직원을 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1천 명(-1.3%), 직원을 두지 않고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는 1만9천 명(-9.9%) 각각 줄었는데,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훨씬 컸다.이를 두고 작년 코로나 위기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더 가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금 여유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활성화·온라인 마케팅 등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발빠르게 적응해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시각이다.다만, 전국적으로 볼 경우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6만5천 명 줄었고,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는 4만7천 명 늘었다. 이는 작년 코로나 위기에 따른 소비 위축·영업 제한 등으로 전반적인 사업 환경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자영업자가 바라보는 경기 전망이 언제 나아질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과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다시 시작했다.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6명으로 완화됐지만, 영업제한은 그대로인 상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여서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地選 앞둔 OO구청장 "홍보팀 직원 영창 보내야" 구설

대구 한 구청장이 직원들을 '영창(營倉)'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지난 10일 대구 한 구청장이 오전에 열린 신년 기자 차담회에서 "홍보팀 직원들을 영창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영창이란 법을 어긴 군인을 가두기 위해 부대 안에 설치한 감옥을 말한다.매일신문 취재 결과 해당 발언은 구청장 출마 예정자와 구청 출입기자들이 몇 차례 모임을 한 사실에 현 구청장이 불편함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술자리에서 차기 구청장은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인 A씨가 될 거란 이야기까지 나온 사실이 현 구청장 귀에 들어가면서 애꿎은 홍보팀 직원들에게 화풀이한 셈이다.지역 정가에선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현 단체장과 예비 후보들의 신경전이 뜨겁다는 반응이다.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구청 출입기자들과 자리를 마련한 A씨에 대해 구청장이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이에 대해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정기적인 모임도 아니었다. 평소 기자와 친분을 쌓을 기회가 잘 없어 가볍게 차 한잔하기 위해 만났던 자리일 뿐이다"고 말했다.해당 구청장 역시 지방선거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차기 구청장 후보를 견제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 또 해당 후보가 기자와 모임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할 권한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모임뿐만 아니라 다른 일과 관련해 내 방식대로 홍보팀이 역할을 더 잘해야 한다, 일을 더 잘 챙겨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고 했다.

"어느 줄에 서야 하나" 군위군수 공천권 행방에 눈치싸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위군 선출직 후보들은 공천을 받으러 어느 줄에 서야 할지를 놓고 갈팡질팡이다. 군위군은 현재 경북도 산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대구시로 편입돼 치러질지 모르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군위를 대구에 편입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며 법 시행일을 올해 5월 1일로 못 박았다. 6·1 지방선거 이전에 편입을 마무리하고,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군위군수를 뽑는 투표를 치르겠다는 의미다. 법률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지방선거 이전 편입이 확정되고, '대구시 군위군수'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편입을 앞두고 공천 주체가 핫이슈다. 지난 27년 동안 군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더욱 그렇다. 핵심은 '누가 공천권을 쥐느냐'다.국민의힘은 중앙당과 대구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을 총괄하지만, 주로 당협위원장직을 맡은 현직 지역구 의원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군위군이 대구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경북도당에서 대구시당으로 편입되는 탓에 경북도당 소속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공천권을 행사하긴 어렵게 된다.대구시당 입장도 난감하다. 군위군이 편입되면 김승수 의원(북구을)이나 강대식 의원(동구을)의 지역구로 묶일 가능성이 크지만, 2024년 총선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확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때문에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예 이번 지방선거 공천권은 대구시당위원장이 전담해 행사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공천자격시험'을 치르게 돼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은데, 군위에는 속되게 말해 '어느 줄에 서야 하느냐'를 두고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공천은 아직 이른 이야기"라고 선을 긋는 분위기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아직 편입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공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이르다"며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히려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 행정구역 등이 정리되고 나면 중앙당에서 공천과 관련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김재원, 19일 대구 중남구 보선 예비후보 등록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국민의힘에서만 20명이 넘는 출마 예정자들이 언급되며 '역대급 경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대구 중남구에, 3선 출신이자 최고위원 인사까지 가세해 혼전은 불가피해 졌다.1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최근 선관위 측에 "오는 19일 대구 남구선관위를 찾아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대구시장·경북도지사·중남구 보궐 등 세 가지 선거에서 출마 예정자 물망에 올랐었다. 세 자리 모두 특정한 연관은 없으나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하마평이 돌기 시작했고, 자신도 부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평을 즐기는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중남구 보궐 출마로 급히 선회하면서 이미 대구 중구 남산동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정치권은 그의 중남구 출마 배경을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의 대구시장 출마설과 연관 짓고 있다. 현 시장과 홍 의원 등 버거운 상대를 피하기 위해 시장 선거판을 비켜 갔다는 것이다.김 최고위원의 가세에 기존 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구 연고나 바닥 다지기 없이 중앙당 연줄로만 공천에 기댈 경우 해당 주민들과 교류해 온 기존 주자들의 박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경선으로 치르더라도 경쟁이 심화될 경우 대선을 앞두고 당력 분산도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김 최고위원의 출마가 당 전체에 도움을 줄지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다.

초과근무 부정수급한 안동시 공무원에 유례 없는 중징계

안동시청 한 공무원이 초과근무 부정수급 사례로 최근 경북도로부터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연초부터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다.17일 행정안전부와 안동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쯤 안동시 일상감사에 나섰던 행안부 감사팀은 실제로 정시에 퇴근했으면서도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밤늦게 출퇴근시스템에 접근해 퇴근 확인을 찍는 등 허위 초과근무를 신청한 A팀장을 현장에서 적발했다.이는 지난해 서울 송파구 등 서울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허위 초과근무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한 사실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돼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암행 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행안부는 경북도와 안동시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A팀장 중징계 처분과 23개 시·군 전체에 초과근무 부정수급 실태 전수조사를 시달, 공직사회 전반에 불똥이 튀었다.6급 공무원 이상 직급은 지자체가 아닌 경북도에서 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규정에 따라 안동시청 팀장 직급 A씨는 경북도로부터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에 따라 5급 진급 대상자였던 A팀장은 7급으로 강등됐다.그동안 초과근무 허위 신청은 부정수급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중징계 중 '정직' 처분에 그쳤지만, A팀장의 처분이 '강등'으로 나오면서 공직사회가 어수선하다.안동시청 공직사회에서는 경북도의 A팀장에 대한 강등 중징계 결과를 놓고 '괘씸죄에 걸린 것', '시범적으로 중징계 본보기를 보인 것'이라는 뒷말도 나온다.A씨의 적발 후폭풍은 안동시청 전 공직사회로 번져 120여 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돼 자체 징계처분되고, 수십여 명의 간부급 공무원 등이 허위 출장으로 받은 출장비를 반환하기도 했다.안동시는 A팀장 적발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강한 자성을 촉구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6월~8월까지 초과근무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청 공무원들의 차량 출입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주차관리시스템을 자료로 입출차 시간과 초과근무 시간을 비교하는 등 확인에 나섰다.허위 초과근무가 의심되는 직원들에게는 일일이 소명 자료를 받는 등 전수조사 결과 100여 명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냈다.안동시는 부정수급액이 30만원을 초과한 직원에게는 '훈계', 8천원~30만원 이하인 직원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안동시는 이들 직원들에게 3개월 동안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통보했다. 또 부정수급액의 2배를 별도 가산추징했다. 올해부터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가산추징금도 5배로 늘렸다.이와 함께 안동시는 허위출장 관련 조사도 벌여 출장 기록과 결재, 컴퓨터 사용, 차량 출입 등을 비교해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간부급 공무원 등 직원들에게 많게는 800여 만원을 반환받기도 했다.이 때문에 안동시청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있다. 초과근무 기피는 물론 정시퇴근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30분~1시간을 소명하지 못해 징계 처분 된 직원들도 상당수 있으면서 "실제 일을 했지만, 몇 달이 지나 기억해내지 못해 당한 억울함도 있다"는 등 자조 섞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안동시청 한 공무원은 "스스로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징계 처분을 받아들이지만, 대다수 공직자들이 초과근무로 열심히 일하는 안동시 공직사회 전반이 부정적 이미지로 알려질 것이 우려된다"며 "자칫 공직내부의 일하는 분위기마저 얼어붙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