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위' 대구신세계보다 63% 더 큰 '롯데쇼핑타운'

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복합시설로 수성의료지구에 들어설 '롯데쇼핑타운대구'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체험·유희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영향이다.롯데쇼핑은 27일 "롯데쇼핑타운대구의 기존 연면적을 40% 확대하는 개발계획 변경 인허가를 28일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변경안이 대구시를 통과하면 롯데쇼핑타운대구 규모는 지난해 6월 건축 허가 기준 지하 1층~지상 8층, 연면적 25만314㎡(7만5천720평)에서 지하 3층~지상 5층, 연면적 35만260㎡(10만5천950평)로 증가한다.코로나19 이후 유통업계는 안정보다는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 있다. 팬데믹 직후 오프라인 매장의 방문이 줄고 온라인 거래가 급속히 늘어났던 현상을 경험한 유통업계가 기존 전략을 수정하고, 복합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대형 점포로 입지를 다지는 것이다.롯데쇼핑 측은 "쇼핑몰 트렌드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지친 일상을 벗어나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 사업규모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롯데쇼핑타운대구가 오는 2025년 완공되면, 대구 지역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이 된다. 현대·롯데·신세계 등 3사 중 지난 2003년 처음으로 대구 지역에 백화점을 낸 롯데는 현대백화점(2011년)·신세계백화점(2016년)이 더 큰 규모로, 차례차례 진출하면서 입지가 좁아졌다.롯데쇼핑타운대구가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40% 더 크게 지어지면 현재 대구 지역 쇼핑몰·백화점 가운데 매출 1위인 대구신세계 면적 대비 63% 더 크게 된다.롯데쇼핑타운대구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쇼핑 환경에 맞춰 유통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구경북을 비롯해 남부 지방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쇼핑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실외 노마스크? "재유행 빌미 될라" 시민 우려 커져

정부가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계획 가운데 '12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가능성'을 두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정부가 공개한 위드 코로나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1차 개편안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면 오는 12월 중순부터는 2차 개편안이 적용된다. 2차 개편 때부터는 실외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해제가 검토된다.다음 달 일상회복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연말에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실외 노마스크' 가능성이 언급되자 시민들은 재유행의 빌미가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특히 12월 연말은 성탄절 행사 등 야외 집객 행사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 집단감염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직장인 A(33) 씨는 "연말이면 각종 행사나 모임도 많아지는데 불특정 다수가 모이고 접촉하면서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외부 공간의 경우 실내처럼 출입자 관리가 되지 않으니 감염경로나 접촉자 관리조차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실외공간에 한정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것은 현실에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주부 B(48) 씨는 "식당이나 카페 테라스처럼 실내‧외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공간도 있어 실외에서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지침이 철저히 지켜질지 의문이다"며 "일단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기면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고 말했다.감염병 전문가들은 같은 실외 공간이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감염 위험도는 천차만별이라고 했다. 사람 간 거리가 좁고 등산, 취식 등 호흡이 가빠지고 비말이 튈 수 있는 환경이라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이경수 영남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오랜 시간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며 등산을 하거나, 바깥에 앉아 취식하는 행위는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다"며 "단계적 방역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언급될 수 있다. 다만 외부 공간에서 언제 어떻게 확진자와 접촉할 수 있을지 모르니 개인의 건강상태나 외부 환경 특성에 따라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위드 코로나에서 가장 후순위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일상회복 우선순위로는 모임 제한 해제 등 일상적인 생활을 허용해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마스크만 착용해도 감염 차단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아무리 줄더라도 마스크 착용 해제는 가장 마지막에 검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구 신규확진 98명…백신 미접종 확진자 4명 잇따라 사망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준비 중인 가운데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9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지난달 29일 109명 이후 약 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신규 확진자 중 20명은 서구에 있는 요양병원 관련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늘었다.이 병원에서는 지난 24일 다른 지역에서 확진된 뒤 대구로 이첩된 직원 1명을 포함해 물리치료사와 재활치료사 등 2명이 동시에 확진된 뒤 환자와 직원 사이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추가된 확진자는 격리 중인 환자들을 상대로 한 이틀 단위 주기적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또 북구에 있는 교회 관련으로 20명이 신규 확진됐다. 전체 신도 수 30여 명인 소규모 교회다. 신규 확진자 중 일부는 신도가 다니는 요양병원 환자 또는 접촉자로 알려졌다.한편 대구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같은 날 잇따라 사망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50대 1명, 70대 1명, 80대 2명 등이다.이들 가운데 2명은 서구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로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고 바로 다음날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각 지난 2월과 4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백신은 맞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2명은 각각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시행한 진단검사에서 지난 3일과 5일 각각 확진됐다. 역시 백신 미접종자로 알려졌다.대구시 관계자는 "요양병원‧시설처럼 확진자의 치명률이 높은 집단시설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다. 고위험시설 대부분이 상반기에 접종을 마친 뒤 5~6개월 지난 시기여서 면역력이 낮아졌을 것으로 보고 추가 접종(부스터샷)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수능 코앞인데 집단감염 발생한 고등학교…불안한 고3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최근 확진자 10명이 발생한 가운데 일부 3학년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0여 일 앞두고 교내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 남구 한 고교 2학년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5일 2명, 26명 7명 등 총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학년별로 1학년 3명, 2학년 7명이다.이 학교는 앞서 22일 예술제인 '작은 행복제'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예술제에는 미리 참여를 신청한 130명이 참석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3학년 학부모들이 불만을 표하고 나섰다. 축제 당일 기존에 별관 식당만을 쓰던 1, 2학년 학생 일부가 3학년이 사용하는 본관 식당에서 배식을 했다는 것이다.학부모 A 씨는 "수능까지는 3학년과 철저히 공간 분리를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배식 과정에서 1, 2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KF94가 아닌 경우가 있어 3학년 학생들이 교사에게 항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교내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접하고 아이가 급하게 독서실에서 집으로 왔고, 한동안 학원도 못 갔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타격이 너무 크다. 3학년끼리는 '백신을 안 맞았으면 어쩔 뻔했냐'는 얘기까지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또한 해당 학부모는 학교 측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지에 학년별 확진자 수 등 자세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교 활동 등을 위해 공동배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1, 2학년 식당에 한꺼번에 수용하기가 곤란해, 방역 차원에서 3학년 급식이 끝난 3학년 식당을 1학년 60명이 사용했던 것"이라고 했다.교육청 관계자는 "매뉴얼에는 혼란을 막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학년만 알리도록 돼 있다. 작은 행복제 참여로 인한 감염 확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반적으로 철저히 방역 수칙을 따랐다"고 말했다.

이재명 다시 강세…가상 대결서 국힘 후보 모두 이겨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됐음에도 이를 가렸던 '대장동 의혹', 경기도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참전한 '대장동 국감'의 역효과 등으로 인해 지지세가 꺾이는듯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다.사실상 '경선 불복' 사태로 인해 앙금을 남겼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4일 회동하며 '원팀'을 약속했고, 곧이어 이틀 후인 2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나면서, 느슨해졌던 지지세가 빠르게 결집하는 모양새다.앞서의 '역벤션'을 수습하는 이들 이벤트로 인해 분위기가 급반전, 25·26일 양일간 진행된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8명에게 해당 기간 물었더니(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7.6%, 무선 87.4% 및 유선 12.6%), 대선 주자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4룡에 모두 이겼다.'두 후보가 맞붙는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strong〉이재명 41.9% VS 홍준표 39.3%〈/strong〉 (없음 15.8%, 모름 및 응답거절 2.8%, 기타 0.2%)〈strong〉이재명 45.8% VS 윤석열 35.7%〈/strong〉 (없음 15.8%, 모름 및 응답거절 2.4%, 기타 0.2%)〈strong〉이재명 41.6% VS 유승민 28.5%〈/strong〉 (없음 25.7%, 모름 및 응답거절 4.0%, 기타 0.2%)〈strong〉이재명 45.8% VS 원희룡 30.5%〈/strong〉 (없음 19.6%, 모름 및 응답거절 4.0%, 기타 0.1%)현재 경선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 홍준표 국회의원만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내 승부를 벌였다. 앞서 국민의힘 톱1 주자로 달렸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전두환 옹호' 및 '개·사과' 논란의 여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이 결과를 두고는 경선 이후 갈등 관계로 인해 국민의힘 후보들에 일부 향했던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다소 거둬졌다는 추정도 가능하다.다만 현재까지는 후보가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추세 대 11월 5일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경쟁이 점차 과열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분산' 추세의 구도를 고려해야 하는 조사 결과이고, 좀 더 명확한 세 구도는 11월 5일 이후 이뤄질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또한 여전히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대장동 의혹'의 전개 양상도 앞으로 계속 이뤄질 여론조사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고발사주 의혹'이 같은 맥락의 부담인데, 현재로서는 대장동 의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유일 후보의 리스크인 반면, 고발사주 의혹은 4명 후보 중 윤석열 전 총장에게만 따라붙고 있는 점이 다르다.▶국민의힘 '4룡'에 대한 선호도 역시 홍준표 의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strong〉홍준표 30.7%, 윤석열 25.1%, 유승민 20.6%, 원희룡 6.3%〈/strong〉.이어 없음 14.2%, 모름 및 응답거절 2.7%, 기타 0.3%.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최근 대장동 국감에서 '대장동 1타 강사'로 나섰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건의 고발도 진행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유승민 전 의원에 비해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선호도 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원희룡 전 지사를 압도했고, 최근 하락세를 보인 윤석열 전 총장에 바짝 따라붙는 모습을 보였다.이 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힘 4강] 홍준표 "대구공항 후적지 두바이식 개발 추진"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대구경북의 미래 먹을거리를 위해 대구는 첨단 관광·상업지구 조성, 경북은 수소에너지 및 배터리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직업을 찾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복안이다.홍 후보는 "대구경북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 먹을거리 산업 기반을 유치하는 것이다. 대구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GRDP(지역내총생산)가 꼴찌인 상황"이라며 "종전 대통령들이 TK지역에 1조원가량을 투입해놓고 잘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대구가 살아날 수 없다"고 분석했다.대구의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대구공항이 빠져 나가며 남게 되는 동촌 후적지에 첨단 관광·상업 지구를 조성하는 두바이식 개발을 추진하겠다. 핵심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며 "인접한 대구 동구와 북구 일원이 공항 이전에 따라 고도 제한이 해제되는 만큼, 초고층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이어 "이에 따라 대규모 쇼핑몰의 입점, 문화·관광·레저 복합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공항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됐던 이 일대에 새로 조성되는 복합 타운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경북의 미래 먹을거리와 관련해선 동부, 서부, 중·북부로 구분했다. 홍 후보는 "경북 동부지역 대표 도시인 포항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포항제철(현 포스코)을 만들어 50년 먹을거리를 만들어주셨다. 하지만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철강 일변도의 포항지역 산업구조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홍 후보는 "포항과 그 일대의 산업구조를 기존의 철강산업과 함께 수소에너지 산업이 양립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고자 한다. 머지않아 100만 도시가 될 포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 포항을 수소에너지의 메카 도시로 만드는 것은 제가 발표한 TK 5대 공약에도 담겨있다"고 설명했다.구미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선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이끌었던 구미공단이 쇠퇴기에 돌입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구미공단을 스마트 공단으로 재구조화해 과거의 위상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홍 후보는 파격적 조세 금융 혜택을 통해 해외에서 유턴하는 리쇼어링 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업종의 고도화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그는 "산업흐름에 맞게 신산업으로 주력을 바꿔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구미5공단에 첨단 하이테크 밸리를 육성하고, 차세대 배터리와 2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중·북부지역에 대해선 "TK 통합신공항이 위치한 군위·의성지역의 발전을 이끌 공항주변 에어시티를 조성하겠다. 미래차 집적단지와 첨단 클러스터를 갖춘 공항공단도 마련하면 직주근접 도시화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 대구와 TK 통합신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중앙선 KTX를 연계하면 경북 북부 내륙지역도 대구나 수도권과 접근성이 높아져 기업체 유치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했다.홍 후보는 지역 최대 현안인 TK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 당선 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비 투입까지 고려하고 있다. 저는 일찌감치 가덕도 신공항과 마찬가지로 국비는 물론, 공공기관이 보증한 민간자본을 포함해 30조원을 선(先) 투입해 TK 통합신공항을 유치한 후 대구국제공항(K-2 공군기지) 이전 이후 남겨진 동촌 후적지에 '두바이식 개발' 추진을 밝혔다"면서 "여기서 TK 통합신공항 개발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항의 명칭도 '박정희 공항'으로 명명해 지역의 상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취수원 문제에 대해선 "대구취수원 문제는 식수와 농·공업용수로 이원화 하자는 구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일명 '워터 네트워크' 구상이다. 식수는 한강수계 충주댐과 낙동강 수계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 운문댐, 밀양댐, 물금·매리취수장을 연결하는 200여km의 도수로인 '제2의 낙동강'을 만들어 공급하고, 지표수는 농·공업용수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되면 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사상 최대 실적…DGB금융 주가 상승세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연이어 사상 최대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지난해 저점 대비 2~3배 수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발표가 예정된 DGB, BNK 등 지방금융지주는 시중은행 가계대출 규제 반사이익으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적표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최근 국내 주요 금융지주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사상 최대실적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주가도 대부분 52주 최고가거나 여기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다.주력분야인 은행은 여신 규모가 견조하게 성장한 상태에서 당분간 금리상승으로 인한 예대마진 증가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고,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 계열사에서도 쏠쏠한 이익을 내고 있다.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KB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31.1% 늘어난 3조7천722억원을 기록하며 순이익 4조원 시대를 예고했다. 신한금융지주도 전년동기 대비 20.6% 증가한 3조5천594억원의 순이익으로 선전했다.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도 3분기까지 각각 2조6천815억원(+27.4%), 2조1천983억원(+92.8%), 1조8천247억원(+24.9%)의 실적을 발표했다.아직 드러나지 않은 지방금융지주의 성적표는 시중은행보다 더 좋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업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융당국이 적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영향을 비껴갔고 5대 은행에서 밀려난 가계대출 수요를 일부 흡수했다는 분석이다.금융당국에 따르면 5개 지방은행의 올 상반기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연말 대비 7.6%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증가율(2.8%)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시중은행에 비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에 대한 실적 증가폭이 더 큰 점도 호재다. DGB와 BNK는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80% 이상으로 알려졌다.지난 26일 실적을 발표한 JB금융지주는 3분기만에 4천124억원의 순이익을 발표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순이익(3천635억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BNK와 DGB 금융지주는 28일 실적을 발표한다.주가는 이미 고공행진 중이다. DGB대구은행의 주가는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였던 지난해 3월 3천365원까지 빠졌으나 지난 26일 52주 신고가인 1만850원까지 오르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BNK금융지주도 지난 25일 9천17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썼다. 지난해 저점(3천565원) 대비 3배 가까이 올랐다.단 지방은행의 리스크는 코로나 사태로 급증한 기업대출이 될 수 있다. 대구은행의 기업자금대출은 지난해 2019년 연말 13조7천억원대에서 올 상반기 15조7천600억원대까지 약 15%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같은 기간 4조7천억원대에서 5조5천억원대로 약 16% 증가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실적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 특성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서도 현재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냥 고향 갈까…" 전세 실종에 허리 휘는 지방출신 2030

# 서울의 한 중소 IT 업체에서 일하는 조현재(31·부산 동래구) 씨는 보증금 2억원에 월 5만원 관리비가 드는 원룸방에 전세로 거주 하고 있다. 오는 1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인은 최근 관리비를 10만원을 올리고, 월세 30만원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조 씨에게 통보했다. 예상치 못했던 월 주거비 40만원 지출은 조 씨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그는 "이 조건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며 "전세 보증금도 너무 오른데다, 다른 곳도 거의다가 반전세다.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다" 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김정균(32·대구 달성군) 씨는 진지하게 지방발령을 고민하고 있다. 김 씨도 올해 초 부터 반전세 집으로 계약이 변경 돼 매달 주거비로 50만원을 고정지출하고 있다. 그는 친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은행원임에 불구하고 고공행진하는 서울 집값에 가슴이 막힌다고 했다. 김 씨는 "부모님의 지원을 바랄 수 도 없는 형편인데 도저히 월급을 모아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가 없을 것 같다"며 "고향 지역으로 내려가서 사는게 그나마 형편에 더 맞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서울지역 전세 실종이 가파르다. 이미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 비중이 40%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달 말부터 전 금융권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인상분 이내'로 줄이면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10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 등록 건수는 모두 3만4천49건이다. 이 중 월세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계약은 1만3천323건으로 39.1%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8~10월을 따졌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3개월(8~10월) 동안 반전세 거래 비중은 ▶2017년 30.4% ▶2018년 26.8% ▶2019년 27.1% ▶2020년 32.9% ▶올해 39.2%다.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임대차 보호법' 시행 후 전세 매물이 잠긴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11월에는 역대 최고인 40.7%를 찍기도 했다.월세화 현상은 비아파트에서도 가속화하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 임대차 중 비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47.6%를 기록했다. 서울은 47.4%, 수도권은 44.8%로 아파트보다 빠른 월세화를 보였다. 반전세 거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가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는 대출 규제에 나섰고 내년에도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면서다.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한다고 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내년에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큰 부담이다. 더구나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해 다시 전세시장으로 떠밀리는 임차인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계약갱신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5% 이내에서 가능했지만 신규 계약 때는 전셋값이 크게 치솟기 때문에 더 많은 '월세 난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대출 규제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는 월세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퇴근 후 업무지시·발레파킹" 달서구의원 갑질 논란

대구 달서구 공무원 노조가 구의회 갑질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달서구지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구민을 살피는 일을 등한시하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구의원들의 방종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며 "힘든 시기 구민의 삶을 살피고 어루만져라"고 주장했다.노조는 ▷의견 제시가 아닌 업무 지시 ▷지역구만 챙기는 이기적 정책 지시 ▷직원에 휴폰 녹취 협박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 지시 ▷대리주차(발레파킹) 요구 ▷집안잔치 부서장 불러 청첩장 배부 등 구의회 갑질에 대해 폭로했다.김규환 달서구지부 노조위원장은 "구의원들은 부서에 찾아와 과장과 팀장을 불러놓고 녹음한다며 물음에 답변하라는 등 한 부서의 장으로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을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또한 구청 청원경찰들에게 발레파킹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구의원들은 의원행동윤리강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다"고 말했다.이번 갈등은 지난 26일 달서구의회에서 열린 구의원 간담회에서 촉발됐다. 당초 달서구의회 정책지원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달서구와 달서구의회 업무 협의로 본관 1층 행정문고를 사무실로 결정한 바 있다.노조는 "한 구의원은 동료 구의원들을 준동해 사무공간을 백지화 하려는 의도로 구의원 간담회 시 재설명을 요구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은 "정책지원관 사무공간이 1층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원실은 3층이다. 구의원들 사이에선 업무효율성을 위해 정책지원관 사무공간을 1층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이 모아졌다. 구청 직원들과 협의해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또 구의원들의 갑질 논란에 대해선 "구의원들이 갑질을 했다는 건 금시초문이다. 노조위원장으로부터 들어보지도 못했던 내용"이라면서 "의회는 구청과 정책지원관 사무공간 확보 내용으로 협의하고 있었는데, 노조가 갑자기 구의원들 갑질을 내용에 엮은 건 문제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노조위원장과 만나 내용을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폐관 위기 동성 아트홀…퇴거 요청에 임금 체불 논란까지

대구 유일의 예술영화 상영관인 '동성아트홀' 운영이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관객 감소와 심한 노후화로 폐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최근 직원 임금 체불 주장까지 나왔다.지난 199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동성 아트홀은 대구시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금과 극장 수익으로 운영을 지속해 오고 있지만 지난 30년 간 운영난이 지속되면서 2015년 폐관을 한번 겪었다.2017년 광개토병원이 동성아트홀을 인수하면서 한동안 운영이 정상화되는 듯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코로나19로 관객이 80% 수준으로 감소한 데다 정전과 더불어 상영관,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들어서면서다. 지난 6월엔 누수가 심해 휴관을 한 뒤 8월부터 재개관 한 바 있다.설상가상으로 올 연말 건물주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건물주가 퇴거를 요청해 운영 종료 위기에 놓였다. 관리단은 인근 백화점이나 멀티플렉스 영화관 입점 등 대안 공간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다. 예산 마련이 어려운 데다 영사기 설치를 위한 공간이 넓고 천장이 높은 곳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최근엔 직원 임금 체불과 관객 성희롱, 불성실한 업무태도 등에 대한 논란이 일어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약식 명령을 받게 되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정상화가 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동성아트홀의 직원은 프로그래머, 매니저, 단기 계약 근로인 총 3명으로 프로그래머가 운영 전반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곳에서 일했던 매니저 A씨는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가라는 회유와 권고사직의 요구, 급여 삭감 등의 압박이 있어왔다. 원래 160만원 대의 월급을 받다가 지난해 9월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또 지난 7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통지서를 받고 해고됐는데 한 달 뒤 다시 재개관하면서 당시 같이 해고된 다른 직원(프로그래머) 1명은 복직을 시켰다"고 주장했다.현재 동성아트홀을 관리하고 있는 송의헌 감독은 "갑자기 급여를 줄이려고 한 점은 경영진이 잘못한 것 맞지만 체불은 없었다. 법원 판결을 받고 벌금도 지불했다. 또 관객 성희롱과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를 진행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가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이 부족한 것에서 발생했다. 연간 대구시에서 1천만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4천만~5천만원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지만 프로그래머 인건비와 운영비의 절반가량만 감당할 수 있어 부족하다. 새 장소를 찾지 못하면 극장은 없어진다.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새 장소 물색 등 영화진흥위원회와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이낙연 '원팀' 난항…선대위 요직 제안 난색 드러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캠프 핵심보직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측 인사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이 전 대표 측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격적인 제안에도 경선 후유증으로 갈라진 지지층 결집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2일 선대위 출범식을 여는 가안이 최고위에 보고됐다"며 "인선은 선대위 출범 전날까지 꾸준하게 채워나가는 작업을 한 뒤 직전에 발표하고, 그 뒤에 추가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선대위 구성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민주당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 후보 측은 경선 캠프에서 총괄특보단장이었던 정성호 의원과 상황실장이었던 김영진 의원의 유임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 측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전 대표 경선 캠프 핵심이었던 박광온, 홍영표 의원 등에게 비서실장과 총괄본부장 등 요직을 제안했지만 이 전 대표 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선 캠프에서 총괄특보단장이었던 정성호 의원, 상황실장이었던 김영진 의원의 유임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에 대해선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와 이 전 대표 측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비서실장과 총괄본부장과 같은 보직은 이 후보와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인사가 맡아야 맞는다"며 "대외적으로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어도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단독이 아닌 이 후보 측 인사와 공동으로 보직을 맡는 방안은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견해다. 이 전 대표 핵심 공약이었던 '신복지정책'을 다룰 후보 직속 선대위 제1위원회에서 활동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지지층 간의 결합도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 24일 이 후보와 이 전 대표의 '찻집 회동' 현장에서 양측 지지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장면이 연출됐고, 50대 여성이 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태도 벌어지기도 했다.

미접종자 차별 논란에도…다음달 1일 '백신패스' 즉시 도입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이른바 '백신패스'를 즉시 도입하기로 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 연기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백신패스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아무런 방역관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방역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고,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규제도 풀고, 방역조치도 푸는 그런 최상의 길은 세계 어떤 나라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입장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 참여, 요양시설 면회 등에 한해 백신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예방접종 이력이 확인되거나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해당 시설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백신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도·홍보기간 운영을 검하고 있다.정부는 백신패스를 도입한 뒤 미접종자·1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발급 수요가 폭증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음성확인서 발급 유료화는 당장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식당, 카페 등에 백신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하철에서는 격렬한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지난 1년 반 동안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은 극히 희박했지만, 헬스장의 경우 4차 유행 중에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또 "식당·카페의 감염 위험도는 헬스장과 유사하거나 더 높을 수 있지만, 시설 이용자들이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외국에서는 식당·카페에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원천 금지보다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제한하는 쪽으로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코로나19 항체 형성 인증서로 백신패스를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사 비용과 결과 객관성도 논쟁거리라 지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피해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이번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3분기 방역 조치를 이행하며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손실보상 대상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에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총 2조4천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한 신속보상 대상은 62만 곳에 달한다. 신속보상 대상자에게는 이날과 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흘간(10월 27~30일) '홀짝제'로 접수 받는다.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하면 된다. 28일과 30일에는 짝수가 신청할 수 있으며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지급되는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별도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 '확인보상' 신청할 수 있다.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쿠팡이츠 등 대기업 식자재 납품 진출…"이러다 다죽어"

'기업 혁신인가, 문어발식 골목상권 진출인가'.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 골목상권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이들은 자체 단체를 결성해 동반성장위원회에 특정 골목상권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최근엔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대형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식자재를 납품하는 서비스를 두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쿠팡이츠는 지난달 앱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신선식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패밀리 마감세일'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4월 일부 입점한 업체에 대해서만 식품을 판매하는 '쿠팡이츠딜'이라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는 쿠팡이츠와 경쟁구도에 있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2017년 '배민상회'라는 서비스로 먼저 시작한 것이다. 업계에선 '공룡앱' 간 출혈 경쟁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 과정에서 식자재납품업을 하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전국 식자재유통업에 종사하는 중소 자영업자들도 구성된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는 "식자재납품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지난 26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측은 "플랫폼 대기업의 식자재납품업 진출은 진입장벽이 낮고, 진출 규제가 없다"면서 "더욱이 가맹점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 독점이 가능해 식자재유통 시장의 대부분을 대기업에 빼앗길 수 있다"고 했다.대기업의 식자재납품업 진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GS리테일은 동네슈퍼 등 개인 사업자에게 식자재 등 물류를 공급하는 'GS비즈클럽'이라는 서비스를 올해 안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GS리테일이 슈퍼마켓·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이미 자체 공급망을 갖췄기 때문에 적은 투입 비용으로도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기업의 문어발식 시장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와 시장참여자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경쟁체제 사이에서 어느 곳에 방점이 찍힐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통상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이 이뤄지면 실태조사와 이해당사자 간담회를 거쳐 1년 뒤 결과가 나온다.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꾸준히 겪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에는 퀵서비스·폐플라스틱 재활용·대리운전 등 업종을 대기업이 진출 못하게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이끌기 위해 지난 9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마트협회 등과 결성한 '쿠팡 시장 침탈저지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이성원 사무총장은 "향후 퀵커머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예정"이라며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규제하는 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수달 캐릭터 '달쑤' 진주 '하모'에 인지도 밀려

대구시가 신천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330호 동물인 수달을 이용한 캐릭터를 제작해 각종 정책홍보에 사용하고 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떨어진다.심지어 수달을 이용한 타 지자체의 캐릭터에 밀리는 상황까지 발생해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쑤'는 대구에 사는 수달을 형상화한 캐릭터로 지난 2019년 하반기 제작해 각종 정책 홍보 자료에 활용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추석 때 카카오톡을 통해 대구시청을 '플러스친구'로 추가한 시민들에게 달쑤 캐릭터 이모티콘 4만5천 개를 무료로 배포했는데 1시간 30분 만에 마감됐다. 또 틱톡과 같은 짧은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 등을 이용해 달쑤가 춤추는 영상을 올리면서 젊은 층을 공략하는 전략도 취하고 있다.하지만 아직 달쑤의 인지도는 시민들 사이에서 높지 않은 편이다. 시민 A(30) 씨는 "가끔 현수막이나 대구시가 캠페인을 상영하는 옥외 전광판에서 수달 캐릭터를 보긴 했는데 대구시가 밀고 있는 캐릭터인지는 몰랐다"며 "나름 귀여운 캐릭터인데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심지어는 같은 수달로 만든 캐릭터인 경남 진주시의 '하모'와 전국적 인지도에서는 밀리는 형국이다. '하모' 또한 진주시 진양호에 사는 수달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로 지난 6월에 등장했다. 진주시는 '하모' 캐릭터 이모티콘을 지난 6월 7일 2만5천 개를 배포했는데 20분 만에 동이 나버렸다. 지난 8월 19일에 2차로 5만 개를 배포했는데, 이 또한 13분 만에 끝나버렸다. 진주시 관계자는 "하모 덕분에 진주시 카카오플러스 친구 구독자 수가 이벤트 직전 1만여 명이었는데 2차까지 이벤트가 끝나고는 5만2천 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대구시민 중에도 '달쑤'는 몰라도 '하모'는 아는 시민들이 있었다. 달쑤와 하모 중 하모를 선택한 시민 B(32) 씨는 "달쑤와 하모를 비교해봤을 때 내 눈에는 하모가 좀 더 귀여워보여 더 많이 쓰게 됐다"며 "한동안 '하모'를 이길 만한 귀여움을 가진 수달 캐릭터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대구시 또한 달쑤를 알리기 위해 고심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대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형이나 스티커 등 달쑤를 이용한 기념품(굿즈) 등을 제작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시 정책을 홍보하는 여러 곳에 달쑤를 보여주면서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 사냥개 6마리 모녀 공격 사건, 견주 징역 2년 선고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사냥개 6마리의 모녀 공격사건(매일신문 7월 27일자 인터넷판· 28일자 6면 등 보도)으로 구속 기소된 사냥개 견주 A(66)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7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 단독(황성욱 부장판사)은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 20분쯤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 3마리와 믹스견 3마리 등 6마리를 입마개와 목줄을 채우지 않은채 외출시켰다가 산책 중인 60대·40대 모녀가 개들로부터 집단 공격을 받고 중태에 빠뜨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황 판사는 "피고인이 평소 공격성향이 강한 사냥개 6마리를 목줄도 하지 않은 채 경운기에 싣고 다니거나 산책로에 풀어 놓는 바람에 이 사건 이전에도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사건의 피해 모녀는 사냥개 6마리로부터 400m에 이르는 거리를 공격받고 도망치다가 다시 물려 끌려다니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피고인이 중상을 입은 모녀를 경운기 적재함에 올려놓자 사냥개들은 또다시 경운기에 올라가 추가 공격을 가해 두개골이 드러날 정도로 두피가 벗겨지고 얼굴부위가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참한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상처가 심각해 의료진이 아직 진단결과를 내놓지 못할 정도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내용 만으로도 피부조직 괴사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만약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더라도 사나운 사냥개들에게 공격당한 트라우마가 피해자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로 남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황 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사안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당시 사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견주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또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개물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시 중·대형견의 입마개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7월 29일자 8면보도 등)는 여론도 높게 형성됐다.이에 대해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상승분만, 잔금일 전' 한도 줄어든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이달 중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전셋값 상승분, 시점은 잔금 지급일 이전으로 제한된다. 27일 5대 은행을 시작으로 나머지 은행에서도 월말까지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은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아울러 신규임차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기존에는 입주일, 혹은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출신청을 받았다.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는다. 따라서 앞으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 방문해야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대한 은행권 내부 논의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됐다. 지난 15일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이달 27일부터 대출 한도 및 시점, 장소를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까지 국내 전체 은행이 해당 규제의 수용 여부를 논의, 결국 모두 같은 형태의 전세 대출 규제에 동참키로 하고 늦어도 이달 안에 시행을 약속한 상태다.단 케이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 은행으로서의 어려움을 감안,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금지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다른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의 경우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고 토스뱅크는 아직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더 강하게 조이는 것은,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자산시장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는 차원이다. 상승분이 아닌 전체 전세자금에 대해 일정비율을 대출해줄 경우 기존에 대출이 적거나 없었던 세입자는 증액분 이상의 대출실행이 가능했다.은행권 한 관계자는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의 절반 가량이 전세자금대출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불필요한 전세자금대출은 은행 입장에서도 억제 대상"이라고 했다.

권익위 “주택가 도로 교통방해땐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이라도 교통방해가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의 주차장 앞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면도로라며 단속을 거부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도로교통법 상 교통방해 여부를 따져 주·정차 단속을 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27일 밝혔다.큰 도로에서 약 30미터 안쪽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A씨는 주택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마다 실랑이를 벌이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관할 지자체에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주택 앞 도로가 이면도로라서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A씨는 주택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운전자와 멱살잡이까지 했다가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도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점 ▷이면도로에 주·정차할 때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점 ▷주차장 앞에 무단 주차하는 등 진출입을 막거나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교통을 저해하는 교통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에 교통방해 여부를 따져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르면 모든 차는 주·정차할 때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분쟁이 점점 늘고 있다"라며 "관할 지자체는 책임감을 갖고 주차 분쟁이 줄 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수익 과세 '예정대로'…거래소·투자자 '당혹'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거래소·투자자 반발에도 정부가 내년 과세를 강행할 전망이다. 최근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5, 26일 이틀 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실시했다. 참여 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이다. 국세청은 컨설팅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앞서 국세청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 거래소를 상대로 지난 7월 말에도 과세 컨설팅을 이미 한 차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컨설팅은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한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가상화폐를 특정 거래소로 옮기는 상황처럼 얼마를 주고 해당 자산을 샀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이 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득 5천만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금융투자소득세에 비해 과세 기준이 가혹하다는 것이다. 윤창현·유경준·조명희(이상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일부 거래소는 과세 이행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 매매) 운영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업계 요청이 있으면 연말까지는 (컨설팅과 같은 방식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집에서도 전통문화 체험…영천문화예술제 온·오프 개최

영천문화예술제가 오는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영천문화예술제는 영천의 전통문화 계승과 예술창작 활동의 진흥에 기여하는 융합행사로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발전과 단결, 지역문화브랜드 확립뿐 아니라 시민들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예술제이다.주요행사로는 전시행사, 공연행사, 경연행사로 나눠진다. 전시행사는 11월 1일부터 시민회관에서 생활문화예술단체의 수석전, 분재전, 야생화전이 6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문협회원들의 시화전과 미협회원들의 그림전은 8일에서 10일 사이에 열린다. 기타 단체의 사진전, 서예전, 보타니컬아트전, 민화전도 16일까지 순차적으로 열릴 계획이다.공연행사로는 15일 오후2시 시민회관 스타홀 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영천문화원이 주관하는 풍물공연, 시조창, 대금, 민요, 시낭송, 국악공연, 가요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있다.경연행사로는 17일 왕평가요제가 예술제무대에서 열리며 문인협회의 백일장 대회도 있다. 공연이나 가요제는 사전 접수 후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들에 한해 현장 관람이 가능하다.한편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축제의 상세한 내용과 비대면 유튜브 영상은 카카오톡에 있는 '카카오뷰' 또는 '채널'에 들어가서 〈strong〉'팔도축제'〈/strong〉를 검색하면 쉽게 확인, 시청할 수 있다. 모두투어 홈페이지의 〈strong〉대한민국은 언제나 축제중!〈/strong〉 에서도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