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중금속 오염설에 권기창 안동시장 "어처구니 없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이 지난 11일 대구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 이후 연일 SNS를 통해 안동댐 물 대구 공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특히 권 시장은 홍 시장과의 안동댐 물 대구 공급 협의를 둘러싸고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중금속 오염 물'에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불편함을 나타냈다.권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금속이 포함된 물을 대구에 판다고 안동을 비난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중금속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 하류로 방류되고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지"라며 환경단체에게 되물었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물을 대구와 구미에서는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는지"라며 "하류지역에 깨끗하고 맑은 물을 보내준 안동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어이가 없네"라고 했다.이와 관련 권 시장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환경단체들이 안동댐 물이 중금속에 오염된 것을 지금에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오히려 안동댐 물이 대구시민들의 물 문제 해결에 대책이 된다면 안동댐 원수의 오염원 차단과 철저한 물 관리를 정부에 촉구하는 게 맞다"고 했다.권 시장은 안동댐 물 공급과 관련해 "1970년대 댐 조성 이후 안동은 피해만 봤다. 농업용수도 부족하고, 수돗물도 들어가지 못한 데가 많다. 하지만 하류 주민들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마음껏 사용해 왔다. 일방적 피해만 받아왔다. 이제는 안동에 대가를 줘야 한다. 그것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다"고 했다.홍 시장의 안동지역 발전을 위한 대구시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신뢰를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안동시민이 혜택을 본다면 시장으로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권 시장은 "10월 안으로 대구시와의 합의문을 작성하고,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단 원수든 정수든 물 공급을 위해 관로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성 시 군위·의성에 새로운 물 수요가 있을 것이다. 안동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 나아가 낙동강 하류지역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를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홍준표 대구시장도 12일 자신의 SNS에서 "대구 물문제 해결에 결정적 단초를 제공해주신 안동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구시와 안동시는 물 동맹으로 출발해 상생협력하는 새로운 관계로 격상시켜 안동시 발전에 대구시가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안동시 농산물의 안정적 구매를 위해 대구시청과 구청, 달성군에 요청해 240만 대구시민과 안동시 농민들이 공동번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구시가 구미시에 제공할 각종 인센티브를 안동시로 돌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통합신공항법에 규정된 첨단산업공단을 안동시에도 만들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안동시가 명실상부한 경북의 수부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 돕겠다"고 덧 붙였다.

국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 유승민 2위 이준석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1위, 이준석 전 대표가 2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과에서 '역선택'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4.6%)한 결과,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는 각각 23.0%, 16.5%로 나타났다.이어 안철수 의원 13.4%, 나경원 전 의원 10.4%, 주호영 의원 5.9%, 김기현 의원 4.4%, 정진석 의원 2.6%, 권성동 원내대표 2.5%, 장제원 의원 2.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국민의힘은 이번 결과에서 '역선택'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서 '잘못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유 전 의원이나 이 전 대표를 찍은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실제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3.2%)과 정의당 지지층(34.4%)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유 전 의원은 중도층에서 30.4%, 진보층에서 33.7%를 기록했다. 유 전 의원은 '586 지지세력' 성향을 보이는 4050 세대로부터도 강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유 전 의원은 40대(27.8%), 50대(32.6%)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무선 89.0%·유선 11.0%)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역선택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부정적인 일종의 민의로도 해석할 수 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국민의힘을 싫어하고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색이 강한 사람을 지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절반의 민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양두구육 발언,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말 기자회견에서 한 '양두구육' 발언에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던 것은 바로 저'라는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한 것이 아니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면서다.김미애 의원은 14일 새벽 페이스북에 "당 대표였던 분의 입에서 자당 대통령 후보를 개고기에 빗대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될 망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록 정치에 미숙함은 있을지 모르나,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결코 개고기 비유로 비하될 분이 아니다"라고 썼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본인의 일로 윤리위 징계가 있었다. 왜 그에 대한 말씀은 없으신가"라고 쏘아붙였다.그러나 이 대표는 SNS에 "이철규 의원은 양두구육을 보고 자기가 개냐고 발끈하셨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사자성어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신 것이니 그러려니 하고, 김미애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보셨으면 대통령이 개고기라고 생각하실 수가 없는데 도대체 다들 뭐에 씐 건지 모르겠다"라고 썼다.이 대표는 또 "일부에서 대응이랍시고 폭로 프레임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밝힌 사실관계는 '나는 대통령에게 독대를 통해 이러이러한 정책을 제안한 적이 있다'이다"라고 썼다.그는 "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정책 제안을 했다고 밝히는 게 폭로인가"라며 "기껏 하루 자고 일어나서 고심 끝에 한다는 대응이 이런 식이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광복절 연휴 돌풍·번개 동반 소나기 예보

광복절 연휴를 맞은 대구경북에는 무더위 속에서도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대구기상청은 수도권의 폭우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지역의 강수로 지반이 약해졌다며 안전 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14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광복절인 15일과 16일에 비 소식이 있다. 기상청은 대구와 경북 내륙에 30~100mm, 경북 서부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이틀 동안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16일 0시부터 정오까지 대구경북에 시간당 최대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낮 기온 상승과 남서쪽의 습한 공기 유입으로 대기가 불안정하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비 소식과 함께 무더위도 이어진다. 현재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15일까지 체감온도는 최대 33~35℃까지 오를 예정이다.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겠다.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지역 강수량이 수도권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단시간에 내린 강한 비로 지반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관련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휘발윳값, 1천700원대로…이달 말까지 하락 전망

전국 휘발유 가격이 최근 6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리터(ℓ)당 1천700원대까지 떨어졌다. 휘발윳값 1천800원대가 무너진 것은 약 5개월 만이다.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정오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1원 내린 ℓ당 1천798.8원을 기록했다.전국 휘발유 가격이 1천7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4일 ℓ당 1천786원을 기록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일부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 폭 확대(30→37%)와 국제 석유제품 하락세의 영향으로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6월 30일의 ℓ당 2천144.9원 대비 약 346.1원 떨어진 것이다.한편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6.2원 내린 ℓ당 1천896.7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이 1천800원대를 기록한 것도 지난 3월 14일 L당 1천892.4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국내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도 지난달 1일 이후 6주 연속 하락세다.정유업계는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 영향으로 이달 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벼락 맞으며 함성…대구 흠뻑쇼 확진자 관리 비상

"흠뻑쇼에선 코로나19를 잊었습니다."지난 13일 오후 찾은 대구 수성구 대흥동 대구스타디움 주경기장. 물벼락을 맞으며 노래를 따라부르는 '싸이 흠뻑쇼 서머 스웨그 2022'(이하 흠뻑쇼)가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렸다. 대구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흠뻑쇼 첫날에는 그동안의 아쉬움을 해소하듯 하루 최대 2만5천명의 관객이 몰렸다.◆3년 만에 재개된 싸이 '흠뻑쇼'에 흠뻑흠뻑쇼는 가수 싸이를 대표하는 여름 콘서트로, 수백 톤(t)의 물을 뿌려대며 관객들이 흠뻑 젖은 채로 즐기는 공연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됐다.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만큼이나 이날 공연장에는 기대감을 잔뜩 갖고 온 사람들이 많았다. 공연에 앞서 만난 김모(34) 씨는 "흠뻑쇼는 여름에만 열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번 즐겼었다. 지난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해서 친구들과 아쉬움이 컸는데, 오늘은 제대로 놀아보려 한다"고 말했다.오후 7시 5분쯤 싸이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인 '롸잇 나우(RIGHT NOW)'를 시작으로 공연의 막이 올랐다. 현장은 이내 곧 관객들의 함성과 박수로 가득 메워졌다. 스탠딩석과 지정석을 가릴 것 없이 모두 하나 된 듯 제자리에서 방방 뛰었다.댄스 음악이 나올 때는 물줄기가 관객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이들은 마치 물벼락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 물이 뿌려질 때마다 큰 소리로 화답했다. 해가 지자 무대에서 내리쬐는 조명이 제 역할을 하며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특히 이날 흠뻑쇼에 '크러쉬'와 '성시경'이 차례로 나와 많은 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관객 임모(30) 씨는 "흠뻑쇼가 말 그대로 물 맞으면서 다 같이 뛰어노는 거 아니겠나"며 "애당초 이런 분위기를 예상하고 왔고 코로나19로 겪었던 모든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은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방역은 유명무실…공연 후 확진자 관리가 관건공연장에 수만 명이 운집한 탓에 감염 위험성도 불거졌다. 실제 앞서 흠뻑쇼가 개최된 여수에서는 70여명이 확진됐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그 때문에 앞서 대구시는 이달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주최 측과 방역 대책 회의를 했다.이들 기관이 회의한 내용에 따르면 공연장에는 실외 50인 이상 모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490여명의 안내요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관객들을 발견하면 착용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퇴장 조치가 이뤄진다.하지만 현장에서 안내요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관객을 잡아내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특히 지정석과 달리 스텐딩석은 수천명이 밀착해 안내요원이 들어오기 힘들었다. 이 탓인지 취재진이 있던 스탠딩 '나' 구역의 일부는 시종일관 '턱스크'를 한 관객이 있었고, 일부는 아예 착용하지 않고 공연을 관람했다.주최측이 공연 시작 전 나눠준 KF94 마스크 3장과 방수 마스크 1장도 소용이 없었다. 방역당국의 권고를 받은 주최측은 전광판을 통해 게스트가 바뀔 때마다 물에 젖은 마스크를 새 마스크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따르는 이들은 드물었다.특히 싸이는 "노래 끝났을 때마다 (여러분) 함성의 길이가 오늘 공연의 길이를 결정합니다"라고 말하며 함성을 유도했다. 공연 초에는 무대를 기준으로 구역을 나눠 함성 대결을 부추기기도 했다.방역당국은 콘서트 관람 후 유증상자들에 한해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말에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은 다음날 오전 9시에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며 "몸에 이상이 있다면 높은 시민의식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공연 시간을 전후해 대구스타디움에선 교통 및 주차 대란이 빚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수성구청과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60여건의 교통민원이 접수됐다.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큰 행사에서 흔히 보이는 교통 혼잡 민원이 대부분이었고 큰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교통 순찰차를 배치해 교통관리를 했고, 불법주정차는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해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이재용 등 사면 환영…구미 투자 기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복권을 환영하며 "(경북 지역에) 지방시대를 열어갈 대규모 투자를 바란다"고 청했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도지사는 지난 12일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이 도지사는 지난 7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러시아 대안시장을 개척하고자 대규모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던 중이었다. 지난 12일은 해외 일정을 마무리하는 날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정부 발표를 접하고 메시지를 남겼다.그는 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사면 복권됐다. 침체된 경제 위기 극복에 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썼다.이 도지사는 지난해 8월 9일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던 때도 "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반등기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특히 이 부회장에게 '구미 투자'의 긍정적 신호를 받은 사실을 전했다.이 도지사는 "한 달 전쯤 서울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행사에서 이 부회장을 만났다. 삼성은 고향인 구미로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긍정의 신호가 있었다"며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예전에도 SK그룹, CJ그룹, 현대차 등 경제인 사면으로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활발했던 때가 있었다. 2015년 SK그룹 회장이 8.15 특사로 사면되고 경영에 복귀해 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 46조원 투자 발표로 약 18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약 67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며 "2016년 CJ그룹회장과 2008년 현대차 명예회장도 사면된 뒤 수 조원을 투자하는 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12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이다"며 사면 사유를 전했다.

상주 대규모 추모공원 예산 삭감으로 건립 제동

경북 상주시가 대규모 추모공원 부지를 문경 도심 옆에 확정해 '이웃사촌' 문경시와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상주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해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집행에 제동이 걸렸다.상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경시의 부지 재검토 요구로 분쟁 중인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의 '공설추모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억원 전액을 삭감했다.삭감된 용역비는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257억원을 집행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 비용이다.시의원들은 상주시가 추모공원 부지를 확정할 때 시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문경시의 거센 반발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시의원들은 또 추모공원은 당연히 들어서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매입해야 할 사유지가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은 점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이에 따라 상주시는 추모공원건립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동안 문경시의 반대 목소리만 유일한 걸림돌로 판단했던 상주시는 실제 사업을 위한 상주시의회의 예상치 못한 예산 삭감까지 겹쳐지자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상주시 관계자는 "일단 시의회의 뜻을 받아들여 문경시와 분쟁조정을 위한 협의에 최선을 다한 뒤 3개월 뒤에 다시 예산안을 올릴 계획이다"면서 "이번 시의회 예산삭감으로 문경시의 반대목소리가 더욱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상주시의회가 문경시 손을 들어줘 마치 문경시의회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부정적인 반응과 "상주시의회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웃사촌 문경시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한편 상주시는 함창읍 나한2리 마을 9만182㎡에 275억원을 들여 봉안당(유골 보관 시설)1만기와 자연장지(수목장림) 1만2천기 등 모두 2만2천기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을 2027년 준공하기로 했다. 화장시설은 없으며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문경에서 가장 인구밀집도가 높은 모전동 바로 옆에 조성돼 문경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새주인 찾은 영주 판타시온리조트 여전히 정상화 지지부진

사업주의 부도로 14년간 방치돼 온 경북 영주시 판타시온리조트가 새 주인을 만났지만 2년 7개월째 채권단과 분쟁을 벌이면서 공사 재개 등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판타시온리조트는 이앤씨건설㈜이 2007년 영주 가흥동과 아지동 일대 21만7천450㎡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착공한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시설 등을 갖춘 휴양시설이다. 건설사 측은 이듬해 8월 부도 처리됐다가 2010년 공사를 재개했지만 다시 3개월 만에 재차 부도를 냈다.이후 근로복지공단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서 낙찰과 재경매를 반복하다 지난 2020년 1월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이하 스파리조트)가 최종 인수한 상태다.하지만 이 회사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재개 등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14일 영주시에 따르면 판타시온리조트가 정상화되려면 사업시행자 변경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된다. 하지만 이 회사는 소유권 취득 2년 7개월이 지나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최근 정상화 방안과 관련 용역이 진행 중으로 이달 말까지 사업시행자 변경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밝혔다.하지만 스파리조트는 2020년 5월 법원에 유치권업체 등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해 12월 16일 돌연 포기했다. 이 회사는 소송 취하 전에 '시설물 유지 보수'를 이유로 용역 20여 명과 크레인을 동원해 컨테이너 5개를 리조트 출입구에 설치하고 출입자를 통제, 유치권자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이후 유치권을 인정 못하겠다는 부존제 소송을 제기했고 채권단이 제기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소송 중이다. 또 채권단을 경매 방해 등의 협의로 고소한 상태다.민·형사상 소송이 지속되자 채권단은 최근 법원과 영주시청 등을 찾아다니며 "소유주가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힘없는 유치권 업체를 죽이려 한다"며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한 채권단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가 채권자와 수분양권자들의 피해를 해결하는 도덕적 의무를 먼저 수행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소송으로 채권단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회사 관계자는 "소송문제는 사인 간의 재산권 문제로 사업시행과는 별개 문제다"며 "그동안 영주시와 경북도가 사업시행자 변경 주체를 놓고 '핑퐁'하는 바람에 발목이 잡혀 2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다. 지난 1월 인허가권자가 영주시로 확정돼 사업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했다.

코로나에 혼인·출생 줄고 사망 늘어…국민연금 재정 타격

코로나19로 혼인·출생이 줄고 사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줄면서 국민연금 재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이슈＆동향분석에 따르면, 신승희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와 국민연금 장기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진 혼인·출생 감소와 사망 증가가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 감소와 국민연금 투자수익 변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혼인 건수는 2020년 21만4천건으로 2019년 대비 10.7% 감소했다. 2021년에는 19만3천건(잠정치)으로 2020년보다 9.8% 줄었다.출생아 수도 줄었다. 2020년 출생아는 27만2천명으로 2019년(30만3천명) 대비 10.0% 줄었고, 2021년은 26만1천명(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그러나 사망은 2019년 29만5천명, 2020년 30만5천명, 2021년 31만8천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고령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인구통계 상황뿐 아니라 경제 상황도 악화했다.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2%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원유·곡물 등 원자재가 상승 등 영향으로 2020∼2021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2019년 0.4%보다 높다.임금상승률은 2020년 0.5%에서 2021년 2.0%로 개선됐고, 고용률도 같은 기간 60.1%에서 60.5%로 좋아졌지만,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국민연금 재정은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직접적으로는 가입자 규모가 줄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9년 2천222만명에서 2020년 2천211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지역가입자 규모가 2019년 723만명에서 2020년 690만명, 2021년에는 683만명으로 대폭 감소했다.코로나19 이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납부예외자(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비율도 2019년 45.3%에서 2020년 44.9%, 2021년 49.2%로 상승세로 돌아섰다.국민연금 투자수익 변동성도 커졌다. 기금운용수익률은 2020년 9.7%에서 2021년 10.8%로 회복됐지만, 2022년 초반에는 -2.7%로 악화했다.보고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단기적 변화는 물론 잠재적인 영향까지 제5차 재정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에 이어 최근 2023년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민주노총, 존재 자체가 국민 밉상"

국민의힘이 전날 '8·15 전국 노동자대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에 대해 "존재 자체가 국민밉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은) 오히려 동료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며, 낡은 이념의 정치투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양 원내대변인은 민주노총이 전날 집회에서 '한미동맹 해체' 등을 주장한 데 대해 "2022년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주장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며 "정작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한 것보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우조선해양 불법점거 등 초법적 지위를 누리며 불법 파업과 폭력행위를 일삼았던 것들만 떠올린다"고 지적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8·15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외피만 노동자대회일 뿐, 본질은 정치투쟁이고 반미투쟁"이라며 "민주노총은 80년대 운동권의 망상처럼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도 된다고 믿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보려는 세력의 숙주가 돼서는 안 된다. 낡고 위험한 이념으로 정치투쟁을 계속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이들도 민주노총 비판에 가세했다.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 슈퍼갑으로 변질된 민주노총은 이제 존재 자체가 국민 밉상이 됐다"며 "민주노총 집회는 마치 체제 전복을 위한 북한 노동당의 정치선동 집회를 보는 듯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법 위에 군림해온 민주노총이 사업주와 비조합원들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더니 이제 대놓고 정치 선동을 하며 체제 전복을 추구하는 권력 집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안철수 의원도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한미 연합훈련,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메시지를 담은 8·15 전국노동자대회 벽보를 공유한 뒤 "북한 선전매체를 꼭 빼닮은 포스터"라며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치운동 단체인가"라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등 힘없는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단체인지, 정치적 이슈에 개입해 불법파업으로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정치운동 단체인지는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밥맛 좋은 영주 ‘8∙15 광복쌀’ 첫 수확…추석 선물로 인기

경북 영주시는 13일 장수면 반구리 8·15광복쌀 재배단지(이시욱 농가)에서 올해 첫 벼를 수확했다.이날 수확된 '8·15광복쌀'은 조생종 해담벼와 진옥벼로 지난 4월 21일 모내기를 한지 115일 만이다.8·15광복쌀은 밥맛이 좋아 대도시 소비자들 사이에 추석 선물로 인기가 높은 햅쌀로 오는 8월 말까지 120여 t(조곡)을 수확할 예정이다.이 쌀은 안정농협이 일괄 수매해 도정 한 후 '8·15광복쌀'(4kg, 5kg상품) 브랜드로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을 통해 추석명절 햅쌀로 판매된다.'8·15광복쌀'은 영주시가 2012년부터 쌀시장 개방과 산지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농협과 손잡고 계약재배단지 20ha를 조성, 추석용 햅쌀로 개발한 브랜드로 광복절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들에게는 애국정신을 고취시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시욱(46) 씨는 "올해는 기후 여건이 좋아 벼 이삭이 탐스럽게 여물었다"며 "첫 수확이라 기분이 좋다. 추석 시장에서 인기가 좋아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된다"고 반겼다.박남서영주시장은 "대한광복단 최초 결성지인 영주에서 생산한 8‧15광복쌀이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집중호우 소강 상태…대구경북 광복절 연휴 '불볕더위'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내렸던 비가 잠시 주춤하면서 주말부터 광복절 연휴까지 대구경북에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12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인 13, 14일 대구경북의 낮 최고기온은 섭씨 31~34도에 이를 전망이다. 체감온도는 더 높아 33~35℃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12일 대구·경산·포항 등에 발효된 폭염경보와 예천·구미·군위·안동 등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도 주말까지 이어지겠다.더위는 밤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대구경북 곳곳에는 최저 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가 예고됐다.주말 사이 산발적으로 국지성 호우도 내릴 수 있다. 13일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3~6시 사이 비 소식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5~30㎜ 수준이다.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달아오른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지만,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져 한층 심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다.공휴일인 광복절에도 대구경북은 한낮 최고 온도가 35℃까지 이르면서 뜨겁고 구름 많은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16일부터는 소강상태를 보였던 비가 다시 예고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새로운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16일에는 중부지방, 17일에는 남부지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보됐다.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대구경북도 16일부터 17일 오전 사이에 비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북태평양고기압 확장과 수축 정도에 따라 강수구역과 강수량 변동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성원 망언·이준석 반발…찬물 맞은 '주호영 비대위'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6일을 목표로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비대위 출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수해 복구현장 실언 논란과 함께 이준석 대표의 법적 대응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12일 주호영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비대위 인선 구성은 얼개를 잡아가고 있다"며 "16일쯤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 여러 의원들의 비대위 합류 가능성이 언론에 거론된 것을 두고는 "많이 다르다"면서 "제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올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비대위 구인난과 관련해선 "제가 고심은 많지만 '인력난'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하지만 주호영호(號) 앞에 놓인 파고는 만만치 않게 높다. 당장 전날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한 김성원 의원 논란부터 잠재워야 한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참담하다"며 "가까운 시간 안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김 의원이 평소 장난기가 있다"는 발언과 온도 차가 있다. 세간의 강한 비판 여론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두 차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과한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도 내려놨다.이준석 대표 측 반발도 여전히 뜨겁다. 오는 17일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리를 앞둔 그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당 차원에서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법리 대응을 준비 중이지만 주 위원장 등 지휘부가 나서 중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다.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라디오방송에서 "주 위원장이 빨리 이 대표와 합의를 하고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계속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연락이 왔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연락 못 받았다"며 "(13일) 이 대표 기자회견 이후 입장이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수해 지원 등 민생 의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9∼11일 자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집계돼 지난 주와 같았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5%로, 전주보다 1%포인트(p) 오르는 데 그쳤다.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2.2%)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평 "이준석 '조국의 길' 가능성, 권성동 징계위 회부해야"

보수 진영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온라인을 통해 잇따라 밝혀 온 신평 변호사는 최근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을 두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및 해당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되는 일명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함께 언급했다.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 등 투쟁의 힘을 빼려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쳐야 한다'는 맥락이다.▶신평 변호사는 12일 오후 6시 59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성동 국힘당 원내대표의 거취'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밀어붙인다"고 보면서 "최근 국힘당(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것 외에도 이 당을 보면 무언가 지리멸렬하다는, 혹은 정처없이 표류한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조직으로서의 당이 힘을 잃고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런가. 나는 국힘당이 옛날 중국의 고대사상가 한비자가 말한 이래 국가와 조직의 운영 기본원리인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신평 변호사는 "국힘당은 수해 현장에서 말실수(11일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국민의힘 봉사활동 중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를 한 김성원 국회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한다"며 "그 전에 이준석 당 대표를 당원권 정지 6개월에, 그리고 채용비리에 얽힌 김성태 전 의원 등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에 처했다. 징계를 받은 두 당사자(이준석, 김성태)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잠재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겨우 당 대표 권한대행의 직만 벗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목했다.그러면서 신평 변호사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큰 잘못을 범했다. ▷위헌성이 농후한 검수완박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여권의 큰 위기를 조성했다. ▷이준석 당 대표 징계시 비대위로 갈 수 있었는데도 이를 피하고 자신이 당 대표 권한대행의 직을 차지해 그후 큰 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실 직원의 채용문제에 관해 재난(災難)적 망언을 했다. ▷가려야 할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에게 큰 누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언론 보도에 올랐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요 행적 내지는 논란을 열거한 것이기도 하다.이를 두고 신평 변호사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잘못과 이준석 의원(당 대표의 오기로 추정)의 잘못을 대비하는 경우 어느 쪽의 잘못이 더 클까? 당이나 정부의 조직에 위해를 가한 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잘못이 더욱 크지 않을까.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성원 의원을 비교하는 경우 이는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신평 변호사는 화제의 범위를 조금 넓혀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연고주의 등을 의미하는 네포티즘(nepotism)과 내부적 온정주의의 만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요, 어느 일부의 조직에 한정된 일도 아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고, 최고의 공인에 어울리지 않는 치사한 짓거리들을 행해와도 그는 건재하다. 가장 윤리적으로 뛰어난 조직이라고 하는 한국의 법원과 검찰이 실은 그 내부의 상처가 더욱 곪아온 것은 바로 신상필벌의 원칙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 "국힘당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또 이것이 정부에 큰 부담을 지우는 이유도 바로 그것에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지금 국힘당은 외부의 대단히 강성한 야당으로부터 제기되는 끝없는 도전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이준석을 비롯한 일부 당내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보면서 "이 고단한 시점에서 만약 국민을 납득시키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우지 못한다면 자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그 신상필벌은 어쩌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사임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을지 모른다. 그를 윤리위에 회부해 적절한 징계를 받게 하지 않는다면 당의 전도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신평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의 향후 행보를 예상하며 주목했다.그는 "야당은 그렇다 치자.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며 "그는 자신의 좁은 지역구에서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어도 국힘당 전체를 통틀어 그만한 대중선동력을 갖춘 사람은 달리 없다. 거기에다 그는 천성이 그렇건, 아니면 불교식으로 말하여 업(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건, 끝없이 전투를 벌이는 사람"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성상납, 증거인멸, 무고의 3종 형사세트에서 그가 다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는 기소되면 이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권력자와 짬짜미한 사법부의 정치적 재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한 마디로 그는 이른 바 '조국 교수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을 미루어서 본다면, 아마 숨이 다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조국 교수의 길'이라는 표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서울대 교수)이 2019년 제기된 일명 '조국 사태'와 관련, 현재 법정 공방을 소화하면서 SNS·유튜브·저서 출간 등을 매개로도 '다투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이준석 대표 역시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에 따른 자신의 해임 등과 관련해 법적 대응(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미 시작했고, 앞서 온라인(페이스북) 및 오프라인(전국 순회 당원·지지자들과 만남)으로 여론전에도 나선 바 있어 닮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맞설 신당 창당설까지 제기되고 있다.페이스북 글 말미에서 신평 변호사는 "이렇게 이준석이 극한투쟁을 벌여나가는 경우, 그 힘을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은 바로 국힘당이 적절한 윤리적, 도덕적 수준을 갖춘 실체임을 밝히는 것"이라고 앞서 언급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강조, "그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것은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징계위 회부라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동훈 "야당 시행령 비판, 왜 수사하지 말라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전날 발표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추가 설명 자료에서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또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맞섰다.특히 그는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법문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시행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법무부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검수완박법' 입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될 예정인데,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은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한 것이다.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시행령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시행령 정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상반기만 14.3조 적자, 한국전력 "전기료 인상해야"

대규모 적자로 위기에 처한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선 민생 부담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이다.한전은 12일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전 대규모 적자의 문제점과 대책'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그와 함께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전력도매가격(SMP)을 안정화해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만 따졌을 때 한전의 적자 규모는 14조3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다. 작년 영업적자(5조9천억원)가 창사 이래 최고 수준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그 규모를 2배 이상 웃도는 기록을 세웠다.이는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한 탓이 크다. 작년 배럴당 69.4달러(두바이유 기준)였던 유가는 올해 평균 102.3달러까지 치솟았다. 천연가스(JKM) 가격도 지난해 mmbtu(열량 단위)당 18.5달러에서 올해 31.0달러까지 올라 전력 생산 원가를 높였다.적자 규모가 이처럼 커지자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냈다. 급격히 증가하는 원가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는 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더 막대한 부담을 줄 거라는 지적도 했다.한전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은 전기요금의 에너지 가격 신호(시그널) 기능이 마비, 한전 중심의 전력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 에너지 가격의 변화가 에너지 소비 행태 변화로 연결되지 않은 탓에 화석연료 등 에너지 수입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무역수지와 에너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한전은 "가스 수급이 불안정해지니 유럽 각국은 이미 문 닫은 석탄발전소도 다시 가동하기로 결정했다"며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발전기와 원전을 최대한 가동, 가스 수입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고물가 시대에 민생고가 가중될 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월 5% 수준에서 6월 6%대로 올라섰다. 이 때문에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엔 신중한 입장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최근 "민생이 워낙 어려워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할 것 같다.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사진 다 타버렸는데…" 울진군민들에게 웃음꽃 '찰칵'

"산불로 사진이 모두 타버렸는데 이렇게 친구들과 꽃단장하고 예쁜 사진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게 해 줘 너무 감사하네요."지난 3월 울진 산불로 사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 사진을 선물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펼쳐져 감동을 주고 있다.재난구호 전문 NGO 단체인 (사)에이팟코리아와 바라봄사진관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울진 산불 이재민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사진관 '다시 봄'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앞서 지난 6월 가장 산불 피해가 컸던 북면 신화2리와 소곡1리, 검성리, 사계1리, 나곡4리 마을회관에서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1차 프로젝트 이후 뛰어난 사진 실력과 프로젝트의 진정성이 알려지면서 울진군청과 이장협의회에서 추가 요청이 들어왔고, 사진작가를 4명으로 늘려 2차 프로젝트를 추진했다.특히, 바라봄사진관은 부족한 예산에 대한 후원을 맡아 2차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2차 프로젝트는 더 많은 이재민과 주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울진읍, 죽변면까지 확대했고, 마을회관과 흥부문화센터, 죽변면사무소 등에서도 진행해 가족단위 주민들과 아이들까지 참여했다.또 산불 진화에 앞장섰던 소방관을 위해 울진소방서 북면119안전센터, 죽변119안전센터에서 소방관들의 프로필 사진도 촬영했다. 1, 2차 프로젝트 사진 촬영 주민은 모두 500여 명에 이른다.2차 프로젝트에는 도움도 이어졌다. 성신여대는 뷰티산업학과, 간호학과 학생 봉사단이 참여해 어르신들의 화장과 머리, 건강체크, 한복 착용 등 전체적인 진행을 도왔다.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 부족한 일손을 보탰고, 포항의 동네언니협동조합은 어르신들의 한복 착용, 머리 및 화장을 도왔다. 한복업체 '희복'과 '복나비한복'은 어르신들이 입을 수 있는 한복을 지원했다.정미정 에이팟코리아 이사장과 나종민 작가는 "두 차례에 걸쳐 3세 아이부터 98세 어르신까지 장수사진, 부부사진, 가족사진 등을 찍었는데, 사진 속에는 500여 명의 울진군민이 웃고 있는 셈이다"며 "바라봄사진관의 현장 노하우와 참여한 나종민, 이현수, 오상민, 이관석 등 4명의 사진작가들의 힘이 더해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 자사주 261만주 소각…"주주 환원"

포스코홀딩스가 12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날 종가 기준으로 6천722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소각되는 자사주는 261만5천605주로 발행주식 수의 3%다.이날 자사주 소각 결정에 따라 발행주식 수는 기존 8천718만6천835주에서 8천457만1천230주로 줄었다.포스코홀딩스의 자사주 소각은 2004년 이후 18년 만이다. 포스코홀딩스는 2001∼2004년 네 차례에 걸쳐 930만주를 소각한 바 있다.이날 이사회에서는 2분기에 주당 배당금 4천원을 지급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로써 포스코홀딩스는 1분기를 포함해 상반기에 주당 8천원을 배당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1만7천원을 배당한 바 있다.포스코홀딩스는 "자사주 소각을 통해 회사의 주주 친화정책 의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사는 주주환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소각해 발행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주당가치를 높여 주주이익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다.

민주당 직무정지 기준 '기소→1심 유죄' 변경 검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가 전대 쟁점인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을 '하급심 유죄 선고 시 직무 정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 단계가 아니라 1심 판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12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준위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1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의 당직을 정지한다'로 고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 유죄'로 높이자는 것이다.이는 검찰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가 가능하다면 검찰의 보복 수사에 휘둘릴 수 있다는 '개정 찬성파'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문구 중 '정지할 수 있다'는 '정지한다'로 바꾸면서 1심 판결 후 당직 정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는 개정 후 '윤리기준 후퇴'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한 '강행 규정' 장치로 보여진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는데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직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윤리위원회 주체로 당국 수사가 정치 탄압이나 보복 수사로 판단될 경우 징계에서 예외를 인정하는데, 이를 최고위에서 판단토록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 달 정도 걸리는 윤리심판원 심의·의결 절차를 신속하게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준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일차적으로 당헌 80조 개정 관련 의견을 모았다. 전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헌과 강령 수정 방안을 논의한 후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그러나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기소할 수 있다는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이런 변경안을 결정할 경우 '이 후보 방탄용'으로 당헌을 고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도 당내에서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특정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위한 편향된 결정이라며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당헌 개정안 발의 전 공개 토론회와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