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정부가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한다.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라며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에 나설 방침도 함께 밝혔다.그는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 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와함께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우선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또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고자 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 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확대하고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한다.'교육 기획 확대' 대책도 실시된다.이를 위해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 개발 기회를 얻도록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고, 대학생 대상으로는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아울러 취업준비생과 니트(NEET)쪽에게 취업 정보,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 구축에도 나설 전망이다.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되며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전면 개편한다.

경북대 총장 후보들 "위상 저하는 수도권 집중 때문"

경북대 총장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경북대의 생존전략 및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변화와 혁신, 연구역량 강화, 재정 투입 확대 등을 꼽았다. 경북대 위상이 갈수록 낮아지는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과거 위상에 안주' 등이라고 입을 모았다.매일신문은 오는 6월 25일 치러지는 경북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거론되는 10명에게 경북대의 생존전략과 경쟁력 제고방안, 경북대 위상 저하 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중 9명이 답변을 해와 이를 분석했다.우선 지방소멸시대 경북대의 생존전략에 대해 김영하 교수(윤리교육과)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지역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교육과 연구분야에서 혁신과 변화를 통해 지역과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정태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경제, 지방교육생태계의 위기를 대학교육 정상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경북대가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주는 등 사회적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창 교수(경영학부)는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며 "경북대를 선택한 수험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은 당연한 것이다"고 강조했다.수도권 대학들에 맞선 경북대의 경쟁력 높이는 방안으로 김상걸 교수(간담췌외과)는 "학생교육과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이공계 필수 수학강의, 전공심화 교육 강화, 연구기금 모집, 대학원 연구 중심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신희 교수(의류학과)는 "학생취업률 제고와 대학 평판도 개선을 통한 선순환으로 경북대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최우선이다"며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해 인용지수가 높은 논문작성, 우수 외국인 교수 초빙,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의 내실화, 상주캠퍼스 운영방안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허영우 교수(신소재공학과)는 "현재 경북대 학생들의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40%에 불과하다. 이를 서울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우수한 교수진을 다수 확보해 연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형국책사업 수주, 글로벌 공동연구 협력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경북대의 위상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 김광기 교수(일반사회교육학과)는 "경북대는 행정을 포함해 여러가지 부분에서 다소 경직돼 있어 시대의 흐름에 뒤 떨어져 있고 변화와 발전이 부재하다"며 "모든 것이 수도권 위주로 돌아가면서 지역 사회가 쪼그라들고 결국 경북대의 위상도 하락했다"고 분석했다.이형철 교수(물리학과)는 "경북대가 시대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학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구성원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하성호 교수(경영학부)는 "사회·경제 자원과 우수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고 대구경북의 사업 기반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지만 경북대는 이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조직의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구 軍부대 5곳 통합 이전지, 10월 윤곽

대구 도심 군부대 5곳을 통합 이전할 최종 대상지가 이르면 오는 10월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유치 희망 후보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상주·영천시, 의성·칠곡군 등 5곳에 대한 평가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다. 내년 중 대구시와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3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도심의 군부대를 외곽으로 통합 이전하는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의 본격적인 후보지 평가 절차가 개시됐다. 이전 대상 군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 제1미사일방어여단사령부 등 모두 5곳이다.국방부는 유치 희망 후보지 5곳 지역을 대상으로 작전성·임무수행·정주여건 등에 대해 검토한다. 국방부의 평가 결과는 오는 8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3곳의 후보지를 꼽을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시는 국방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민수용성·사업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국방부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는 최종 후보지 1곳을 선정할 방침이다.이후 시는 최종 후보지에 대한 '이전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이전기본계획 수립, 합의각서 승인 건의, 국방부·기획재정부 검토 등을 거쳐 내년 말 국방부와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합의각서 체결까지는 통상 2~3년이 소요되지만 시는 최대한 1년 내 합의각서 체결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는 대구시와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군부대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나아가 법적 효력을 지닌다.합의각서가 체결되면 본격적인 이전 사업이 시작되며 군부대 이전 지역에는 의료, 쇼핑, 문화, 교육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밀리터리 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군부대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 5개 의대 정원, 내년 64% 늘어나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과 관련, 경북대와 영남대는 정부가 당초 배정한 정원보다 적게 뽑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구가톨릭대와 계명대는 정부 배정 정원의 100%를 반영해 내년 신입생을 모집한다.이에 따라 대구권 4개 대학의 내년 모집 정원은 올해(302명)보다 153명(50.6%) 늘어난 455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영남대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정원을 100명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정부가 배정한 증원분은 44명이었지만 영남대는 내년에 한해 24명만 증원한 100명을 모집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영남대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자율 조정 제안과 의대 의견, 현재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만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12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대구가톨릭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부 안대로 올해(40명)보다 40명 늘어난 80명으로 확정했다. 대가대는 의대 정원 확정 숫자 제출 마감일인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신입생 모집 계획안을 제출했다.계명대는 지난 15일 정부 배정안대로 현재 76명에서 44명이 늘어난 120명을 모집하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계명대 측은 "정부가 '대학별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내 의대 정원 자율 조정' 방침을 발표한 19일 이전에 이미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경북대는 정부 방침의 50%만 반영한 45명을 늘리기로 결정, 내년에 신입생 15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금호워터폴리스에 '2차전지 모듈·팩 제조공장' 건립

2차전지 모듈·팩 제조공장이 대구 금호워터폴리스에 신설됨에 따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시는 3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에스제이이노테크'와 '2차전지 모듈 및 팩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지난 1997년에 설립된 에스제이이노테크는 산업용 스크린 프린터 및 자동화설비 제조 전문기업으로, 현재 성서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에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계기로 금호워터폴리스 내 5만860㎡(1만5천385평) 부지를 확보하고 2027년까지 1천293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배터리 모듈·팩 제조시설을 건립한다.에스제이이노테크는 국내 배터리 분야 대기업으로부터 전기차용 모듈·팩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지난달 27일 양자 간 샘플숍 공동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샘플숍 플랫폼 신설을 위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 준공 후 본격적인 제품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기차 등 미래모빌리티 배터리 수요에 맞춰 전문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것이다.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첨단기술 및 자동화 생산공정을 도입해 전기차 배터리 모듈의 안정성 및 성능을 향상시켜 국내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5만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첨단 패키징 기술인 'FC-FGA' 기능을 도입해 불량률을 최소화한 스크린 프린터를 함께 양산할 방침이다. 해당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제공해 연 매출 8천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배터리는 물론 장비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정성호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는 "이번 투자가 전기차 산업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차세대 신기술의 시험생산 및 빠른 시장 대응을 가능케 하는 전략적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며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구가 미래차뿐만 아니라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산업, 반도체 장비 제조 등 미래 신산업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인 ㈜에스제이이노테크의 대규모 투자로 대구가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스제이이노테크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원스톱 투자지원 등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삶의 질↓" 대구경북 청년 지난해 1만4천명 떠나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 청년 1만4천명이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동북지방통계청은 '대구경북과 수도권 청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구경북 19~39세 청년 각각 8천명, 6천명이 직업, 교육, 주택 등의 이유로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다고 밝혔다.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19~39세 청년 인구는 2015년 대비 17.1%가 감소한 58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청년 인구도 2015년 대비 23.7%가 감소해 52만9천명으로 집계됐다.청년 인구 비중도 수도권과 비해 낮았다. 대구의 청년인구 비중(24.6%)은 수도권(28.3%)보다 3.7%포인트(p) 적었고 경북의 청년인구 비중(20.7%)는 수도권에 비해 7.6%p 낮았다.대구경북 청년은 대체로 직업 선택의 이유로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 지역 산업군이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만 몰려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지난해 상반기 청년 취업자 수가 많은 상위 5개 산업 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등의 취업자는 수도권 청년에만 몰려있는 반면 대구경북 청년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 직군에 집중적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청년 인구 유출은 지역 경쟁력 약화와 지역 산업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대구 청년의 고용률(64.5%)은 수도권 청년(70.5%)에 비해 6.0%p 낮았다. 취업자의 300만원이상 임금비율(34.4%)과 상용근로자 비중(68.9%)은 수도권보다 각각 13.1%p, 3.4%p 낮았다.경북 청년의 고용률(62.3%)도 수도권 청년(70.5%)에 비해 8.2%p 낮았다. 취업자의 300만원이상 임금비율(39.2%)과 상용근로자 비중(69.1%)은 수도권보다 각각 8.3%p, 3.2%p 적었다.대구경북 청년들의 삶의 질도 수도권보다 현저히 낮다. 대구 청년의 일자리 만족도(30.9%), 소득 만족도(23.7%), 소비생활 만족도(19.8%)는 수도권보다 각각 4.5%p, 2.7%p, 5.4%p 낮았다.경북 청년의 일자리 만족도(31.2%), 소비생활 만족도(22.7%)는 수도권보다 각각 4.2%p, 2.5%p 낮았다. 다만 소득만족도(30.7%)는 4.3%p 높았다.동북지방통계청 관계자는 "대구경북의 청년 인구 유출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대구경북 청년 인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경북과 수도권 청년의 삶을 비교했다"고 말했다.

차기 대권 적합도 1위 이재명 2위 한동훈 3위 조국

여야 차기 대권후보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0% 이상이 이재명 대표 , 국민의힘 지지층 약 60%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스트레이트뉴스가 의뢰한 조원씨앤아이 정례 여론조사 결과(4월 27~29일·전국 성인 남녀 2천6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무선 RDD 100% 전화ARS·응답률 2.4%)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객관식 설문에서 이재명 대표는 2주 전보다 1.5%포인트 오른로 1위로 집계됐다.이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2.0%포인트 하락한 21.9%로 2위를 차지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포인트 떨어진 8.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7%였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선택지에 새롭게 들어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5.0%,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각 4.7%의 선호도를 얻었다.차기 대권 선호도를 민주당 지지층(2천6명 중 749명·이하 가중값)에서 보면 ▷이재명 81.0% ▷조국 6.2% ▷김동연 2.9% ▷이준석 1.8% ▷한동훈 1.6% 등의 순으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했다.조국혁신당 지지층(216명)에서 분석하면 ▷이재명 44.7% ▷조국 39.6% ▷김동연 4.1% ▷홍준표 3.1% 등의 순이었다.반면 국민의힘 지지층(658명)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한동훈 58.1% ▷원희룡 10.1% ▷오세훈 9.8% ▷홍준표 8.6% ▷이재명 3.4% ▷이준석 2.2% 등이었다.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143명)에선 ▷이재명 23.0% ▷한동훈 14.4% ▷김동연 11.7% ▷이준석 8.6% ▷홍준표 7.7%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대구 북구 아파트서 30대 여성 차에 깔려 사망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대구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쯤 북구 읍내동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위에 누워있던 30대 여성이 지나가는 승용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오전 2시 18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전 3시 10분쯤 사망했다.경찰은 현장 인근 블랙박스 등을 조사해 용의 차량을 추적 중이며, 용의자가 검거되면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의성비안파크골프장 재개장…편의시설 보강

의성 비안파크골프장이 봄철 잔디 양생 및 시설 정비에 따른 임시휴장을 마치고 1일 재개장했다.지난해 문을 연 비안파크골프장은 36홀 규모로 쾌적한 편의시설과 코스를 갖춰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의성군은 동절기 휴장 기간동안 매표소와 휴게실 2동, 흙먼지털이기 등 편의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여 파크골프장 환경을 개선했다.개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시에는 휴장한다. 의성군민은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타 지역 동호인은 전화 예약(054-861-1110) 후 이용 가능하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계획 중"이라며 "파크골프장이 군민들의 건강한 삶과 커뮤니티 구축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내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에 즈음해 공식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9일 채널A에 출연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며 기자회견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대통령실은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시점과 방식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조만간 열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2주년을 맞는 다음 달 10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당일보다는 그 전후인 9일(목) 또는 13일(월)에 기자회견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주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경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파급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기자회견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을 진행하던 가운데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기자회견이 열리면 취임 후 2번째로, 약 1년 9개월 만이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새해에는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로 국정 운영 구상을 공개했으며 올해는 2월 7일 녹화 방송된 KBS 신년 대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은 언론과 접촉면을 늘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언급한 '김치찌개' 환담이나 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또는 사장단 간담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尹, 여권 내 50만원 민생지원금 제안도 거절"

여야 영수 회담 과정에서 오간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앞서 여권 내에서 야당 제안보다 많은 50만원 지급 주장도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장악이나 관여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꺼낸 첫 번째 의제는 야당이 제안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이었다.전날 회담에 배석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씩 회복지원금을 드리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50만원씩 드려 (민주당 제안을)되치자는 의견을 줬지만 당신(윤 대통령)이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말했다.정부가 민주당의 25만원 전 국민 민생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혀온 것과 별개로 여권 내에서 오히려 더 많은 액수의 지원금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그는 "대통령 논리는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통화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조금이라도 더 풀리면 바로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말씀하더라"고 설명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가 2천200조 원인데 13조원 민생회복지원금 드린다고 물가에 영향을 주냐"며 "그건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듯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골목 경제에 돈이 돌게끔 해야 하니 응급 자금이라도 넣자고 할 만한데 (대통령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니 그때부터 좌절감이 엄습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재차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또 '언론을 장악하거나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방송심의 문제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며 "대통령이 '난 잘 몰랐다',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 하는 일 아니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를 했다)"고 언급했다.또한 "윤 대통령이 '무슨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초기에 90% 지지율을 기록한다 한들 끝까지 갈 수도 없고 차라리 이 상태로 꾸준히 가야 마지막에도 국정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전혀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채용·인사 비리 혐의 전현직원 27명 수사 요청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30일 선관위 내부에서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이들은 형법상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과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김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그간 외부감시·통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해 이같은 사항을 적발했다.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경쟁채용(경채)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경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이다.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이 주로 지역 선관위 경채에서 발생한 정황을 파악하고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167회 과정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 감사원이 확인한 위반 건수만 800여 건에 달했다.직원 자녀만 비공개 채용, 친분이 있는 내부 위원으로만 시험 위원 구성, 면접 점수 조작·변조, 법령상 필요한 지자체장 전출 동의 요건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위법·편법이 동원됐다.예를 들어 지방 A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었던 B씨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 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 처리했다.B씨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다음 임용을 강행했다.이들 채용 비리 연루 선관위 전·현직 직원 자녀들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인 만큼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앞선 자체 특별감사를 말 맞추기 기회로 이용하는 등 증거 인멸과 은폐 시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선관위의 채용 외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 실태가 드러났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배포해 "지난해 5월 자체 특별 감사에 따라 전 사무총장과 차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9월에는 국가권익위원회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엄중 조처하겠다"고 했다.지난해 7월 채용 공고 없이 1인이 응시한 뒤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非) 다수인 경력 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시험 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신천 자갈 걷어내면 새·물고기 알 낳을 곳 사라져"

물새와 물고기 산란기에 대구시가 신천 둔치를 중심으로 대규모 하천 준설 공사를 벌이면서 제대로 번식할 수 없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나왔다.30일 오전 10시 찾은 대구 중구 수성교. 다리 아래로 흐르는 신천의 가장자리에 봉긋한 둔덕이 여럿 만들어져 있다. 일부 구간에는 물길보다 흙더미가 덮인 부분이 훨씬 넓어, 개울처럼 강이 좁아진 상태다. 둔덕 위에는 뿌리가 다 드러난 수초 건더기, 주먹만 한 자갈 따위가 이리저리 섞여 말라가고 있다. 오리 한 마리는 잔뜩 쌓인 흙더미를 피해 다니며 개천 위를 떠다녔다.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흙더미가 쌓인 물가의 풍경뿐만이 아니다. 물고기와 새들도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천 일대에서 미화 활동을 하는 김태선(75) 씨는 "작년 이맘때에는 몇십 마리의 잉어들이 수초에 몸을 비비며 알을 낳는 모습을 봤는데, 올해는 통 볼 수가 없다"며 "오리와 물새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신천의 퇴적토를 제거하는 준설 공사의 흔적이다. 수성교, 대봉교, 상동교 인근에 퇴적토를 모아두고 일시에 수거할 계획이다. 해당 공사는 수십 년 동안 신천 아래에 쌓인 모래를 걷어내, 집중 호우에도 신천이 넘치지 않도록 강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침산교부터 가창교까지 약 13㎞ 구간을 대상으로, 장마철인 6월 이전 마무리될 예정이다.환경단체는 산란기 공사는 부적절하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물새와 물고기는 4월부터 자갈과 수초에 알을 낳는데, 공사로 알을 낳을 공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흰뺨검둥오리, 잉어, 피라미 등 신천에서 번식하는 다양한 생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번식기"라며 "설사 공사를 강행하더라도 구역을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해 알을 낳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와 다각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진국 영남자연생태보존회장은 "당장 공사를 멈추더라도 준설 공사 탓에 알들이 이미 유실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다. 신천의 생태계에 큰 손실을 끼친 것"이라며 "앞으로는 환경 전문가와 함께 공사 현장의 실정에 맞는 공사 방법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구시는 공사 전 수달 관련 환경단체에 자문을 구한 바가 있으며, 공사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수성구 범어아이파크 '최고 32.9대1'…흥행 차기 주자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이파크1차(범어우방1차재건축정비사업)의 청약 당첨자들이 30일부터 본격적인 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계약 과정도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HDC현대산업개발은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일간 범어아이파크에 대한 정당계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범어아이파크는 대구에서 약 3년 만에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지난 11일부터 2일간 진행된 1·2순위 청약 접수에서 82가구 모집에 1천370건이 몰려 평균 청약 경쟁률 16.7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4㎡A 타입의 경우 최고 32.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범어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26층, 4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121㎡ 아파트 418가구와 전용면적 37·59㎡ 오피스텔 30실로 구성됐다. 이 중 84㎡ 아파트 143가구와 오피스텔 30실이 일반분양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회차 계약금을 1천만원 정액제로 책정했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 적용된다.범어아이파크 주변은 우수한 교통 여건과 높은 교육열을 자랑한다. 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가깝고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수성구민운동장역은 2030년 개통 예정인 엑스코선 출발역으로도 이용된다. 단지 인근에는 초·중·고교가 다수 자리잡고 있고 수성구 학원가와도 인접하다. 자녀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녹음과 잔디가 어우러진 포레스트 가든과 숲속 테마의 어린이놀이터 등 자연친화적 조경 설계도 입주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근에 있는 대구어린이세상, 범어공원이 제공하는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입주민들을 위한 아이파크만의 혜택도 눈길을 끈다. 아파트 가구당 1.76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전 가구에 지하 창고가 지급된다. 발코니 확장은 무상이며 주부들의 편의성을 높여줄 3구 인덕션, 싱크볼 등이 제공된다.부동산 업계는 최근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거래량이 증가한 점을 들어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대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천823건으로 전월보다 3.17%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1천486건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들어 2개월째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의료 사각 해소할 '공공심야약국' 없는 곳 수두룩

심야시간대와 휴일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이 대구 10곳, 경북 8곳에 그쳐 적극적인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병원과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시간에도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확충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공공심야약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과 오후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자정약국'으로 나뉜다.공공심야약국 현황과 지원책 등은 지자체 별로 다르다. 대구시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중이며 2020년 3월에는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올해 기준 대구는 중구 3곳, 서구 1곳, 남구 1곳, 북구 2곳, 수성구 1곳, 달서구 2곳 등 모두 10곳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수성구 1곳만 심야약국이고 나머지 9곳은 자정약국으로 운영된다. 대구 동구, 달성군, 군위군은 공공심야약국이 전혀 없다.이는 인천, 부산 등과 비교해 봐도 부족한 편이다. 단체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천은 26곳, 부산은 16곳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46곳으로 가장 많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경북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경북은 지난 2022년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현재 포항 2곳, 상주 1곳, 경산 3곳, 칠곡 1곳, 예천 1곳 등 8곳만 운영하고 있다. 단체는 "의료 사각지대엔 농어촌일수록 약국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공공심야약국은 지난해 4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범단계일 때는 대한약사회가 참여 약국을 지정하는 등 관리 업무를 맡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로 정부 주도하에 지자체가 관리하게 됐다.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그간 약사회가 심야약국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동구, 달성군, 군위군 등은 조속히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LIG넥스원 천궁II 글로벌 흥행 이끈 구미시

LIG넥스원의 천궁-II 등 구미에서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글로벌 흥행(매일신문 4월 25일자 1·3면 보도)에는 구미시의 '적극 행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고충 해결에 전방위적으로 나서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30일 구미시에 따르면 국내 대표 방산기업 LIG넥스원은 구미에 시험시설 3곳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수출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시험시설을 확장해야 했다.새 무기체계를 개발하려면 기존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시험시설이 반드시 필요했다. 1976년 금성정밀공업으로 시작한 LIG넥스원은 설립 이후 꾸준히 연구·생산시설을 늘려온 탓에 여유부지도 없었다.회사는 LIG넥스원 구미하우스 인근 부지를 매입한 후 시험시설을 건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해당 부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매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이런 어려움을 접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초 LIG넥스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직원들을 만났다.확인 결과 해당 부지는 계획상 하천구역이긴 했으나 사실상 하천시설 역할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LIG넥스원 뿐만 아니라 낙동강변의 구미국가1산업단지 기업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구미시 입장에서도 향후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할 때 행정상 걸림돌이 될 것이 뻔했다.김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 즉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적극 건의했고, 시 도시계획과와 하천과도 문제 해결에 뛰어들면서 마침내 올해 초 해당 구역을 하천구역에서 제외했다. 김 시장과 구미시의 전방위적 규제혁신과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통한 것이다.덕분에 LIG넥스원은 기존 시험시설과 연계한 시설 구축을 통해 중복투자 손실을 막았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첨단시설을 확보해 구미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LIG넥스원 관계자는 "구미시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시험시설을 확충할 수 있었다"며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김 시장은 "기업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결사 역할을 끊임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기업체로부터 '기업애로 해결은 역시 구미가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구미산 무기체계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루마니아,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노후 포항철강산단, 디지털·무탄소 산업거점으로 탈바꿈

노후했던 포항 국가산업단지가 친환경 철강산업과 스마트 물류·제조·에너지를 품으며 젊은 친환경 산단으로 거듭난다.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는 29일 경북포항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노후산단을 친환경 첨단 제조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포항국가산단은 지난해 대상 산단으로 선정됐다.경북포항 스마트그린산단은 '그린철강기반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산단 조성'을 비전으로 하며, 산단공·경북도·포항시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출범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지난해부터 정부 예산 46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49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디지털·무탄소 전환 분야 5개 사업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먼저 '통합관제센터'(130억 원)와 '철강산단기반시설강화'(220억 원)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태풍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66억 원) 사업을 통해서는 산단 재직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입주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총 1천380명의 교육수료를 목표로 하며 취업연계도 지원하고 있다.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활용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과 탄소 중립체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스마트에너지플랫폼'(78억 원) 사업은 3년간 70개 수용가의 에너지사용량 7% 절감을 목표로 한다.'스마트물류플랫폼'(55억 원) 사업은 공동활용이 가능한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을 통해 산업단지 물류 최적화와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출하송장 자동화, 물류센터 내 차량체류시간 단축 등을 통해 물류비 7%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편 경북포항 스마트그린산단은 지난해 말 개최된 '스마트그린산단 연차평가'에서 평가대상인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또 올해 '에너지자급자족형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352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문문철 산단공 경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산업구조 혁신과 탄소중립 산단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 기획,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포항산단이 탄소중립 선도 철강산단으로 변모하는 모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교사 몰카' 찍은 학생 완전 분리…피해자 보호 강화

교육당국이 '경북 고교생 여교사 몰카 사건'(매일신문 4월 26일 자 9면, 29일 자 9면, 30일 자 6면)의 가해 학생을 별도 교실에 분리하며 피해 교사 보호에 나섰다. '교육당국의 대처 미흡' 지적이 나온 지 5일 만이다.30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전날 교육지원청에 '성범죄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에 대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심의를 요청했다.이와 함께 가해 학생 A군을 다음 달 8일까지 별도 교실에 분리 조치했다. 앞서 경북교육청과 학교가 A군에 대해 동선분리(점심시간 분리, 교사가 사용하는 계단 이용 금지 등) 조치만 했던 데서 '완전 분리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크게 강화한 것이다.이는 개정 교원지위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이후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별건의 교권침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됐고, 개정법에 따라 교원의 반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완전 분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학교 측은 A군의 인권·학습권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남교사들을 투입해 보호 및 교육을 이어간다. 지역 교보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A군을 처분한다.학교 측은 불법촬영이 위중한 범죄임을 알리고 추가 피해 사실도 확인하고자 이번 사건의 교내 공론화를 검토하고 있다.학교 관계자는 "사건 초기 파악한 '촬영 미수' 사실만으로는 가·피해자를 완전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6일 해당 학교 재학생 A군은 여교사화장실에 들어가 교사 B씨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사건 직후 학교 교보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해 '퇴학' 결정을 내렸으나 경북교육청은 "촬영 미수에 그친 가해 학생에게 퇴학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 재심의를 지시했다. 재심의 결과 내릴 수 있는 처벌 최대 수위는 '강제전학'에 불과해 지역 교원단체와 피해 교사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그러나 이달 들어 매일신문 보도를 계기로 이뤄진 학교·경찰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고, 같은 학교 여교사 몇몇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병가 등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도 이를 고려해 피해자 보호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