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란종식이 먼저" 우원식 개헌 제안 사실상 거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7일 오전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두고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이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며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신속 개헌 제안은 국민의 명령, 거부해선 안돼"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이 개헌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6월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이어서 하자는 게 골자다.주 부의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속 개헌 제안,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주 부의장은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4월 6일) 개헌의 시기와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의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제안"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개헌특위가 발표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권한 분산을 축으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서둘러 추진하고, 헌법 개정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개헌작업을 연성화(軟性化) 하자'는 대원칙이 우 의장의 신속 개헌 제안과 일맥상통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주 부의장은 "우리의 현행 대통령제는 제대로 견제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고, 여소야대에 갇히면 식물 대통령이 나오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헌법체계를 지금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헌 작업 동참도 다소 에둘러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해 놓고 시간만 허비해서도 안된다.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하고, 이걸 놓치면 개헌의 문은 다시 닫히게 된다"며 그 시급성을 강조했다.친명계 및 민주당 지도부를 제외한 정치권 전반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7일 개헌안을 마련해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6일 같은 방식을 제안을 하면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野 "국힘, 이번 대선에 책임…후보 내지 마라"

박찬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7일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호 당원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에 이르기까지 내내 윤석열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으며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동조 정당으로,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 및 제재 강화에 관한 법안' 8건이 발의됐는데 그중 7건이 국민의힘에서 낸 것"이라며 "자기 정당 1호 당원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거듭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나아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하고 고소해야 한다"며 "김건희가 구약성경을 모두 외운다고 했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야당과 같은 잣대로 기소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그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지원받은 보조금도 토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밖에도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윤 전 대통령을 즉각 출당 조치하라"고 촉구했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수백억 원 혈세 낭비의 보궐선거를 자초한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도리"라며 "반성 없이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정당 해산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언주 최고위원도 "과거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당원을 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헌 정당 해산 사유 중 하나로 있다"며 "스스로 위헌 정당 상황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 논의를 국민의힘과 할 수 있느냐에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힘 대선모드 가동…황우여 선관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7일 대선 공약에 담을 7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며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선관위원장으로는 5선 의원 출신인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됐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대구 서구)은 "다가오는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될 것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7대 비전을) 핵심 방향으로 해 기존 민생 어젠다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 과제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책임 있는 공약들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제시된 7대 비전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혁신 국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각종 규제 완화와 노사 상생을 위해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이 두텁게 보호받는 따뜻한 복지 국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해 가는 건강한 국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국가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나라 ▷사회적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 등이다.국민의힘은 회의에서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선관위원장을 맡은 황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16대 총선부터 인천 연수구에 출마해 5선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4·10 총선 패배 직후엔 세 달여 동안 선거 참패 수습과 전당대회 준비 등을 맡아 '관리형 비대위' 수장 역할을 하기도 했다.선관위 부위원장은 이양수 사무총장이 맡는다. 선관위원으로는 조은희·이상휘(포항 남구울릉)·조지연(경산)·박준태 의원과 전주혜 전 의원, 김채수 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이소희 전 혁신위원, 박건희 당 미디어국 과장 등이 선임됐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관리는 공정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인천) 5선이고 우리 당에서 오래 봉사한 황 전 위원장이 적합하다"며 "무엇보다도 최근 비대위원장을 역임해 당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상현 "尹, 창당 제안 많이 받지만 거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변의 신당 창당 제안을 거절하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의연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최측근의 전언이 나왔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전) 대통령 주변에 신당을 창당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배격한다"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지난 4일 헌재의 탄핵 선고 당일과 지난 6일 등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났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의연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을 탈당 조치해 거리를 둬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윤 전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함께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분(윤 전 대통령)이 당에 부담되는 것을 원하겠나. 그렇지 않다. 절연보다 무서운 것은 분열"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드리면 다 알아서 할 것"이라며 "적어도 그게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의고 도리"라고 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이후 이날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흘째 머물고 있다. 관저 퇴거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늦어도 이번 주 중반이나 주말까지는 거처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도, 앞으로 메시지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지 않았다.

尹 부부 퇴거 준비…주말 사저행 전망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직을 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私邸)행이 이번 주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나흘째인 7일에도 서울 한남도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대통령실 일각에서 이르면 9일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 신변정리 ▷사저 경호시설 준비 ▷사저 내부시설 점검 ▷반려동물(11마리) 이동 준비 등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퇴거를 준비 중이라는 말씀만 드린다"면서 "이사 날짜나 장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관저에서 나오게 되면 일단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에도 6개월 정도 머물렀던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아크로비스타)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망연자실했던 대통령실 직원들은 업무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재가동했고 직원들도 대다수 정상 출근해 한덕수 대행 보좌 체제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 이관 등 '윤석열 정부 정리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한편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주변으로부터 신당 창당 제안을 받고 있지만 고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윤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배격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4%대 급락…무역갈등 여파, 공포심리 확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갈등 격화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4%대 급락한 채로 출발했다.7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6.17포인트(4.31%) 내린 2,359.25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도 20.37p(2.96%) 떨어진 667.02로 출발했다.오전 9시30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2,346.79(4.81%), 코스닥 지수는 660.10(3.97%)까지 떨어지며 하락 폭을 벌렸다.미국 정부가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데 이어 4일 중국이 보복관세 차원인 미국산 수입품 34% 관세를 발표하자 국내에서도 증시하방 압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관세전쟁' 본격화로 인한 성장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직전 거래일인 4일 뉴욕증시 주가 지수도 폭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322.44p(5.97%) 떨어진 5,074.08에 거래를 마쳤다. 팬데믹 확산 공포가 덮친 2020년 3월 16일(12%) 이후 5년 만에 일간 기준 최대 낙폭이다.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231.07p(5.50%) 급락한 38,314.86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962.82p(5.82%) 하락한 15,587.79에 각각 마감했다.국내에서도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한층 해소한 만큼 앞으로 시장 관심은 '관세 리스크'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 개장가는 전장보다 27.9원 오른 1,462.0원을 기록했다.

"정부와 대화 타협 노력 했어야" 尹·野 모두 꾸짖은 헌재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판결문을 살펴보면 야당 역시 헌정사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이란 비극 국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단적 대결의 정치를 유발한 공동책임 선상에 함께 서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헌재의 이런 인식은 114쪽 분량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뚜렷하게 드러난다. 헌재는 특히 야당의 탄핵 난사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가 계엄 선포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분명히 했다.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계엄 선포 전까지 2년 7개월 동안 이어진 22건에 달하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언급했다.그러면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탄핵심판 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선고 전까지 최소 수개월 동안 권한 행사가 정지돼 생기는 업무 공백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적시했다.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야당 단독 의결에 따른 문제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짚었다.헌재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특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했다. 이 가운데는 검찰의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 수사 등 수사 지원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었다"고도 지적했다.헌재는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파국으로 치달은 '정치의 실종' 현상에 윤 전 대통령과 국회 모두 책임이 있다고 꾸짖었다.국회에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질타했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치권, 특히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헌재의 주문대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대구 추락 헬기 보조기억장치 소실 "조사 1년 이상"

대구 북구 서변동 산불을 진화하다 추락한 헬기의 '보조기억장치'가 소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조사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는 7일 오전 북구청 청사 2층 상황실에서 사고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대구경찰청 ▷대구소방본부 ▷대구시 ▷북구청 ▷동구청 ▷부산지방항공청 ▷헬기 임대 업체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들은 약 35분간 이어진 회의에서 현장 감식 방식 등 향후 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위 관계자는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확한 현장감식 결과가 나오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미국에 있는 헬기 제조업체에 엔진을 보낼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면서 "조사 중인 내용을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관계기관들은 회의 직후 서변동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작업은 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이날 조사위는 드론 등을 통해 추락한 헬기 등의 잔해물을 파악하고, 기체 잔해에 남아있는 연료와 각종 오일을 수거했다.이외에도 조사위는 전날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을 탐문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기도 했다.사고 헬기에 블랙박스 대신 설치돼 있던 '보조기억장치'는 사고 수습 전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장치는 헬기 임대 업체에서 자체 설치한 것으로, 최대 1천℃ 이상의 고온에도 견디는 헬기 전용 장치는 아니었다.조사위는 보조기억장치의 복구 가능 여부도 자세한 조사를 거쳐야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락 헬기 조종 故 정궁호 기장 분향소 설치

6일 대구 북구 서변동 산불 진화 도중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고 정궁호(74) 씨의 순직을 기리는 분향소가 설치된다.대구 동구청은 7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북구청도 같은 날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분향소를 마련키로 했다.아직 분향소의 운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구청은 유가족 의견에 따라 가족 장례 일정에 맞춰 시민 조문을 받기로 했다. 고인의 시신은 현재 대구 시민전문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정씨는 1985년부터 충남‧경기경찰청 등 지역 항공대를 시작으로 2011년 6월 정년퇴직까지 재난 구조 현장을 누빈 경찰 비행시간 3천870시간을 기록한 베테랑이다.그는 2017년부터는 경북 영덕군에 있는 한 항공사에서 근무하며 대구 동구의 임차 헬기 조종에 투입됐다.대구 동구는 봉무동 봉무공원 주변에 산불 임차헬기 이착륙장을 두고 있다. 정씨는 산불 헬기를 운용하는 매년 1~6월에는 세종시에 사는 가족과 떨어져 이착륙장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씨 유족은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합동감식 이후 고인 장례절차 전반을 확정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상 마렵다' 간호사 수사 속도…자택·휴대전화 압수수색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사진과 함께 학대 정황이 담긴 문구를 올린 간호사(매일신문 4월 2일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간호사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아동 학대 정황이 있는 사진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A씨는 SNS에 환아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하고싶다)",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등 부적절한 문구를 올려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다. 피해 환아의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고소했다.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A씨 외에 자체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에 가담한 간호사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한편 병원 측은 아동학대 논란이 확산하면서 지난 3일과 5일 각각 홈페이지 입장문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의대 본과 고학년 중심 수업 복귀 늘어나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본과 3·4학년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의대생 수업참여율 등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방침이다.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까지 학생들이 100% 복학했으나 진짜 복귀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수업에) 많이 돌아온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본과 3·4학년의 경우 병원 실습을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는 데다가 의사 국가시험은 주당 36시간·총 52주 임상실습 기간을 채워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기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대부분 의대는 온오프라인을 수업을 병행 중이며 이날부터 차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교육부는 구체적인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 시기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김 지원관은 "언제까지 수업 참여를 보겠다고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현장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다만 이달 말까지 각 의대가 모집인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이주 내, 늦어도 다음 주까진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본과생과 달리 예과생들 사이에선 아직 수업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으나 작년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교육부는 다시 한번 못 박았다.김 지원관은 "고학년이 돌아오면 분위기가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서 (예과생도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엔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일부 대학은 수업 거부 학생들에 대해 이날부터 유급예정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유치원 다…교육물가 금융위기 후 최대 폭 상승

가계 지출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교육 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2월 4.8% 이후 16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교육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이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기준 4년제 사립대 151곳 중 79.5%인 120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공립대 39곳 중 28.2%인 11곳도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대학교 등록금이 오르자 다른 교육 물가도 덩달아 올랐다.사립대학원납입금은 3.4%, 국공립대학원납입금은 2.3% 올랐다. 두 항목 모두 2009년 2월(사립대 6.5%·국공립대 7.8%)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3월 전문대학납입금도 3.9% 상승했다. 역시 2009년 2월 7.6%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유치원비 상승률도 4.3%로 9년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유치원납입금 물가는 2020년 5월부터 58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하락했지만, 지난달 상승 전환했다.유치원납입금은 지역별로 학비 지원 정책 차이 등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24.3%), 강원(15.7%), 부산(14.7%), 경북(12.1%), 서울(5.0%) 등에서 크게 상승했다.반면 울산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 정책 영향으로 울산 유치원납입금 물가는 작년대비 74.3%나 하락했다. 충북(-5.7%), 광주(-0.4%)에서도 내렸고 세종·충남·전북은 상승률이 0%였다.

"죽은 후엔 무슨 소용" 포항 지진 소송 빠른 판결 촉구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매일신문 지난해 11월 12일 등 보도) 지역 시민단체 측이 빠른 판결을 촉구하며 6만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발생 이후 2만4천여명이 위자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서 재판부에 대해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범대본은 포항 촉발지진 발생 이후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최초 제기하며 지난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위자료 300만원)을 받아낸 바 있다.이후 해당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으로 넘어가 현재 공방이 진행 중이다.범대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소송을 제기하고 1심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받던 시민들이 제대로된 위로도 받지 못하고 상처만 더욱 깊어져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범대본은 오는 8일 예정된 항소심 변론 자리에서 6만명이 서명한 판결 촉구 탄원서를 대구고법에 제출할 계획이다.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 촉발지진은 국책사업이었던 지열발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정부 조사까지 발표됐지만, 피고측 변호인들이 피의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본인 사망 후에 수령하는 보상금이라면 억만금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재판이 지체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산불 대피 도운 인니 국적 3명 장기 체류 자격 부여

정부가 경북 북동부 산불 대피에 도움을 준 세 명의 인도네시아인(매일신문 2일 보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이번에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얻게 된 인도네시아인 중 한 명인 수기안토(31) 씨는 산불이 영덕 일대로 확산되자 주민들을 깨우고 업고 뛰며 대피를 도왔다.외국인 선원인 수기안토 씨는 지난달 25일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 해안마을까지 산불이 번지자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했다. 이날 마을 이장 김필경 씨, 어촌계장 유명신 씨도 함께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산불이 번졌을 당시 이 마을 주민 약 60명 중 상당수는 집에 머물고 있거나 이미 잠든 상황이었다.특히 수기안토 씨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 7명을 직접 업고 나왔고, 같은 마을에서 일하는 레오(인도네시아) 씨도 주민 구조를 도왔다.이렇게 경정3리 주민 100여명이 마을 앞 방파제에 모였고, 민간 구조대장 전대헌 씨의 도움을 받으며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법무부는 지난 1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지시로 수기안토 씨에게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장기거주(F-2)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장기거주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다.

안동시, 산불피해 농가 농기계 지원에 55억원 투입

'괴물 산불'로 집과 창고가 화마에 휩싸이면서 각종 농기계도 함께 불 타버린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농기계 임대지원, 농기구 구호물품 등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안동시는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돕고, 피해 지역 농민들이 본격 농사철을 맞아 안정적 농업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 지원을 추진한다.이번 산불로 인한 안동지역의 농작물 피해면적은 1천97㏊에 달하며, 농기계도 2천200여 대가 불에 타 영농 활동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이에따라 안동시는 마을 단위 장기임대 농기계 지원과 더불어 단기임대 농기계도 추가로 확충해 산불피해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지원은 장기 및 단기 임대로 나눠 모두 5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우선 마을 단위 장기 임대 농기계 지원을 위해 35억 원을 배정해 14일 이후 산불피해 마을 단위로 순차적으로 임대할 예정이다.농작물 정식기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행관리기 500대와 이동형 동력분무기 500대 등을 공급한다.또, 단기 임대 농기계 확충을 위해 20억 원을 투입해 트랙터, SS기(농약살포기), 승용제초기 등을 추가로 임대사업소에 비치할 계획이다.산불피해 농가에는 무상 임대를 실시하고 있고 일반 농가보다 먼저 임대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한편, 안동시는 전국에서 이재민 구호 물품 문의에 '농기구'도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본격 농사철이지만 대형 농기계뿐 아니라 소형 농기구조차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것.경상북도 우리음식연구회는 지난 4일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돕기 위해 450만원 상당의 삽, 호미, 낫 등 농기구를 안동시에 전달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배정해 산불피해 농가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으니 함께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 찾은 이재명 정책 멘토 '기본 시리즈' 힘 싣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을 여는 등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기본시리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재명 정책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대구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5일 오후 5시 시당 김대중홀에서 '대구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이날 발대식 초청강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멘토'로 통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진행했다. 이 원장은 가천대학교 경제학 교수 시절부터 이 대표와 30년 간의 오랜 인연을 맺어오면서, 기본소득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제안한 장본인이다.이 원장은 강연에서 "헌법 10조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인권 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당의 책무로 생각하고 기본사회를 우리당 강령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본사회는 저소득층을 위한 운동이라는 오해를 사는데, 기본소득 외에도 기본주거, 기본 교육 등의 다양한 개념이 있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도 있지만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부연했다.또 이 원장은 "대구에서 활용 가능한 기본사회 정책도 고민해봤다"며 중장년을 위한 '광명시의 평생학습지원금' 정책과, 치매예방 사업인 '부여군 치매예방 SIB' 정책을 기본사회 정책을 예로 들었다.대구 기본사회위 위원장을 맡은 강민구 수성구갑 지역위원장은 축사에서 "대구의 민주당 지지율이 아직 30% 정도로 머물러있다"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구 기본사회위 발대식을 계기로 대구 변화에 앞장서고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축전을 보내 "대구 기본사회위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지역의 고른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사회를 대구가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축사 영상을 통해 "성장과 기본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혁신에 나서고 행복하면서도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사회위를 튼튼하게 꾸리자"고 했다.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지역기본사회위원장인 신효철 동구갑 지역위원장, 최규식 서구 지역위원장, 박정희 북구갑 지역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20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영천시 교통정보센터 부지에 불법 포차 웬 말?

경북 영천시 소유의 관공서 건물 부지 내에 불법 포장마차(이하 포차)가 들어서서 영업을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영천시의 부실한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6일 영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영천공설시장 인근에 위치한 영천시 교통정보센터(옛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2주 전부터 불법 포차가 일부 부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을 하고 있다.불법 포차는 오후 2~3시부터 간이 의자 등을 내놓고 주류와 음식을 늦은 오후 시간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손님들의 노상방뇨와 고성방가 등으로 인해 주민 민원과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불법 포차가 들어선 교통정보센터 부지는 지난해 11월 영천시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완료에 따라 개소했으며 영천시 교통행정과에서 건물과 부지를 관리하고 있다.교통정보센터 주변에 사는 한 주민은 "(교통정보센터) 인근에는 영천공설시장을 비롯 병원과 상가 등이 많이 입점해 있어 낮시간대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신 야간에는 도심 공동화로 인해 슬럼화가 상당하다"며 "불법 포차가 들어선데 따른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우범지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주민은 "관공서 건물 부지에 불법 포차가 운영된다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영천시에 계속 민원을 넣는 데도 적절한 조치가 없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영천시의) 안일주의 행정이 이런 일을 초래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불법 포차 영업주에게 계고장을 전달하고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한편, 위생법 등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도 "도로나 인도에 있는 불법 노상 적치물이 아닌 개인 사유물은 공공 부지 내에 있다 하더라도 관련법상 강제 철거 등을 할 수 없어 (불법 포차) 철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치 불확실성 탓 주택거래 주춤…대선 후 회복될까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 현실화되며 주택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과거에도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사례가 반복됐던 만큼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다만 곧 있을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금세 회복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 직전인 2016년 10월과 11월 각각 0.17%, 0.15%를 기록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변동률은 탄핵 선고를 앞둔 2017년 2월 0.01%까지 떨어졌다.당시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도 마찬가지였다. 2016년 10월 6천9건이었던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월 5천193건으로 줄었다. 이듬해 1월에는 3천583건까지 급감했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당분간은 관망세가 커지면서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 자금 회전이 어려워진 건설사, 시행사, 금융사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상반기 예정된 물량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고 대선이 끝날 때까지 뚜렷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도 어렵다. 선거가 진행되는 2개월 동안 시장과 정책 모두 진공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안겼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과거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졌지만 단기 조정을 거친 뒤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전국 주택 매매가격변동률은 선고가 있은 3월 이후 반등해 2017년 6월 0.21%로 회복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영향이 거의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3개월 정도 상승폭이 줄었다가 곧 회복됐다"고 설명했다.당시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까지 4천건대에 머무르며 거래 부진이 이어졌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6월부터는 6천559건으로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최근에도 경기 침체 여파로 거래량은 예년보다 줄었으나 점차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장 분양 일정 등에는 일부 변화가 있을 순 있어도 시장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탄핵 선고로 연기됐던 분양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정도로 그칠 것"이라며 "건설업황은 등락이 있고 한번 방향성이 바뀌면 적어도 수년간 계속된다"고 말했다.

120개사 참가 '대한민국 캠핑대전' 11일부터 엑스코서

캠핑 산업과 여가문화의 확산 속에 영남권 최대 규모의 캠핑 전문 전시회인 '2025 대한민국 캠핑대전'이 오는 11~13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다.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총 120개사가 참가해 국내외 캠핑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지자체의 참여도 눈길을 끈다. 대구시를 비롯해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이 참여하고, 경북도와 함께 영주시, 상주시,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등도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대구·경북 공동 주제관은 캠핑문화와 지역 관광을 접목한 복합 콘텐츠 공간으로 구성된다. 제4회 캠핑대전 사진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구미시 거주 양인경 씨 가족의 사계절 감성 캠핑 장면을 실물로 재현한 공간이 마련되며, 대구 기업 크멋 플라워는 실크 소재의 대형 꽃 장식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대구·경북'을 주제로 한 포토존을 선보인다.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마련된다. 과거 텐트에서의 추억을 공유하는 '사진공모전'은 사연을 선정해 신형 텐트를 증정하며, 행사기간 동안 매일 다양한 이벤트와 부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공식 협찬사 교촌치킨은 웨지감자 교환권을 일별 선착순 5천명에게 증정하고, 신제품 조각치킨을 매일 300명에게 무료 시식으로 제공한다.이 밖에도 사전 등록 인증, 응원 댓글 참여, 현장 구매금액에 따른 이벤트를 통해 타프, 폴딩박스, 캠핑랜턴, 버너, 경량체어 등 70여종의 경품이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대한민국 캠핑대전 사무국 한수희 매니저는 "지역 대표업체와 메이저 브랜드의 동시 참여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구매인증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시회 입장을 원하는 관람객은 8일까지 대한민국캠핑대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시 무료로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