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료 등 공공기관 데이터 민간 개방… 추경호 "막대한 자원, 국민께 되돌려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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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확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활용하지 않는 특허·실용신안을 민간에 무료로 나눠주고 그림자 규제도 정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민간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비식별화한 후 가공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대상 선발 때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 시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가동,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데이터를 익명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은 의료수요를 예측하고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의 지역별 국민연금 연금 종별 수급자 현황도 공개한다. 금융사들은 이런 정보를 토대로 점포 개설과 방문 서비스 등 사업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청약·입주 물량 데이터를 개방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도 개방한다.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만1천건을 민간에 무료로 이전한다.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체육시설과 회의장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현재 권고 형태인 개방 방식을 의무로 전환해 개방되는 시설의 범위를 늘리는 방식이다.

모든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예약 체계를 인터넷상에 구축해 연말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지침과 경영평가 편람 등 개정 작업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자산은 969조원, 1년 예산은 761조원으로, 이들의 연간 조달·구매액은 63조원이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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