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약 사범 3년새 2.5배↑…"교육부 차원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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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중·고, 대학생, 대학원생 등 마약류사범 346명
전체 마약류사범 31% 증가할 동안 학생에선 147% 증가
전체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교육청 소속 비율 높아 '교육계 도덕적 해이' 지적
강득구 의원 "교육부 차원 대책 및 강화된 교육체계 마련 필요"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학생 마약류 사범이 3년 전에 비해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마약류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2021년 초·중·고와 대학, 대학원 등 학생 마약류사범은 140→195→323→34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18년 마약류사범은 8천107명에서 2021년 1만626명으로 31% 늘었는데, 같은 기간 학생 마약류사범은 약 147%가 늘어 증가 폭이 컸다.

더욱이 전체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교육청 소속 비율이 높은 편으로 드러나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무원 마약류사범은 2018년 14명과 2019년 10명, 2020년 14명, 2021년 6명, 2022년 8월까지 11명으로 매년 10명 안팎으로 파악됐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공무원 마약류사범 11명 중 36%(4명)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전체 공무원 마약류사범 55명 중 교육청 소속이 차지하는 비율은 32.7%(18명)로, 자치단체 소속 36.4%(2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강 의원은 학생과 교육 공무원의 마약 투약 현황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급 학교에 학기당 2회 이상(10차시), 3개월에 1회 이상(10시간) 약물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교내 약물 교육은 마약교육에만 한정되지 않고 대부분 보건이나 인터넷 중독 등 다른 분야 교육과 통합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실질적인 마약 관련 교육은 교육부 지침보다 더 짧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학생 마약류사범 수가 2018년 대비 2021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 시절 마약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다른 주제와 통합돼 이뤄지는 실정이다. 교육부 차원의 대책과 강화된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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