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여당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검법안이 성안이 되면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을 제거한 안을 발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전해지자, 특검이 발의되면 대통령에 대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언급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대통령을 제외하고 군이나 경찰 관계자는 모조리 조사를 받고, 조사가 끝나는 상황"이라며 "특검법이 발의된다고 해도 대통령 한 분에 대한 조사 만하면 (조사가) 거의 마무리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우리가 제시한 (검사, 수사관) 숫자와 (수사) 기간으로도 충분히 특검의 효율성 발휘할 수 있다"며 "(여당도)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권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독소조항 너무 많은 악법"이라며 "이런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 의원들이 특검법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주신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수처, 경호처·경찰 3자회동에도 "체포영장 집행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3자 회동을 했지만, 공수처는 기존 계획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3자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화적인 영장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오갔고,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논의 내용이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15일이나 16일쯤 영장 집행 가능성이 언론 등을 통해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데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 측과의 집행계획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돼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시점에서 영장 집행계획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보인다. 공수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경호처 간 3자 회동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다. 경찰이 '유혈 사태를 피하자'는 취지로 전날 두 기관에 회동을 제안해 이뤄졌다고 한다. 대대적인 경찰 병력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 사이에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진 탓이다. 다만 회동에도 불구하고 양측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경찰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의견을 듣기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제3의 장소' 또는 방문 조사를 제안한 데 대해선 "(윤 대통령 측에선) 변호인 선임계만 들어왔고, 다른 요청이나 의견은 전달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꾸준히 출석을 요청해 왔고,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들어온 요청이 아닌 만큼, 조사 방식을 놓고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尹 탄핵' 1차 변론 4분만 종료…정계선 기피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의 본인의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됐다.14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재판을 시작 4분여 만에 마무리했다.2번째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 진행이 가능하다. 헌재가 사전에 예고한 바 대로 다음 기일은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정계헌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최 권한대행은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이달 25~26일에 이어 27일 월요일, 28~30일 설 연휴까지 엿새간의 연휴가 이어질 전망이다.인사혁신처는 임시 공휴일 최종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관보에 공고하는 대로 확정된다.인사처는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며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대행은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정부가 올해 (교육청에) 지난해보다 3조4천억원 증가한 72조3천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洪시장 "트럼프 취임식 대통력 특사 자격 참석 尹과 논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관련해 당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14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0월부터 윤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내가 가기로 논의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계엄 때문에 그게 무산이 됐다"며 "대통령실이 지금 업무 정지가 돼 버렸으니 그게 무산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사로 가면 정부 대표로 가는 것이라 만나는 사람도 조심스럽고 할 말을 다 못한다. 그게 정부 공식 입장이 돼버리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17년 미국에 갔을 때 전술핵 재배치 문제 때문에 갔었다"며 "그때 미국 의회에 인맥이 좀 있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미국은 공식적인 라인보다도 비공식적인 라인이 더 힘센 나라"라며 "비공식적으로도 우리의 정책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도움받을 수 있는 인사들이 미국에 많다"고 강조했다.현재 홍 시장은 면담 일정 등을 조율 중으로, 취임식에 참석하게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요직 인사들을 비롯해 비공식 물밑 만남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홍 시장은 "내가 초청받은 것은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라며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이름으로 초청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워싱턴 방문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2017년 10월 야당 대표 때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워싱턴 정가를 방문한 이래 8년만에 방문이고, 국내외 엄중한 시점이라 더욱 더 신중하게 일정을 의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대 한국정책에 대한 분위기를 알아보고 공백상태인 정부를 대신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보겠다"고 적었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 7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방한한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과 회동했다.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행진, 만찬 자리에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말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지면서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곧 1년을 맞는다. 전공의의 빈 자리는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과 전임의들이 채우고 있지만 1년동안 쉬는 시간 없이 계속되는 격무에 대학병원 교수들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아우성이 멈추지 않는 상황이다.◆ 대학병원 교수들 "신체적·정신적 한계 도달"14일 대구 시내 한 대학병원의 이비인후과 A 교수는 전날 24시간 당직 근무 후 곧바로 진료실로 향했다. 원래는 24시간 당직 근무 다음날은 휴무가 원칙이지만 전공의도 없어 한 사람이라도 외래 진료를 보지 않으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A 교수는 "24시간 당직을 선 다음날 수술이 있으면 수술을 들어가야 한다"며 "수술 전후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입원 절차까지 모두 교수가 신경써야 하다보니 당직이나 수술이 끝나도 쉴 틈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비단 A 교수 뿐만 아니라 쉴 새 없이 돌아오는 당직근무와 휴식이 보장되기 힘든 현재 상황과 구조 등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모두 겪는 일이며 이 때문에 많은 교수들이 신체적, 정신적 탈진을 호소하고 있다.또 다른 대학병원 B 교수는 "겨우 퇴근할 수 있게 되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은 회한이 몰려오다가도 '그래도 환자들을 놓을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는다"며 "1년 지나니 적응은 된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몸을 갈아넣으면서' 버틸 수는 없지 않느냐"고 호소했다.이 때문에 각 병원에서는 당직비 인상이나 다양한 복지 제공 등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반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에서는 '이럴 거면 차라리 당직 전담 전문의를 채용해달라'는 교수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14일 국가보훈부는 전국 보훈병원에 의사 84명을 신규 채용해 환자를 24시간 진료하는 체제를 갖췄다고 밝혔다. 또 전국 보훈병원 내 진료과와 수술실 등에 진료지원 간호사 213명을 배치·운영하는 등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적어도 이 정도 규모의 의료진 채용을 통해서라도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구 시내 한 대학병원 C 교수는 "병원에서는 당직에 지쳐있는 교수들에게 당직비를 10~20만원 더 주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지금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은 돈 때문에 당직을 서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대로 가다가는 대학병원 교수들도 다 쓰러질 판이니 인력을 더 늘려달라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털어놨다.◆ 병원들도 "일하려고 오는 사람이 없다" 아우성대학병원 관계자들은 교수들의 상황과 요구를 알고 있지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교수나 전임의 등 '전문의' 채용은 언감생심이고 자칫 근무하는 교수들이 병원을 그만둔다고 할까봐 더 걱정이다.대구 시내 한 대학병원은 올해 상반기에 일할 교수 초빙을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 진행해왔지만 14일 현재 정원의 20%를 겨우 넘긴 수준으로 교수 초빙이 진행됐다. 이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 정도 수준은 그나마 나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다"며 "남은 교수들도 서울에 자리가 생기면 그리로 가려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를 달래고 병원에 남게 하는 작업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더군다나 종합병원들이 교수들을 초빙해 몸집을 키우려 하는 시도도 교수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실제로 대구 지역 의료계 내부에서는 한 2차 병원이 개원을 준비하면서 이직을 고민하는 대학병원 교수들과 접촉을 많이 가졌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실제로 이 병원의 외벽에는 대학병원 교수 출신 의료진을 초빙했다는 광고를 크게 걸고 있다.최근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 종합병원으로 이직한 의사 D씨는 "대학병원에서도 환자를 볼 때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종합병원으로 옮기니 환자와의 유대 관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환자와의 관계를 더 깊게 가져 제대로 진료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종합병원으로의 이직에 만족한다"고 말했다.설령 대학병원을 나간다고 해도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과 계열 교수들은 개원이 그나마 쉽지만 외과 계열 교수들 중 개원의로 일하기가 곤란한 필수의료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대학병원 교수 출신 개원의 E씨는 "흉부외과나 혈관외과처럼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수술을 맡아했던 필수의료과 교수들이 마음 속 갈등이 많아 간혹 내게 털어놓곤 한다"며 "게다가 요즘 경기도 안 좋아 막상 개원한다고 해도 의원을 경영하는 데 대한 두려움도 어느정도는 작용하다보니 마음이 복잡한 교수들이 많다"고 전했다.◆ 전공의 모집은 기대조차 안 해15일부터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에 거는 기대는 병원도 전공의도 크지 않다."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한 대학병원 고위 관계자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전공의들이 한 요청 중에 들어준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며 "이미 정부와 사회에 마음이 다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예측했다.전공의들 또한 의견은 변하지 않았다. 대구 지역 사직전공의 F씨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수정과 의료계의 의견 반영을 요구한 것이지 수련 특례나 입영 특례를 바란 게 아니다"라며 "지난 2월 이후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돌아가려는 전공의들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게다가 올해 신규 의사 국시 필기시험 지원자 수가 285명에 불과, 신규 의사 공급 절벽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전문의를 구하려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닥쳤다.대구 시내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전환한다고 했지만 당장 전문의 자체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유인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정부가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정책을 조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장관 "의대 정원 '원점 검토', 동결·감원 포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 "숫자가 변경될 것"이라며 동결 또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새로이 회장을 선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도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말한 것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는 "맞다"고 동의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라며 지난해 복지부에서 발표한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함을 예고했다.조 장관은 "정부는 앞서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의료계의 선제안이 없어도 같이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며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을 표하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에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조 장관은 "계엄과 포고령 5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전공의 의료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포고령 제5호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침하고 워낙 다른 것이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행사에 초청을 받았으나 고사하기로 한 것이 확인됐다.지난 13일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한 전 대표가 트럼프 측 인사로부터 취임식 행사 초청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매우 불확실한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한 전 대표 측이 초청을 고사한 이유는 계속되는 탄핵정국 및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잡음이 커지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수사 불응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아울러 한 전 대표와 함께 초대를 받았던 박정하(전 대표 비서실장)·한지아(전 수석대변인)도 불참을 결정했다. 이들 역시 "한 전 대표도 물러났고, 현재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불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받았으나 불참을 알리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원내대표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원내대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측에 서한을 보내 취임식 초청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엄중한 정국 상황으로 인해 불참하게 된 데 따른 아쉬움을 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또 권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열흘 뒤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다. 나도 초청장을 받고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한국 정국 상황이 불투명하고 엄중한 시기에 원내대표가 자리를 비운다는 게 의원과 당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조금 전 취소했다"고 밝혔다.한편,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공개 찬성한 뒤 사퇴 압박을 받고 지난달 16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잠행을 이어가고 있으나, 측근들과의 교류는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한 전 대표의 첫 목격담도 전해지며 활동을 재개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 달성군의 한 저수지의 얼음이 깨지면서, 얼음 위에 있던 중학생 한 명이 사망했다.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19분쯤 달성군 다사읍의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놀던 중학생 6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친구가 저수지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차량 11대, 인원 37명을 출동시켜 구조 작업을 벌였다.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5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온 상태였으나,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의 학생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경찰은 숨진 A군이 함께 물에 빠진 다른 학생을 구조하려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는 4월 치러질 김천시장 재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공천을 앞두고 '공천 내정자가 있다'는 뜬소문이 퍼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천시당협위원장인 송언석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특정 후보를 공천한다는 등 소문이 난무하지만 지지자들이 지어낸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경선을 거쳐 투명하게 후보를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송 의원의 기자회견은 '밀실공천은 없다'는 의미로 읽혔다.하지만 이후 지역의 한 언론매체가 김천시장 공천과 관련해 "공천 신청자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경쟁력(40점·여론조사) ▷당 및 사회 기여도(35점) ▷도덕성(15점) ▷면접(10점) 등으로 배점돼 있다. 시·도당의 사정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을 때 나머지 3개 항목의 총점(60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고 보도하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천시당협위원회 측은 "사실이 아니다. 아직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이런 해명에도 국민의힘 공천을 희망하는 일부 예비 후보자들은 배점이 35점에 달하는 '당 및 사회 기여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득점을 쌓더라도, 특정인에게 '당 및 사회 기여도' 점수를 높이 주면 사실상 전략공천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이런 이유로 지역 정가에 퍼지고 있는 '송언석 의원이 밀고 있는 공천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과 맞물리며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특히 해당 매체가 보도한 '사정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을 때 나머지 3개 항목의 총점(60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는 내용을 두고는 "이렇게 될 경우 경선에 참여했다가 특정인의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중앙당 공관위가 22대 총선 당시 기준을 경북도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음으로 경선에 나서는 이를 배려해 당뿐만 아니라 '사회 기여도'를 평가하게 돼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이어 "앞으로 경북도당 공관위에서 중앙당의 지침을 참고해 공천심사 기준을 정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당이나 사회 기여도가 낮은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한편, 오는 4월 2일 예정된 김천시장 재선거에는 10명이 예부후보 등록을 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지난달 초 수익성 문제로 가동 중단한 포항2공장 근무 인력을 두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건설경기 악화로 철근을 생산하는 포항1공장 일부도 가동을 멈췄다.14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포항2공장 근무 인력 260여명을 포항1공장과 인천공장, 당진공장 등으로 재배치해야지만 노조 측 반발로 인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들은 재가동을 염두에 둔 포항1공장 설비점검 등 업무를 하며 사측과 인력재배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재배치 대상은 지난달 말 근무제 변경(4조2교대→2조2교대) 이후에도 포항2공장에 흡수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옮겨가야 할 인원들이다.이에 현대제철 측은 이번 설 연휴 전에 타 공장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해 연휴 이후 전환배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노조 측 반발이 커 성사될지는 미지수다.여기에 현대제철 포항1공장도 건설경기침체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철근 공정을 이달 22~31일 일시 중단할 예정이다. 1공장에서는 철근‧형강‧중기‧롤 등을 생산하고 있다. 1공장엔 1천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물량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가동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현대제철 인천2철근공장도 지난 13일부터 2주간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앞서 9일에는 인천 소형공장 가동이 멈췄다.현대제철의 철근공장은 1월 한달 간 약 7만톤(t)규모를 감산할 예정이다.현대제철 포항공장 관계자는 "현재로선 추가 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수익성 문제로 포항2공장 재가동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사 수익성 방어를 위해선 감산 외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대구지역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설 경기가 지난해에 비해 악화됐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5년 지역기업 설 동향 조사'(조사대상 총 445곳·응답기업 260곳)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80.1%가 지난해에 비해 악화(다소 악화 48.1%. 매우 악화 32.0%)됐다고 답했다. 반면, 호전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1.9%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체감경기 악화 비율(90.5%)이 가장 높았으며, 유통·서비스업(82.8%), 제조업(77.5%)이 뒤를 이었다. 체감경기 악화 이유로는 '내수부진'(38.0%)을 가장 많이 꼽았고 '고물가'(14.9%), '고환율'(14.2%), '원·부자재 가격 상승'(10.1%) 등이 뒤를 이었다. 자금사정 역시 악화(다소 악화 41.9%, 매우 악화 23.1%)됐다는 응답이 전체의 65.0%에 달했고 전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0.0%, 다소 호전되었다는 응답은 5.0%로 집계됐다. 설 명절 휴무(임시공휴일 지정 전 설문조사 시행)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과반 이상인 52.7%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휴무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4일 이상 휴무를 계획한 기업의 경우 '직원복지'(50.4%)라는 응답 외에도 '수주 물량 감소'(41.6%)를 이유로 꼽은 사례도 많았다. 응답 기업의 73.9%는 올해 설 명절에 상여금 혹은 선물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여금과 명절 선물을 모두 지급하는 기업이 41.2%로 가장 많았고, '명절 선물만 지급'(40.6%), '상여금만 지급'(18.2%)하는 기업이 뒤를 이었다. 또 명절 선물 품목으로는 '가공식품(햄, 참치 등)'이 36.2%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생활용품'(30.5%), '과일류'(10.3%), '백화점 상품권'(9.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 연말부터 지속된 경제 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내수부진, 환율급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기 악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역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및 내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무정지 한덕수 총리 측 "尹대통령보다 우선 심리해달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현 정국을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한 총리 측 대리인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총리 측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 심리 방침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우선 심리하면 정당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에 대응한 '계엄 특검법' 초안을 발의할지 논의한 결과, 의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발의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여야 간에 추가 수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계엄 특검법은 수사 범위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 내란·외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 삭제가 주 골격이다. 수사 대상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또한 수사 브리핑을 허용한 대국민 보고 규정, 압수수색 시 군사기밀 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 배분하고, 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 인력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지도부는 "대안을 내지 않으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고, 행사하더라도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속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고 알려졌다.그럼에도 계엄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특검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의총에서 대안이 나온 만큼 여야가 잘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법사위 소속 장동혁 의원은 기자들에게 "경찰에서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남았는데,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다고 본다"고 했다.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 중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특검은 저지 대상"이라며 "법의 영역을 넘어 정치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책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특검이 수사를 하고, 매일 브리핑하면 민주당 선전선동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경우 당 후보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여야 협상을 통한 특검안 마련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무리 좋은 특검안도 (야당) 쪽에 양보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저지대상"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조경태 의원은 "대안을 의총에서 제시했고, 그 대안을 여야가 잘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쟁을 최소화시키는 길"이라고 했다.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원내 의견을 추가로 듣고, 14일 오후 당 의사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교피아 방관하나" 경북교육청 퇴직 간부 또 사립 재취업
경북교육청 퇴직 간부들이 사립학교 법인의 교장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전관예우' 논란과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관행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육청의 관리 부실과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피아(교육청 관료+마피아)'로 불리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13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는 경북교육청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문제를 최초 지적했다.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위는 "경북교육청이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근 발생한 재취업 사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일회성 지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까지 재발 방지책을 강구 중이다.특히 지난 2022년 퇴직한 한 경북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취업제한 심사를 받지 않고 관내 사립중학교 교장으로 임용된 사례는 법적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례로 꼽힌다.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에서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3년 동안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그러나 안동과 문경, 구미 등 경북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북교육청의 관리 부실과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교육위는 이러한 재취업 문제는 사립학교 법인과 교육청 간의 밀착 관계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퇴직 간부를 임용함으로써 사립학교 법인은 교육청의 행정지도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거나 재정지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도를 훼손하고, 지역 사회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경북도의회 교육위 정한석 도의원은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가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 점은 매우 심각하다"며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 교육청의 신뢰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계 전문가들은 퇴직 간부 재취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사립학교 법인의 인사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 방지와 윤리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교육청 퇴직 간부의 사립학교 재취업 문제는 단순히 지역적 사례를 넘어, 전국적인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퇴직 간부 재취업과 관련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2025학년도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 인사관리 계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정부가 국내 공항 활주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포항경주공항 등 7개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 등 위험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항공 당국은 이달 중 항행안전시설 개선안을 마련하고 연내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 한 결과 방위각 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 무안공항을 포함해 총 7개 공항, 9개 시설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무안공항 참사에서 활주로 인근 항행안전시설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자 국토부는 2~8일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LZ) 등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재질 등 실태를 점검했다.국내 민간, 민·군 겸용 공항 15곳 중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이뤄졌다. 나머지 1곳은 미군이 관리하는 군산공항으로 미군 협조를 받아 따로 조사할 예정이다.이번 조사는 13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32개와 활공각 제공 시설(GP), 거리측정 장치(DME) 51개, 전방향 표지(VOR) 17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모두 7개 공항에서 항공기와 충돌 시 쉽게 부서지지 않아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발견됐다.포항경주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에는 1개씩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있었다. 둔덕은 없었지만 김해공항(2개)와 사천공항(2개)에는 콘크리트 기초가 일부 땅 위로 튀어나온 구조물이, 제주공항에는 H형 철골 형태의 단단한 구조물이 있었다.나머지 7개 공항 26개 시설은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땅에 묻힌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로컬라이저 위치를 보면 인천과 양양공항은 종단안전구역 내 설치돼 있었으나, 모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양양공항은 시설 기초 부분 지반이 일부 내려앉으면서 높이가 관리 기준인 7.5㎝를 약 4∼5㎝ 넘는 것으로 나타나 즉시 흙을 채워 넣는 등 조치하도록 했다.활공각 제공 시설과 거리측정 장치 등 기타 시설은 모두 충돌 시 위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항행안전시설 외에 전국 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21일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방위각 시설은 이달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교사노조 위원장에 대구 출신 이보미 "현장 목소리 반영"
출범 7년 만에 조합원 12만 명을 돌파하며 제1의 교원단체로 부상한 교사노조연맹(이하 교사노조)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이보미(36)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이 당선됐다. 교사노조 위원장에 30대 교사가 당선된 것은 처음이다.교사노조는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이 당선됐다고 13일 밝혔다. 사무총장에는 장세린 전북교사노조 정책위원이 당선됐다.두 당선인은 지난 11일 치러진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52.25%를 얻어 박소영·정혜영 후보를 이겼다. 투표율은 98%였다. 두 사람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로, 1년 남짓이다.이번 선거는 김용서 전 위원장이 지난달 중도 사퇴하면서 보궐로 치러졌다. 김 전 위원장은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개입, 회계 비리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부결됐지만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난달 사퇴했다.이 위원장은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교사노조의 낡은 관행이나 민주주의에 답답함을 느끼던 차에 전임 위원장의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며 "교사노조 정상화 추진단 공동대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노조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통해 교사들의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현재 교육 정책 논의에서 교사들이 배제되고 하나의 전문가로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 현실을 가장 잘 아는 현장 교사의 시각이 입법 및 정책 마련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가장 먼저 시행하고 싶은 공약 1호로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를 통한 임금현실화를 꼽았다.공무원보수위원회법은 적정한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결정권을 갖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무원보수위를 설치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이 위원장은 "현행 공무원보수위는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논의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뿐더러 위원 중 교사는 한 명도 없다"며 "이에 따라 담임 수당, 부장 수당 등 교원 보수 결정에서 고려돼야 할 요인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외에도 ▷노조 가입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 ▷외부 회계시스템 도입 ▷연맹 민주화 등 노조 정상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교사노조 최초 30대 위원장 당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에 대한 갈증이 커진 결과라고 봤다.이 위원장은 "소수 집행부 중심이 아닌 조합원 중심으로 좀 더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며 "전 위원장으로 인한 내홍을 겪으며 내부적으로 쇄신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선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교사노조를 포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대 교원 단체 모두 역대 최연소 수장이 당선되면서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그는 "같은 세대가 공유하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며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젊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 위주로 교원단체들이 변모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2012년 교편을 잡은 13년 차 교사로, 대구교사노조 대변인, 대구교사노조 2·3대 위원장,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교사노조 정상화 추진단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했다.한편, 대구교사노조는 서모세 수석부위원장의 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산 중턱에 둘레 산책로가 조성됐다.수성구청은 13일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시비 3억원을 확보해 범어공원 산 중턱에 둘레를 돌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조성된 산책로는 산 중턱을 순환해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형태다. 전체 4.61㎞ 구간의 비교적 평탄한 코스로 만들어 주민들이 쉽게 산책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 산책로는 정상부를 연결하는 형태로만 조성돼 있다. 경사가 있고, 산책 도중 주변 경관 감상이 어려웠다.범어공원 둘레 산책로는 도심 산지형 공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긴 길이로 설계됐다. 성인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도는 데 약 1시간 30분이 걸린다.산책로에는 대나무, 소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감태나무 등의 군락지도 자연 형성돼 있다. 계절감과 숲 내음을 느끼고 명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수성구는 산책로 노면을 완만하고 평탄하게 시공했으며, 일부 계곡 구간에는 목재 다리를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사고도 예방했다. 그 외 구간은 맨발 산책이 가능하도록 인공시설물을 최소화했다.아울러 보안 등의 문제로 수십 년 간 출입이 제한됐던 대구어린이세상 산지 구간에 대해선 철제 울타리를 철거했다. 범어공원에서 어린이세상 부지로 통하는 400m 길이의 숲 산책로를 새롭게 조성했다.수성구는 범어공원 둘레 산책로가 운동과 산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치유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황금동, 범어동, 만촌동 등 인근 지역 주민 약 10만명에게 여러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범어공원은 도심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맨발걷기 치유 공간"이라며 "올해도 추가적인 진입로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구민들이 항상 찾는 명품 공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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