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소멸대응기금 증액도 필요하지만 기업 이전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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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유출과 감소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면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됐다. 경북의 최대 과제는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관심 지역에 지원하기로 했다. 기금을 배분받으려는 전국의 지방 소멸 예상 지역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자체 신청 금액이 전체 재원을 넘어서면서 소규모 사업 위주의 갈라 먹기 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경북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지방 소멸이 심각한 곳이다. 우선 기금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가 충분한 예산 편성과 배분을 한다면 전국 지자체가 쓸데없는 경쟁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방 소멸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기금 배분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나눠 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연례적인 소규모 사업 반복으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도 크다.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는 청년 인구 유출이 꼽힌다. 청년들은 대학 입학과 취업을 위해 지역을 떠난다. 명문대와 좋은 일자리는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대학과 기업이 지역에 있다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의 핵심 대책은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지역에 머물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매년 1조 원을 전국 지자체에 분배하는 집행 방식은 지방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 미흡하다. 저출산 대책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증액은 당장 필요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들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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