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제2연평해전 희생…北 도발 맞선 호국영웅 예우 강화

새 정부 보수정권 정체성 강조함에 따라 보훈정책도 변화 전망
국민갈라치기 지양하고 호국영웅들에 대한 예우 강화될 듯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전(前)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보수정권의 정체성을 강조함에 따라 보훈정책에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좌편향 논란이 일었던 보훈정책 분야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천안함 희생장병 등 호국영웅들에 대한 예우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5일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계기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의 보훈정책은 편향된 역사인식 등으로 국민적 갈등을 부추겼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원웅 전 광복회장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양주백석고 학생에게 보낸 13분간 영상강연에서 "맥아더 장군이 남한을 점령하면서 '우리는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다. 내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군법회의에 회부해 처벌하겠다. 모든 공용어는 영어다'라는 포고문을 곳곳에 붙였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광복 후 북한에 진입한 소련군이 해방군이고 남한에 들어온 미국은 점령군'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 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대단히 부적절하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고 더욱이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발언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유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여권 관계자는 새 정부의 보훈정책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이 아니라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보수진영의 반발에도 좌익성향 인사들에 대한 서훈수여를 시도하는 등 국민적 분란만 가중시킨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보훈처 자문기구는 3·1절을 맞아 의열단을 조직해 요인 암살 등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약산 김원봉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원봉 선생은 북한에서 6·25전쟁 공훈을 인정받아 노력훈장을 받고 고위직을 지낸 탓에 그동안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됐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넋을 달래고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추진돼야 할 서훈 수여가 전 정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돼 그 취지가 훼손된 경우가 있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보훈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훈정책은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 등 북한 도발에 맞선 호국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를 찾은 보훈 가족 및 국가 유공자 130명을 전쟁기념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길"이라며 "유공자와 유족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예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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