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원정도박, 버닝썬' 빅뱅 승리, '징역 1년6월' 확정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 연합뉴스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 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등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모두 9개 혐의를 받았으며, 모든 혐의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으나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줄였다.

앞서 이 씨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씨)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다만 이 씨로부터 100만달러(약 11억5천여만원)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호텔 카지노에서 100만 달러어치 도박용 칩을 대여받았다며, 칩을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으로 한화 10억원이 넘는 금전 대차 거래를 할 때는 신고할 의무가 있으다. 이를 어기면 추징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외화 차용 행위로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대외 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추징하지 않도록 판결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를 유치하고자대만·일본·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서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천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하면서 약 22억원을 쓰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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