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놓고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도주 가능성이 없는 현직 대통령의 인신을 확보해 강제 수사를 시도한 점은 잘못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도 아직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까지 임의로 배제시킨 것을 두고도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계속된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불발에 그친 사건과 관련, 여권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장 집행이 시도된 날 "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강조했다.여당 인사들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며 체포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클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비꼬았다.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형사소송법 일부를 배제한 것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판사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었다.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 내용이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날 신청이 기각됐으나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등 불복 입장을 분명히 했다.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을 두고 온갖 잡음이 그치지 않자 한남동 관저 주변으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연이어 열리는 등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보수 정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은 물론 내란죄 수사, 신병 확보 등 모든 과정은 법적인 논란 없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에 비춰볼 때 현재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 당국, 사법부 등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태우 변호사 "사실관계 허술 자백한 꼴, 탄핵 심판 무효"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면 내란죄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상 판단만 받겠다는 건, 사실관계가 허술하다는 걸 자백하는 것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이자 체포영장 효력 정지 신청 대리인을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4일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이같이 비판하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쓴 대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에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하고, 헌법상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적 위반 여부만 다투겠다고 했다.도 변호사는 두 부분 중 '내란죄' 여부가 핵심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측은 의결서의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도) 사실관계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데, 의결서 내용은 내란죄에 성립하도록 사실관계를 써놨다"고 꼬집었다.국회 측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 "형법상 내란죄를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심판을 받는 데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내란죄는 의결서 내용의 핵심인데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국회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도 변호사도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철회한 것인 만큼, 탄핵 심판은 무효이고 헌재는 당장이라도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도 변호사는 국회 측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의결된 내용이 철회되기도 했다'고 한 것과 관련, "각각 재판마다 사실이나 증거 관계에 따라, 재판관이 소송 지휘권을 다르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선례처럼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측의 의결 내용 철회도 소송 지휘권 행사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덧붙였다.도 변호사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했을 당시 현장에 있었다.그는 "(공수처 측에) 왜 무리하게 집행하려고 하나, 헌재의 (체포영장) 가처분 결과를 보고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좀 듣더니 밀고 들어왔다"고 했다.
야권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 전에 대통령을 탄핵해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함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내란죄 선동을 했다"면서 "공식적인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나경원 의원 역시 5일 페이스북에서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면서 "단순 계엄법 위반죄와 내란죄는 그 헌법 위반 정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만큼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나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배경으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꼽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라며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리스크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 하루라도 빨리 조기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함 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공세를 펼쳤다.나 의원 역시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 이상 궁색한 변명 그만하라"고 지적했다.정치권 일각에서도 애초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심리에서 형사 책임 부분이 제외된 사실이 있음에도 내란죄를 포함해 탄핵소추를 주도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따지려면 더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하는 만큼 심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해 입증 기간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정치권 관계자는 "선례가 있음에도 내란죄를 포함해 야당이 탄핵소추를 주도한 것은 국회 가결 가능성을 키우고 '탄핵열차'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제와서 철회한 판단은 이재명 방탄 목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 반대, 대통령 지키자" 거리 정치 나선 2030세대
"대통령을 지키자!"새해 첫 주말 윤석열 대통령 지지·규탄 집회로 대립이 격화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에 2030세대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눈길을 끌고 있다.'정치적 올바름'에 민감한 이들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해석이 나온다.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탄핵 반대 집회장에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2030세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부정선거 아웃!'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새해 소원은 이재명 체포!"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직장인 김현정(30) 씨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집회에 왜 나와 싸우는지 이해하게 됐고, 집에만 있기에 죄송스럽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같은 날 오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탄핵 반대·찬성 집회 참여자가 몰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두 집회 대열 간 거리가 50m안팎에 불과해 '빨갱이', '윤석열 사형' 등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은 양 집회 참여자가 가깝게 자리잡은 곳에 차벽과 바리케이드, 경력을 집중 배치해 충돌을 막는데 안간힘을 썼다.직접 제작한 "Stop the steal" 피켓을 든 30대 직장인 남성은 "체포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이었고, 판사 마음대로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예외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집회에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20대 후반 여성은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탄핵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껴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며 "야당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의 행태를 보고, 대통령이 탄핵되면 민주당 독재를 막을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며 3일 밤부터 철야 집회를 벌여온 민주노총이 4일 대통령 관저 쪽으로 행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유혈충돌 사태까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Dive in CES2025" 대구경북 기업 77곳 참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가 오는 7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다. 전 세계 160개국에서 온 4천5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미래 기술을 대거 공개하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기업 77곳이 참가해 세계시장 공략에 나선다.5일 CES 주관사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올해 CES 2025는 디지털 경험에 집중한 지난해와 달리 AI가 어떻게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기술을 위해 양자 컴퓨팅과 미래 모빌리티, 생성형 AI 활용 로봇, 에너지 전환 기술도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이미 한국은 CES 혁신상을 휩쓸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CES 2025 혁신상에는 3천400여개의 제품이 출품돼 292곳이 선정됐는데, 한국 기업은 129곳(44%)으로 최다 수상국에 올랐다. 최고 혁신상을 받은 19곳 중에서도 7곳이 한국 기업이다.대구경북에서는 대구 38곳, 경북 39곳 등 총 기업 77곳이 CES 2025에 참가한다. 이 중 13곳은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매일신문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본지 기자를 파견해 CES 2025에서 활약하는 대구경북 기업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직원들을 파견해 지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돕는다.경북도 대표단을 이끌고 CES 2025에 참가하는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CES에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혁신상을 연이어 받으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CES에 참가해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고 경북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래산업 기술 트렌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동상' 작가 "洪시장 만들려고 한 의도 아냐"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을 제작한 이상태 작가는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의 의도이자 제작의 의도"라며 "더 이상의 논란은 종식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 작가는 지난 2일 매일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최근 자신이 제작한 박정희 동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작가는 "찬반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고민 끝에 작품을 음해하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선 작가가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정치적 작품 훼손"지난달 동대구역 광장에는 1965년 가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볏짚을 들고 미소 띤 모습의 박정희 동상이 공개됐다.하지만 일각에서 동상 생김새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닮았다는 반응이 확산하는 등 동상 건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숙지기도 전에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다. 최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상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미 국가보훈처에 박정희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대구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작가들을 대상으로 박정희 동상 공모를 진행했으며, 1차 공모를 거쳐 5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동상의 원본 사진을 제시해 작가별 모형 심사를 진행해 이 작가를 선정했다.이 작가는 "대구시가 제시한 원본 사진을 비교하면 알겠지만, (홍 시장을) 닮았다고 하는 건 아예 그냥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조금이라도 그런 의도를 담았으면 이렇게 얘기할 용기도 안 생긴다"며 "이 문제는 저는 100%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작품은 작가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며 "나는 홍준표 시장을 만들려고 한 의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 작가는 대구경북 주요 명소는 물론 전국적으로 수많은 동상과 조형물을 제작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1년 제막식에 참석했던 경북 청도군의 박정희 동상도 그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동상은 1968년 시찰 당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모습을 최대한 가깝게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와 함께 대구 앞산 충혼탑, 포항 충혼탑, 경주 박목월 동상, 삼성라이온즈파크 야구공 조형물 등을 제작했으며 부산 윤흥신 장군상, 경남 진주 6.25참전 학도병 명비, 경기도 광주 항일운동 기념탑, 제주 4.3기념 조형물 등도 그의 손을 거쳤다.이 작가는 "동상과 조형물 작업에 있어 이번처럼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은 처음"이라며 "발주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제작하는 것이다 보니 여태까지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은 없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정치적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주변 작가들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 힘들겠다,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박정희 모습"박정희 동상은 제작에만 4개월 이상이 소요됐고, 이 작가를 포함해 총 7명의 작가가 공동으로 작업했다고 한다.이 작가는 "작품 활동에 대한 자존심이 있다"며 "내 손으로 역사적 인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는 자부심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작가는 이어 "4개월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며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조형물은 반영구적으로 가는 것이니 작가로서의 욕심도 있었고, 취지에 맞게 열심히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논란의 소지가 돼버리니 아쉬운 마음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또한 이 작가는 "가면 갈수록 정치적으로 작품을 폄훼하고 작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니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계속 해야 하는데 심적 부담이 크다"고도 말했다.당초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인 만큼 친근하고 서민적인 모습을 가진 박정희 동상의 제작 취지를 제시했고, 이에 이 작가는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이 작가는 "동상은 선점 효과로 인해 표준 이미지가 각인되는 영향이 있다. 조금만 다르게 구현되거나 해석되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이번 작업은 처음부터 고난도의 어려운 작업임을 인지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작가는 "다만 기존의 권위적이고 강인한 모습의 박정희 동상은 말 그대로 청도에도 있고 구미와 안동 등에 대부분 비슷한 모습으로 있지만, 대구의 박정희 동상은 완전히 '또 다른 박정희' 모습의 동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작가는 "'또 다른 박정희'의 모습으로 보면 또 다른 작품, 또 하나의 예술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구 부동산 시장의 첫 분양 아파트가 10억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도 뒷받침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회복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GS건설의 자회사인 자이S&D가 수성구 범어동에 공급하는 범어자이르네의 1·2순위 청약 접수 결과, 185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은 2.01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일 청약 접수를 종료한 범어자이르네는 특별공급으로 접수가 마감된 11가구를 제외한 92가구를 공급했다. 타입별 경쟁률은 ▷84A 4.31대 1 ▷84B 1.39대 1 ▷84C 0.75대 1 순으로 나타났다. 1가구가 공급된 펜트하우스에도 3명이 신청했다.청약 결과를 두고 10억원 넘는 분양가를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아파트 103가구, 오피스텔 70실 규모인 범어자이르네는 오는 2028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분양가는 10억4천만~10억8천만원으로 형성됐다.범어자이르네의 청약 결과를 두고 아직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가늠하긴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지역 주택업계 관계자는 "범어자이르네는 특정 타입에 선호가 쏠린 경향이 있고 가구수도 작아서 전체 부동산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에 따라 더팰리스트데시앙의 청약 결과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태영건설이 동구 신천동 옛 동부정류장 부지에 공급하는 후분양 아파트인 더팰리스트데시앙(418가구)은 오는 13일부터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아파트 내부는 전용면적 100~117㎡의 대형 위주로 구성됐으며 분양가는 7억9천만~10억2천만원으로 형성됐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정부는 부진한 주택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5월 종료할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했다.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도 세제상 1가구 1주택 특례가 유지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며 "전용면적 84㎡,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올해까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에서 성폭력 상담을 도맡아 온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가 오는 6월까지 운영한 뒤 문을 닫는다. 대구시와 상담소 측은 고용승계와 공간 제공에 나설 새 법인을 물색하고 있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상담소는 1997년 문을 연 대구 유일의 성폭력 피해 상담기관이다. 2023년 기준 이곳 상담건수는 약 1천50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대구 성폭력 발생 건수가 1천700여건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이곳을 찾는 셈이다.상담소는 운영 주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본연의 업무인 저출산과 고령화 업무에 집중하겠다며 산하기관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존폐 위기에 처했다. 상담소는 협회 측이 지난해 시설 퇴거까지 요청하면서 연말 폐쇄될 예정이었지만 대구시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운영 연장을 요청하면서 폐쇄 시점이 6개월 미뤄지게 됐다.문제는 6개월 이후에도 마땅한 해답이 없다는 점이다. 상담소와 대구시는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방법을 물색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말 여성가족부가 상담소에 법인을 변경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작 운영을 도맡을 법인을 찾기가 쉽잖아서다. 상담소에 따르면 새 법인의 경우 새 공간 확보 뿐 아니라 소장과 상담원 등 기존 인력 4명의 고용승계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상담소를 이어받아 운영하려면 새 법인 정관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없다면 이사회 등을 거쳐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등 절차상 문제도 있다.지역 여성단체들은 상담소가 문을 닫을 경우 성폭력 피해자 지원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등 다른 여성 상담기관의 경우 각각 가정폭력 피해자나 장애인을 주로 상담하고 있어 성폭력에 특화된 곳이 한 곳도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상담소 관계자는 "최근 성폭력 범죄가 늘면서 성폭력 상담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성폭력 업무 전문성이나 기존 상담의 연속성까지 생각하면 상담소 폐쇄 시 지역 피해자들이 더 큰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상담이나 운영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내담자가 그대로 옮겨갈 수 있고, 종사자도 고용승계 되는 방향으로 법인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종사자 의견 수렴도 필요해 운영을 6개월 연장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법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동 공영도매시장 운영사 평가 1위 탈락 '불공정' 논란
경북 안동시의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 평가위원회 평가 1위 업체가 담당부서 평가를 통해 최종 탈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시가 업체 선정과정에서 법적 장치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회' 평가를 담당부서에서 무력화시키고 결과를 뒤집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특히, 안동시는 업체선정 과정에서 평가 항목이나 항목별 배점 방식, 정량·정성 평가 배점 기준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채 '깜깜이'로 진행해 불공정 시비에 불을 지피고 있다. 결국 전문가 평가위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담당부서가 결정했다는 시민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안동시는 공고문에서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평가위원회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1개 법인을 선정한다' 등으로 명시해 놓았지만 깜깜이 평가를 통해 평가위 정성평가 선정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지적이다.안동시는 지난해 12월 1년여 간 논란을 불러온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자 선정을 위해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 지정(선정) 계획 공고'를 내고 평가를 거쳐 같은달 17일 '경북청과주식회사'를 선정했다고 공개했다.이 과정에서 '경북청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평가한 정성평가에서 3위인 38.06점을 얻었으나 담당부서가 평가한 정량평가에서 53.4점이라는 압도적 점수를 받아 총점 91.46점으로 1위 업체로 선정됐다.이와달리 평가위원 평가에서 40.57점으로 1위 평가를 받은 A업체는 담당부서 정량평가에서 60점 만점에 44.9점이라는 최하위 점수를 받아 탈락하는 결과를 받아야 했다.'평가위원 평가 결과를 담당부서 평가로 뒤집은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문제는 안동시가 진행한 각종 입찰 공고에서 정량·정성평가 배점기준을 '20대 80', '30대 70'으로 한 것과 달리 도매시장 경우 '65대 40'으로 전문가들의 정성평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담당부서 정량평가 점수를 더 높게 배점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심지어 이처럼 평가위원회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정량 평가 배점 기준을 높게 정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배점 기준과 세부평가 항목 등을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과 달리, 도매시장 공고문에는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등 두루뭉술하게 적어 '깜깜이' 평가 의혹을 받고 있다.지난해 하반기 안동시가 공고한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업체 모집', '안동시티투어 운영자 모집',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자 모집', '중앙선 1942 안동역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비롯해 '안동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등 대부분 공고에서는 정량·정성 평가 배점기준이 20대 80으로 하면서도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을 자세하게 공개해 놓고 있다.A업체 관계자는 "공고문에는 대부분 평가위원회 평가 준비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공고문에는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평가위원회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1개 법인을 선정함' 등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이 업체는 ▷담당부서가 평가한 정성평가 배점기준과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확인 받지 않은 위법적 선정 절차 ▷배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받고 있는 '특정 업체에 유출 의혹'에 대한 공정한 설명 등을 주장하고 있다.이에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정성 평가 점수를 높게한 것은 업체들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 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기위한 것"이라며 "타 지역 도매시장 운영자 모집 절차를 참고해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대구권 대학들이 지난 4일 정시모집을 마감한 결과 경북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의·약·한의·보건 등 계열의 강세가 예년처럼 이어졌다.경북대는 1천149명 모집에 총 6천330명이 지원해 평균 5.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5.71) 보다는 다소 하락했다.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학과는 ▷철학과 17.40▷약학과 15.60▷수의예과 12.50 ▷농업토목공학과 9.17 등이다.영남대는 854명 모집에 4천508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 5.28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정시모집 경쟁률(4.76)보다 상승했다. ▷생명과학과 10 ▷파이버시스템공학과 9.56 ▷정치외교학과 9.5 ▷한문교육학과 9.4 ▷물리학과 9.14 등이다.계명대는 726명에 5천755명이 지원해 7.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도 경쟁률( 5.32)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전기공학과가 14.1 ▷한문교육과가 14 ▷스페인어중남미학과가 12 ▷자율전공부가 9.9 ▷의예과가 15.2 ▷경영학과가 11.8 등이다. 올해 처음 모집한 의예과 지역전형은 9.9대 1을 기록했다.대구대는 595명 모집에 1천369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3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1.7)보다 높았다. ▷웹툰영상애니메이션학부 10.67 ▷자유전공학부 7.33 ▷지구과학교육과 7 ▷사회복지학과 6 ▷국어교육과 6 등이다.대구가톨릭대는 571명 모집에 2천333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 4.09 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2.91)보다 상승했다. ▷의예과 15.18 ▷물리치료학과 10 ▷방사선학과 8 ▷약학부 9.40 등이다.대구한의대는 209명 모집에 791명이 지원, 평균 3.78 대1의 경쟁률로 마감해 전년도(2.26)보다 높았다. ▷한의예과 7.25 ▷한의예과(인문) 8.38 ▷간호학과 5.88 등이다.경일대는 모집인원 157명, 지원인원 607명으로 평균 경쟁률 3.87 대1로 전년도(2.60)보다 상승했다. ▷경찰행정학과가 9.33 ▷철도운전시스템학부가 8 ▷만화애니메이션학부(실기전형) 8.75 등이다.
전국 39개 의대의 2025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무려 30% 증가한 수준으로 '의대 증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시 지원자 수는 전년보다 2천421명(29.9%) 증가한 총 1만519명으로 집계됐다. 의대 지원자가 1만 명대를 돌파한 것은 최근 6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학부로 전환을 완료하며 정원을 늘린 2022학년도에 9천여 명까지 치솟기는 했으나 1만 명을 넘진 못했다.지원자 수 폭등에도 전국 의대 정시 평균 경쟁률은 6.58대 1로 전년(6.71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수시에서 채우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넘기면서 의대 정시모집 인원이 1천206명에서 1천599명으로 늘어난 탓이다. 올해 의대 수시모집에서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은 105명으로, 전년 이월 인원(33명)의 3배가 넘는다.전년 대비 의대 정시 지원자 수 증가를 권역별로 보면 충청권이 76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권이 55명으로 가장 적었다. 대구경북권의 정시 지원자 수 증가는 502명으로, ▷대구가톨릭대 243명 ▷계명대 88명 ▷경북대 60명 ▷동국대 WISE캠퍼스 58명 ▷영남대 53명 순이었다.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순천향대로 26.19대 1이었다. 이어 ▷고신대 25.77대 1 ▷동국대 WISE캠퍼스 16.33대 1 ▷단국대 천안캠퍼스 15.95대 1 ▷대구가톨릭대 14.60대 1 등이었다. 수도권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경희대(8.22대 1)다.대학 소재 지역 고교 졸업(예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인재 전형'의 인기도 크게 늘었다.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한 지방권 21개 의대 지원자 수는 2천162명으로 전년보다 966명(80.8%) 증가했다. 특히 강원대 지역인재 전형은 전년(3명)보다 18배 증가한 55명이 지원했고, 계명대 지역인재 전형은 전년(16명)보다 12배 증가한 196명이 몰렸다.'의대 쏠림' 현상 탓에 서울대 자연계(메디컬 부문 제외) 지원자 수는 2천549명으로 전년보다 18.7% 감소했다. 연세대도 9.3% 줄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은 정시에서도 의대 지원에 집중한 것 같다"며 "지방권 의대는 중복합격에 따른 이탈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시와 마찬가지로 정시모집에서도 의대 중복합격에 따른 대학별 추가 합격도 상당수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전국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된다.
尹 측 트럼프 판결 인용 "계엄은 정당" 기소 면제 주장
오는 14일 첫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정당한 행사였으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지난해 7월 미 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인용했다.이는 2021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선동에 동원된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이 논란이 됐다.미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의회는 권력분립하에서 대통령 행위를 규제할 수 없고 법원도 이를 심사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냈다.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들어 윤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 상황 여부 판단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계엄 발동도 적법했다는 취지다. 12·3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한 언급과 같은 맥락이다.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5일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수색‧수습작업을 마무리했다. 앞으로는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는 조사와 수사가 본격화한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한미 합동조사팀을 꾸려 사고 현장 관리권을 넘겨받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 조사팀은 항철위 12명과 미국 연방항공청(FAA) 1명,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보잉 6명, GE 에어로스페이스 1명 등 23명으로 구성됐다.합동조사단은 항공기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음성기록 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를 수거해 분석하고 있다. 엔진 등 항공기 잔해에서 사고 원인을 밝혀줄 증거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사고 직접 관련자 중 관제사 등의 진술도 확보했다.통상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관련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예비보고서를 발송해야 해 조사팀은 현장 조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수사기관도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2, 3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관련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은 없으나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중요 참고인으로 판단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상태다.경찰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명예훼손한 온라인 게시글과 함께 유족 대표단 박한신 대표가 자신을 '가짜 유족' 등으로 명예훼손·모욕한 이들을 고소한 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악성 게시글 전담수사팀'을 가동해 전국에서 86건을 수사 중이고 263건 게시물을 삭제 조치했다.한편 무안국제공항의 관제량이 다른 중소공항에 비해 유독 많았던 사실도 드러났다.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무안 공항 관제탑의 관제량은 4만538대로, 하루 평균 111대에 대한 관제 업무를 맡았다. 다른 중소 공항인 양양 관제탑(1만9천78대·하루 52대), 여수 관제탑(1만4천710대·하루 40대), 울산 관제탑(1만2천820대·하루 35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지만 근무하는 관제사는 모두 7명으로 양양과 같았다.이에 지난 2017년 부산지방항공청이 관제사의 피로 누적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해 무안 공항에 '야간운항 제한 조치'(curfew)를 취하려 했지만, 전남도 등 지역사회 반발로 백지화됐다.
[TK신공항 대진단] 대구시-정치권 "TK신공항은 국가시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의 핵심인 재원 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 추진에 총력을 쏟고 있다. 권역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 규모 차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어서다.대구와 광주에서는 국가시설이자 군사안보시설인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심각해 '갑질 중 갑질'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온다.◆대구시-주호영·윤재옥, 법적 장치 마련에 박차건국 이래 최초의 민·군공항 통합 이전인 TK신공항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사업임에도 사업비 부담과 재정적 책임이 지자체에 전적으로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TK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자기금 융자와 제도적 장치 마련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홍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은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데, TK신공항에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주는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있겠나"라며 국비 지원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과 달리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시행하는 TK신공항은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안정적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가 숙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홍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공자기금 지원을 법제화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현재 대구시는 공영개발 형태로 TK신공항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 공자기금 융자와 법적 기반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선 대구시가 발행한 지방채권을 국가가 공자기금으로 인수해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핵심 열쇠로 꼽힌다.대구시는 군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천억원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 5조9천억원 등 총 17조4천억원의 대규모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이에 대구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구시는 정치권과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1차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했으며, 개정안에는 공영개발 방식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 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TK신공항에 정부의 공자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2차 개정안도 진행 중에 있다.2차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정기금으로 '신공항건설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공자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정부로부터 공자기금 융자 시 대구시의 신공항건설기금을 통해 차입을 받아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사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정부 압박 나선 강대식·권영진·최은석공자기금 융자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이라면 실질적인 공자기금 융자를 위해선 정부의 결단이 최대 관건이다. 특히 정부가 공자기금을 얼마나 대구시에 융자해 줄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이에 대구시는 기획재정부와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필요 기금 규모 및 흐름, 금융비용 등을 놓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지역 정치권도 공자기금 융자에 대한 정부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자기금 융자를 위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협의 시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도 지난해 11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를 향해 TK신공항의 공자기금 융자 필요성을 압박했다.최 의원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 이전사업으로, 국방 전략 강화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호소했다.이어 "전액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대구시가 저리로 공자기금 융자를 받아 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 개발대금으로 융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미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지난 2023년 10월 국회 국토위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종전부지 개발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결국 이미 예견된 우려가 현실화됐음에도 정부가 여전히 손 놓고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정부 무관심 도 넘어"군사시설인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무관심과 미온적 태도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주호영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영·호남 군공항 이전의 한계와 대책 토론회'에서 "안보시설인 군 공항은 지방에 위치해 있을 뿐 지방시설이 아닌 국가시설"이라며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다고 해서 지자체가 군공항 건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이며, 이러한 행태는 국가의 갑질 중 갑질"이라고 일갈했다.강기정 광주시장도 "국방부가 관심을 갖지 않고 지원 의사가 없는 만큼 광주 군 공항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구 경제계가 새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오전 엑스코에서 상공위원과 기업인, 지역 주요 기관장, 언론사 대표 등 인사 300여 명을 초청해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제주항공 참사로 국가애도기간인 점을 감안해 차분한 분위기 속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됐으며, 상공업 진흥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4곳을 선정해 대구산업대상을 수여했다.경영대상을 수상한 '거림테크'(대표 이창원)는 디스플레이패널 부품 제조업체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매출이 신장하고 있다. 또 수소연료전지 부품, 2차전지 부품, 치아교정필름 등 에너지·의료분야로의 사업다각화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거림이앤시㈜를 설립해 장애인 고용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기술대상을 수상한 '미래테크'(대표 박해대)는 건설용 금속 조립구조재 생산업체로 건설시공법 변화에 맞춰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을 추진해 올해 인도법인 설립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노사화합대상 수상업체인 '동우씨엠'(대표 조만현)은 아파트 등 시설물 유지관리 서비스 업체로 온라인 주거서비스 플랫폼 '세이버스온'을 개발해 모바일 관리사무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직원 복지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해 온 성과로 출산·가족·여가 친화기업 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등 노사화합 부문에서 명성이 높은 기업이다.스타트업대상 수상업체인 '에스티영원'(대표 권순식)은 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설비 전문기업이다. 친환경 신제품 개발을 통해 인도 및 북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창업 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매년 70% 이상의 고용 증가율을 유지 중인 유망 강소기업이다.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무안공항 사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운을 뗐다.박 회장은 "올해도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 지역은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등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5대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지역과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으로 다시 한 번 뜻과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먼저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참사에 대해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홍 시장은 "지난해는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웠지만 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통합 추진 등 대구굴기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며 "올 한 해 대구 미래 100년 번영과 대한민국의 선진 대국시대를 열기 위해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했다.
홍준표, SNS글 묶어 책 낼 것…"페이스북은 내 정치 일기"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곧 페이스북을 정리한 책이 두권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 1권은 '정치가 왜 이래', 2권은 '꿈은 이루어진다'로 구성됐다고 한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페이스북이 나오고 난 뒤부터 정치하기가 참 편해졌다. 시간상 제약도 없이 언제라도 생각이 정리되면 발표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다"면서 "페이스북은 나의 정치 일기"라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글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기록이 되니까 그 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져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그 책에는 내 나라에 대한 나의 꿈, 나의 생각이 묻어나 있고, 내 정치 인생이 기록되어 있다"며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대구 시내 상급종합병원 5곳 모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전날 공개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나뉘는 이번 평가에서 131곳이 A등급을, 215곳이 B등급을, 62곳이 C등급을 받았다. 대구지역 응급의료기관 16곳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대구의료원, 대구보훈병원, 드림종합병원, 계명대대구동산병원 등 4곳이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상급종합병원인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은 모두 B등급을 받았다. 경북지역은 29개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안동병원과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순천향대부속구미병원 등 11곳이 A등급을 받았다. 안동병원과 같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구미차병원, 포항성모병원은 B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가 각 병원의 수가와 보조금 지원,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감안, 평가결과와 연계한 응급의료수가 감산·미산정 등의 조치는 적용을 유예했으며 적용 유예한 수가는 차기 평가결과 적용 시 조정하여 반영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연계하고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평가제도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각 기관들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연소득 격차가 역대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섰다. 이들 계층의 자산 격차도 15억원 이상 벌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이미 고착화된 양극화 문제가 개선은커녕 오히려 심해진 것이다.5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0분위(소득 상위 10%) 가구 연평균 소득은 2억1천51만원으로 2023년(1억9천747만원)보다 1천304만원(6.6%) 늘었다. 이들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2억원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10분위의 재산소득은 전년보다 459만 원(24.7%) 급증하며 소득 증가를 주도했다. 근로소득은 572만원(4.1%) 늘었고 사업소득도 262만원(7.5%) 증가했다.지난해 1분위(소득 하위 10%)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천19만원으로 역시 2023년보다 65만원(6.8%) 늘었다. 다만 소득 격차를 좁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 상·하위 10% 간 소득 격차는 2억32만원으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2억원을 넘겨 최대치를 기록했다.대기업 '성과급 잔치'가 이어지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데다 고소득자의 이자·배당수익 등 재산소득이 불어나며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소득 격차는 자산 양극화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자산은 16억2천895만원으로 소득 하위 10%(1억2천803만원)보다 15억원 이상 많았다. 국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소득 양극화 구조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부(副) 가운데 상위 1%가 차지한 비중은 25.4%, 상위 10%는 58.5%에 달했다. 반면 하위 50%의 비중은 5.6%에 불과했다.이처럼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더 심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실종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선언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등 정치적 혼란에 빠지며 관련 정책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양극화 해법은 담기지 않았다.
독감 환자 일주일 새 136% 급증…2016년 이후 최대 유행
3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은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인 오후 2시 전부터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환자들로 가득했다. 이 의원을 찾은 환자 A(15)군은 "이틀 전부터 기침과 몸살 기운이 있다가 전날 열이 오르는 등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며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독감에 걸려서 결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도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2016년 이래 최대 규모의 유행세가 나타나고 있다.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주(12월 22∼28일)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천 명 가운데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 수를 나타내는 독감 의사환자(ILI) 분율은 73.9명이었다. 1주 전의 1천 명당 31.3명에서 136% 급증한 수치다.예년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 때의 의사환자 분율과 비교해보면 2016년 86.2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엔 73.9명, 2023년 61.3명, 2022년 60.7명이었다. 코로나19로 독감 유행이 없던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3.3명, 4.8명이 최고치였다.모든 연령대에서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13∼18세 청소년층에서 환자 수가 특히 많았는데 1천 명당 151.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2024∼2025 절기 독감 유행 기준(1천 명당 8.6명)의 17.6배에 해당한다. 이어 7∼12세가 137.3명, 19∼49세 93.6명, 1∼6세 58.4명 순이었다.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에서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50.9%로 전주(29.0%) 대비 크게 늘며 이번 절기 들어 가장 높았다.질병청은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은 내달 4월 30일까지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라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통상 봄철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들은 이미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으시라"면서 외출 전후 손 씻기 등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도 당부했다.
1년 넘게 근태 논란을 빚어온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025년 시무식에도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해 첫 업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에 단체장이 이례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구정 공백이 연초부터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동구청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전날 오전 10시 동구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 불참하고 신년사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올해 시무식은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정의관 신임 동구 부구청장의 취임식도 함께 열렸다.윤 구청장은 책자로 배부된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우리 동구는 구민의 생활에 행복을 더하고 찾아오는 동구, 머물고 싶은 동구, '신뢰받는 동구'를 만들기 더 높이 도약하겠다"며 "올 한해 저와 동구 공직자들은 진취적인 구정 운영으로 동구에 보다 큰 변화와 희망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 구청장은 1년 넘게 '건강이상설'과 '직무소홀 논란'에 휩싸이다가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에 직면하자 지난해 11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구청장을 처음 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회계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스트레스가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또 연말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면 중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기자회견 이후에도 줄곧 주요 행사에 불참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24일 안심이음,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등 주민단체가 윤 구청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는 "시무식 당일 구청장님 개인 사유로 연가를 냈다"며 "시무식에 참석하시면 신년사를 직접 읽는데 올해는 불참해 서면 책자로 갈음했다"고 해명했다.한편 윤 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는 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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