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쟁점사안이 줄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아진 반면 탄핵소추의 근본적인 이유였던 내란죄가 제외되면서 탄핵 인용 전망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우회할 수 있는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를 위해 무리수를 연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죄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탄핵심판에선 비상계엄 조치의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자는 취지다.애초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성과 비상계엄 집행 과정의 불법성이었다.특히 헌법 절차(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헌법기관(국회·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만들려 한 내란 혐의가 탄핵심판의 결과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 부분을 소추내용에서 제외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활로를 찾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권 차원에서 결단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나름 방어논리를 구축해 온 반면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대응이 약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한 중진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을 궁지로 몰았던 내란죄 부분이 소추내용에서 빠졌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 법률자문팀은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일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우회(조기 대선)를 위해 무리수를 연발하고 있는데 이 조치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형법상 내란죄' 소추내용 제외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일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경찰의 거부로 사실상 철회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고 있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사실상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부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공수처 출범 당시부터 불거졌던 '옥상옥(屋上屋) 기관'이라는 논란이 재연되는 중이다.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체포 이후에는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비상계엄 수사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공수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내부 법률 검토 결과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며 집행 지휘를 경찰에 일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양 기관은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일임 방침이 사실상 '해프닝'으로 끝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강한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3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소극적이었던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여권도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 공수처의 일탈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니 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 공수처가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도 없다"고 했다.
尹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해 '계엄 불가피성' 알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통치권 차원에서 이뤄진 계엄은 탄핵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오후 기자들에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알렸다.헌법재판소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일 앞으로 다섯 차례(1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 열릴 변론일정을 지정했다.이에 따라 이르면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변론 절차에 직접 출석하진 않았다.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탄핵 심판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했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규정한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 다섯 가지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당시 헌재가 내놓은 핵심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다가오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이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 핵심 사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 국회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헌법 위반 행위 5개, 법률 위반 행위 8개 등 모두 13개의 탄핵 소추 사유가 적시됐다. 앞서 헌재는 준비절차 과정에서 유형에 따라 5개로 재정리했다. 헌재가 분류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다. 헌재는 탄핵 심판 선고에서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이권 및 특혜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관련 대통령직 권한 남용,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을 핵심 사유로 들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이 자율적으로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사인에게 맡긴 행위로써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 씨의 이익 등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또 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에서 출연금을 강제로 끌어모은 점을 인정하면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성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봤다. 법 위반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고,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결과적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에 대해선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탄핵 사유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언론 자유 침해와 공무원 등에 대한 임면권 남용 등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洪시장 "지금 입법·사법·행정 시스템 제대로 작동 안돼"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사법·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새해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정치 혼란에도 대구시 공직자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8일부터 예정된 올해 업무보고는 역점사업 위주로 실국장들이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비하라"면서 "특히 '대구혁신 100+1' 사업은 상반기 내 중요 결정을 마치고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또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대구국제공항의 안전시설 점검 결과에서는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홍 시장은 "대구공항은 지난주 국토교통부의 안전시설 점검 결과 특이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시에도 착륙유도장치(로컬라이저)에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위험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따른 기체 고장도 사고 추정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TK신공항 이전부지는 철새도래지와 최소 11㎞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홍 시장은 TK신공항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활주로 길이도 3천500m 플러스 300m로 건설되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안전성을 지닌 신공항으로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선 "내달 23일 개최되는 대구마라톤대회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가 되기 위해선 최정상급 선수들의 참가가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선수 섭외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대구마라톤대회는 참가 열기가 높아지면서 지난달 이미 조기 마감됐다. 또한 지난달 세계육상연맹(WA)으로부터 '골드라벨 대회'로 인증받으면서 3년 연속 골드라벨 대회가 됐다. 골드라벨은 전 세계 1천100여 개 마라톤대회 중 참가 선수 수준, 매스컴 중계, 코스 적합성 등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울러 홍 시장은 동성로 노천 카페 명소 조성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그는 도시주택국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동성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색 있는 청년·문화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천 카페 명소 조성 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제 대형유통체인 '코스트코' 유치를 위한 포항시의 미국 방문 일정이 취소되면서 시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어수선한 정국 탓에 코스트코 포항점 유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6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종합 장례문화시설인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며 대규모 지원책과 함께 코스트코 포항점 유치를 공언한 바 있다. 기피시설인 화장장 등을 건립하기 위한 일종의 주민 혜택인 셈이다.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근 지역 소비를 유도해 경제 유발 효과나 생활 편의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포항시가 기대를 거는 부분이다.코스트코 측도 지난해 4월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가 직접 포항을 찾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거쳐 포항의 지리적 위치와 경제상황, 미래 신산업 발전 현황 등 입지요건을 조사 중이다.이와 관련, 이강덕 시장 등 포항시 관계자들은 이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5' 참가를 위한 출장길에 올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코스트코 본사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시장과 기초의원들의 미국 출장 자체가 모두 취소됐다.신규 점포 건립은 한국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 본사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런 이유로 어수선한 정국과 더불어 이번 방문 일정 취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코스트코는 승용차 기준 30분 이내 거주인원이 100만명일 경우 입점을 추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인구 50만의 포항은 인근 경주시와 영덕군을 모두 합해도 70~80만명에 그쳐 합격선에 못 미친다.그러나 비슷한 인구 수준인 제주도(약 70만명)에서도 관광 상징성 등을 이유로 오는 2026년 코스트코 개점을 추진하고 있어 포항점 유치 희망도 조금씩 높아지는 상황이다.다만, 코스트코코리아가 최근 제주도의 관광 인구 감소 등으로 제주점 입정에 대한 사업성 재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포항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얼마나 어필하느냐가 포항점 유치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관건으로 부각된다.특히, 포항시가 직접 조성하는 추모공원 내 입지가 예정돼 있어 토지 분양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점도 나름의 경쟁력으로 꼽힌다.포항시 관계자는 "2차전지·바이오·수소 특화단지 지정, 영일만대교 건설사업 등 포항의 동해안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에 대해 코스트코 측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조만간 미국 본사 방문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 꾸준히 포항의 매력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동구청이 6일 모의 훈련 중 대형 쇼핑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주민들에게 실수로 발송해 혼란이 일었다.이날 오후 6시 20분쯤 대구 동구청은 "오늘 20:00경 동구 신천동 현대시티아울렛에서 화재 발생, 인근 주민은 안전한곳(동신초등)으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동구청에 따르면 해당 문자는 당직자의 조작 실수로 오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동구청은 8분이 지난 6시 28분쯤 "기존의 18:20분에 발송된 문자는 모의훈련용 문자를 실제로 오발송하였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착오 발송을 알리는 문자를 재차 전송했다.갑작스런 재난문자 오발송 해프닝에 동구 주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동구 지저동에 거주하는 김세형(26)씨는 "연말 연초 안 좋은 사건들로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갑자기 동구에서 화재 문자가 발송돼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며 "별일이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런 실수는 없어야한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동구 주민 A씨는 "문자 발송 당시 백화점 안에 있어서 엄청 놀랐다"며 "동구청장이 시무식에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최근 봤는데 관리자도 없는 느낌이고 동구가 엉망인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지역 주민들이 활동하는 카카오톡 익명 단체 톡방에서도 오발송 해프닝에 대한 혼란과 우려 목소리가 혼재했다. 익명의 한 주민은 오후 6시 26분쯤 "재난 문자인데 오후 8시경이라고 표기됐다"며 "혹시 테러 예고가 아니냐"는 메시지를 보냈다.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모의훈련용 문자를 오발송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주민들에게 혼란을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정희 동상 훼손 대비 불침번 논란…공단 "인력 더 고용"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훼손을 막는다는 이유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직원까지 동원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공단 측은 앞으로 보안 인력을 추가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은 지난달 23일 자정부터 동대구역 광장 야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비상근무를 서는 직원들은 퇴근 후 동대구역으로 나와 불침번을 선 뒤, 다음 날 보상 휴가를 받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직원 A씨는 "내 일도 아닌데 잠까지 줄여가며 동상을 지켜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동상을 지키기가 싫고 끔찍하지만, 싫다고 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도 한 직원은 "사람 보고 동상을 지키라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발상인지 모르겠다"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무엇이 다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같은 근무 지시는 '업무 외 지시'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동상 감독에 동원된 직원들은 체육시설운영처나 주차시설, 교통운영팀 등 동대구역 광장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부서에 소속돼 있기 때문이다.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는 논란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선결돼야 하나, 노조 측이 확인한 결과 합의 과정이 누락됐다.장영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은 "합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데, 임금을 아끼기 위해 보상 휴가를 준 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되는 행위"라며 "정당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공단은 시와 협의해 1억2천600만원을 들여 담당 인력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밝혔다.공단 관계자는 "직원들은 동상만 보호하지 않고, 사무실과 광장 곳곳을 오가며 광장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며 "공공기물을 지키는 일은 본래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라고 판단하고 일시적으로 직원을 동원했다. 인력 추가 고용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강은희 교육감 "공교육 수업 질적 완성, 교육혁신 2.0 시작"
대구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정답 맞히기' 평가를 벗어나 공교육에 서·논·구술형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6일 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 교육은 지난 6년간 '아이 중심, 교실 중심'과 '학교 문화의 변화'로 교육혁신 1.0을 이뤄왔다"며 "이제 평가 혁신을 필두로 수업의 질적인 변화를 완성하는 교육혁신 2.0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교육혁신 2.0의 핵심은 평가가 학생 개개인의 진정한 성장을 지원하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평가 혁신'을 하는 것이다.시교육청은 ▷서·논·구술형 평가 시스템을 구축 ▷교과별 채점 전문가 양성 ▷우수 평가 문항 및 답안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고1 전 과목 절대·상대평가 병기에 따른 성취평가 현장 지원 등을 통해 미래형 평가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또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통해 쌓은 논·서술 기반 평가 경험과 노하우를 일반 학교에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논·서·구술 평가와 토론식 수업 비중이 높다.강 교육감은 "평가 혁신은 일부 학교에서 오래 전부터 해왔지만 그동안 개별 교사 위주로 진행한 것을 좀 더 체계화하려고 한다"며 "지금 평가 시스템을 용역 중인데 올해 연말까지 개발해 현장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축적하다 보면 향후 평가의 객관화가 가능해질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또 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45개교를 대상으로 학생 주도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실천하는 대구 미래학교를 운영해 수업 평가·설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모든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학습경험을 제공해 각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 혁신'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위기 학생 등 학생 통합 맞춤 지원 ▷영유아 시범학교 운영으로 유아기 출발선 맞춤형 발달 지원 ▷맞춤형 에듀케어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확대 등을 시행한다.강 교육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논란과 관련해선 "AI 디지털교과서가 앞으로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든 대구시교육청은 채택한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APEC 성공 위해 정치 상황 정리를"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만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오는 6월까지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주 시장은 6일 시청 알천홀에서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APEC은 특정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국제 사회에 국가의 이름을 걸고 추진하는 형태다. 어떤 경우라도 치러질 것"이라며 "다만 시작이 10월 말이라 5~6월까지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세팅(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6월까지는 각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내야 하는데, 누구 명의로 어떻게 보낼지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 5~6월까지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회복탄력성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제사회 대외적 신인도를 과시할 기회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 시장은 "APEC 정상회의를 역대 가장 성공한 국제행사로 치러 경주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경주를 통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그는 "전체 예산이 크게 감액된 상황에서도 APEC 관련 예산 3천246억원이 반영돼 행사를 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를 찾는 외국인들이 많을 것"이라며 "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고 싶어 추경에 2천300여억원의 예산을 더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었다.그는 "추경 확보 전에 꼭 필요한 부분에 있다면 경상북도 지사와 협의를 해서 도비와 시비로 충당하면 행사를 치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주 시장은 "각국 정상의 공식 만찬장으로 할 것인지 최대한 빨리 결정돼야 후속 준비를 할 수 있다"며 "국립경주박물관과 동부사적지 일원, 동궁과 월지 등이 거론됐으나 문화유산청과의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7일 오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경주를 방문해 만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 등을 방문해 직접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전공노 '정권 퇴진' 현수막 게재…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현수막이 구청 등 공공기관 인근에 게시되는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6일 대구 달서구청 인근에는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대구뿐 아니라 전국 공공기관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와 기자회견에 참석해왔다.다만 이런 활동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지난달 23일 부산고등법원 앞에 게시된 전국공무원노조의 현수막을 본 한 민원인은 '공공기관에서 정치적 성향이 있는 현수막을 설치해도 되느냐'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16년 12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건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와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정치적 중립 위반이 그 이유였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이런 논란 속에서 일부 지자체는 최근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며 특별감찰을 예고했다. 특히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달 공문을 통해 탄핵 관련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 관해선 징계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업무와 관련된 것과 한정해서 봐야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의 한 사람인 대통령이 법을 어긴 것이다. 공무원 조직으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수막 등은) 비정상적인 군을 동원한 계엄에 대한 것이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가 지난 1년간 역점 추진한 '저출생과 전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도내 연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경북도는 지난해 출생(등록)자 수가 1만467명으로 전년(1만432명) 대비 35명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도내 연간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로 돌아선 건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비록 소폭 증가지만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멈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경북도 측 설명이다.통계청이 발표한 경북의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도 0.91명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0.86명) 대비 늘었다.도는 지난해 1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운영 ▷저출생 극복 6대 분야 100대 실행과제 추진 ▷1천100억원 추경예산 편성 ▷전국 최초 저출생 전담조직(저출생극복 본부) 출범 등을 추진했다.이를 통해 59쌍의 청춘남녀 만남을 성사시켰고, ▷가임력 검사(5천632명) ▷난임 부부 시술비(5천575건) ▷신생아 집중치료(164명) ▷아픈 아이 긴급돌봄(950명) ▷24시간 공동체 돌봄(1만6천680명) ▷청년 월세(1만4천332명) 등을 지원했다.이와 함께 ▷일자리 편의점 구인·구직 매칭(192명)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145명) ▷출산 농가 영농 도우미 지원(60명)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매 지원(6만3천122가구) 등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했다.도는 지난 1년간의 '저출생과 전쟁'을 통해 혼인 건수가 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등 올해는 본격적인 출생아 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엔 총 3천578억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편성,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에 더해 현장 체감형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추세 반전 신호와 긍정적인 현장 반응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는 저출생과 전쟁을 더 강력하고 더 피부에 와 닿게 추진하겠다"며 "저출생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완화, 고졸 신속 사회 진출, 비혼‧입양 정책 대응 등 구조적 문제해결에도 앞장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경북이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중·고 부지 매각 예정…"세 안 나갈라" "이전지 호재"
이전이 예정된 대구 달서구 상인동 영남중·고 부지가 공개 매각될 전망이다. 입지와 규모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영남교육재단은 지난달 23일 시 교육청에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 및 처분 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매각이 금지된 학교의 기본 재산인 토지 등을 매각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를 말한다.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학교법인 영남교육재단의 '영남중·고 학교위치변경계획'을 승인했다. 1990년 달서구 상인동에 터를 잡은 영남중·고는 2026년 달서구 월배지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현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토지용도 변경을 시 교육청에 요청했다"며 "승인이 떨어지면 공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학교 재산을 매각할 때는 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 이전 계획이 모두 확정된 상태라 별다른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시철도 2호선 상인역과 인접한 약 4만㎡ 규모의 대지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택건설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발 규제와 설계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1천가구 이상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재단은 현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이미 다 받아둔 상태지만 가격은 비공개 방침을 유지했다.학교 이전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반응도 엇갈린다. 상인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주변 상가 건물주들은 벌써부터 세가 안 나갈까 봐 걱정이 많다"며 "학교가 떠난 후 현 부지에 주거 시설이 들어설지, 상업 시설이 조성될지 이전 이후 개발 방향에도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이전 예정지는 중·고등학교가 한 번에 이동하는 것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영남중·고가 이전할 월배지구와 월성동은 초·중·고교는 물론 신축 아파트와 대규모 학원가가 형성되면서 비수성구 최대 학군지로 알려졌다. 인근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단지 안에서도 이전 예정지와 가까운 동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고 했다.
닷새 만에 배춧값 35%↑…설 앞두고 농산물값 고공행진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닷새 만에 배춧값이 35% 가까이 오르고, 뭇값도 함께 오르는 등 농산물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물가 관리 대책을 내놓는 한편 역대 최대 수준의 설 성수품 공급 및 할인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대구 기준 배추(1포기)는 7천160원이다. 이는 지난 2일(5천330원) 대비 1천830원이나 인상됐다. 닷새 만에 34.3%나 오른 것이다. 전년(4천원), 평년(3천560원)과 비교하면 각각 79.0%, 101.1% 올랐다. 평년 가격은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같은 날 무 가격(1개)도 5천200원으로 전일(4천800원) 대비 400원 올랐다. 이는 1년 전(2천원), 평년(2천43원) 대비 160%이상 상승한 가격이다.이상 기후 여파에 배와 무 작황 부진으로 수확량이 줄어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설 명절이 다가오자 선물 세트로 인기를 끄는 배와 사과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날 기준 배(10개) 가격은 4만5천원으로 전년(3만5천원) 대비 1만원 오른 상황이다. 평년(3만5천60원)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비싸다.사과(10개)의 경우 이날 기준 3만5천원으로 전년(3만3천300원), 평년(3만1천513원) 대비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비싼 상황이다.이밖에 감귤(10㎏) 가격도 6일 기준 4천900원으로 1개월 전(3천540원)보다 1천360원올랐다. 딸기(100g)는 3천원에 거래됐다. 이는 1년 전(2천465원), 평년(2천377원) 대비 각각 21.7%, 26.2% 높은 가격이다.정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이르면 이번 주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설 성수기에 사과와 한우 등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할인 행사를 최대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외환보유액 감소 면했지만…연말 기준 5년 만에 최저 기록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1달 새 2억1천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외화 예수금 확대 효과로 감소를 면했지만, 고환율 상황이 길어지면 외환보유액이 감소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외환보유액은 4천156억달러(약 611조7천632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말보다 2억1천만달러 늘어난 수준이다.외환보유액 구성 자산 중 유가증권, 금 등 대부분이 감소하거나 1달 전 수준을 유지했지만 예치금은 252억2천만달러로 60억9천만달러 증가했다. 통상 금융기관은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관리를 위해 연말 한은에 외화를 예치하고, 연초가 되면 다시 인출하는 경향을 보인다.환율 상승과 보유 외화를 동원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이다. 실제 지난해 외환보유액은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4천88억2천만달러) 이후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환율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기관 예치금 확대 효과가 사라지면 외환보유액이 감소로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평균 1,434.42원으로 치솟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1,461.98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외환당국은 국민연금 보유 해외자산 일부를 선물환 거래로 매도하는 '환 헤지' 등으로 환율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외환스와프' 계약 기한도 올해 말로 1년 연장하고, 한도를 650억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다. 스와프 거래 기간에는 외환보유액이 거래금액 만큼 줄지만 만기에 전액 환원되는 만큼 일시적 현상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특정 환율 수준을 타깃(목표)으로 하지 않고 변동성이 커질 때는 단호하게 완화할 마음이 있다"면서 "외환보유액이 4천100억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제주항공 참사' 고인 휴대폰 속 연락처 유족에 전달되나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유족들이 고인의 지인과의 연락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면서 이른바 '디지털 유산 상속'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 수면위에 떠올랐다. 디지털 재산을 규율하기 위한 논의는 수년째 이어졌지만 '사후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고 관련 제도를 법제화한 해외 사례도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해야"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통신이용제도과에 따르면 과기부는 카카오톡과 네이버에 저장된 고인의 지인 연락처와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유족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관련 기업과 검토 중이다. 지난 3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휴대폰 파손 등의 이유로 부고를 전할 방법이 없다며 과기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이날 유가족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녀만 남은 경우가 많아 고인의 지인들께 연락할 길이 없어 곤란해하고 있다"며 "카카오톡 등에 남은 지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실제 사고 당시 폭발 여파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태블릿PC·노트북 등 전자기기 온전치 못한 유류품이 대다수고, USIM칩·SD카드 등 저장매체를 복원해 일부나마 연락처 목록이 확인된 전자기기는 6일 기준 48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의 유가족 역시 희생 장병의 미니홈피 자료를 당시 싸이월드를 운영하던 SK커뮤니케이션즈 측에 요구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요청이 거절됐다.이처럼 가족, 지인 등의 급작스런 사망, 실종 등의 경우에 이를 처리하는 법적 제도가 없는 실정에 대비해 디지털 유산 승계가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유가족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했다.윤석기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참사 당시 승객 신원 확인이 곧바로 되지 않아 총 138명이 실종자 신고됐다"며 "이런 경우 유가족들도 마지막 통신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귀금속이나 부동산이 유품의 개념이었지만 IT 산업이 발달한 지금은 휴대폰 안에도 친인척과 관련된 정보, 즉 또 다른 유품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해외 사례는?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처럼 디지털유산 상속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해외 플랫폼 기업인 애플은 사망 이전 지정된 유산 관리자가 계정 주인 사망 후 해당 계정의 메시지, 데이터 등에 접근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도 이용자가 사망시 계정 관리권을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가에서 디지털 유산 상속을 법제화 사례도 있다. 미국의 경우 50개 주 중 47개가 넘는 주에서 '수탁자 디지털 자산 접근에 관한 개정 통일법(RUFADAA)'을 채택해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유산관리자나 수탁자가 해당 전자통신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했다.이에 대해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플랫폼 기업 별로 전체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어 약관을 개정해 이용자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유산 관리자를 지정하는 방법 등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 중 도수치료의 병원급 의료기관별 가격 차가 최대 62.5배까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의 80% 이상이 비급여 진료비 가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와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기반으로 규모 상위 5개 항목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슬관절(무릎관절) MRI의 의료기관 유형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가격을 정리했다.이 중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의 가격 차이는 병원급에서 제일 비싼 곳은 50만원, 제일 싼 곳은 8천원이었다. 두 곳의 가격 차이는 49만2천원으로, 가장 비싼 곳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의 62.5배였다. 체외충격파치료 가격 차도 병원급에서 가장 컸는데 43만원(22.5배)이었다.MRI 비급여 가격의 최대·최솟값 차이는 척추·요천추 촬영의 경우 종합병원급에서 63만390원(3.1배)까지 벌어졌다. 슬관절 촬영의 경우 종합병원급에서 77만3천330원(4.0배)까지 차이가 났다.경실련은 지난해 10월 비급여 진료 이용자 등 1천3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은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 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84.5%는 "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구체적인 가격 관리 정책을 고르는 항목에서는 '정부에서 상한가를 정하고 의료기관이 선택'(53.6%), '급여와 같이 정부에서 직접 가격을 정하게 함'(43.0%), '유사한 급여 치료재료 가격을 기초로 가중치 부여'(34.9%) 등이 많이 꼽혔다.이용자의 86.9%는 '정부가 비급여 권장가격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면 병원 선택 시 이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경실련은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시키며,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6일 교육·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공지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의 의결을 받들어 의대협의 2025학년도 투쟁을 휴학계 제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앞서 의대협은 지난해 11월 15일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 대표와 학년별 대표자가 참여한 총회를 갖고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협회의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향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한다'는 안건을 의결했었다.의대협은 "(의대협은) 지난 6주 동안 2025학년도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달 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올해 휴학계를 제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후 대부분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이에 교육부는 학식에 의해 3학기 연속 휴학은 불가능하다며 올해 1학기에는 의대생들이 돌아와야한다고 말하지만, 일부 의료계 단체 등은 3학기 이상 휴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의대협은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한 듯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한 단위나 학년은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참여한다"며 "학교별 자세한 투쟁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타임라인은 차후 학교 내 학생회나 TF의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동해남부 전 해상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기상청 예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0일 낮 12시까지 경북 남부 앞바다에 순간풍속 초속 7~16m 이상의 강한 바람과 1~3.5m의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하고 사고 예방 관리에 들어갔다.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관심, 주의보, 경보 등 3단계로 구분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포항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등에서 선박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갯바위·방파제 등 위험구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또 파출소 전광판, 지자체 재난안전문자 등을 이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실시한다.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항포구 시설물과 선박 결박을 철저히 하고 방파제·테트라포드와 갯바위 등에서 갑작스러운 돌풍 및 너울성 파도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권 시사' 이준석 "이재명 체제 이겨본 당대표 나뿐"
차기 대권 도전을 시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5일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무새(앵무새처럼 이재명만 거론)가 되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너무 싫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 이재명 좋으라고 그러느냐?'만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니는 행위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가장 좋아할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준석은 왜 이재명을 매일 욕하지 않느냐' 그렇게 외치는데, 정작 이재명 체제와 붙어서 이겨본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준석 밖에 없지 않나"며 "정작 이재명 지지층은 이준석한테 이를 갈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또 "윤형철조망(원형 철조망) 속에서 안식을 추구하는 대통령도 황당하지만 그 윤형철조망 밖에서 안티 이재명을 기도문처럼 외치는 것이 무엇을 위한 의식인가"라고 꼬집었다.그는 "아무런 대책과 전략 없이 '나 애국시민이요'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모순이 감춰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치러진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선후보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승리한 바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가 재기를 위해 출마한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진 그해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뒀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5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내년 3월 31일에 40세로 대선 출마가 가능한 나이가 된다.여권의 대권잠룡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래 오 시장의 개혁노선이나 홍 시장의 할 말하는 그런 노선이 나오면 모르겠다"면서도 "최근 탄핵 관련 스탠스는 경선을 앞둬선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좀 오른쪽에 너무 소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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