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뚝 끊긴 대구 상권, 폐업 도미노 우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안 된다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지난 11일 오후 9시쯤 대구혁신도시 한 돼지고기 전문식당.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주말 저녁이면 가족 단위의 고객들로 자리를 찾기 힘든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었지만, 지금은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경기 악화 등으로 최근에는 예약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 방문하면 식사가 가능하다. 식당 주인 김모(62) 씨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매출이 줄다 보니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고추, 상추 하나까지 아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식당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손님들로 붐비는 주말 저녁 시간이었지만, 식당가 내 상당수 점포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고, 그나마 문을 열어둔 매장에는 빈 테이블이 더 많았다.한식당 대표 임모(48) 씨는 "점심에는 비교적 손님이 있지만, 저녁에는 배달 손님이 아니면 주문이 거의 없어 저녁에는 문을 닫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대구 중대형 상가의 올해 1분기 공실률은 16.9%로 전 분기(15.9%) 대비 1.0%포인트(p)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공실률 13.7%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구 지역 소규모 상가 1분기 공실률은 8.8%로 전 분기 8.9%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국 평균 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집합상가 공실률은 2022년 4분기 첫 자료가 나온 이후 지난 분기 처음으로 10.4%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올 1분기 10.3%로 여전히 두 자릿수로 전국 평균 10.1%보다 높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집합상가가 주를 이루는 대구혁신도시의 경우 공실률이 37.7%로 전분기(36.3%)보다 1.4%p 높아졌다.12일 낮 12시쯤 찾은 대구 중구 서문시장. 대구 최대 시장답게 서문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주차장에 진입하기를 기다리는 차들은 한참을 길게 늘어서 있었다.유동인구가 많은 서문시장이지만 인파가 몰리는 곳은 먹거리 노점상들뿐이었다. 옷, 신발, 커튼 등 잡화부터 건어물을 파는 상인들은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며 휴대전화만 매만지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됐다. 매대에 수북하게 쌓인 바지에 관심을 보이던 노년의 여성은 손으로 바지 천만 몇 번 만져 보다 매장을 떠났다.서문시장에서 40년 가까이 커튼 천을 팔고 있다는 70대 천모 씨는 "올해 초부터 손님이 뚝 끊겨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단 한 개도 못 팔고 장사를 접을 정도"라며 "먹거리는 사람이 붐비는데 격차가 심하다"고 한숨만 내쉬었다.같은 날 오후 1시쯤 찾은 칠성시장은 사람들의 발길이 아예 끊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적했다. 시장 내부는 먹거리를 찾는 손님조차 없었다. 30년 동안 칠성시장에서 장사를 해왔다는 60대 A씨는 "일요일이라 손님이 더 없는 것 같다"며 "지난해 12월에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을 대폭 해줄 때 손님이 바짝 오더니 이제는 안 온다"고 푸념했다.다음 날 오후 대구 대표 젊음의 거리인 경북대 북문 맞은편.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이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곳곳에 '임대'라고 써 붙인 점포들이 눈에 띄었다. 유리 문 너머 보이는 고지서 더미가 장기간 공실이었음을 짐작게 했다. 올해 1분기 경북대 북문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분기(18.0%) 대비 0.9%p 오른 18.9%를 기록했다.코로나19 당시 타격을 입고 차츰 회복세를 보이던 상권도 침체기를 피하진 못했다. 물가가 뛰는 만큼 수익률은 상승하지 않은 것.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43)씨는 "엔데믹 이후 활기를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침체가 찬 물을 끼얹었다. 공실이 거의 없는 상권이지만 최근 들어 빈 점포로 남은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같은 날 두류지하상가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셔터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점포가 늘어서 있었다. 그나마 문을 연 곳도 손님들 발길이 드물었다. 두류지하상가 수분양자 엽합회는 전체 점포 280곳 가운데 약 80곳이 영업을 멈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두류지하상가 수분양자 연합회 관계자는 "유통환경 변화로 상권이 침체한 분위기다. '젊음의 거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활력을 잃은지 오래다"라며 "상인들은 매달 고정비용 지출에도 부담을 느끼는 심각한 상황이다. 힘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초 연합회를 구성했다.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대구를 대표하는 상권인 동성로는 모처럼 인파로 붐볐다. 파워풀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동성로 축제'가 열렸다. 행사부스가 자리한 거리 뒤편에는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골목에는 영업을 중단한 식당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동성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1%, 소규모 상가 9.9%, 집합상가 11.0%에 이른다.동성로 한 잡화점 사장은 "축제 기간을 맞아 활기를 찾은 것 같지만 요즘 동성로는 예전과 다르다. 장기간 공실로 남은 점포가 크게 늘었다. 매출은 감소하고 지출은 늘어 경영난이 심하다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상환 한계 도달' 자영업자 대출액 31조원 돌파

코로나 상황에서도 버텨왔던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지난해 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대구 지역의 경우, 소상공인 종사자 수가 3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상황의 개선은 요원한 상태다.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4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지역 소상공인 체감 BSI는 65.3으로 3월(65.7)보다 0.4포인트(p) 낮았다. 같은 기간 전국 체감 BSI가 전월 대비 0.3p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대구 지역 소상공인이 느끼는 향후 전망도 어둡다. 대구의 4월 BSI 전망치 80.3보다 5월 전망치는 72.0으로 8.3p 낮았다.전통시장도 대구는 암울하다. 전통시장에 대한 4월 전국 체감 BSI는 56.1로, 전월 대비 6.0p 상승했지만 대구 지역 전통시장의 4월 체감 BSI는 47.8로 전월(48.3)보다 0.6p 떨어졌다. 전국 지역별 전통시장 가운데 체감 BSI가 전월보다 떨어진 곳은 대구와 울산, 세종 세 곳 뿐이었다. 대구 지역 전통시장의 5월 전망치는 58.3으로 전월보다 무려 10p나 낮다. 경기가 쉽사리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동안 빚을 내면서 코로나 위기를 버텨왔던 소상공인들도 서서히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한 가게 사장은 "코로나 시기 정부 지원으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아 버텼지만 이제 금리도 다시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만 더 늘어나고 있다"며 "식자재값부터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 장사를 하는 것이 손해다"고 말했다.실제 자영업자 대출은 늘고 있지만 부채 상환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대구은행을 포함한 6개 지방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금액은 지난해 12월 말 46조5천368억원,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고정이하여신은 2천211억원으로 나타났다.지방은행 개인사업자 대출금액은 전년 대비 3천256억원, 고정이하여신은 583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국내 유행 전인 2019년 12월 말과 비교하면 대출금액은 4년 새 9조3천130억원, 고정이하여신은 106억원 늘어난 것이다.전국적으로 상환에 한계를 드러낸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31조원을 돌파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335만9천590명의 가계·사업자 대출금액은 1천112조원으로 집계됐다.결국 계속되는 고금리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직면, 문을 닫고 있다.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2023년 외식업체 81만 8천867개 중 17만 6천258개가 폐업하면서 21.52%의 폐업률을 기록했다.핀다 관계자는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 9만 6천530개 업체가 폐업한 것에 비해 약 82.6%가 증가했다. 그만큼 지금이 더 힘들다는 것"이라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美 양당 대선 주자 '북핵 인정' 기울어…'韓 핵무장' 부상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주자들이 한반도 핵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국 정부는 '북핵 불인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정책으로 기울었으며, 트럼프 캠프도 집권시 주한미군 철수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주한미군은 대중국 견제 역할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이에 맞춰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독자적인 고려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민주·공화 양당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에서 한국의 '핵무장 변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 조야의 움직임에 확고한 입장과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민주·공화 양측의 차기 행정부 국방·안보부서에서 핵심 보직을 맡을 전문가 그룹에 따르면 바이든이 집권하든, 트럼프가 집권하든 '북한의 핵인정'과 '한국의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급속하 확산하고 있다는 것.바이든 안보·외교 측근들에 따르면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의 핵보유 상태로 핵군축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중간단계'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중간단계(북의 핵보유 인정)없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방침과는 확연히 다른 구상이다.에드리언 왓슨 NSC(국가안전보장회의)대변인은 최근 한국 외교·안보 핵심관계자가 "미국은 북핵의 중간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으로부터 질의를 받자 "우리는 중간단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해왔다"고 답변했다.머리 랩 후퍼 NSC 선임보좌관도 지난 3월 한국의 한 언론행사에 참석 "중간단계와 위협감소 논의할 준비돼 있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트럼프 2기의 국방장관 1순위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군축 형상이 왜 안되느냐? 나는 찬성하는 편이다. 북핵은 이미 호리병밖으로 나온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트럼프 1기 행정부의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담당 부차관보도 최근 미국 언론을 통해 "주한민군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1순위다.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최근 움직임은 미국 단독으로 대중국 견제에 힘이 부친다는 증거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미국에 줄 것은 주면서 실리를 챙기고, 한국도 핵무장의 길로 가기 위한 방책을 치밀하게 연구·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K신공항 가속도…홍준표 "SPC 구성 이달 내 완료"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이달 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0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아마 5월 말까지는 TK신공항 SPC 구성이 끝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대구 부동산 경기가 최악의 상태라 어려움이 있었으나 거의 합의가 됐고 이제 실무 절차만 남았다"며 "SPC 구성은 5월 내 완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시장과 당선인들은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 시장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건설'을 언급하며 "국토부와 거의 합의가 됐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부분과 후적지 개발하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광주와 협력해 민주당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신공항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이달 2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보자고 이야기한 상태"라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13일부터 KDB산업은행과 대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문가들과 협업해 TK신공항 SPC 구성에 속도를 올린다. 지난 3월 시와 8대 주력 은행 간 체결한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 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등에 따른 것으로, 두 은행은 시 공항건설단에 PF 전문가를 파견한다. 민간 전문가는 'TK신공항 금융협력관'이라는 직위를 갖고 ▷신공항 사업 관련 PF 지원과 PF 시장 동향 분석 ▷사업성 검토 및 금융자문 ▷지역기업 성장지원·금융자문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시와 협업을 시작한 만큼 신공항 SPC를 조속히 구성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리더십 시험대…'채상병 특검법' 입법 방어 과제

'유능한 민생·정책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에 오른 추경호 원내대표(대구 달성)의 리더십이 곧장 시험대 위에 오른다. 이달 말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시작으로 내달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쏟아질 야권발 포퓰리즘 입법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다.추 원내대표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채상병 특검법이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29일) 직전인 27~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가는데, 범여권 115표(국민의힘 113표, 자유통일당 1표, 무소속 1표) 중 18표가 이탈하면 특검범이 통과된다.115명의 과반에 육박하는 55명이 4·10 총선에서 낙천 또는 낙선한 의원들인 까닭에 '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미 조경태·이상민·김웅·안철수 의원 등이 찬성표를 예고한 상황에서 낙천·낙선자들도 이에 동조할 경우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재의결을 할 땐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당론에 대한 의원들의 반란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며 "추경호 원내대표로서는 곧 임기가 끝나는 낙천·낙선자들까지 다독이며 단일대오를 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내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는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필두로 한 거대 야당의 포퓰리즘 입법을 방어해야 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 시절 이들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102표 중 70표)로 당선된 배경도 야권의 포퓰리즘 입법 공세에 대해 합리적 논박, 여론전을 통해 의석 열세를 뒤집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가 유능한 민생·정책정당을 기치로 내건 데에는 결국 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원내 의석 열세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 재정 건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차기 국회 개원과 함께 본격화되는 원 구성 협상도 추 원내대표가 짊어질 숙제다.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민주당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추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 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진정성을 갖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접근해 보겠다"며 열린 자세로 야당과 만날 것을 강조했다.

애물단지 된 아파트 상가…공실 넘쳐 무더기 공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아파트 상가가 고금리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저출산과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성향 변화와 함께 곳곳에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12일 한국자산관리공단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시지코오롱하늘채스카이뷰(686가구) 아파트 상가 6개가 세금 체납으로 인한 매물로 등록됐다. 전체 상가의 10%에 이르는 물량이다. 공매로 나온 상가 소유권은 모두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정상적으로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공매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입주를 시작한 단지 내 상가에는 분양 홍보관이 여전히 있었고 채워진 곳보다 빈 곳이 더 많아 보였다.오는 6월 입주를 앞둔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469가구)은 지난 2021년 아파트 상가 분양에 나섰지만 분양 실적은 10%대에 그쳤다.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상가 분양에서 거액의 손해를 본 시행사는 준공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준공에 필요한 도로 확장 등 승인 조건들을 완료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호반써밋수성 인근의 수성레이크푸르지오(332가구) 상가도 입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1층 입구 커피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공실이었다. 얼마 전까지 운영하던 편의점은 문을 닫고 인근으로 이전했다. 상가 소유권은 아직까지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듯 대부분 신탁사에 귀속돼 있었다.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장은 "대구 신축 아파트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라며 "지금은 해결됐지만 얼마 전까지 상가 대부분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가압류 등기가 걸려 있었던 탓에 거래가 잘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투자처에서 애물단지로과거 아파트 상가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부동산 활황기에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진 상가들은 준공되는 시점에 고금리에 의한 장기 침체를 맞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과 온라인을 선호하는 소비 성향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 상가를 채우던 학원 등이 사라지며 더욱 공실이 많아졌다. 시지코오롱하늘채스카이의 한 입주민은 "입주한 지 꽤 됐지만 요즘 배달도 잘 되고 인근에 상권이 잘 발달돼 있어서 아파트 상가가 비어도 크게 불편하진 않다"고 말했다.너무 비싼 가격도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파트 상가 분양 대금은 보통 시행사의 대표적인 수입원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대금으로 시공비를 마련하고 상가 분양 대금으로 시행 수익을 챙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수도권과 대구를 오가며 아파트 상가를 주로 취급한다는 한 부동산중개인은 "대구 아파트 상가 분양가는 경기도 평택 같은 중심지보다 비쌀 때가 많다. 3.3㎡당 5천만~6천만원에 달하는 분양가에서 40% 정도 할인해도 찾는 사람이 없다. 분양자들은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임차인들은 비싼 임차료를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범어네거리의 수성범어W(1천868가구) 상가도 잔금 완납은 약 90%에 이르지만 공실률은 약 30%를 유지하고 있다. 범어W 상가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장은 "범어네거리, 만촌네거리 등에 있는 1층 대로변 상가는 분양가가 3.3㎡당 1억원이 넘는다"며 "면적 대비 월세가 비싸서 병원도 입점을 꺼리고 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분양자들이 직접 커피숍 등을 차리기도 하는데 대출 이자 내기에도 버겁다"고 말했다.◆ 결국에는 가격?…투자 가늠할 통계 부족저렴한 가격으로 조기에 분양을 완료한 단지도 있다. 올해 6월 입주를 앞두고 지난 3월 상가 21개를 일반분양한 달서구 본리동 달서SK뷰(1천196가구)는 계약 첫날에 상가 계약을 모두 마쳤다. 달서SK뷰코너공인중개사무소 오세인 소장은 "당시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 후반~3천만원 초반으로 아주 저렴하게 나왔다"며 "입지도 괜찮은 데다 분양가도 파격적이어서 하루 만에 완판됐다. 어려운 경기를 반영해 저렴한 분양가로 상가를 활성화시키려는 전략이 먹혀들었다. 이미 임차인을 구한 상가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수익형 부동산은 시장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잦아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보여줄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상업용 부동산을 오피스,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집합 상가로 구분해 임대가격지수, 임대료, 투자수익률, 공실률 등을 파악하고 있다.하지만 아파트 상가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통계는 전체 상가에 비해 표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임대 면적이 50% 이상인 건물이 조사 대상"이라며 "아파트는 상가보단 아파트가 주된 용도이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 신축 아파트 입주율 7년 만에 최하

대구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4%로 3월보다 5.0%p 하락했다. 대구는 57.0%로 전월(64.6%) 보다 7.6%p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통계를 발표한 2017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입주율이다.미입주 원인으로는 세입자 미확보와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각 33.9%로 가장 높았고 잔금대출 미확보(21.4%)가 뒤를 이었다.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올해 1월 14.9%에서 2월 16.1%, 3월 23.6% 등 매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주택산업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자 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중은행 전환 도전' 대구은행, 운명의 한주 밝았다

금융당국이 이번 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여부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번에 전환 심사를 통과하면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지방은행이 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에서 증권계좌 임의 개설 사고가 있었던 만큼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지 10개월, 지난 2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는 3개월 만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전환 첫 사례인 만큼 사업계획의 차별성과 내부통제 수준, 자본 여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올해 1분기(1~3월) 안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난달 하순 심사 기한을 앞두고 대구은행에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은행업계는 당국이 4·10 총선을 고려해 심사 결과 발표 시기를 잡았을 것으로 본다. 금융사고도 심사 발표 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1명이 정당한 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천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천657건을 임의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일부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고가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 만큼 금융권은 대구은행이 심사를 통과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시중은행 전환에 성공하면 대구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탄생하는 시중은행이 된다. 국민·신한·우리·하나·제일·한국씨티은행에 이어 7번째 시중은행이다. 1998년 대구 대동은행, 부산 동남은행이 사라진 뒤 26년 만에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등장한다는 의미도 있다. 대구은행 입장에선 1967년 국내 1호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지 57년 만에 맞는 대변화다. 금융당국은 새 시중은행 출범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 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악취관리지역 된 염색산단 "기업 옥죄는 조치"

대구시가 대구염색산업단지(이하 염색산단)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입주 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은 입주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시는 지난 9일 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염색산단(비산동·평리동·이현동) 일원 84만8천㎡ 구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해 초과하는 경우 조업정지 명령이 내려지거나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이번 조치로 염색산단 입주 기업들의 고민이 크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이달부터 스팀 공급가격이 기존 t당 3만8천원에서 4만3천원으로 10% 뛰었고, 폐수처리비용도 인상을 앞두고 있다.특히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참여율을 98%까지 끌어올렸지만, 악취관리구역 지정으로 새로운 저감시설을 도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염색산단 한 입주기업 대표는 "지원금도 있지만 기업 자부담금을 할애해서 방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인데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라며 "악취 원인을 공단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기업을 옥죄는 조치"라고 하소연했다.염색산단 측은 산업단지가 악취발생의 주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달서천 하수처리장, 북부하수처리장,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 다양한 환경기초 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복합악취측정을 진행한 결과, 하수처리장 앞 달서천 유입 구간을 제외한 산업단지 내 전 구역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기업들의 의견 수렴 없이 구역을 지정해서 당황스럽다. 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法, 13~17일 의대증원 여부 결정한다

의대 증원 여부가 이제 사법부의 손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12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3~17일 사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항고심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지만 인용될 경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어야 한다. 각 대학의 수시모집 요강 발표 등 내년도 입시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집행정지 여부를 다투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법 재판부의 결정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는 절차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재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적절한지 심사를 하고 관련 서류를 대법원으로 옮겨야 하고, 대법원 내에서 배당도 이뤄져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이런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꿈쩍하지 않던 전공의들 사이에서 일부 복귀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일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를 보이고 있지만 복귀하고 싶어도 동료들의 시선 때문에 돌아올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투쟁의 동력이 떨어지는데다 더이상 정부를 압박할 수단이 없고,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 고연차 레지던트들의 부담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하지만 의료계는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미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고 필수의료과를 지킬 명분도 이미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해외 의사면허나 미용의료가 가능한 일반의로 취직하는 등 굳이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사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법원이 의료계에 전향적인 판결을 하더라도 지금 전공의들이 환영하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대통령부터 시작해 정부가 전공의들의 다친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고 말했다.

입장 바꾼 민주당 '종부세 완화' 언급…우파 위기감

더불어민주당이 12억원 초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던 야당이 갑작스럽게 정책 변화를 시도하면서 '보수 영역'으로 파고들 기세여서, 보수우파 진영에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논란이 확산하자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견해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부자 감세를 비판해 오던 기류 변화가 감지됨에 따라 종부세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은 되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야당이 줄기차게 감세를 반대해 온 상황에서 갑자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세를 주장하는 우파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할 경우 여당이 반대 명분도 없이 여소야대 속 주도권을 그대로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일단 야권 내 반발에 즉각 폐지엔 선을 긋는 모습이지만 검토 여지는 계속 남겨두면서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다"고 했으나 "원내대표가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의 원래 취지는 초고가 주택 한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거였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종부세 대상을 조정할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지선‧대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을 노리는 의도가 담겼다고 본다. 보수 진영이 패배 후유증으로 여전히 내부 수습 중인 가운데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간극을 줄이고 보수 지지층 선호 정책으로 결정타를 노린다는 의견이다.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로 민심 이반을 겪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총선 이후 주춤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다만 야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1주택 12억 초과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초고가 1채 보유 등으로 양극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낸다.참여연대는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주택(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시가격 18억 이상)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며 "서울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 상당수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해킹…늑장 대응 도마 위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1천GB(기가바이트)가 넘는 자료가 유출됐다는 합동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법원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심지어 피해 내역이 확인된 것은 전체의 0.5%에 불과해 사법부의 늑장 대응이 일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 소속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은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천14GB 분량의 정보를 유출했다.경찰이 특정해 낸 유출 자료는 4.7GB에 달하는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천171개로 전체 유출 정보의 0.5％에 그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미 범행이 발생하고 한참 뒤에 (수사에) 착수했다. 뒤늦게 자료를 찾다 보니 삭제돼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수사당국에 따르면 해킹 조직의 전산망 침투 시점은 2021년 1월 7일 이전으로 추정되며 백신에 악성코드가 탐지돼 차단된 시기는 지난해 2월 9일이다. 국민은 물론 기업과 수사기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금융당국 등 각종 기관에서 제출한 민감한 자료가 최소 2년 이상 노출된 것이다.사상 초유의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법부의 늑장 대응이 대규모 유출 사태를 방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작년 2월 악성코드를 탐지해 차단했음에도 자체 포렌식 능력은 없어 실제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소행으로 의심된다는 외부 보안업체 분석 결과가 있어 국가정보원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으나 비슷한 시기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사고 등이 터지면서 국정원의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서야 수사기관과 공조에 착수했고, 경찰이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압수수색한 결과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자료가 대량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난 탓에 대부분의 유출 자료는 서버에서 지워진 상태였다.사법부가 별도의 전산 관리 및 보안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취약점으로 작용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기관 특성상 독립성이 중요해 국정원·경찰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데, 정작 자체 정보보호 시스템은 허술하게 방치했다가 해킹에 노출됐다는 것이다.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법원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을 게시하는 한편, 개별 문건을 분석해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따로 통지할 예정이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량 정보 유출 사례이므로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별도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유출 내역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어버이날도 안 팔리는 꽃…"유통방식 개선해 단가 줄여야"

지난 8일 대구 북구 칠성꽃시장. 카네이션엔 '감사합니다' 문구가 함께 포장돼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정작 구매하는 손님은 드물었다. 한 손님은 카네이션을 이리저리 살펴보다 가격을 듣고는 자리를 떴다. 한 상인은 손님을 붙잡고 "우리집이 가장 싸다. 여기서 좀 사달라"고 부탁했지만, 오후 4시가 지나도록 형형색색의 카네이션들은 주인을 찾지 못했다.어버이날 등 대목 장사가 몰린 5월이지만 꽃 소비가 급감하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매출타격은 물론 재고부담까지 이중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9일 다시 찾은 칠성꽃시장에선 '어버이날 카네이션이 예상보다 더 팔리지 않았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꽃집 업주 김모(51) 씨는 "재작년보다 작년에, 작년보다 올해 재고가 더 많이 남았다"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온라인 채널까지 열어뒀는데도 그렇다"며 한숨을 쉬었다.매년 반복되는 카네이션 수요 부진에 꽃시장 상인들도 예년보다 꽃을 적게 사들였던 걸 감안하면 올해 상황은 더 뼈아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화훼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어버이날 당일까지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경매된 카네이션은 4만8천853단으로 지난해보다 거래량이 26.1% 감소했다.특히 꽃을 대량매입하는 도매상들은 카네이션의 판매 부진에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칠성꽃시장에서 도매업을 운영하는 박모(60)씨는 "전체 꽃 중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꽃들 3%만 버리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멀쩡한 꽃까지 포함해 10%나 버리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업계에선 카네이션보다 실용적인 선물을 하는 분위기로 바뀐 영향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어버이날 선물은 카네이션이라는 공식도 깨지고 있다. 상인 이모(50) 씨는 "최근 편의점,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카네이션이 달린 상품을 여럿 내면서 꽃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특히 경기가 나쁠수록 실용적인 선물들이 더 인기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소비량이 줄고, 유행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변화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단가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방식 효율화가 필요한데, 대구의 경우 인근에 꽃 공판장이 없어 이마저도 어렵다.이광열 대구화훼협동조합 이사장은 "소비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일단은 단가인하가 급선무"라며 "지금은 경북 농가에서 출하된 꽃이 서울 공판장을 거쳤다가 다시 대구로 내려오니 유통비가 커질 수밖에 없다. 대구에 꽃 공판장이 있으면 지역 상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화재위험 부적합 건축자재 업체 손 들어준 법원

정부로부터 준불연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놓고 벌어진 가처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을 놓고 시민단체가 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대구경북녹색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로 2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후 약 100일 만이다.녹색연합에 따르면 '표준모델 품질인정제도'는 대형화재를 계기로 건축자재의 성능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한 제도다. 인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극복하고자 조합이나 협회가 만든 표준모델을 인정해주는 한시적 제도지만, 회사별로 다른 재료와 공정으로 불량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니터링에서 총 10개 중 9개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11일 자로 이들 건축물 마감 재료에 대한 '표준모델 인정'을 취소했다.다만 이 조합은 자격 취소 결정에 대한 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3월 22일 행정소송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 결정에 대한 정지 판결을 받았다. 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녹색연합은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불량 건축자재가 계속 생산 및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화재위험에 국민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업체의 손해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되어 지켜져야 할 권리라고 판단한 법원이라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토교통부도 '표준모델 품질인정'이 취소된 조합의 모든 회원사 제품을 전수조사해 부적합 확인 시 강력히 처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中 민물장어 국내산 둔갑시켜 유통한 수산업자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1억3천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수산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사기 및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A수산 대표 B(40대 남성)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선박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민물장어 약 3.5t(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대구·경북지역 식당 및 소매업체 10여 곳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비닐봉지에 중국산 민물장어를 포장하는 방식으로 식당 등을 속인 것으로 해경에 조사됐다.포항해경은 B씨가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의 시중 가격이 비싼 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중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점, 중국산보다 국내산을 선호하는 점 등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수산물에 대한 악의적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유통·판매 행위는 엄정히 사법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등 협업을 강화해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주역 쌍구형교차로 공사 9개월째 불편 키워

국가철도공단이 경북 영주역 앞 도로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쌍구형회전교차로 설치사업(매일신문 2023년 5월 3일 보도)이 복잡한 도로 구간을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든 데다 준공까지 늦어져 일대 주민·상인 불편을 키우고 있다.12일 영주시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7월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영주역 광장 앞 도로에 쌍구형 회전교차로 2곳과 보도 포장, 가로등, 조경,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도로개선사업에 착수, 지난해 10월 완공하고자 했다.그러나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 준공이 요원하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지난해 사업 소식이 알려진 당시에도 주민과 상인들은 쌍구형 회전교차로가 들어서는 도로 양 끝의 양방향 모두 교통 흐름이 더뎌지고, 출·퇴근시간 등에 교통 혼잡도 초래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한 바 있다.회전교차로가 들어서는 영주역 앞 도로는 길이 140m 구간에 Y자형 교차로 2곳과 T자형 교차가 들어서 있는 복잡한 도로 구간이다.주민들은 이곳에 쌍구형 회전 교차로가 들어설 경우 대형 트레일러 등의 회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역광장 옆(좌측) 주차장 진입로의 진출입로도 분리돼 있지 않아 오히려 차량 소통을 불편하게 한다고 주장한다.택시 승강장과 역광장 옆 주차장 입구에 들어서는 소형 회전교차로 역시 주차장 진출입 차량과 택시 정차와 진출입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한 주민은 "쌍구형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면서 가뜩이나 좁고 복잡하던 도로를 더 복잡하게 했다. 영주역 주차장 진입도로의 경계석을 콘크리트로 높게 타설해 행인들이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빈번하다"며 "역 광장을 시원하게 만들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미로처럼 만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2014년부터 3차례 국토부 심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 영주시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대란이나 회전 불가능 한 차량은 없다"고 공사 이유를 밝혔다.영주시 관계자는 "쌍구형 회전교차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공사가 곧 마무리 되므로 우선 사용해 보고 불편하면 향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불국동 직선도로 2027년 개통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와 불국동을 잇는 직선 도로가 2027년 개통된다. 보문관광단지와 불국사 일원을 잇는 4번 국도의 행락철 상습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경주시는 12일 보문관광단지와 불국사를 잇는 유일한 도로인 4번 국도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천군동과 구정동을 직선으로 잇는 '보문~구정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사업비 450억원을 들여 2027년 하반기까지 총 연장 3.1㎞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한다.지난해까지 91억원을 들여 6만8천여㎡에 대한 토지 보상을 마쳤고, 오는 연말까지 나머지 3만5천여㎡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한 뒤 착공할 계획이다.이 도로가 개통되면 인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불국사와 보문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게 경주시 측 설명이다.주낙영 경주시장은 "도로가 개설되면 불국동‧보덕동 주민들은 4번 국도를 우회하지 않고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며 "옛 불국사역, 영지 등을 찾는 관광객 접근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국서 韓관광객 살해 한국인 용의자 3명 수사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 관광객이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담긴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현지 경찰 당국은 유력한 용의자인 한국인 3명을 수사 중이다.12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타이 PBS 등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전날 밤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서 한국인 남성 관광객 A(34)씨의 시신을 발견했다.A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 7일 모르는 남성으로 부터 'A씨가 마약을 버렸고 마약이 훼손됐으니 300만 바트(약 1억 1천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들을 죽일 것'이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곧바로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했으며 대사관은 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이후 현지 경찰이 수사팀을 구성해 A 씨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지난 3일 한국인 2명이 A 씨를 렌터카 등에 태우고 이동하다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고, 잠수부들을 투입해 시신을 찾아냈다.현재 경찰은 용의자 2명을 특정했다. 한 명은 지난 9일 해외로 도주했고, 다른 한 명은 출국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추적 중이다. 경찰은 더 많은 사람이 연루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