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권 없는 공수처…판사 쇼핑·영장 하청, 신뢰 잃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불분명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롯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판사 쇼핑', '영장 하청주기'까지 수사 전 단계에서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여권에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영장 하청주기' 시도로 수사기관으로서 권위를 상실했다는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떠넘기려고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기한(6일) 하루 전날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다가 국수본이 '법적 결함이 있다'고 난색을 보이자 이를 철회했다.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5시간여 앞둔 6일 오후 6시 반쯤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하지만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또다시 재청구하면서 논란이 불붙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오 처장이 같은 연구회 출신인 이순형 부장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판사 쇼핑'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원칙과 예외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주거지에 관할권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판관할권, 피의자소재지, 주소지 등에 대한 관할권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 역시 위법성에 가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110조와 111조를 법관이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며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내주면서 '회기 중 면책특권이 있지만 바로 체포하는 걸로 한다'고 쓰면 그 의원을 체포할 수 있는 건가. "중대범죄라 해도 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당사자도 지지자들도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각종 논란을 수습하고 나섰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 등을 시급히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사실상 외면하면서 여당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들을 두고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천 공보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와 달리 평의 횟수가 적어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평의 횟수만 갖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건 힘들다"고 답했다.이같은 해명에도 헌재를 둘러싼 여당의 비판 목소리는 숙지지 않고 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은 헌재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6일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1주에 두 번씩 재판하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우리 당의 의견"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헌재가 좀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입장 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당시 대통령 직무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를 대통령과 같은 200석이 아닌 아닌 일반 국무위원과 같은 151석을 기준으로 의결한 것에 대한 논란이 크기 때문이다.민주당이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에 대한 발빠른 해석에 나서지 않은 채 '한 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13일부터 시작하겠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한가한 소리'라는 비판이 인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헌재에 '최우선 판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탄핵 사건 중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만 재확인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다음 개헌 때 헌재 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엄호에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멈추라"며 "헌재는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탄핵 소추위원단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 '탄핵 심판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다.7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고 밝혔다.대리인단은 "의결서 40쪽 중 계엄선포 긴급담화문, 포고령 1호 등과 여백을 제외하면 총 26쪽이다. 이중 내란이라는 단어는 29회 사용된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에 서술한 5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후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내란죄 철회는 단순히 2개 소추 사유 중 1개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의원들은 소추사유에 대해 검토한 이후 표결을 하고 피소추자(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정지한 것"이라며 "일부 사유가 소추위원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참여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대리인단은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탄핵소추 하는 것과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아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지적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참사' 책임 사의 표명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공항 시설물이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셀프 조사' 논란이 이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위원장도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적절한 처신'에 대해 "참사가 났으니 주무 장관이 책임지고 사표 쓰고 물러나야 하지 않겠느냐. 다만 사고 수습과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그 시점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또 "사조위 위원장은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사고 조사 등 사조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제주항공 참사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는 국토부 소속 기관인 사조위이다. 현재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을,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이외에 항공분과 비상임위원이 네 명 더 있지만, 실제 현장 조사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항공사고 조사관들이 수행한다.항공철도사고조사법은 위원회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인사와 예산 등 국토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 설치, 조류 충돌 예방, 제주항공 운항 관리 등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자이다.게다가 장 위원장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지냈는데, 이번 사고에서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지목받는 콘크리트 둔덕 인·허가는 부산지방항공청이 했다. 둔덕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한 '방위각 시설 개량 사업'을 통해 사고 당시 형태로 설치됐으며, 설계는 장 위원장이 청장이던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다.이 때문에 유족 대표단은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사고조사 과정을 유가족 등과 충분히 공유하고 유가족 측이 사고조사 관련 서면 의견 제출 시 사조위가 면밀히 검토·반영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구권 대학들이 16년째 등록금 동결에 더이상 못버티고 올해는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7일 대구권 대학들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이번주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금 심의를 한창 진행 중이다. 대학들은 설연휴 전에 등록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대학마다 등록금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들도 비슷한 양상이다.지난해 대구권 대학 중 계명대가 유일하게 등록금 4.9%를 인상했다.지역 A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이번주부터 시작됐다. 1월 말 쯤 확정될 예정이며 올해는 부득이하게 등록금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은 5% 전후일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49%로 정했다.대학들은 16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우수 교육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직원 급여도 16년째 동결되면서 구성원들의 동력도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B대학 홍보팀장은 "지난 16년 간 소비자물가는 30%이상 상승한 걸로 알고 있다. 인건비는 고정지출이니 대학에선 학생기자재구입이나 건물 유지보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교육부는 최근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명의로 "동결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서한문을 보냈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해 왔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그러나 대학들은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을 못받더라도 올해는 등록금을 올려야겠다는 입장이다.C대학 측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동결돼 학생들의 반발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규모도 줄어들고 최근 몇년간 글로컬대학 사업 때문에 교육부에 밉보일까 싶어 등록금을 동결한 측면도 있다"고 귀띔했다.올해는 국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최근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놓고 교육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키로 했다.경북대 측은 "최근 국립대 총장들이 회의를 통해 등록금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무 어디로…22억 투입 재단장한 2·28 공원 '썰렁'
오랜 기간 재단장 공사가 진행됐던 2·28기념중앙공원(이하 2·28기념공원)이 기존 나무의 절반 이상이 제거된 채 재개장해 시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탁 트인 잔디광장을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나무그늘과 벤치가 사라진 공원에 대한 지적이 적잖은 상황이다.대구시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22억을 투입해 2·28기념공원 재단장에 나섰다. 서로 엉켜 자라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나무와 조형물이 방치된 데다가, 밤에는 우범지역이 된다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적잖아서다.7일 오후 2시쯤 방문한 대구 중구 2·28기념공원. 기존 공원 중앙에 설치됐던 분수대나 벤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름철에는 그늘을, 가을에는 낙엽으로 볼거리를 선사하던 수많은 나무도 모습을 감췄다.나무와 벤치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직 자라지 않은 잔디만 남아있었다. 바람을 막아주던 기물이 모두 사라져 칼바람이 부는 탓에, 이날 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은 외투를 단단히 여몄다.이날 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은 실망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재개장된 이후 처음 공원을 찾았다는 김남희(50) 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자마자 휑한 공원이 펼쳐져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예전에는 나무나 기물이 많아서 공원이 풍성했는데, 무슨 의도로 공간을 비워놓은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동성로를 방문하면서 종종 공원을 찾았다는 이은비(29) 씨 역시 "예전에는 곳곳에 그늘과 의자가 있어서 편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질 않아서 당황스럽다"며 "잔디 공간을 활용하려면 돗자리를 가져와야 하는데, 시내에 나오면서 돗자리를 챙겨오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대구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꽃나무를 심는 등 점진적으로 공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최병원 공원조성과장은 "불필요한 조형물과 50%가 넘는 나무를 치운 것은 주변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며, 향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빈 곳을 채울 예정이다"며 "탁 트인 잔디광장 덕에 한층 밝아진 데다가 버스킹과 같은 행사가 가능해져 동성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설연휴 임시공휴일 '엿새 황금연휴' 추진…내수 살아날까
정부가 주말과 설 연휴 사이 끼어있는 1월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자 분위기 전환을 위해 '황금연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임시 공휴일 지정이 실제로 내수부양 효과를 내는지를 두고는 반론도 많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월요일 등 주말과 이어진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설 연휴 전후인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휴일이 늘어나면 침체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최근 소비 심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급전직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애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신년회·송년회보다는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현재 '2025년 설 명절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설 성수기(1월 10일∼2월 10일)에만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하는 등 내수진작 대책을 내놨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5%에서 30%로 두 배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인촌 장관 "경주 APEC, 'K-컬처 원형' 글로벌 감동 선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우리 한류 문화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이곳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 정상이나 글로벌 CEO들이 K-컬처의 원형을 보고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이날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인 경북 경주를 방문해 행사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유 장관은 외교부 소속 APEC준비기획단과 국가유산청, APEC준비지원단 관계자와 함께 공식 만찬장 후보지인 국립경주박물관과 동궁과 월지, 불국사 등을 둘러 봤다.8일엔 정상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미디어센터 예정지, 힐튼호텔 등 국빈용 숙소 등을 둘러보며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유 장관은 매일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를 경주로 정한 이유는 신라 천년고도로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이기 때문"이라며 "경주를 통해 우리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역사가 쌓였고, 지금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그는 "APEC 정상회의가 주(主)지만 정상들의 만찬은 나누는 자리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공연도 관람하며 속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만찬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 중에서 한국적인 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문체부는 경주가 가진 문화·역사적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K-콘텐츠와 미술, 공예, 공연 등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해 지역에 숨겨진 K-컬처의 가치를 보여줄 계획이다.이와 관련,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APEC 문화관광홍보 지원팀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APEC 정상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문화·관광·홍보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APEC 회원국의 문화 분야 장관이 참석하는 APEC 문화 고위급 대화를 최초로 개최(6월, 경주 예정)해 회원국 간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유인촌 장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문화로 만드는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정부 관계 부처, 경상북도‧경주시 등과 긴밀히 협력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尹 지지' JK김동욱, 대구 공연 취소…"터무니없는 선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가수 JK김동욱(49)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던 대구 공연 취소 소식을 직접 알렸다.7일 JK김동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해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다"며 "1월 25일에 있을 대구 서구문화회관 공연이 취소됐다"고 알렸다. 그 이유에 대해 "공연 측에서는 제 출연을 반대하는 외부 민원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공연 오시는 분들의 민원이 아닌 공연을 진행할 경우 시위를 하겠다느니 협박의 의도로 민원을 넣은 외부 몇몇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선동에 취소가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구에서 몇년 만의 공연으로 일주일 전부터 듀엣곡 연습도 강행하고 있었는데 아쉽다"면서 "주변에선 소송해야 한다느니 여러 얘기들을 하시지만 몇몇 선동자들의 의견으로 다수의 뜻이 무너지는 사태가 재발되는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긴다"고 덧붙였다.앞서 가수 JK김동욱은 SNS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일 "지지율 40% 돌파"라는 글과 함께 태극기 이모티콘을 함께 붙였다. 이어 그는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염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3일에도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공수처 who(누구)?"라고 전했다.지난 달 31일에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두고 전 국민적인 추모 분위기가 일자 "어떤 이유든 슬픔을 강요하는 건 절대 옳지 않아"라며 "사진 안 올린다고 슬퍼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글 하나 안 썼다고 추모하지 않는 게 아냐"라고 쓴 바 있다.
앙드레 부통 신부 '안동예식장 벽화' 50년 만에 모습 드러내
2023년 늦가을, 안동시도시재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다. 당시 현장에선 "이곳 벽 속에 보물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지난 2018년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해당 건물은 옛 안동예식장이 있던 곳이다. 안동예식장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수많은 결혼식과 행사가 열리던 주요 장소였다. 소문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인 만큼 누군가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센터 측은 내시경 장비를 들고 벽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예식장 벽 속에 50년 동안 봉인돼 있던 걸작이 모습을 드러냈다.벽화의 정체는 1960~70년대 천주교 안동교구를 중심으로 활동한 프랑스 베네딕도회 소속 앙드레 부통(1914~1980) 신부의 작품이었다. 그는 성당과 공소에 성화를 그리며 선교활동을 했던 인물이다.그러나 당시 발견된 벽화는 그의 기존 작품과는 완전히 달랐다. 한국 전통혼례 모습이 민속화 형태로 생생히 담겨 있었던 것이다.사연은 이랬다. 당시 안동예식장을 운영하던 고(故) 류한상 전 안동문화원장은 부통 신부로부터 이 벽화를 선물 받았던 것이다. 당시 벽화그림을 선물로 받게 된 과정은 녹취록으로 생생히 남아 있다.발견 당시 벽화는 먼지와 시간의 흔적에 덮여 있었지만, 안동시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1년여 간의 보존 작업을 통해 서서히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안동시 관계자는 "1973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벽화는 리모델링 공사와 숨겨진 보물이 있다는 흥미로운 소문이 아니었다면 벽 속에서 영원히 묻혀버렸을지도 모른다"며 "주로 선교 목적으로 성화를 그렸던 부통 신부가 민속화를 그린 점은 희소성이 높아 뛰어난 예술성에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안동시는 8일 오후 2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 벽화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다.시는 이 벽화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미술계·종교계·문화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 벽화를 경상북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안동시 관계자는 "부통 신부의 벽화는 희소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으로, 단순한 그림이 아닌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 현재로 다가온 하나의 이야기"라며 "지역 경제와 구도심 재생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잘 보전하고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고령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통합관리기구' 유치를 포기하는 대신 관련 현안사업 확보에 주력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령군은 최근 ▷국립고령박물관(가칭) 유치 및 건립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대가야 중요유적 발굴조사 등 가야문화권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7개 사업을 국가유산청에 요청, 적극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이들 사업의 전체 예산규모는 1천220억원(국비 804억원, 지방비 416억원)이다.하지만 지난 2023년 9월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뒤 고령군을 비롯해 고분군이 위치한 7개 시군이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유치를 위해 총력을 쏟아왔다는 점에서 고령군의 통합관리기구 유치 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령군은 지난해 7개 시군이 설립한 통합관리지원단이 자의적 선정지표로 용역을 진행해 경남 김해시가 최적지란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국가유산청의 중재를 요청했다. 고령군은 최근 국가유산청 중재에 대해 통합관리기구 유치를 양보하는 대신, 관련 사업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이에 대해 고령군은 통합관리기구 유치가 용역 또는 국가유산청 분과위원회 투표 등 어떤 방식으로 하든 불리한 상황에서 주요 현안사업 확보라는 실리를 추구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령군 관계자는 7일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분야 7개 요청사업 중 국립고령박물관과 국립대가야문화유산연구소 건립사업만 추가 협의가 필요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모두 적극 지원해주기로 확답했다"고 말했다.반면, 상당수 시민들은 고령군의 이 같은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김모(53.고령군 대가야읍) 씨는 "가야고분군 1천200여개 무덤 중 고령군에 있는 수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령 대가야가 경남 일대와 호남 일부 가야를 모두 아울렀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구는 당연히 고령에 설치돼야 하는데,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군위 지역 학교들이 거점학교와 특성화학교 두 축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은 군위 부계면 부계초·중을 존치하고 중학교는 '특성화학교'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위초·중·고를 거점학교로 육성(매일신문 2024년 8월 20일 보도)해 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군위초·중·고로 전학하도록 유도하려는 기존 안에서 선회한 것이다.군위 거점학교는 군위초·중·고를 중심으로 지역 학생을 모아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을 도입한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정책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원하면 거주지 이전 없이 군위초·중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통학구역 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현재 군위에는 분교를 포함해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있다. 군위 초·중·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생 수 3명에서 4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다. 시교육청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우보초 전교생 4명이 군위초로 전학하기도 했다.다만 군위 부계초·중의 경우 가정 해체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남자 아동·청소년 25명을 양육하는 복지시설(성 바오로 청소년의 집) 소속 학생들이 상당수 포함돼 관계자들이 거점학교 정책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복지시설 관계자는 "우리 시설에는 다른 학교에서 적응을 힘들어해 소규모 학교로 온 학생들이 많아 다시 과밀 학급으로 가게 되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에서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구시교육청은 부계초·중을 존치하기로 하고, 중학교는 '특성화학교'로 지정해 정서·심리 성장 맞춤형 프로그램 집중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또 다른 군위 소규모 학교들은 학생 모두가 전학하게 되면 휴교, 일부 학생만 전학할 경우 분교장으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분교장으로 개편되더라도 본교 교장이 겸임 형태로 순환하는 것 외에 교육과정 등 다른 부분에서 지금과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해 울릉도와 울릉군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일 국무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이다. 법상 '국토 외곽 먼 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영해기점 섬) 7개 등 총 34개 섬이다.이번 시행령에는 '국토 외곽 먼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이 포함됐다.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의견수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을 반영했다. 특히 국고보조율 인상(최대 80%),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 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 외곽 먼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5년간 추진 사항이 포함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다.행안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토 외곽 먼 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 "국토 외곽 먼 섬을 지켜주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내용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까지 1분' 北, 극초음속 중장거리 시험발사 성공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7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해당 탄도미사일은 음속 12배 달하는 속도로 1천500km를 비행해 탄착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인 마하 5(시속 6천120㎞)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이다.이 속도면 평양에서 서울까지 날아오는 데 약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화상감시체계로 참관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누구도 대응 못할 무기"라고 자평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현 시기 적대 세력들에 의하여 국가에 가해지는 각이한 안전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극초음속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 같은 위력한 신형무기체계들을 부단히 갱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바 없이 증명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미사일 개발의 목적이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무기체계를 전략적 억제의 핵심축에 세워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계속 고도화하자는데 있다"면서 "이러한 무기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 어떤 조밀한 방어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수 있는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하지만 이는 우리 군이 확인한 비행 궤적과는 약간 다르다.우리 군은 발사 당일인 6일 오후 12시쯤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이 동해상으로 발사됐으며, 약 1천100km를 비행해 함북 길주군 앞바다 알섬 상공을 넘어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발표했다.우리 군은 해당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평양 일대에서 더 큰 규모의 TEL 이동 상황도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오는 17일부터 대구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이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제한 기간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이다. 범죄별 취업 제한 기간은 ▷살인·성범죄·인신매매 20년 ▷절도 상습범 18년 ▷대마 사용 10년 ▷마약류 취급 허가증 대여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2년 등으로 구분된다.이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고용하려는 기관이나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이다. 대구에서는 인성데이타가 대상이다.인증사업자가 종사자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이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와 함께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은 확대된다. 그간 저상버스 운전자, 항공·철도 승무원, 선박 선원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교육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와 택시 운전자도 교육 대상이다.택배서비스사업자가 드론,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기 위한 등록 요건도 신설됐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뒤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한다면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적절한지를 묻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한다.교육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취지의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지난해 12월 26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교육위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여전한 만큼 이 법안과 별도로 청문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내용, 도입 추진 과정, 도입 시 기대효과와 문제점 등을 재차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이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형세 한국디지털교육협회장, 이길호 에듀테크산업협회장 등 총 18명이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학부모, 교사, 교수 등 13명이 채택됐다.야당 측이 요구한 증인 명단에는 애초 이 장관의 딸인 이소민 미국 워싱턴주립대 교수도 포함됐으나 여야 간 합의로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였을 때 이 교수와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까지 3명이 함께 쓴 디지털교과서 관련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바 있다며 특혜 의혹과 논문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여야 간 토론 끝에 민주당 문정복 간사는 "장관 딸이나 정치인 딸이라는 이유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딸처럼 난도질당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 다수 의원의 생각"이라며 이 교수의 증인 채택 보류를 건의했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작년 외국인직접투자 345억달러 돌파…4년 연속 최고치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액이 345억7천만달러로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증가세를 견인한 결과다. 다만 올해는 미국의 정권 교체, 국내 정치적 혼란 등 악조건으로 이 같은 투자 유치 호조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기준 연간 FDI는 345억7천만달러로 2023년보다 5.7% 증가하며 2021년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207억5천만달러)에 비해서는 4년 만에 67% 증가했다. 다만 도착 금액은 147억7천만달러로 24.2% 감소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외국인은 제조업에 최대 금액인 144억9천만달러를 투자해 전년 대비 21.6% 증가하며 전체 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전기·전자(52억6천만달러, 29.4% 증가), 기계장비·의료정밀(23억5천만달러, 174.0%), 의약(7억1천만달러, 113.2%) 등의 업종에서 투자액이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업 역시 전년과 비교해 소폭 증가한 178억3천만달러(0.3%)를 기록했다.지난해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의 투자는 61억2천만달러로 375.6%나 늘었다. 중국도 57억9천만달러로 266.1% 증가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투자는 각각 52억4천만달러(-14.6%), 51억달러(-18.1%)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다.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267억달러(+13.5%)를 기록해 1년 전보다 늘었다. 반면 인수합병(M&A) 투자는 78억6천만달러(-14.5%)를 기록하며 감소했다. 그린필드 투자액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수치다.문제는 올해다. 지난해 미국 대선 등 정치적 변화 및 지정학적 갈등 지속 등의 불확실성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적 혼란 등이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글로벌 투자가들과 소통 확대, 첨단산업 인센티브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대구는 지난해 국내 전체 FDI 3천627건 가운데 49건, 8천600만달러를 유치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외국인직접투자 건수는 7건 늘었지만 투자액은 오히려 5천만달러 줄었다. 경북은 51건, 4만4천9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북은 건수(-27건)와 투자액(-11만300만달러)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등 조직 구성으로 촉발된 포항시의회 내부 갈등이 새해 시작부터 여전히 불씨를 피우고 있다.새해 첫 시무식부터 절반 이상의 시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하는 등 반년 이상 이어온 대립이 좀처럼 숙지지 않은 탓이다. 이런 갈등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의회의 불화가 시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적잖은 우려를 보내고 있다.6일 포항시의회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시의회 1층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신년인사회는 지역 기관단체장, 현역 기초의원 및 역대 의원들, 시의회 직원들이 서로 덕담을 나누며 새해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의 일환이다.그러나 이날 행사엔 다선 및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체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참석을 거부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신년인사회에는 외부 인사로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정무특보 등 간부 공무원, 이동업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과 이칠구·손희권 경북도의원,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진병수·박문하·문명호 전 시의회 의장, 한명희 포항시의정회장 등이 참석했다.반면, 행사를 주최한 포항시의회에서는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체 시의원 인원 33명 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15명이 참석했다.이번 신년인사회 시의원 대거 불참은 지난해 7월부터 불거진 상임위 등 조직위 구성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당시 포항시의회는 총 5개 상임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초선의원들로만 위원장단을 꾸리며 야당 및 다선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1월 임시 위원회인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도 또다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로만 조직이 꾸려지자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조직 구성에 반발하는 야당 소속 일부 시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시의회 간담회 참석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한 포항시의원은 "숱하게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 의장단이 일방적으로 조직 구성을 밀어붙였다"면서 "화합과 협치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음 걸음을 생각할 수 있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포항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잠시 내려놓고 새해 더 나은 시정운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화와 협치에 노력하겠다"고 했다.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던 한 시민은 "집행부와 의회를 넘어 의회 자체도 서로 한마음으로 포항시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하는데, 지금 상황의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지 않을가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한편, 포항시의회는 다음달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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