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韓美 2+2 통상협의 24일 오후 9시 개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저녁 9시, 미국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21일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한미 통상)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그는 "앞으로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미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회를 예방해 대미 협의 일정과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경선 1차 컷오프에서 누가 4강 진출자로 이름을 올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치열했던 토론회를 마친 후보들은 이틀간 진행될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보수 정가에서는 이미 '3강'을 형성한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외에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나경원, 안철수 후보 등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한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19일부터 이틀간 조별 토론회를 마친 국민의힘은 21, 22일 경선 후보 여론조사를 한다. 국민의힘 지지자,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며 그 결과를 100% 반영해 승부를 가린다.22일 늦은 오후 8명의 경선 후보 중 하위 4명은 1차 컷오프의 운명에 맞닥뜨린다. A(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B(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2개 조로 나뉜 경선 후보들은 조별 토론회에서 컷오프를 면하기 위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지난 19일 열린 A조 토론회에서 김문수,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안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사과 여부를 따져 물었으나 김 후보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해야 했는지 원인을 따져야 한다'며 맞섰다.이튿날 열린 B조 토론회에서 나경원·홍준표·이철우 후보는 계엄·탄핵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후보와 선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한 후보가 '불법 계엄'이란 점을 강조하자 홍준표 후보는 '2시간의 해프닝'이라며 인식 차를 보였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가 내란 몰이 탄핵을 선동했다'고 몰아붙였고 이철우 후보도 '한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이틀간의 경선 토론회가 큰 변수 없이 마무리된 만큼 2차 경선에 진출할 4강에는 기존 '3강'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우선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후보가 경쟁한다. 나경원·안철수 후보가 인지도 측면에서 앞선 가운데 이철우 후보 등이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관심이다.'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 지지표가 어디로 쏠릴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TK 여론이 주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이날 일제히 대구를 찾아 TK 민심에 구애했다.
이재명 TK공약 "2차 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대구경북(TK)을 세계 어느 산업도시와 견줘도 손색 없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1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성장 엔진 재가동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TK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며 2차전지 및 바이오산업벨트 조성, TK 신공항 추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경권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첫 번째로 "2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규제 합리화와 투자 환경 개선으로 TK이 글로벌 2차전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론 ▷자동차부품 R&D(연구개발) 센터 설립 ▷기업 금융·세제 지원 ▷지역 연구소 및 대학과 협력을 통한 미래 직업 재교육·인력 재배치 등을 약속했다.이어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TK 바이오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경우 신약 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를 집중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대구를 중심으로 AI(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그는 "AI로봇, 수소산업과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울 것"이라며 "대구는 AI로봇산업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도시다. AI로봇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TK 신공항과 울릉공항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그는 "TK 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 활주로는 연장하고, 화물터미널도 확대해 원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이 되도록 적극 나서겠다"며 "울릉공항은 안전성을 높이고,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울릉도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포항 등 동남권 항만도시는 북극항로 기항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포항에는 수소·철강·신소재 특화 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이 후보는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 산업 인프라를 완비하겠다"며 "수소환원 제철과 수전해(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으로 수소와 산소를 생성하는 기술) 수소생산설비 산업을 기존 철강산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이 외에 ▷남부내륙철도·경달빛철도 완공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서대구~의성~영천 신공항철도 ▷구미~영천 순환철도 추진 ▷KTX 구미역 정차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마지막으로 그는 "TK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이라며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해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이 살아나는 활력 넘치는 TK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88.15, 90.81%…"이재명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경선 득표율에 대해 "독재국가의 선거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를 보며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충청권 첫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8.15%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 김동연 후보는 7.54%, 김경수 후보는 4.31%에 그쳤다"며 "사실상 나머지 후보들은 들러리"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압도적 득표율은 독재국가의 선거를 떠올리게 한다"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87.28%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과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100%에 가까운 득표율로 선거를 치른 바 있다"고 말했다.또 "정당 경선은 국민 앞에 미래 비전과 혁신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무대"라며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는 경선이 아닌, 실질적 경쟁과 공정, 다양성이 살아있는 경선이 진정한 민주주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권 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토론회를 언급하며 "오늘 후보 간의 치열한 논쟁은 각 후보의 정치적 신념과 책임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도덕성과 정책역량 모두 국민 후보라고 불러도 아깝지 않은 충분히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후보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진 영남권 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뒀다.이재명 후보는 90.81%의 득표율을 기록해, 5.93%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경수 후보, 3.26%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동연 후보를 여유 있게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충청권 결과까지를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는 89.56%로 1위, 김동연 후보가 5.27%로, 김경수 후보가 5.17%로, 각각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6일 호남권에서, 27일에는 마지막으로 수도권·강원·제주에서 순회경선을 연다27일 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합산해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온다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나경원 "신공항 안정적 추진 보장…맑은물 하이웨이 약속"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정치가 선동의 도구로 전락하고, 국가는 무책임한 복지 포퓰리즘에 휘둘리며, 시장은 반(反)기업 정책과 과잉 규제로 수조차 쉴 수 없는 지경"이라며 위기론을 설파했다.이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대권에 도전한다. 대구경북은 위기마다 자유와 법치를 지켜낸 최후의 보루였다"며 TK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나 후보는 "끝까지 책임지겠다. 한 번도 국민의힘을 떠난 적 없는 정통 보수의 길, 그 길을 끝까지 걸어온 나경원"이라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강조했다.◆수도권 다선·미국통 경쟁력나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의 본선 맞대결을 상정해도 본인의 경쟁력이 충분하며,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온 국제사회 질서 재편 움직임 속에서 빛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비례대표 초선 이후 수도권 지역구에서만 4차례 더 당선된 경험을 강조하며 "수도권 선거는 대한민국 선거의 축소판이다. 저는 늘 거센 바람을 정면으로 맞았지만, 그러면서도 민심과 어긋난 적이 없다"고 경쟁력을 자평했다. 중도층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의 언어와 태도, 그 전략과 경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AI·반도체·우주·양자기술 등 초격차 기술에 대한 국가 주도 투자에 나서는 한편, 100조 원 규모의 미래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과 처우를 통해 해외 인재를 모국으로 유턴시키는 'AI 코리아 리더스 컴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19대 국회 후반기 외통위원장 등을 지내는 등 그간 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외교통상은 물론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조야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조차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보를 타인의 손에 맡겨둘 수 없다"면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전제로,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핵무장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K-저출산 정책·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초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나 후보는 'K-헝가리 저출산 정책'을 인구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신혼부부에게 2억 원 주택 자금을 1% 초저금리로 20년간 대출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파격적 투자형 정책이다.최근 관건으로 떠오른 대통령실 소재지에 대해서는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후보는 "이미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세종에 있다. 세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울을 오고 가며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이 결코 적지 않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서울 소재 정부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해 정부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또 "다만 개헌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대통령집무실이 세종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대구경북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협의에 대한 물리적 거리가 줄어들게 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TK 현안사업 전폭 지원 및 전국 5개 권역 재편나 후보는 "지방소멸 문제는 단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드러냈다.극복 방안으로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을 초광역권으로 재편해 '5개의 싱가포르'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대구경북·부울경·충청·호남 등 인구 500만명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권역화하고 지방정부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지역 대학 혁신, 기회발전특구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가사·간병 등의 지역 수요를 고려한 외국인 근로자 차등임금제 도입으로 지역 경제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나 후보는 우선 TK 신공항 사업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을 위해 정부 협의 구조를 직접 챙겨 안정적 사업 추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30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가사업이 대구시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또 대구 서부권 취수원을 안동댐 직하류로 전환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약속했다. 나 후보는 "환경부와 협의해 공공상수도 개선사업에 대구경북지역을 최우선 투자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나 후보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어느덧 23년,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외통위원장까지 저에게 수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던 건 대구경북의 변함없는 지지 덕분"이라면서 "대구경북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사랑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했다.
'괴물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지 한달여를 맞으면서 피해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불에 탄 주택과 창고 등 건축물 철거 작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임시주거시설 설치 및 입주도 한 달 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그러나 화재 피해를 입은 산림과 인접한 마을들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우려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산불 피해 산림 가운데 산사태취약지역이 95곳에 달하는 의성군은 산사태 예방 사업에 88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숨가쁜 주택 철거 현장…천년고찰 고운사는 '아직'산불 발생 한 달을 맞으면서 피해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단촌면 하화리 건축물 철거 현장. 하얀 방진복과 마스크를 쓴 작업자들이 조심스럽게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조각을 들어냈다.본격적인 철거 작업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모두 제거한 뒤에야 시작됐다. 대형 굴삭기가 남아있던 벽면을 치자 황토벽돌이 우수수 무너졌다.뿌옇게 피어오르는 흙먼지 위로 작업자가 연신 물을 뿌렸다. 건물 옆에는 부서진 샌드위치 패널 지붕과 각종 철제 자재들이 우그러진 채 가득 쌓였다.굴삭기가 건물 속으로 집게를 집어 넣을때마다 뼈대만 남은 경운기와 관리기 등 각종 불탄 농기계와 가재도구가 들려 나왔다.집주인 최재수(82) 씨가 어두운 얼굴로 철거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 산불로 그는 저온창고와 농막, 각종 농기계가 불에 탔고, 과수원도 사과나무 450그루 중 148그루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최 씨는 "평생 모은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호미 자루 하나 건지지 못했다"면서 "다시 농사를 짓고 일을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이번 산불로 의성군에서는 주택 354채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창고 등 부속건물과 저장창고 등 농업시설, 축산시설 등까지 더하면 철거대상 건축물은 1천86동에 이른다.의성군은 지역에 소재한 철거업체 15곳을 모두 투입해 이달 말까지 건축물 철거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의성군 단촌면 천년고찰 고운사는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이번 산불로 고운사는 보물인 가운루와 연수전이 모두 불에 타는 등 건축물 25동이 잿더미가 됐다.고운사에는 아직 화재 피해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갈라진 범종과 부서진 기와, 불길에 휜 난간 등 그대로 남은 잔해 주변에 공사 가림막만 설치됐다. 아직 복구 예산 수립과 문화재 조사 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서다.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진행할 일"이라며 "사찰보다는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 회복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산불 흔적 역력한 현장…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지난 18일 오전 옥산면 감계리 한 야산. 봄을 맞아 새순을 틔워낼 시기지만 초목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산비탈에는 밑동이 타버린 나무들이 꼬챙이처럼 꽂혀 있고, 땅은 풀 한 포기 없이 황토색 속살을 드러냈다. 산을 등진 주택들 뒤로는 금방이라도 흙더미가 무너져 내릴 듯했다.주민들은 다가올 여름에 산사태가 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최근 내린 약한 비에도 비탈을 따라 격한 물길이 패였다는 것이다.특히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마을들을 중심으로 산사태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이곳 주민 권창기(39) 씨는 "불길에 고사한 나무들이 산사태로 넘어지며 집을 덮칠까 봐 걱정"이라며 "산불 속에서도 집은 살렸는데 올여름 장마에 큰일이 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이번 산불로 의성군은 산림 2만7천692㏊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피해액만 1천175억원에 이르고, 복구에는 2천547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의성군에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261곳 가운데 95곳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뜩이나 산사태에 취약한 위험지역 3곳 중 1곳에 산불까지 덮친 셈이다.의성군은 당장 산불 피해를 입은 사방댐 4곳에 응급 복구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산림 14㏊는 산사태 예방 복구 사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파악했다.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 170개 기업 850개 전시관 운영
첨단 물류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이 22일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올린다.국토교통부는 21일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이 22~25일 나흘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최첨단 물류 설비-장비를 홍보하고 물류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이다. 2011년부터 열려 올해로 제15회를 맞았다.올해는 물류 새싹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70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50개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번 대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로봇, 배송 드론, 자동 보관-피킹 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와 장비가 대거 공개된다.국토부는 미국, 홍콩 등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부 인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국토부는 물류 새싹기업의 외국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2025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설명회 ▷유럽연합(EU) 최대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설명회 ▷최신 글로벌 물류 산업·기술 동향 관련 물류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물류 산업은 최근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이 접목되며 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물류 산업의 전환이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가 물류 연구개발(R&D)과 도심 속 생활물류거점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물류 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유치원 돌봄교실 '안심망' 구축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유치원 돌봄교실에 긴급 상황 자동 신고가 가능한 '안심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경북교육청은 경북지역 내 공·사립유치원 268개원에서 운영 중인 '엄마품 유치원 돌봄교실'에 대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과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 마련으로 돌봄교실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유치원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돌봄 인력이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돼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게다가 최근 타지역 초등 돌봄교실 내 안전사고 사례가 알려지면서 유치원에서도 유사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치원 안심망'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단축키만 누르면 119상황실과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위치 설명 없이도 즉시 출동이 가능해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엄마품 돌봄교실을 운영 중인 유치원에 키폰 전화 단말기 구매비를 지원하고, 각 유치원의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소방본부와 사전에 공유해 정교한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시스템이 완비되면 유치원 돌봄교실 내 위기 대응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전반적인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돼 학부모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유치원 안심망 구축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더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유치원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 영덕군 지품면 국사봉 일대에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오도흥(64) 씨. 산불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폐허가 된 송이산을 보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마을 주민과 함께 보살펴온 송이산이 산불로 폐허가 됐고, 복구까지 최소 3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서다. 영덕군이 돕고 있지만 피해보상 대상에 오를지도 아직 미지수다.지난달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영덕읍, 지품면, 축산면 등 송이 주요 생산지가 피해를 입으면서 생산량이 약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영덕군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오 씨가 살고 있는 국사봉 일대인 삼화2리는 영덕군 전체 송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송이 주산지다.20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군 내 송이 생산 지역 6천500ha 가운데 60%가 넘는 4천137ha가 산불로 소실됐다. 13년 연속 생산량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던 기록도 한동안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영덕군은 산불 피해 보상 지원 대상에 송이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하는 등 채취 농가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행법에는 송이 특성상 산에서 자생하는 데다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난지원 대상에는 제외돼 있다.또 소나무 숲을 복원하기 위해 긴급벌채와 산사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775억원을 투입해 5~7년에 걸친 중·장기 복구계획도 수립했다.영덕에서 송이 판매를 하는 윤무혁(54) 씨는 "공판장에 나오는 송이의 70%가 지난달 산불로 타 버린 숲에서 생산됐는데, 관련 일을 하는 분들은 이제 살기가 어려워졌다"면서 "거래가 되더라도 1등급품 기준으로 kg당 100만원을 웃돌 것"이라고 했다.윤 씨 말대로 지난 2022년 울진 산불 당시에도 송이 생산량은 크게 줄고 가격은 많이 올랐다. 2021년 1만2천159kg이었던 울진군 송이 생산량은 산불 이후인 2022년 3천228kg으로 급감했다. 품귀현상 탓에 1등급의 경우 가격은 100% 이상 올랐다.영덕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까지 피해 간 영덕 송이였기에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졌고, 이에 따른 인구 유입 및 관련 산업 육성 등 긍정적 효과가 컸다.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일궈 놓은 모든 게 사라질까 걱정된다"고 했다.
지난 18일 오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권정생어린이문학관 운동장. 이날은 '괴물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인 '모듈러 주택' 입주가 시작된 날이다.이날 처음 입주가 시작된 모듈러 주택은 총 18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이날은 4가구가 우선 입주했고 냉장고·세탁기·밥솥·선풍기 등 일부 가전과 함께 이불, 쌀, 음료수 등 긴급 구호품도 함께 전달됐다.이날 찾은 임시주택은 거실과 방이 구분되지 않은 원룸형 구조로, 화장실만 독립적으로 분리된 형태였다. 대부분 넓은 시골집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에겐 다소 협소하게 느껴지지만,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쉘터 텐트 생활보다는 나은 환경이라는 반응도 있었다.이 모듈러주택은 층층이 쌓거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경북도는 안동 18동을 비롯해 의성 42동, 청송 20동, 영양 41동, 영덕 90동 등 총 211동을 공급할 계획이다.한 입주민은 "1년 뒤엔 이곳을 떠나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걱정을 토로했다. 실제로 모듈러 임시주택은 최대 1년간만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별도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안동 일직면 이재민 A씨는 " 평생 생활하는 집과 살림이 불타고 거동도 어려워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빠른 입주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경북도와 안동시에 감사하고 주변에 피해를 당한 많은 이재민도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든 상황이다. 마을이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다만, 임시주택이 위치한 권정생문학관 일대는 대형 마트나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병원 등을 이용하기엔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안동시 관계자는 "추가 세대 입주 전까지는 가전 설치와 청소 작업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이달 말까지 임시주택 1천193동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가 12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근접했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18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 12조2천억원 규모 '산불 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함에 따라 적자성 채무는 885조4천억원이 됐다. 이는 지난해(792조3천억원)보다 11.8% 급증한 수치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연간 기준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천억을 기록하며 300조원을 넘어서더니 2019년에는 407조6천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매해 가파르게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건전재정 기조가 강화되면서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한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올해는 누적된 세수 결손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10%대로 회귀했다.이번 추경에 따라 전체 국가채무(1천279조4천억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66.3%)보다 2.9%포인트(p) 상승한 69.2%에 달했다. 올해 전체 나랏빚 중 70%가량이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몫이라는 의미다.문제는 올해 추경이 앞으로 또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미국 관세 부과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1분기 역성장 경고등까지 켜졌다. 이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추경 편성 역시 적자 국채 발행을 주 재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스란히 적자성 채무로 편입돼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만약 2차 추경 규모가 34조원을 초과하면 전체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올해 바로 70%를 넘어서게 된다.2차 추경이 42조3천억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선다.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3년 연속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해 가을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대폭의 국비 증액이 절실하다. 정부가 확정한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 경주 APEC 관련 예산은 경북도·경주시 건의액에 대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사 과정에서 국비가 추가로 편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2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와 경주시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APEC 관련 사업 10건에 대해 총 459억원의 국비를 증액해 달라고 건의했다.구체적으로 ▷만찬장 조성(40억원) ▷숙박시설 정비(100억원) ▷정상 차량기지 설치(5억원) ▷국제회의 운영(44억원) ▷수송 대행(50억원) ▷문화동행 축제(50억원) ▷주변 경관·관광 편의 개선(50억원) ▷VIP 전용 병동 조성 등(30억원) ▷첨단미디어 융복합 인프라 조성(50억원) ▷도시경관 개선(40억원) 등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하지만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만찬장 조성 40억원 ▷숙박시설 정비 34억원 ▷정상 차량기지 설치 5억원 등 사업 3건에 대해 79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액 대비 반영률은 17.2%에 그친다.이 때문에 정부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결위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예결위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예결위원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APEC 예산 증액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17일 국회를 찾아 허영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만나 APEC 추경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국회 APEC정상회의특위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영천청도) 등 특위 위원들은 지난 18일 경주를 찾아 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경북도 등은 추경 예산안에서 APEC 국비 증액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며 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추경 예산안에 APEC 관련 예산이 충분히 담기지 않아 아쉽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치권이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염원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 언론홍보업체에서 국내 언론사의 명칭을 그대로 도용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해 언론공작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드러났다.또 중국은 피플스닷컴 코리아(주)라는 한국어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중국 공산당의 선전자료를 한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공산당 관영매체인 인민일보의 선전물을 통해 중국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언론공작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국내 언론사를 사칭한 가짜 언론사를 만들어 중국 공산당에 유리한 뉴스를 쏟아내며 이를 통해 영향력 학대 공작을 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국정원은 최근 국내 언론사 명칭을 그대로 도용한 사이트 7개를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도용된 사이트는 매일신문, 서울신문, 제주일보, 대구뉴스, 서울 데일리뉴스, 블루뉴스, 인터랙티브 뉴스 등 7개다.국정원과 신인균 국방tv 등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들은 중국 산시성에서 공산당과 연계된 언론 홍보업체가 운영하며 공산당 선전작업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이트들은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에 도메인이 소재해 있었다. 앞서 국정원은 2023년 중국 언론홍보업체들이 서울프레스 등 국내 매체로 위장해 200여개 사이트를 운영해 온 사실을 포착하고 2차례에 걸쳐 공개한 바 있다.해당 사이트들은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 도용하고 중국 정부 홍보 콘텐츠를 게재했었다.
"병원·장보기·관광 걱정 없어" 문경 확 바꾼 공짜버스
"버스비가 공짜여서 거의 매일 시내에 나가서 볼일을 봅니다. 침도 맞고, 친구도 보고, 장도 보고… 기분전환도 되고 일상이 많이 달라졌어요."경북 문경시 오지인 산북면의 황모(84) 할머니는 매일 시내를 오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요즘 가장 여유있는 시간을 보낸다.지난 1월부터 문경시가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최초로 '시내버스 완전 무료화'를 시행한 영향이 컸다.기자는 지난 18일 오전 지난해 연말 개통돈 문경 KTX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도심지인 점촌역과 문화의 거리를 둘러봤다.차창 밖으로 흐르는 봄빛과 함께 도심 곳곳에서 느껴지는 활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버스에는 노인들, 학생들, 그리고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탑승해 있었다. 특히 KTX를 타고 문경에 도착한 외지인들도 자유롭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며 문경 곳곳을 누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공짜로 명소 다 돌았어요" 관광객도 반색경기도 성남에서 온 김학동(64) 씨는 "KTX 문경역에서 내려 대기하고 있던 시내버스를 탔더니 유명 관광지를 순환하듯 다닐 수 있어 마치 셔틀버스를 타고 패키지여행을 하는 기분"이라며 "문경은 교통비 걱정 없는 관광도시"라고 엄지를 치켜세웠다.문경시는 현재 37대의 시내버스가 72개 노선을 운영 중이며 이 중 일부는 최신형 전기버스다. 문경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 외국인까지 모두 교통카드 없이 '완전 무료'다.이런 파격적인 정책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객은 급격히 늘었다. 문경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4천557명으로, 전년도 평균 2천262명보다 무려 110% 증가했다. 특히 3월엔 일일 평균 이용객 수가 5천명을 넘겼다.◆전통시장·도심 상권 '활기'점촌시내 5일장이 열리는 날, 전통시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시장 상인 박모(65) 씨는 "장날이나 주말이면 KTX를 타고 온 관광객들도 버스를 타고 많이 찾고 있다"며 "장매출이 전에 비해 올랐다"고 했다.버스기사 김 모(60) 씨도 "장날이면 만차는 기본이고, 한 정류장에서 10명 넘게 기다리는 일도 많다"며 "특히 노인분들과 관광객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교통은 복지다" 삶의 질 높아져전문가들은 문경시의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이 단순한 교통 편의성을 넘어서, 도시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과 복지 체계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한다.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비 부담이 큰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것.문경시 관계자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병원 진료, 문화 행사, 시장 방문 등이 대폭 향상됐다"며 "학생들도 자주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부모들의 교통비 부담도 줄었다"고 말했다.◆상주도 뒤따른다… 지역 간 선순환 기대문경의 성공 사례는 이웃 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주시는 오는 7월부터 시내버스 무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북에서는 이미 청송, 봉화, 의성, 울진군 등이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 중이다. 문경은 그중에서도 시 단위 최초의 전면 무료화 사례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신현국 문경시장은 "문경은 지금 KTX와 시내버스, 택시, 렌터카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통혁신이 진행중이다"며 교통혁신과 교통복지는 도시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이다"고 했다.
불법으로 증식돼 안락사 위기에 처했던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대구에 보금자리를 얻게 됐다.대구 네이처파크는 최근 경기 부천시의 한 실내동물원에 있던 반달가슴곰 남매 햇님이(7)와 달님이(7)를 데려와 야외 방사장과 실내 사육장에 머물고 있다고 20일 밝혔다.햇님이와 달님이는 불법으로 증식돼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었다. 최근에는 겨우 부천의 실내동물원에서 지내게 됐지만, 반달가슴곰이 머물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대구로 보금자리를 옮기게 됐다.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구조돼 네이처파크로 온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백사자와 몽구스, 알락꼬리여우원숭이 등이 이곳에서 새 삶을 찾았다.19일 네이처파크에서 만난 반달가슴곰은 갑작스럽게 바뀐 환경이 아직 어색한 눈치였다. 개 사료와 야채를 섞어 먹던 과거와 달리, 곰 전용 사료를 먹게 되면서 먹이도 낯설어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암컷 달님이는 실내 사육장에만 머무르며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네이처파크는 남매를 위해 야외 방사장에 폭포, 수영장, 흙바닥과 먹이를 숨길 수 있는 통나무 등 다양한 놀거리를 마련했다. 수컷 햇님이는 야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물이 떨어지는 폭포에 몸을 담그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관람객들의 관심을 즐겼다.아이와 함께 네이처파크를 방문한 심아영(37)씨는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대구에 왔다고 알려줬더니 이곳에서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나 또한 이곳에서는 걱정 없이 잘 지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네이처파크는 두 반달가슴곰의 빠른 적응을 돕겠다는 입장이다.전근배 네이처파크 사육팀장은 "모든 사육사가 햇님이와 달님이가 빨리 적응을 마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돌보고 있다"며 "억지로 밖에 나가게 한다거나 먹이를 먹게 하는 등의 행동 유도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확정함에 따라 각 대학은 이번 달 말까지 조정된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대구경북권 의대 정원은 39%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이달 30일까지 대교협에 조정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대학별로 의대 모집인원을 심의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시간이 이제 열흘 남은 셈이다.총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 선발하도록 한 작년과 달리 올해는 각 대학이 2024학년도 입학정원과 동일하게 모집인원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큰 혼란 없이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이 경우 애초 증원이 없었던 서울 지역 의대는 총 826명을 그대로 모집한다. 감원율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은 경인권과 충청권이다.경인권은 550명에서 209명으로 62.0%, 충청권은 810명에서 421명으로 48.0% 감소한다. 이외 지역은 제주 42.9%, 대구경북권 39.0%, 부·울·경 35.4%, 강원권 31.7%, 호남권 23.5% 각각 줄어든다.각 의대가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면 남은 절차는 대교협 심의뿐이다. 대교협은 5월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작년의 경우 대교협은 5월 2일 '2026학년도 대입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자료를 배포하면서 별첨으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고, 같은 달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각 대학은 5월 31일까지 변경사항을 반영한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올해도 비슷한 절차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하다.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변경된 모집인원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대교협 승인을 받아서 5월 말에 공표하는 일정을 밟는다"며 "5월에는 모든 것이 일단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를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의 문과 선호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대 열풍으로 상위권이 이과에 몰리자 수험생들이 부담을 느끼고 문과로 전향한 것으로 추정된다.20일 종로학원이 지난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생을 분석한 결과, 이과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영역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이 작년 46.1%에서 40.5%로 5.7%포인트(p) 감소했다.반대로 문과 학생들이 주로 보는 '확률과 통계' 선택률은 53.9%에서 59.5%로 5.6%p 상승했다.3월 교육청 학력고사 기준 미적·기하 응시율이 전년도보다 떨어진 것은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처음이다. 국어 영역에선 이과 학생이 주로 선택하는 '언어와 매체' 응시율이 작년 37.4%에서 33.8%로 3.6%p 감소했다.탐구에선 사회탐구 응시율이 64.6%로 2022학년도 통합수능이 도입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 학력평가 연도별 사탐 응시율은 ▷2022학년도 56.2% ▷2023학년도 54.7% ▷2024학년도 52.8% ▷2025학년도 55.1% ▷2026학년도 64.6%다.사탐 응시 비율이 늘어난 이유로 "문과 학생이 증가한 것과 함께 이과 학생이 사탐 과목을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종로학원은 분석했다.사탐 9개 과목 응시생 수는 총 9만8천976명 증가했다. '사회문화' 응시생 수가 작년보다 4만6천83명 늘어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외에도 '생활과 윤리' 2만3천616명, '세계지리' 7천743명 등 9개 과목 모두 작년보다 응시생이 늘었다.반면 과탐 응시생 수는 '지구과학I' 1만2천146명, '화학I' 1만1천870명, '생명과학I' 9천786명, '물리I' 5천177명이 각각 감소해 4개 과목에서 3만8천979명이 줄었다. 3월 학력평가에서 과탐Ⅱ는 보지 않는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과 학생이 증가한 원인은 최근 의대 선호 현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이과에 집중돼 있고 서울권 소재 대학 합격선도 이과가 문과보다 높아 부담을 느낀 이과 중위권·중하위권 학생들이 문과로 전향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어 "수험생이 많아진 문과 학생들이 수능에서 다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과 학생들은 응시생 수 감소로 불리해진 구도"라며 "향후 재수생이 가세하면서 과탐 응시생 수가 작년보다 더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과탐이 상당한 입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올해 고3은 이른바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이들로 전체 인원이 지난해 고3에 비해 약 12%(4만7천733명) 많은 45만3천800명이다.
경북 영천시가 차량 1대당 최대 4천만원이 넘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도한 예산 집행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투입된 보상비 역시 주변 토지 실거래가를 크게 웃돌았다.20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도심 시가지와 일부 면 지역에서 추진 중인 9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전체 부지면적 5천510㎡에 주차장 171면 마련을 위해 사업비 36억5천300만원이 투입됐다. 차량 1대당 평균 2천136만원의 주민 세금이 소요된 셈이다.이 중 공사가 완료된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의 화룡1 공영주차장은 39면 조성에 사업비 16억4천400만원이 투입돼 차량 1대당 4천215만원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화산면 화산우체국 인근에 조성된 화산1 공영주차장은 주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음에도 4억7천100만원(주차면수 23면)의 예산을 투입했다.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의 70%에 달하는 부지 보상비(24억9천100만원)를 둘러싼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일부 사업의 부지 보상비가 주변 토지 실거래가 대비 20~30% 이상 높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상가격 평가 및 책정 과정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특히 화룡1 공영주차장 부지 1천224㎡는 강제 경매를 통해 2021년 1월 낙찰된 직후 수개월 만에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 확보 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3.3㎡당 387만원의 보상비가 지주에게 지급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이는 당시 3.3㎡당 공시지가 160만6천800원의 2.4배, 주변 토지 실거래가 230만~260만원의 1.4배를 넘는 수준이다.지역 업계 관계자는 "주민편의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일부 사업은) 필요 없이 땅값 상승만 부추기는 혈세 낭비 사업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영천시 관계자는 "감정 평가 및 보상 내역 등 세부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알려줄 수 없다"며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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