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탄 vs 반탄…국힘 경선 죽음의 B조 '비상계엄' 공방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 참여로 '죽음의 조'불리는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B조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파장으로 깊어진 사회 갈등을 해결할 사람은 "자신"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이날 B조는 '찬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한동훈 후보와 나머지 '반탄파'(탄핵 반대) 후보들의 대결 구도로 이뤄지면서 12·3 비상계엄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20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민생·경제·복지, 외교·안보 공통 주제를 놓고 ▷저출생 문제 해결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각자의 해법을 제시했다.이철우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 저출생 때문에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멈춰있다고 보고, 이를 가장 최우선 해결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난임 지원, 신혼부부 초저리 대출 등 전반적인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고, 이 후보는 지방 시대를 열어 고졸 전성시대를 만들자는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저출산 해소를 강조했다.홍준표 후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총리급 미래전략원을 설치해 나라의 계속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헌법 내 '자유주의적 경제질서' 실천 등을 제시했다.후보들은 토론 초반, 서로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는 듯했으나 후반에 접어들자 날 선 질문을 잇따라 던졌다.'사회갈등'을 키워드로 한 주도권 토론에서 후보들은 '이념 전쟁, 체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한동훈 후보는 '12·3 비상계엄' 이야기를 꺼내며 공방이 이어졌다.한 후보는 "저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불법이라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며 나머지 후보들을 향해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나경원, 이철우 후보는 "한 후보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그동안 한 후보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홍 후보도 한 후보를 겨냥했다. 홍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배신자 프레임 극복 방안'을 물으면서, 법무부 장관 시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하지 못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이에 한 후보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계엄을 저지했다"며 "역으로 질문하겠다. 홍 후보가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에 당 대표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겠나 아니면 대통령이 잘한다고 했을 것인가"라고 받아쳤다. 이에 홍 후보는 "난 대구시장하고 있었다"며 "가정을 전제로 물어볼 건 없다"고 맞받았다.이어 홍 후보는 한 후보에게 "오늘 오기 전에 (청년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가거든 꼭 질문해 보라고 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다. 키도 크신데 무엇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 후보는 "(질문한 사람이) 청년이 아니신 것 같다. 그런 질문하시는 것 보면"이라고 넘겼다.이외 토론회에서는 후보들의 MBTI, 밸런스 게임 등의 코너도 진행됐다. 네 후보의 MBTI는 모두 외향(E)·통제(J)형이었다.

홍준표 "대구 미래 사업 특별한 책임감 갖고 지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대통령이 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 대구경북행정통합 등 대구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시장으로서 약속한 대구 미래 100년 사업은 특별한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홍 후보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매일신문 등 9개 지역 대표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 "TK신공항 등 전국 5대 공항을 육성해야 한다"며 "5대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늘길을 열어주면 기업이 자연스레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홍 후보는 집권 시 야당과의 협치도 자신했다. 그는 "나는 의회주의자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에도 원내대표를 맡아 밤을 새가며 민주당과 협의하고 합의해 나갔다"며 "대구시장 때도 강기정 광주시장과 협의해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을 헌정 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을 참여시켰다"고 설명했다.홍 후보는 이번 제21대 대선을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단초를 홍준표가 여느냐, 이재명이 여느냐 국민들의 선택을 묻는 게 이번 선거의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나는 윤석열 정권 내내 지방에 가 있었다. 중앙정치뿐 아니라 계엄이나 탄핵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전과 4범에 5개 재판에 기소돼 있는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길지, 준비된 홍준표에 나라를 맡길지 국민들이 제대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음은 홍 후보와의 일문일답.-남북 핵균형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나는 북핵 문제를 20년 동안 연구해 왔다. 이제 북핵 문제를 외교관적인 사고로 풀 시기는 넘었다고 본다. 북한은 비핵화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붕괴되기 때문이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하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안 된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협상할 때 나토식 핵 공유를 우선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핵 잠재력 국가, 그다음에는 핵 보유국으로 가야 한다. 중국이 창궐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동북아에서 핵 균형 체제를 현실화할 절호의 기회다. 내 세대에 힘들고 예민하니까 발 빼자는 식으로 살아온 게 30년이다. 그런 게 북핵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내 세대가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 후세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한다.-대선 후보들 중에서 사형제 집행도 유일하게 꺼내 들었다.▶형사소송법에 보면 사형확정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법에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데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직무유기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도 사형 집행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비인권 국가는 아니지 않느냐.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한 공약이 나오고 있다. 입장은?▶청와대 이전은 위헌 사항 아닌가. 헌법재판소에서도 결론이 나왔다. 만약 개헌 없이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면 지역 주민을 현혹시키는 공약에 불과하다. 제2집무실을 왜 꼭 세종으로 가야 하나. 부산, 광주, 대구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나는 지역민을 현혹하는 정치는 하지 않는다. 다만 개헌을 통해 국회가 상·하원제로 운영된다면 하원은 세종시로 갈 수 있다. 하원이 행정기관 밀집해 있는 세종시로 국가 상원은 국가 전체를 봐야 하니까 여의도에 두는 구조다. 대통령실은 청와대에 두는 것이 맞다. 보안 문제도 구역을 좁히는 식으로 조정 가능하다.-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수사가 진행 중이다.▶내란죄는 안 될 거다. 직권남용죄는 될 수 있다. (내란죄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법률적 오류가 많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기소된 것은 경찰 기록보다 공수처·검찰 중심으로 돼 있다. 수사 서류는 다 무효다. 그래서 내란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죄로 끝날 거다.-관용과 타협의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일전에 김문수 후보를 탈레반이라고 얘기한 적 있다. 김 후보는 엄격한 원칙주의자다. 하지만 나는 유연성이 있다. 엄격한 원칙주의자는 아닌 것이다. 다만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땐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강성노조와 맞섰던 진주의료원의 경우 타협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억지 요구할 때는 타협을 할 수 없다.-명태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민주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내세우고 나에게 명태균 얘기를 꺼내면 밉지도 않다. 온갖 중범죄 저지른 이재명 후보에게 출마 자격이 있는지는 왜 물어보지 않는가. 거기 가서 당신이 대통령 자격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명태균 관련) 나는 아무런 혐의도 없고 지금 나온 것도 없다.-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은?▶지방분권이 연방제 수준이라고 다들 얘기하던데 재정능력이 없는 정부는 아무리 권한을 많이 줘도 운영이 안 된다. 지방분권을 위해선 지방재정 문제가 선행되고 지방재정 자립도가 충족될 때 분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인데, 6대 4까지는 가야 한다.-대구시에서 추진하던 대구경북행정통합 등 지방통합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중장기적으로 3단계에서 2단계로의 행정 체계가 개편돼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3단계 행정 체계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행정 조직 간 책임이 분산된다.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단계 체계로 간소화하고, 광역 행정 체계를 재정비해 시·도 통합을 추진하겠다. 기초자치단체도 통합해 30~50개의 광역 행정 구역으로 재편할 것이다.-대구시장직 퇴임으로 TK신공항 건설사업 등 현안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다.▶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핵심공약으로 확정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현재 TK신공항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부담과 민간 갈등,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국가 안보강화 지역 발전을 위해 TK신공항 사업을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도 사업성이 큰 만큼 차질이 없을 것이고,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특별법을 통과시켜 예타를 면제하고 새정부 출범 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오세훈, 유승민이 빠지는 바람에 경선 흥행이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있다.▶흥행하려고 경선하는 건 아니다. 후보 하나 뽑으려고 경선을 하는 것이고, 흥행이 안되면 어떠한가 본선에서 흥행하면 된다. 왜 경선 흥행에 사람들이 집착하는지 모르겠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한 대행 출마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모략가나 훼방론자들이 언급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 당 후보된 사람이 엉뚱하게 한 대행하고 단일화 경선할 시간이 어디 있나.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약 30일 밖에 남지 않는다.-'반명 빅텐트' 실현 가능성은?▶빅텐트 실행 방안은 우리 당 후보가 된 뒤에 얘기하겠다.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에게 결례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제3지대를 만들겠다는 사람들도 열심히 다니는데 김 빼는 소리다. 아직 본선 후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하는 건 앞서가는 것이다. 다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매일신문 최병고·박성현 기자

한덕수 대행, 대선 출마 여부 "노코멘트"

6·3 조기대선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론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대부분이 한 대행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만, 한 대행이 '반명 빅텐트'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홍준표 후보는 지난 17일 매일신문 등 9개 지역 대표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와 인터뷰에서 한 대행과 관련 "한 대행 출마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모략가나 훼방론자들이 언급하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홍 후보는 대선 출정식부터 꾸준히 한 대행의 출마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다른 후보도 반대하긴 마찬가지다. 한동훈 후보는 지난 14일 한 대행에 대해 "경선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나중에 우리 당에서 만들어진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식의 꼼수를 택하실 분이 아니다"라며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 누가 응하겠나"라고 말했다.안철수 후보도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느닷없이 '외부 인사 수혈'이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자느니 주장이 나온다. (미국과) 관세 전쟁을 치르고, 위기 상황을 관리해야 할 총리까지 (경선에) 끌어들인다는 것"이라며 "정말, 우리 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고 지적했다. 나경원 후보도 한 대행을 향해 "지금 모습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반면 김문수 후보는 경선 승리 후 한 대행과의 단일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20일 경북대에 진행한 청년 토크쇼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가 아니라 김덕수 라도 이재명을 꺾는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내에서 한 대행 대선 출마에 앞장섰던 박수영 의원은 김 후보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한 대행은 여전히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韓美 관세협상, 재무 통상 '2+2' 고위급 협의 예정

한미 양국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재무와 통상 수장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의 고위급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 일정은 미 현지시간으로 오는 24∼25일이 유력하며, 현재 양국은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동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통상적으로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 재무장관 간 외환·금융 관련 논의를 넘어 통상장관까지 포함되면서 무역 이슈로 의제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정부는 이번 협의를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로 표현했으며, 이는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양국 간 입장 교환과 조율에 중점을 둔 접근임을 시사한다.미국은 관세를 포함한 통상 문제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포괄하는 '원스톱 쇼핑' 형식의 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는 통상과 안보 이슈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장기적인 국익을 고려해 신중한 협상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국회 출석 당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안덕근 장관도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해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日 대표 직접 만난 트럼프, 韓 대표도 만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 주 한미 고위급 무역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 등판 여부와 주한 미군 분담금 조정 논의 제안 가능성 등 협상 테이블에 어떠한 안건이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20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상 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에 방문해 관세 최소화를 위해 미국 측과 본격 협상에 나선다.한미 정부는 24~25일쯤 워싱턴 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 형식의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를 진행한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한다.트럼프 대통령 등판도 관심을 받는다. 앞서 지난 16일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을 직접 만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액,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저조한 판매량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정부 관계자는 "일본 경제재생상도 직전에야 연락받고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한국과의 협상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이번 관세 협상을 '원스톱 쇼핑 협상'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방위비 조정 카드를 내밀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비유하며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9배 수준인 100억달러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최근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식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통상 이슈에 집중해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으로 평가되는 한미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는 관세 최소화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다만, 최근 들어 정부 안팎에서 장기적 국익이 걸린 미국과의 협상에 보다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곽동철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트럼프 1기 당시 철강 관세 이슈로 쿼터제가 만들어졌는데, 한국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작용했다"며 "한국이 서둘러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정비를 한 뒤 천천히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름에 큰일 날라" 산불 끝나니 이젠 산사태 걱정

'괴물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지 한달여를 맞으면서 피해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불에 탄 주택과 창고 등 건축물 철거 작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임시주거시설 설치 및 입주도 한 달 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그러나 화재 피해를 입은 산림과 인접한 마을들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우려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산불 피해 산림 가운데 산사태취약지역이 95곳에 달하는 의성군은 산사태 예방 사업에 88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숨가쁜 주택 철거 현장…천년고찰 고운사는 '아직'산불 발생 한 달을 맞으면서 피해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단촌면 하화리 건축물 철거 현장. 하얀 방진복과 마스크를 쓴 작업자들이 조심스럽게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조각을 들어냈다.본격적인 철거 작업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모두 제거한 뒤에야 시작됐다. 대형 굴삭기가 남아있던 벽면을 치자 황토벽돌이 우수수 무너졌다.뿌옇게 피어오르는 흙먼지 위로 작업자가 연신 물을 뿌렸다. 건물 옆에는 부서진 샌드위치 패널 지붕과 각종 철제 자재들이 우그러진 채 가득 쌓였다.굴삭기가 건물 속으로 집게를 집어 넣을때마다 뼈대만 남은 경운기와 관리기 등 각종 불탄 농기계와 가재도구가 들려 나왔다.집주인 최재수(82) 씨가 어두운 얼굴로 철거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 산불로 그는 저온창고와 농막, 각종 농기계가 불에 탔고, 과수원도 사과나무 450그루 중 148그루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최 씨는 "평생 모은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호미 자루 하나 건지지 못했다"면서 "다시 농사를 짓고 일을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이번 산불로 의성군에서는 주택 354채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창고 등 부속건물과 저장창고 등 농업시설, 축산시설 등까지 더하면 철거대상 건축물은 1천86동에 이른다.의성군은 지역에 소재한 철거업체 15곳을 모두 투입해 이달 말까지 건축물 철거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의성군 단촌면 천년고찰 고운사는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이번 산불로 고운사는 보물인 가운루와 연수전이 모두 불에 타는 등 건축물 25동이 잿더미가 됐다.고운사에는 아직 화재 피해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갈라진 범종과 부서진 기와, 불길에 휜 난간 등 그대로 남은 잔해 주변에 공사 가림막만 설치됐다. 아직 복구 예산 수립과 문화재 조사 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서다.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진행할 일"이라며 "사찰보다는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 회복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산불 흔적 역력한 현장…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지난 18일 오전 옥산면 감계리 한 야산. 봄을 맞아 새순을 틔워낼 시기지만 초목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산비탈에는 밑동이 타버린 나무들이 꼬챙이처럼 꽂혀 있고, 땅은 풀 한 포기 없이 황토색 속살을 드러냈다. 산을 등진 주택들 뒤로는 금방이라도 흙더미가 무너져 내릴 듯했다.주민들은 다가올 여름에 산사태가 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최근 내린 약한 비에도 비탈을 따라 격한 물길이 패였다는 것이다.특히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마을들을 중심으로 산사태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이곳 주민 권창기(39) 씨는 "불길에 고사한 나무들이 산사태로 넘어지며 집을 덮칠까 봐 걱정"이라며 "산불 속에서도 집은 살렸는데 올여름 장마에 큰일이 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이번 산불로 의성군은 산림 2만7천692㏊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피해액만 1천175억원에 이르고, 복구에는 2천547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의성군에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261곳 가운데 95곳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뜩이나 산사태에 취약한 위험지역 3곳 중 1곳에 산불까지 덮친 셈이다.의성군은 당장 산불 피해를 입은 사방댐 4곳에 응급 복구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산림 14㏊는 산사태 예방 복구 사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파악했다.

경북 초대형 산불, 단순 복구를 넘어 '재건'으로

지난달 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처음 시작된 괴물 산불이 약 150시간 동안 강풍을 타고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접 시·군으로 번지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했다.산림청이 지난 18일 공식 발표한 5개 시·군의 산림 피해 면적은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축구장 13만9천여개에 달하는 9만9천289㏊가 잿더미가 됐다. 산림 피해액만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재산 피해 또한 막대하다. 경상북도가 잠정 집계한 사유재산·공공시설 피해액은 1조1천306억원이다. 5개 시·군에서 주택 3천618채가 전소됐다.이를 복구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지원이 절실히다.◆단순 복구 아닌 재건(再建)으로농·축·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이 기반을 이루는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은 산불로 인해 산업 기반이 완전히 소실됐다. 이번 산불로 피해가 가장 큰 영덕은 어가뿐 아니라 송이버섯 재배 등 임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극심했다.경북도는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해 단순한 복구가 아닌, '재건' 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지역의 미래를 재설계할 수 있는 청사진을 세워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산업의 구조적 변혁을 이끌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일 '산불 피해 지역 경제산업 재창조 2조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피해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한 특화산업·골목상권·농공단지·관광 육성 등 4대 분야에 총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지자체 재정 투자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기존 제도 뛰어넘는 '특별법' 시급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대형 산불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북 북동부권 대형 산불을 계기로, 대형 산불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이유로 경북도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형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나서달라는 것.이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초대형산불 피해보상·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특별법에는 ▷산불 피해주민 및 피해지역 지원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피해복구 및 재건 ▷초대형산불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신속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초대형 산불 피해지원 및 보상위원회' 설치와 함께, 해당위원회가 피해자 보상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속히 결정하도록 하는 등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과 복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국민의힘도 조만간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으로, 장미대선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진다면 앞으로 피해 보상과 지원 등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 관계자는 "한정적인 지방 재정이나 각종 규제 등으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부처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산불 특별법 제정 및 지원 등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덕 송이산 최소 30년은 기다려야 복구

경북 영덕군 지품면 국사봉 일대에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오도흥(64) 씨. 산불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폐허가 된 송이산을 보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마을 주민과 함께 보살펴온 송이산이 산불로 폐허가 됐고, 복구까지 최소 3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서다. 영덕군이 돕고 있지만 피해보상 대상에 오를지도 아직 미지수다.지난달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영덕읍, 지품면, 축산면 등 송이 주요 생산지가 피해를 입으면서 생산량이 약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영덕군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오 씨가 살고 있는 국사봉 일대인 삼화2리는 영덕군 전체 송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송이 주산지다.20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군 내 송이 생산 지역 6천500ha 가운데 60%가 넘는 4천137ha가 산불로 소실됐다. 13년 연속 생산량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던 기록도 한동안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영덕군은 산불 피해 보상 지원 대상에 송이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하는 등 채취 농가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행법에는 송이 특성상 산에서 자생하는 데다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난지원 대상에는 제외돼 있다.또 소나무 숲을 복원하기 위해 긴급벌채와 산사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775억원을 투입해 5~7년에 걸친 중·장기 복구계획도 수립했다.영덕에서 송이 판매를 하는 윤무혁(54) 씨는 "공판장에 나오는 송이의 70%가 지난달 산불로 타 버린 숲에서 생산됐는데, 관련 일을 하는 분들은 이제 살기가 어려워졌다"면서 "거래가 되더라도 1등급품 기준으로 kg당 100만원을 웃돌 것"이라고 했다.윤 씨 말대로 지난 2022년 울진 산불 당시에도 송이 생산량은 크게 줄고 가격은 많이 올랐다. 2021년 1만2천159kg이었던 울진군 송이 생산량은 산불 이후인 2022년 3천228kg으로 급감했다. 품귀현상 탓에 1등급의 경우 가격은 100% 이상 올랐다.영덕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까지 피해 간 영덕 송이였기에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졌고, 이에 따른 인구 유입 및 관련 산업 육성 등 긍정적 효과가 컸다.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일궈 놓은 모든 게 사라질까 걱정된다"고 했다.

모듈러 주택 입주 이재민들 "1년 후엔 어디가나"

지난 18일 오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권정생어린이문학관 운동장. 이날은 '괴물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인 '모듈러 주택' 입주가 시작된 날이다.이날 처음 입주가 시작된 모듈러 주택은 총 18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이날은 4가구가 우선 입주했고 냉장고·세탁기·밥솥·선풍기 등 일부 가전과 함께 이불, 쌀, 음료수 등 긴급 구호품도 함께 전달됐다.이날 찾은 임시주택은 거실과 방이 구분되지 않은 원룸형 구조로, 화장실만 독립적으로 분리된 형태였다. 대부분 넓은 시골집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에겐 다소 협소하게 느껴지지만,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쉘터 텐트 생활보다는 나은 환경이라는 반응도 있었다.이 모듈러주택은 층층이 쌓거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경북도는 안동 18동을 비롯해 의성 42동, 청송 20동, 영양 41동, 영덕 90동 등 총 211동을 공급할 계획이다.한 입주민은 "1년 뒤엔 이곳을 떠나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걱정을 토로했다. 실제로 모듈러 임시주택은 최대 1년간만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별도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안동 일직면 이재민 A씨는 " 평생 생활하는 집과 살림이 불타고 거동도 어려워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빠른 입주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경북도와 안동시에 감사하고 주변에 피해를 당한 많은 이재민도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든 상황이다. 마을이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다만, 임시주택이 위치한 권정생문학관 일대는 대형 마트나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병원 등을 이용하기엔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안동시 관계자는 "추가 세대 입주 전까지는 가전 설치와 청소 작업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이달 말까지 임시주택 1천193동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900조 육박

정부가 12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근접했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18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 12조2천억원 규모 '산불 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함에 따라 적자성 채무는 885조4천억원이 됐다. 이는 지난해(792조3천억원)보다 11.8% 급증한 수치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연간 기준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천억을 기록하며 300조원을 넘어서더니 2019년에는 407조6천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매해 가파르게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건전재정 기조가 강화되면서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한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올해는 누적된 세수 결손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10%대로 회귀했다.이번 추경에 따라 전체 국가채무(1천279조4천억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66.3%)보다 2.9%포인트(p) 상승한 69.2%에 달했다. 올해 전체 나랏빚 중 70%가량이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몫이라는 의미다.문제는 올해 추경이 앞으로 또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미국 관세 부과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1분기 역성장 경고등까지 켜졌다. 이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추경 편성 역시 적자 국채 발행을 주 재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스란히 적자성 채무로 편입돼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만약 2차 추경 규모가 34조원을 초과하면 전체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올해 바로 70%를 넘어서게 된다.2차 추경이 42조3천억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선다.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3년 연속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주 APEC 추경, 건의액의 17%만 반영돼

올해 가을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대폭의 국비 증액이 절실하다. 정부가 확정한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 경주 APEC 관련 예산은 경북도·경주시 건의액에 대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사 과정에서 국비가 추가로 편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2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와 경주시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APEC 관련 사업 10건에 대해 총 459억원의 국비를 증액해 달라고 건의했다.구체적으로 ▷만찬장 조성(40억원) ▷숙박시설 정비(100억원) ▷정상 차량기지 설치(5억원) ▷국제회의 운영(44억원) ▷수송 대행(50억원) ▷문화동행 축제(50억원) ▷주변 경관·관광 편의 개선(50억원) ▷VIP 전용 병동 조성 등(30억원) ▷첨단미디어 융복합 인프라 조성(50억원) ▷도시경관 개선(40억원) 등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하지만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만찬장 조성 40억원 ▷숙박시설 정비 34억원 ▷정상 차량기지 설치 5억원 등 사업 3건에 대해 79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액 대비 반영률은 17.2%에 그친다.이 때문에 정부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결위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예결위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예결위원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APEC 예산 증액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17일 국회를 찾아 허영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만나 APEC 추경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국회 APEC정상회의특위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영천청도) 등 특위 위원들은 지난 18일 경주를 찾아 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경북도 등은 추경 예산안에서 APEC 국비 증액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며 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추경 예산안에 APEC 관련 예산이 충분히 담기지 않아 아쉽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치권이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염원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中 도용' 가짜 매일신문 사이트 속지마세요

중국 언론홍보업체에서 국내 언론사의 명칭을 그대로 도용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해 언론공작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드러났다.또 중국은 피플스닷컴 코리아(주)라는 한국어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중국 공산당의 선전자료를 한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공산당 관영매체인 인민일보의 선전물을 통해 중국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언론공작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국내 언론사를 사칭한 가짜 언론사를 만들어 중국 공산당에 유리한 뉴스를 쏟아내며 이를 통해 영향력 학대 공작을 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국정원은 최근 국내 언론사 명칭을 그대로 도용한 사이트 7개를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도용된 사이트는 매일신문, 서울신문, 제주일보, 대구뉴스, 서울 데일리뉴스, 블루뉴스, 인터랙티브 뉴스 등 7개다.국정원과 신인균 국방tv 등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들은 중국 산시성에서 공산당과 연계된 언론 홍보업체가 운영하며 공산당 선전작업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이트들은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에 도메인이 소재해 있었다. 앞서 국정원은 2023년 중국 언론홍보업체들이 서울프레스 등 국내 매체로 위장해 200여개 사이트를 운영해 온 사실을 포착하고 2차례에 걸쳐 공개한 바 있다.해당 사이트들은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 도용하고 중국 정부 홍보 콘텐츠를 게재했었다.

"병원·장보기·관광 걱정 없어" 문경 확 바꾼 공짜버스

"버스비가 공짜여서 거의 매일 시내에 나가서 볼일을 봅니다. 침도 맞고, 친구도 보고, 장도 보고… 기분전환도 되고 일상이 많이 달라졌어요."경북 문경시 오지인 산북면의 황모(84) 할머니는 매일 시내를 오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요즘 가장 여유있는 시간을 보낸다.지난 1월부터 문경시가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최초로 '시내버스 완전 무료화'를 시행한 영향이 컸다.기자는 지난 18일 오전 지난해 연말 개통돈 문경 KTX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도심지인 점촌역과 문화의 거리를 둘러봤다.차창 밖으로 흐르는 봄빛과 함께 도심 곳곳에서 느껴지는 활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버스에는 노인들, 학생들, 그리고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탑승해 있었다. 특히 KTX를 타고 문경에 도착한 외지인들도 자유롭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며 문경 곳곳을 누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공짜로 명소 다 돌았어요" 관광객도 반색경기도 성남에서 온 김학동(64) 씨는 "KTX 문경역에서 내려 대기하고 있던 시내버스를 탔더니 유명 관광지를 순환하듯 다닐 수 있어 마치 셔틀버스를 타고 패키지여행을 하는 기분"이라며 "문경은 교통비 걱정 없는 관광도시"라고 엄지를 치켜세웠다.문경시는 현재 37대의 시내버스가 72개 노선을 운영 중이며 이 중 일부는 최신형 전기버스다. 문경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 외국인까지 모두 교통카드 없이 '완전 무료'다.이런 파격적인 정책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객은 급격히 늘었다. 문경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4천557명으로, 전년도 평균 2천262명보다 무려 110% 증가했다. 특히 3월엔 일일 평균 이용객 수가 5천명을 넘겼다.◆전통시장·도심 상권 '활기'점촌시내 5일장이 열리는 날, 전통시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시장 상인 박모(65) 씨는 "장날이나 주말이면 KTX를 타고 온 관광객들도 버스를 타고 많이 찾고 있다"며 "장매출이 전에 비해 올랐다"고 했다.버스기사 김 모(60) 씨도 "장날이면 만차는 기본이고, 한 정류장에서 10명 넘게 기다리는 일도 많다"며 "특히 노인분들과 관광객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교통은 복지다" 삶의 질 높아져전문가들은 문경시의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이 단순한 교통 편의성을 넘어서, 도시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과 복지 체계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한다.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비 부담이 큰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것.문경시 관계자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병원 진료, 문화 행사, 시장 방문 등이 대폭 향상됐다"며 "학생들도 자주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부모들의 교통비 부담도 줄었다"고 말했다.◆상주도 뒤따른다… 지역 간 선순환 기대문경의 성공 사례는 이웃 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주시는 오는 7월부터 시내버스 무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북에서는 이미 청송, 봉화, 의성, 울진군 등이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 중이다. 문경은 그중에서도 시 단위 최초의 전면 무료화 사례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신현국 문경시장은 "문경은 지금 KTX와 시내버스, 택시, 렌터카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통혁신이 진행중이다"며 교통혁신과 교통복지는 도시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이다"고 했다.

안락사 위기 반달가슴곰 남매 대구서 '웅생 역전'

불법으로 증식돼 안락사 위기에 처했던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대구에 보금자리를 얻게 됐다.대구 네이처파크는 최근 경기 부천시의 한 실내동물원에 있던 반달가슴곰 남매 햇님이(7)와 달님이(7)를 데려와 야외 방사장과 실내 사육장에 머물고 있다고 20일 밝혔다.햇님이와 달님이는 불법으로 증식돼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었다. 최근에는 겨우 부천의 실내동물원에서 지내게 됐지만, 반달가슴곰이 머물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대구로 보금자리를 옮기게 됐다.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구조돼 네이처파크로 온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백사자와 몽구스, 알락꼬리여우원숭이 등이 이곳에서 새 삶을 찾았다.19일 네이처파크에서 만난 반달가슴곰은 갑작스럽게 바뀐 환경이 아직 어색한 눈치였다. 개 사료와 야채를 섞어 먹던 과거와 달리, 곰 전용 사료를 먹게 되면서 먹이도 낯설어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암컷 달님이는 실내 사육장에만 머무르며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네이처파크는 남매를 위해 야외 방사장에 폭포, 수영장, 흙바닥과 먹이를 숨길 수 있는 통나무 등 다양한 놀거리를 마련했다. 수컷 햇님이는 야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물이 떨어지는 폭포에 몸을 담그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관람객들의 관심을 즐겼다.아이와 함께 네이처파크를 방문한 심아영(37)씨는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대구에 왔다고 알려줬더니 이곳에서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나 또한 이곳에서는 걱정 없이 잘 지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네이처파크는 두 반달가슴곰의 빠른 적응을 돕겠다는 입장이다.전근배 네이처파크 사육팀장은 "모든 사육사가 햇님이와 달님이가 빨리 적응을 마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돌보고 있다"며 "억지로 밖에 나가게 한다거나 먹이를 먹게 하는 등의 행동 유도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대구경북권 의대 정원 39% 감소할 듯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확정함에 따라 각 대학은 이번 달 말까지 조정된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대구경북권 의대 정원은 39%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이달 30일까지 대교협에 조정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대학별로 의대 모집인원을 심의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시간이 이제 열흘 남은 셈이다.총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 선발하도록 한 작년과 달리 올해는 각 대학이 2024학년도 입학정원과 동일하게 모집인원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큰 혼란 없이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이 경우 애초 증원이 없었던 서울 지역 의대는 총 826명을 그대로 모집한다. 감원율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은 경인권과 충청권이다.경인권은 550명에서 209명으로 62.0%, 충청권은 810명에서 421명으로 48.0% 감소한다. 이외 지역은 제주 42.9%, 대구경북권 39.0%, 부·울·경 35.4%, 강원권 31.7%, 호남권 23.5% 각각 줄어든다.각 의대가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면 남은 절차는 대교협 심의뿐이다. 대교협은 5월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작년의 경우 대교협은 5월 2일 '2026학년도 대입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자료를 배포하면서 별첨으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고, 같은 달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각 대학은 5월 31일까지 변경사항을 반영한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올해도 비슷한 절차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하다.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변경된 모집인원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대교협 승인을 받아서 5월 말에 공표하는 일정을 밟는다"며 "5월에는 모든 것이 일단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쏠림 부담됐나…올해 고3 문과 늘고 이과 줄어

2026학년도 대학 입시를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의 문과 선호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대 열풍으로 상위권이 이과에 몰리자 수험생들이 부담을 느끼고 문과로 전향한 것으로 추정된다.20일 종로학원이 지난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생을 분석한 결과, 이과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영역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이 작년 46.1%에서 40.5%로 5.7%포인트(p) 감소했다.반대로 문과 학생들이 주로 보는 '확률과 통계' 선택률은 53.9%에서 59.5%로 5.6%p 상승했다.3월 교육청 학력고사 기준 미적·기하 응시율이 전년도보다 떨어진 것은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처음이다. 국어 영역에선 이과 학생이 주로 선택하는 '언어와 매체' 응시율이 작년 37.4%에서 33.8%로 3.6%p 감소했다.탐구에선 사회탐구 응시율이 64.6%로 2022학년도 통합수능이 도입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 학력평가 연도별 사탐 응시율은 ▷2022학년도 56.2% ▷2023학년도 54.7% ▷2024학년도 52.8% ▷2025학년도 55.1% ▷2026학년도 64.6%다.사탐 응시 비율이 늘어난 이유로 "문과 학생이 증가한 것과 함께 이과 학생이 사탐 과목을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종로학원은 분석했다.사탐 9개 과목 응시생 수는 총 9만8천976명 증가했다. '사회문화' 응시생 수가 작년보다 4만6천83명 늘어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외에도 '생활과 윤리' 2만3천616명, '세계지리' 7천743명 등 9개 과목 모두 작년보다 응시생이 늘었다.반면 과탐 응시생 수는 '지구과학I' 1만2천146명, '화학I' 1만1천870명, '생명과학I' 9천786명, '물리I' 5천177명이 각각 감소해 4개 과목에서 3만8천979명이 줄었다. 3월 학력평가에서 과탐Ⅱ는 보지 않는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과 학생이 증가한 원인은 최근 의대 선호 현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이과에 집중돼 있고 서울권 소재 대학 합격선도 이과가 문과보다 높아 부담을 느낀 이과 중위권·중하위권 학생들이 문과로 전향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어 "수험생이 많아진 문과 학생들이 수능에서 다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과 학생들은 응시생 수 감소로 불리해진 구도"라며 "향후 재수생이 가세하면서 과탐 응시생 수가 작년보다 더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과탐이 상당한 입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올해 고3은 이른바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이들로 전체 인원이 지난해 고3에 비해 약 12%(4만7천733명) 많은 45만3천800명이다.

1면에 4천만원? 영천 공영주차장 혈세 낭비 논란

경북 영천시가 차량 1대당 최대 4천만원이 넘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도한 예산 집행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투입된 보상비 역시 주변 토지 실거래가를 크게 웃돌았다.20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도심 시가지와 일부 면 지역에서 추진 중인 9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전체 부지면적 5천510㎡에 주차장 171면 마련을 위해 사업비 36억5천300만원이 투입됐다. 차량 1대당 평균 2천136만원의 주민 세금이 소요된 셈이다.이 중 공사가 완료된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의 화룡1 공영주차장은 39면 조성에 사업비 16억4천400만원이 투입돼 차량 1대당 4천215만원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화산면 화산우체국 인근에 조성된 화산1 공영주차장은 주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음에도 4억7천100만원(주차면수 23면)의 예산을 투입했다.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의 70%에 달하는 부지 보상비(24억9천100만원)를 둘러싼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일부 사업의 부지 보상비가 주변 토지 실거래가 대비 20~30% 이상 높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상가격 평가 및 책정 과정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특히 화룡1 공영주차장 부지 1천224㎡는 강제 경매를 통해 2021년 1월 낙찰된 직후 수개월 만에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 확보 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3.3㎡당 387만원의 보상비가 지주에게 지급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이는 당시 3.3㎡당 공시지가 160만6천800원의 2.4배, 주변 토지 실거래가 230만~260만원의 1.4배를 넘는 수준이다.지역 업계 관계자는 "주민편의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일부 사업은) 필요 없이 땅값 상승만 부추기는 혈세 낭비 사업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영천시 관계자는 "감정 평가 및 보상 내역 등 세부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알려줄 수 없다"며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첫 돌 맞은 수성구 '뚜비', 해외로 무대 넓힌다

대구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가 첫 돌을 맞았다. 수성구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민과의 접점을 넓혀온 뚜비의 '해외 진출'과 애니메이션 제작에 나선다.뚜비는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에 서식하는 두꺼비를 형상화한 캐릭터다. 지난해 4월 24일 수성구민의 날을 맞아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시타를 하면서 첫 선을 보였다.뚜비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외에서 여러 활약을 펼쳐왔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캐릭터 행사인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4'에 참가해 뚜비의 매력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캐릭터 인형탈 퍼레이드 참가, 다양한 캐릭터들과의 컬래버레이션 등을 통해 수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지역에서는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공연, 노인복지관 라인댄스 등을 통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했고, 뚜비 캐릭터로 인형, 키링, 스티커, 볼펜, 에코백 등 다양한 굿즈를 제작하고 판매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도 했다.수성구청은 뚜비를 글로벌 캐릭터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열린 일본 이즈미사노시 캐릭터 엑스포 참가를 시작으로 점차 다양한 국가로 활동 무대를 넓혀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일본 사이타마 엑스포 참가, 홍콩 '마스코트 해피니스' 엑스포 참가를 계획하고 있다.수성구는 뚜비 유튜브 채널을 신설해 뚜비가 수성구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기획키로 했다. 오는 24일 1주년 때 유튜브 공식 채널이 개설되면 체험형 콘텐츠, 브이로그, 컬레버레이션 등 다양한 뚜비 영상을 한데 모아 온라인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오는 하반기에는 세계관 확장을 위한 스토리를 개발해 애니메이션도 제작한다.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부를 수 있는 테마송 제작, 웹툰·만화 제작, 캐릭터와 신기술을 접목한 융합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관광 자원화한다.아울러 수성구는 뚜비의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고 무단 도용을 방지하고자 라이선스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뚜비의 법적 보호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캐릭터 가치를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난 1년간 뚜비가 지역 주민들과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응원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으로 인지도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 캐릭터로써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