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논란' 후폭풍…신임 경찰 1만명 사격·체포술 훈련

신임 순경 대상으로 전면 재교육…다음 주부터 2개월 간 진행 예정
일선 경찰 "필요한 조치" 평가…일각선 "인력 부족 문제 우려"

경기도 양평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시민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매일신문TV 영상 캡처
경기도 양평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시민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매일신문TV 영상 캡처

올해 경찰학교를 졸업한 신임 순경 1만 명 전원을 재교육한다는 방침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필요한 대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역에서 경찰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여성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해 '경찰 재교육' 필요성이 커지면서 경찰청은 신임 경찰 1만 명에 대해 초유의 재교육 계획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지난해와 올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신임 순경 1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 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부터 담당 순경들에 대해 전수교육을 시작해 늦어도 두 달 안에 대상 인원에 대한 교육을 마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일선에 배치된 신임 경찰관을 재교육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와 올해 중앙경찰학교에선 코로나19로 테이저건, 사격술, 체포술 등 실습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교육은 지난해와 올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300~307기 신임 순경 1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테이저건, 권총 사격, 체포술 등 물리력 행사 훈련과 직업윤리를 다지기 위한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부족하지만 필요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 순경에 대한 현장 대응 교육에 한계가 있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코로나19 시기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기수들은 교육이 부족해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특히 순경급에 대한 호신술 교육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호신술을 갖추면 자연스레 체포과정까지 익히게 된다"고 했다.

다만 "현직 경찰들을 2박3일 교육에 동원한다는 점에서 지역에서 경찰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경찰관 B씨는 "코로나로 중앙경찰학교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 했다고 알고 있다"며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장 대응 능력을 몸에 익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성원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웬만한 경찰관들은 무술을 할 줄 안다. 그것보다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체포·사격에 대한 몇 시간 교육보다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교육이 필요하다"며 "신임 경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매년 모든 경찰관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107건이고, 올해 1~10월 72건에 달한다. 개별적인 소송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 갑)은 지난 3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이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영교 의원은 "강력범죄 현장에서 긴급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줄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생긴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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