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韓美 관세 협상…지역 차부품업계 운명의 날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업계가 오는 24일 열리는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2일 수입차 관세 발효에 이어 다음 달 3일 자동차부품 관세 발효를 앞두고 지역 자동차부품업계는 관세 협상에 명운이 걸렸기 때문이다. 재무·통상 장관 간 '2+2' 통상 협상이 무역 균형,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24일 저녁 9시, 미국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한미 통상)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 관세와 별도로 구분된 자동차, 자동차부품 관세를 줄이거나 무효화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부품 산업이 주력인 대구경북은 지난해 대구의 전체 자동차부품 수출액(11억7천만달러) 가운데 대미 수출액이 35.5%(4억1천700만달러), 경북은 대미 수출액(9억1천800만달러) 가운데 자동차부품 수출액(15억2천만달러)이 전체 60%를 차지하는 등 지역 최우선 현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언급한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에 대한 주장도 방어해야 한다. 첫 번째 부정행위로 꼽은 '환율 조작'의 경우 현재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에서 벗어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견상 '원화 약세'가 부각되고 있어 외환 당국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손수석 경일대 국제통상학전공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 정부는 환율 조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현재 타깃은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이지만 우리도 환율 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과한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기술·환경 규제와 농업 분야 수출 규제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포스코·현대차 美 제철소 합작 투자로 관세 장벽 넘는다

대한민국의 철강·자동차산업을 상징하는 포스코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의 철강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자동차용 강판과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나선 것이다.21일 포스코그룹(이하 포스코)과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자동차)은 서울 강남구 현대차 사옥에서 '철강 및 2차전지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양사의 제휴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취임 후 마련된 ▷철강사업 현지화 전략 ▷캐즘 이후 2차전지 소재 시장 대비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논의가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MOU를 통해 포스코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미래 모빌리티용 강재와 2차전지 소재의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시장의 글로벌 톱(Top) 3 메이커로서 맞춤형 고급소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우선 철강분야에서 포스코는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건설할 예정인 전기로 기반 제철소에 지분을 투자하고, 생산 물량 일부를 직접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대제철은 오는 202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총 58억달러(약 8조5천억원) 규모의 제철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연간 270만t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주로 자동차용 고급 강판을 생산한다. 해당 제철소는 고로 대신 전기로 공정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고품질 제품 생산에 집중한다.이번 합작 투자를 통해 포스코는 미국은 물론 멕시코지역에 원활한 소재를 공급할 수 있어 유연한 글로벌 생산 및 판매체제를 갖출 수 있다.포스코는 현재 멕시코 자동차강판 공장(Posco-Mexico)을 비롯해 북미(미국·멕시코)지역에 철강가공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완성차사를 고객으로 보유 중이다.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포스코는 현대자동차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캐즘(Chasm) 이후의 글로벌 EV시장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포스코그룹 리튬, 양·음극재 등 2차전지소재 사업 경쟁력과 현대자동차의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을 시너지로 삼아 차세대 소재개발 분야 등에서 양사가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포스코홀딩스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철강 및 2차전지 소재 분야 전반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한 후보"

이철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이철우는 '역전의 DNA'를 가진 사람"이라며 "초선 국회의원, 경북도지사 모두 열세를 뒤집고 당선됐다"고 강조했다.전날 나경원·한동훈·홍준표 후보와 함께 '죽음의 조'에 편성돼 토론회를 마친 이철우 후보는 이날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지난 토론회 이후 저에 대한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현장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압도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토론회에 앞서 열린 경선 후보자 비전대회 조회수도 8명 중 2위를 기록하며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이철우 후보는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인지도 높은 후보들 사이에서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소신 발언을 이어가며 뚜렷한 존재감을 남겼다.이 후보는 "국민 앞에서 경쟁하는 자리인 만큼 정책과 철학으로 승부를 걸고자 했다"며 "경북도지사로서 추진해 온 저출생 정책, 지방분권 전략, APEC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 무엇인지 보여드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떤 후보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실천력과 통찰을 가진 국가 대개조 설계 능력은 토론회를 통해 국민께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은 이철우가 압도했다'라는 평가가 많았던 것도 그런 결과라고 본다"고 했다.다음은 이 후보와 일문일답.-대선에 도전장을 냈다.▶국정원 20년, 국회 10년, 도지사 7년. 안보·입법·행정을 모두 경험한 유일한 후보이다.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책임지는 실무 최전선에 있었다. 구호와 이미지가 아닌 실천과 결과로 증명된 정치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 한가운데 있다. 위기를 해결할 해법은 구호가 아닌 경험과 실행력이다. '말'보다 '실행', '정치공학'보다 '국가경영'으로 승부하겠다. 특히 저출생 문제를 '전쟁'이라 선언하고 정책을 집행한 경험처럼,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적 대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된 실천가로서 국민 앞에 서겠다.-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점은.▶가장 큰 위기는 '인구 절벽'과 '가짜 자유'이다. 출산율은 0.7명 대로 세계 최저, 지방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붕괴하고 있다. 동시에 '연성 사상전'이라는 이름으로 체제 전복의 위험이 조용히 파고들고 있다. 진보를 가장한 반자유 세력은 국민을 속이며 국가를 약화하고 있다. 저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해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어 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정보전 전문가로서 경고해 왔다. 국민을 지키는 국가는 생존과 자유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 출산은 경제의 문제, 양육은 공동체의 문제, 돌봄은 국가의 의무이다. 지금이 국가 대개조의 적기이다.-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가.▶'기적이 일상인 나라, 아이 낳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국민이 함께 웃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대한민국은 초저출생, 경제 침체, 안보 위기, 갈등의 고착 등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모든 문제의 해법은 실천에 있다. 먼저, 저출생과의 전쟁을 국가 핵심 어젠다로 삼아 결혼하면 10년 무상 주거, 첫째 낳으면 20년, 둘째 이상이면 평생 무상 주거를 제공하겠다. 다음으로, AI(인공지능) 세대 창업자에게는 5년간 법인세 유예, 사회보험료 50% 감면 등 파격적 세제 혁신을 추진하겠다. 세 번째로, 국정원·국회·지방정부의 경륜을 바탕으로 분권형 개헌과 지방시대를 열겠다.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동안 결과로 증명했다. 그 경험을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하겠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꺾을 수 있나.▶이재명 후보는 '말'의 정치인이지만 이철우는 '실천'의 정치인이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이라는 달콤한 환상으로 국민을 유혹하지만 저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국민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실용주의 철학을 갖고 있다. 지방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철학으로 경북을 변화시켜 왔다. 이재명을 꺾을 후보는 화려한 이미지가 아니라 조용히 할 일을 해온 실천가여야 한다. 이철우가 바로 그런 후보이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은.▶탄핵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등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의 상황은 윤 전 대통령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헌정질서 전체의 위기를 드러낸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국가개혁 철학을 계승하되 이번 위기를 계기로 더 성숙한 리더십과 시스템 중심 국가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개헌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가.▶'분권형 개헌'이 답이다.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바꾸고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재정과 입법·행정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국회와 행정부 기능도 분산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수도권 과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의 황제성을 제거하고 책임과 권한이 맞물리는 권력 구조로 개편할 시점이다. 분권과 협치가 작동하는 개헌이야말로 헌정질서 회복의 근본 해법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철학을 헌법으로 옮기겠다.-누구보다 크게 지역 균형발전을 외쳐왔다.▶단순 재정 이전이 아니라 인프라·산업·문화가 살아 있는 자립형 지역을 만들겠다는 전략이었다. 도심항공교통(UAM) 실증단지, 농업과 첨단 ICT가 결합한 스마트팜 벨트, 메타버스와 관광을 결합한 가상 문화유산 플랫폼 등 전국에서 주목받는 모델을 제시했다.-전국화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K-보듬 6000' 돌봄 공동체를 조성했다.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기적이 아닌 일상이 되는 나라, 그것이 꿈이다. 산업단지 대개조, 스마트 농촌 등도 전국화할 계획이다.-초대형 산불로 경북 지역 피해가 컸다.▶산불 피해 주민에게 '재건 특별법'을 통해 생계·주거·일자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피해 복구를 위해 기존 임야 회복 중심에서 탈피해 경제림·생활형 산림으로 구조를 바꾸겠다. 나아가 '스마트 산림재난 통합관리 시스템'을 전국에 도입하겠다. 위성감시, 드론 순찰, AI 기반 조기경보 체계를 통해 산불 예방에서 대응까지 완전한 디지털 전환을 이루겠다.-경주 APEC 성공 개최도 중요 현안이다.▶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일본 총리 등 4개국 정상들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와 경제 협력의 새 판을 짜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끝낸다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DMZ(비무장지대) 평화 개발을 제안해 글로벌 화해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우선 1차 컷오프를 통과해야 한다.▶겉으로 보이는 인지도는 낮지만 국민 속으로 파고들며 지지를 쌓고 있다. 9회 말 만루홈런 같은 역전승,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이다. '기적캠프'라는 이름처럼, 이번 경선에서 반드시 기적을 만들 것이다.-단일화 주장에 대한 의견은.▶단일화의 주체는 국민이다. 오직 국민 뜻만 따르겠다. 무엇보다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실천형 후보여야 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서사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저는 당을 넘어 대한민국을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경선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다.▶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이 자리에 섰다. 익숙한 이름보다 새 인물이 필요하다. '비상장 우량주' 이철우, 감동을 주는 기적의 드라마를 만들어낼 것이다. 단 한 표의 힘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꾼다. 이철우에게 기회를 달라.

홍준표 "현금 퍼주기로 부채 급등…성장 비례 복지 추진"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포퓰리즘식 현금 퍼주기 복지를 하지 않겠다. 그동안 복지를 과도하게 확대한 결과 국가 부채가 국민 1인당 2천300만원을 넘고 있다"며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비례해서 복지가 늘어나는 성장 비례 복지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후보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 복지부문 13개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 화폐 방식이나 30만원, 50만원씩 뿌리는 복지는 정의롭지 못하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국민 합의를 통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적정 복지 비율을 정해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서민 중심 복지'를 펼치겠다"고 했다.세대 간 갈등이 있는 연금문제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연금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미래 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공적연금과 기업·직역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 구조'를 구축해 인구 고령화나 경제성장률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홍 후보는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임크피크제를 정년 연장과 연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대구에서는 이미 노인 연령을 1년씩 상향 조정해 5년 뒤에는 70세로 맞추도록 돼 있다. 전국적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후보는 이날 주택연금 기준 완화를 통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둥이·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리는 공약도 소개했다. 이 밖에 ▷실업급여 누수 방지 ▷중소기업 근로자 출산 및 육아 지원 ▷국민 디지털 교육 확대 ▷농·어촌 난방 격차 해소 등도 추진한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명태균 관련 인물인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강혜경 씨와 기자회견을 열고 홍 후보가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책임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입수, 여론조사에 활용해 경선에서 승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홍 후보 캠프 이성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명태균이 공개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강혜경, 김태열이 민주당에는 공익제보자라는 말인가"라며 "황금폰도,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이 수사당국이 다 확보하지 않았나. 의혹이 있다면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문수 "안동~TK신공항~포항 GTX 노선 구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대구경북(TK)에선 경북 내륙과 TK신공항을 가로질러 동해를 연결하는 급행철도망을 구축할 것이란 구상을 내놨다.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서 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의 특권이 돼버린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만들겠다"며 교통 공약을 밝혔다.구체적으로 ▷TK·부울경·대전충청·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 GTX 급행철도망 구축 ▷수도권 GTX 6개 노선 완성과 연장 ▷충청과 수도권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GTX 신설 등을 제시했다.전국 5대 광역권 GTX 급행철도망 중 대구경북권에는 '안동~의성~TK신공항~대구~영천~경주~포항' 노선(133.8㎞)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경북 내륙지역인 안동에서 TK신공항을 가로질러 동해안 지역인 포항을 연결해 국가 동서축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공약이 실현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TK신공항철도(대구~신공항~의성)보다 광범위한 GTX 급행철도차량이 지역을 가로지르게 된다.김 후보는 "GTX는 김문수가 만든 교통혁명"이라며 "이제 수도권만 누리던 속도와 기회를 부산도, 광주도, 대구도, 대전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전국이 김문수의 GTX를 누릴 차례"라고 강조했다.그는 5대 광역권 GTX 노선 구상이 현실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 노선은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철도계획을 바탕으로 설계됐다. 기존선 개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현실형 사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GTX 전국화 계획을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GTX는 제가 처음 설계하고 추진한 국가 교통혁신 프로젝트다. 시간은 곧 경쟁력이며 효율이고 돈"이라며 "GTX는 직장과 주거 사이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가장 보편적인 복지이자 가장 강력한 성장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닫기 일보 직전" 법인택시 절반 이상 차고지에

지역 법인택시 업계가 구인난과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면허 차량의 절반도 운행하지 못하는 곳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최저 면허 기준 완화를 비롯해 부제 부활 등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법인택시 업체 "실제 영업 차량, 등록 차량 절반 수준…구인·경영난 심각"18일 오후 2시쯤 찾은 대구 동구 지저동의 한 법인택시 회사 차고지. 업체 사무실 앞에는 번호판이 없는 휴지 택시 여러대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회사가 영업용 차량을 사고도 택시 기사를 구하지 못해 번호판을 반납하고 휴지 신청을 한 차량들이다. 주인을 찾지 못한 휴지 택시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채 아예 중고차로 팔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차고지 한 구석엔 번호판이 달린 법인 택시도 4대 가량 있었지만, 사실상 운행을 멈춘 상태다. 어렵게 모집된 택시기사가 금방 나가면서 미처 휴지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차고지에 세워둔 것이다. 해당 업체의 경우 총 46대의 택시 면허를 갖고 있지만 실제 운행 중인 차량은 절반 수준인 20대 가량에 불과했다.이날 만난 해당 업체 A 노조위원장은 "택시 기사 구인난과 경영난이 함께 오면서 문 닫기 일보 직전의 절박한 상황"이라며 "20년 전만 해도 동구 소재 법인택시 회사가 40여 곳은 됐는데, 최근 10년 사이 급격히 폐업하더니 지금은 14곳만 전전긍긍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국에서 대구가 유독 택시가 공급 포화상태고 강제휴무제(부제)도 풀리면서 법인택시 기사들의 임금 수준도 노동량에 비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순수하게 하루 12시간을 꼬박 운전해도 손님을 많이 받는다는 가정 하에 하루 수익이 10만원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대구 동구 각산동에 위치한 또 다른 법인택시 회사 B업체도 사정은 비슷했다.B업체 관계자는 "회사에 등록된 택시는 57대지만 실제 운행을 나가고 있는 택시는 17대에 그친다"며 "대구에 워낙 택시가 많다보니 손님들 태우기도 어렵고, 월 수익도 적어서 택시 기사 모집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법인택시 등록대수는 3천626대로 면허대수(5천664대)를 한참 밑돈다. 택시 과잉 공급으로 놀고 있는 휴지 차량이 절반에 가까운 상황이다.법인택시 업계를 중심으로 택시 공급 과잉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면허 기준대수 완화와 부제 부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택시기사 수는 부족하고 휴지 차량은 넘치는 상황에서 법인택시 회사가 갖춰야 할 차량 대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에서다.대구 법인택시업계 관계자는 "개인택시는 할증이 붙는 야간 시간대나 출퇴근 시간 등 영업이 잘되는 시간대에만 집중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법인 택시의 운송 수익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택시 부제가 실현되면 장기적으로 택시 운전자들의 과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 "면허기준 대수 완화 검토 중"현재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소재 법인택시 사업자는 차량 50대, 그 외 광역시와 시는 30대, 군 지역은 10대 이상 보유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18일 국토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비 8천만원을 투입해 '법인택시 면허제도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택시업계는 서울과 부산을 30대로 낮추고, 대구 등 다른 광역시와 시 단위는 20대, 군 지역은 7대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대구 법인택시 업계는 앞서 대구시 감차사업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조기 중단됐고, 부제 부활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기준 완화가 새로운 공급 과잉 문제 해소 방안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지역 택시 회사 중에도 기사가 없어 택시를 10대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며 "면허대수 요건 완화를 반기는 업체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국토부 역시 이같은 업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역시 최저 면허 기준 차량 대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의지가 있다. 다만 업계가 건의한 차량 대수를 그대로 적용할 지는 미지수"라며 "부제 재도입 문제는 개인, 법인 택시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진전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시·도별로 의견 조율을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면허기준을 줄이는 연구를 심도 있게 해보고 지역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4강 티켓 잡아라…국힘 주자 너도나도 TK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21일 대구경북(TK)을 찾아 4명에게 주어지는 2차 경선 티켓을 차지하기 위해 막판 보수층 표심 잡기에 힘을 집중했다.국민의힘 1차 대선 후보 경선은 22일까지 국민 대상 여론 조사를 진행해 이를 100% 반영, 경선 후보 8명 중 2차 경선 무대에 오를 4명을 추린다.21일은 발표를 앞둔 마지막 날이어서 후보들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지세를 통해 지지율 확보에 나선 것. 특히 '3강(强)'으로 꼽히는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외에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후보들은 이날 TK를 찾아 지역 공약 등을 알리며 보수 후보로서의 경쟁력 알리기에 열중했다.전날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부활절 합동 예배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수성못과 동성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만난 안철수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문시장을 방문하는 등 이틀째 TK 행보를 이어갔다.나경원 후보도 이날 대구시의회와 경북대, 수성못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한동훈 후보는 이날 오전엔 경주에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을, 오후엔 포항에서 열린 2025 대학생과학기술정책 포럼 현장을 찾았다. 닷새 전 16일에는 대구를 방문했었다.세 후보는 지역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TK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고, 열악한 교통 인프라 확충도 강조했다.안 후보는 '신공항 조기 개항 및 물류 허브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나 후보는 2030년 개항을 위해 정부에 'TK신공항 건설 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 역시 앞선 대구 방문에서 조속한 TK신공항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한 이들은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 구축 등 교통 관련 공약과 미래 신산업 육성 지원 공약도 내놨다.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 시너지 효과를 꾀하겠다는 것이다.안 후보는 대구와 구미, 포항을 잇는 GTX급 광역철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구미와 포항을 중심으로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대구와 대전을 양 주축으로 그 사이 인공지능(AI)·반도체 융합단지를, 상주와 김천엔 AI스마트팜 벨트를 조성한다는 신산업 관련 계획도 발표했다.나 후보 역시 수도권과 영남권을 30분대로 연결하는 TK 하이퍼튜브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착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덧붙여 서대구·염색산단 등 대구 내 전통 산업단지를 '첨단 디지털 융복합 산업단지'로 대개편하고, 포항에는 수소 생산·저장·운송 인프라를 구축해 '동해안 수소경제 선도기지'로 이끌겠다는 포부도 밝혔다.앞서 전국에 5개 메가폴리스를 구축해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한 후보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구에 대한 규제 특별 완화를 통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A 후보 캠프 관계자는 "경선에 뛰어든 후보들 모두, 대구경북의 표심을 얻지 못하면 보수당의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공약과 발전 비전을 제시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용, 서해 중국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결의안 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서해에는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양식시설 2기(선란1호, 선란2호)와 양식보조시설 1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서해는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한·중 간 관할권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해양조사선을 투입해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히자만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당시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차원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하거나 구조물의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위원님들께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 드린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 구조물의 즉각 철거와 향후 재발 방지촉구 ▷정부에 정기적인 해양조사 강화와 '동일 비례원칙'에 따른 대응 조치, 외교적·국제법적 수단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요구 ▷한·중 어업협정의 제도적 개선과 해양생물자원 보존, 어업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촉구 ▷국회가 초당적으로 해양 권익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다 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담겼다.정 의원은 "중국의 행위는 대한민국 해양 권익을 침해한 행위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해양 권익을 수호하고 한·중 어업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 해양 권익 보호는 정파를 떠난 국가적 과제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결의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더했다.

서울 관악구 아파트 방화 원인은 층간소음?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60대 남성이 아파트 윗층에 불을 질러 화상입을 주민들이 아래로 추락하는 등 1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남성은 농약살포기에 기름을 넣어 화염방사기처럼 사용했고 결국 현장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소방당국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17분쯤 봉천동 21층 높이의 한 아파트에서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8시 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인력 153명과 장비 45대를 투입해 1시간15분 만에 진화했다.이 불로 60대 남성 A씨가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4층 주민 최모(81)씨와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등 2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4층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한 50∼80대 거주민 4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외에 7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인근 주민은 "집 안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 놀랐다. '펑'하는 소리 이후 소방차 소리가 들렸다"며 "하필 임대동이라 어르신들이 많이 다친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화재 신고에 앞서 이날 오전 8시 4분쯤 아파트와 1.5km 떨어진 빌라에서 "남성이 화염 방사기를 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이후 A씨 소유의 오토바이를 불이 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확인했다.경찰은 이 남성이 현장에서 발견된 농약 살포기에 기름을 넣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현장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변사체와 지문이 동일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A씨 주거지에서는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딸을 향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어머니 병원비로 쓰라"며 5만원이 동봉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인근 주민들과도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방화가 A씨의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A씨는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면서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다. 특히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윗집을 방문해 주민과 주먹다짐까지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후 윗집 주민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형사처벌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빌라에서도 평소 다른 주민들과 잦은 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 직선거리로 약 1.4㎞ 떨어진 빌라 인근에서도 불을 질렀는데, 이곳에는 A씨의 어머니가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빌라에 사는 한 주민은 "A씨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하거나 시비를 걸어서 경찰차도 몇 번 왔다"며 "인근에 공사할 때는 책임자와 계단에서 서로 싸우다가 밀쳐서 벌금을 받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화재 아파트 한 거주민은 "처음 이사 올 때부터 복잡한 사람이었다. 여러모로 좀 무서웠다. 단순 방화가 아니라 테러라고 생각한다"며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작년에 퇴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인근 거주민 김모(23)씨도 "A씨가 밖에서 학생들이 농구공을 튀기거나 하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했다"며 "최근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A씨가 빌라 인근에 불을 지르는 장면을 본 목격자는 "혼자 계속 욕설하며 화를 내다가 불을 내더니 휘발유가 담긴 통을 오토바이에 싣고 타고 갔다"며 "다른 주민들한테서 다투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 타고 남은 나무 꽃눈 얼어" 씨 마르는 청송사과

청송이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역내 사과나무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사과 주산지 명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지난 18일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3리. 잿빛으로 바랜 사과나무들이 한 달째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대여섯 줄 가지런히 서 있던 나무들은 여전히 껍질이 벗겨진 채 서 있고, 그 끝에 맺혀 있어야 할 꽃눈은 불길에 모두 사라졌다."나무는 겨우 살았는데…. 꽃눈이 다 타버려서, 올해는 아무것도 못 해요."정상충(70) 이장은 밭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손에는 검게 그을린 가지가 들려 있었다.덕천3리는 청송에서도 특히 품질 좋은 사과가 나기로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덮친 산불은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다. 주민들이 손수레에 물통을 싣고 불길을 막으려 했지만, 강풍을 타고 퍼진 화마에 속수무책이었다."평생 가꾼 나무들이 순식간에 타버렸습니다. 몇십 년의 시간이 사라졌어요."정 이장은 '복구'란 단어에 쉽사리 고개를 끄덕이지 못한다. 그는 "지금 살아있는 나무도 한 달 지나는 동안 수십 그루나 말라죽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산불이 헤집고 간 상처가 너무나 깊다"고 말했다.청송군 내 주요 사과 재배지인 파천면, 부동면 등 200ha 이상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었고, 이 중 상당수는 뿌리까지 불에 타 사실상 폐원에 가까운 상태다. 더욱이 산불 이후 이어진 냉해는 남아 있던 희망마저 꺾었다. 4월 초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살아남은 나무의 꽃눈마저 얼어버린 것이다.청송군 농업기술센터 하경찬 소장은 "냉해 방지 장비가 설치된 지역도 많지만, 산불 피해 지역은 장비 이전에 나무 자체가 생육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복구보다 전면적인 재조성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농민들이 체감하는 '복구'는 여전히 먼 이야기다. 지경리 이장 이양우(65) 씨는 "집도 잃고, 사과밭도 잃었는데 지금 우리가 들은 건 '조사 중'이라는 말뿐"이라며 "도움은 고사하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재해복구비 지원과 재배지 전수조사에 나섰고, 산림청은 피해 면적의 산림 복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복구 절차는 더디고, 지원 규모는 농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정 이장은 "누가 언제 얼마나 도와준다는 걸 기다리기도 지친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불에 탄 밭 가장자리에 아직도 남아 있는 관수 파이프를 가리켰다. "저건 녹아서 못 씁니다. 다시 깔아야 해요. 그런데 농민들은 당장 돈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죠."

"저도 멋진 소방관 될래요" 전주에서 온 응원의 손편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니까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한 작은 초등학교로부터 경북의 산불 현장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에게 감동의 편지가 배달됐다.경북소방본부는 지난 18일 전주 팔복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손편지를 받았다. 전교생 56명의 작은 학교에서 6학년생 6명이 쓴 편지다. 최근 잇따른 산불 진화 활동에 힘쓰고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글을 써 보낸 것.편지를 쓴 김윤정 양은 "산불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다고 들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라며 소방대원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는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이어 "불이 나면 언제나 출동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존경스러워요. 저도 나중에 멋진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라고 덧붙였다.함께 편지를 쓴 김슬찬, 기윤찬, 양수연 학생 등도 "다치지 말고, 불을 무사히 다 꺼주세요", "다음에도 사람을 구해주시고 빛나는 사람이 되세요" 등 순수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전했다.팔복초등학교 학생들의 손편지는 경북소방본부 전 직원들에게 공유됐다. 불길 앞에서도 묵묵히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에게, 작은 손으로 전한 이 편지는 큰 위로와 울림이 되고 있다.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아이들의 응원이 소방대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완공 목표' 달서별빛천체과학관 착공 또 밀려

대구 '달서별빛천체과학관'의 착공일이 또다시 연기됐다. 개관까지 필요한 예산도 전부 확보하지 못해 내년 완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지난 2020년부터 달서구는 달서별빛캠핑장 부지에 사업비 199억원을 들여, 2천542㎡ 면적에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 규모의 달서별빛천체과학관 조성을 추진해 왔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는 10월 말로 미뤄졌다. 설계안은 지난달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마쳤지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통과 등의 남은 행정절차 때문이다.달서별빛천체과학관 건립에 가장 큰 장애물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22년 '공립 전문 과학관 사업 공모' 탈락으로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난해 예산 문제로 준공 일정을 1년 미뤘다. 예산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착공 발주에 필요한 예산 약 50억원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달서구청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계획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추가경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다. 만약 추가경정도 실패한다면 올해 안에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건립 예산이 없으니 콘텐츠 기획 예산도 당연히 미확보 상태다. 당초 교육비 특별회계 명목으로 교육청 예산 20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이었지만 지원 근거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말 뒤늦게 개정되면서, 달서구청은 올해 교육부 예산안에 과학관 지원금 편성을 요청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했다.달서구청 관계자는 "신속집행을 하지 못할까 우려돼 착공 예산을 따로 확보하지 않았을 뿐이며, 2차 추가경정 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며 "내년에라도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일정은 늦어지지 않도록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해명했다.

특정업체 유착 의혹 경주 공무원 무더기 징계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경북 경주시 소속 일부 공무원(매일신문 2024년 8월7일자 보도)들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경상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주시청 공무원 A 씨 등 9명에 대해서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 등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경북도는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상세한 처분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경북도·경주시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8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경주시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 감사를 진행했다. 특정 부서에서 금전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탓에 업무상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국무조정실 감사 당시 경주 관가에서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들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등 소문이 무성했다.국무조정실은 감사 종료 이후 경북도·경주시, 경찰에 각각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와 수사를 의뢰했다.도는 이를 토대로, 관련자 12명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각각 중징계·경징계 등의 징계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중 9명에 대해서 징계처분 결정을 내렸다.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경징계로 나뉘는데, 중징계에는 정직·강등·해임·파면 이 해당된다. 경징계는 견책·감봉 등이다.도 관계자는 "특정 개인의 자세한 징계 내용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이와 별개로, 경찰도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혐의나 진행 과정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대구 북성로 창업·창작 지원 '청년마을' 조성

대구 중구 북성로에 청년 창업과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마을'이 조성된다.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에게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정착을 지원해 청년 유출 방지와 청년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이번 공모에서는 147곳 지자체가 신청해 최종 12곳이 선정됐다. 대구시가 청년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업 수행 청년단체는 지역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예술가와 협업해 축제·상품을 기획하고 주민에게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레인메이커'다.레인메이커는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6억원을 지원받아 '북성로 공구(共求)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북성로에서 청년들이 원하고 꿈꾸는 무엇이든 만들고 함께 구해간다'는 의미로, 지속 가능한 청년 정주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세부적으로는 ▷공구마을 소통채널 주민공동체(도르래) ▷공유공간 주민센터(톱니바퀴) ▷연계·협력 상호배움터 ▷개인 프로젝트(탱커 프로젝트) 등을 운영한다.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돼 현재 전국에서 39곳의 청년마을이 운영 중이다.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북성로 공구마을이 청년창업가와 창작가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기회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연금 최고 수령액 대구 275만원 경북 267만원

대구경북 지역에서 1인당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각각 수성구와 포항시로 조사됐다. 수급액 최저 지역과 차이가 20만원 가까이 벌어졌는데, 이는 지역 간 소득 격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2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경북 지역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모두 81만6천640명, 수급액은 월 4천126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수급자 수는 2023년 12월(76만2천160명)보다 5만4천480명, 수급액은 전년(3천570억원) 대비 556억원가량 증가한 수준이다.1인당 평균 수급액은 약 50만5천원으로 3만7천원가량 늘었다. 금액 구간별 수급자 비중을 보면 대구와 경북 모두 20만~40만원을 받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최고 수령액은 대구에서 월 275만원, 경북에서 월 267만원을 기록했다.지역별 현황을 보면 대구 9개 구·군 중 1인당 평균 월 수급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성구(64만3천581원), 반대로 가장 낮은 지역은 서구(49만2천683원)였다.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서는 포항시(67만8천206원) 수급액이 가장 높았고, 영덕군(48만4천804원)에서 가장 낮았다.이 같은 수급액 차이는 지역별 평균 소득수준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수급액이 증가한 건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입기간이 길어진 데다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해 온 영향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에 납부한 보험료(현행 기준소득월액의 9%)와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지역별 평균 소득에 비례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납·임의가입 등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수급을 연기하면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오르는 게 없네…국민간식 야쿠르트 30원 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식음료 업계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고물가) 현상이 지속화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간식'으로 불리는 야쿠르트 가격이 13.6%나 껑충 뛰는 것은 물론, 탄산음료와 팥빙수 등도 4~5%대 인상률을 보였다.21일 hy는 다음 달 1일부터 야쿠르트 라이트 가격을 220원에서 250원으로 30원(13.6%) 올린다. 가격 인상은 지난 2022년 9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hy 관계자는 "원당과 포장재 등 원부자재와 물류비, 인건비 상승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심화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과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 품목과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코카콜라음료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코카콜라음료는 스프라이트, 미닛메이드, 조지아 등 일부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5.5%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대표 상품인 코카콜라는 이번 가격 인상에서 제외했다. 품목별로는 ▷스프라이트 350㎖ 캔 1천900원 ▷환타 350㎖ 캔 1천700원 ▷미닛메이드 350㎖ 페트는 2천원으로 100원씩 인상했다.코카콜라음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대내외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비용 상승 요인이 여전하다"면서 "이번 가격 인상은 소비자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코카콜라는 가격인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도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설빙은 인절미 아이스크림 가격을 1만900원에서 1만1천500원으로 600원(5.5%) 인상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등 오는 29일부터 대표 메뉴 4종 가격을 평균 4.6% 가격 인상하기로 했다.앞서 지난달 26일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는 케이크와 커피, 음료 등 메뉴 58종의 가격을 평균 4.9% 올렸다. 또 KFC는 지난 8일 치킨, 버거 등 일부 메뉴 가격을 100∼300원 인상했다. 버거킹도 올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월 24일 일부 제품 가격을 100원씩 올렸다.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 170개 기업 850개 전시관 운영

첨단 물류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이 22일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올린다.국토교통부는 21일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이 22~25일 나흘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최첨단 물류 설비-장비를 홍보하고 물류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이다. 2011년부터 열려 올해로 제15회를 맞았다.올해는 물류 새싹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70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50개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번 대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로봇, 배송 드론, 자동 보관-피킹 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와 장비가 대거 공개된다.국토부는 미국, 홍콩 등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부 인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국토부는 물류 새싹기업의 외국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2025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설명회 ▷유럽연합(EU) 최대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설명회 ▷최신 글로벌 물류 산업·기술 동향 관련 물류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물류 산업은 최근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이 접목되며 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물류 산업의 전환이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가 물류 연구개발(R＆D)과 도심 속 생활물류거점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물류 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건보 지출 원인 76%는 진료 단가 상승"

한국에서 건강보험 지출이 빠르게 느는 이유가 고령화에 따른 '진료 빈도 증가'보다는 병원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 의료비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9%였지만 2022년 9.4%까지 늘었다. 이를 다시 국민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로 분석해 본 결과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76.7%로 나타났다. 수량 요인의 변화는 14.6%, 고령화 등 인구 요인은 8.6%에 그쳤다. 진료비 증가가 의료비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던 셈이다.서비스 유형별로 분석해 봤을 때 입원과 외래 모두 가격 요인 영향력이 컸다. 특히 외래서비스의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38.7%를 설명해 기여도가 가장 컸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서비스 이용 증가는 암 등 고비용 질환의 외래 중심 치료 전환과 진료 강도의 상승, 고가 서비스 이용 등이 가격 요인 기여율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가격 요인을 의료기관 종류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동네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17.0%)과 종합병원(14.6%)이 뒤를 이었다.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는 초고령층에서 확인되긴 했으나, 전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65∼74세 '전기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진료 이용량이 줄면서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과거보다 건강 상태가 좋은 '젊은 노인'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고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지출이 계속 늘어남에도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라며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치의'로서의 1차 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필요한 고비용 진료 억제 ▷묶음지불제 도입 ▷성과 기반 보상제도 ▷재정지출 평가체계 공식화 등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권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요인에 대한 검토와 그에 기반한 지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하고, 평가 결과에 근거해 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