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영장기각 은폐 의혹' 공세…"공수처장 사퇴"
국민의힘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 및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보윤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 체포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술을 먹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냐"고 비판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처음에 (서부지법에 영장 신청한 이유가) 용산 관할지가 서부지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던 게 거짓말이다. 주진우 의원 공개질의에도 '영장 청구한 적 없다' 했다. 공수처가 사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김석기, 이만희, 강명구 의원 등 여당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 및 영장 청구 적법성 논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1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음을 밝혔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가 내란죄 수사권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으나 중앙지법에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이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편 토론 수용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대3'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국민의힘이 일대일 토론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누가 하자고 했냐"고 물으며 "(권 원내대표가 나온다면) 우리도 원내대표가 가야지"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아닌) 내가 가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가 되겠냐"며 "최대한 빨리하자. 대표,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까지 다 포함해서 3대3으로 (하자)"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개편 공개토론을 제안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아직도 초부자 감세에 미련이 있냐.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 토론을 하자"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와 계속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이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법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이 현안이 돼서 끝장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극우내란당'처럼 모욕적인, 적대시하는 언어를 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응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설전을 이어왔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권 원내대표를 향해 '수백억, 수천억 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 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리고 "시가 60억 원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이냐"며 "60억 원 이상 수백억, 수천억 원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 맞나"라고 공개 질의했다. 전날에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 토론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니,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고 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직접 여당 좌표 찍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뻔뻔하기 그지없는 국민 기만까지 여념이 없다"며 "상속세 인하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심정적으로 찬성할 정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단독] 22대 국회의원 중 국보법 전과자 23명…민주 19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장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와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간부 5명의 간첩 사건이 언급된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가진 국회의원이 총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총원 300명 가운데 7.6%에 해당한다.국가보안법이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법이다. 쉽게 말해 북한 등에 이로운 행동을 막는 법이다.24일 매일신문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과 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집계됐다. 최초 당선인 기준으로 현재 구속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포함된 수치다.80년대 학번, 60년대생인 이른바 86세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86세대 8명은 실형을 살았는데 이들 가운데 징역형을 가장 길게 받은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선원 의원과 진성준 의원으로 나타났다.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 의원은 반미 학생운동 조직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배후인물로 지목돼 3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삼민투는 1985년 5월23일서울 지역 5개 대학교 학생 73명을 모아 미국문화원을 26일까지 약 72시간 점거했다. 그런 뒤 광주사태 진압병력의 이동 승인에 관한 미국 측의 공개사과와 현 정부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지원 중단, 주한 미국 대사 면담 및 내외신 기자회견 주선 등을 요구했다.이에 앞서 연세대 총학생회 산하 투쟁기구 '광주학살 원흉처단 투쟁위원회' 발족식을 거행하며 "광주학살 원흉은 전두환 군주독재 일당과 이를 지원한 미국이었다"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한 '반미투사'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과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땐 국가보안법 전과자 출신인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제1차장을 역임했다.진 의원 역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했다. 그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도 징역 1년6월을 받아 총 4년6월을 복역하다 만기출소 4개월 전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박홍근 의원도 국가보안법 위반과 동시에 화염병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정청래 의원은 이들 보다 감옥살이는 덜 했지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1989년 한미 FTA를 반대할 목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을 점거하고 폭탄 투척 및 방화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살았다.86세대 보다 앞선 운동권 출신 이학영 의원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받고 강도상해로 징역 3년6월형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유일하게 최형두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폭력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000년대 들어 보기 어려웠던 국가보안법 사건이 큰 관심을 받게 된 건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민노총 간부 관련 판결문을 헌재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엔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지속된 국가 전복 시도가 있었다는 취지였다.매일신문이 입수한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판결문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민노총 간부들에게 물리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반보수, 반미투쟁 조종, 친북 여론전, 촛불투쟁을 진행토록 지령을 내렸다. 지령문에는 이태원 참사를 2014년의 '세월호 참사'와 같이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이용하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워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는 내용도 담겼다.북한 지령 상당수는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실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같은 투쟁이 열리자 투쟁 대열에 참가하기도 했다.〈strong〉○ 제22대 국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 명단 〈/strong〉1. 이학영 민주당 의원(1952년생): 전과 3건(강도상해 징역 3년 6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징역 5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법 벌금 100만원)2. 윤후덕 민주당 의원(1957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국가보안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3. 이용선 민주당 의원(1958년생): 전과 3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벌금 150만원)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1962년생): 전과1건(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5. 김남근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6. 박선원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 징역 3년)7. 정태호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공문서위조 집시법 징역 4년, 국가보안법 징역 10월 등)8. 김민석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4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정치자금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벌금 600만원, 집시법 및 폭력 징역 4년)9. 김종민 무소속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10. 서영교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11. 이인영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12. 김태년 민주당 의원(1965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공직선거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집시법 벌금 120만원)13. 정청래 민주당 의원(1965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화염병, 폭력, 총포 도검 등 징역 2년, 집시법 벌금 100만원)14. 조국 조국혁신당 전 의원(1965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5. 오기형 민주당 의원(1966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16. 이연희 민주당 의원(1966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6월, 공직선거법 징역 1년)17. 진성준 민주당 의원(1967년생): 전과 3건(국가보안법 징역 3년, 공용물건손상 벌금 4백만원, 집시법 및 공익건조물방화 징역 1년 6월)18. 박홍근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2건(집회시위 및 화염병사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 및 폭력, 화염병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19. 송재봉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 예 3년, 국가보안법 징역 6월)20. 윤건영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폭력, 집시법, 화염병 사용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21.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1969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22. 김성회 민주당 의원(1972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3. 박상혁 민주당 의원(197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0월)
탄핵심판 결정 쟁점 '계엄 요건·국무회의·국회 권능 방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최종 의견진술과 선고만 남겨두면서 국헌문란‧국무회의 적법성 등 파면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정리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이다.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련 사항은 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성과 직결됨에 따라 헌재가 윤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위헌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특히 계엄 선포 요건이 쟁점이다. 헌법 77조 1항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회 측은 국무회의 적법성도 문제 삼고 있다. 국무위원 11명의 성원 이후 5분간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라 보기 어렵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국무회의로서 헌법적 틀 안에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맞서고 있다.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와 계엄군·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의혹도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와 위헌 여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한 형법 위반 여부와 맞닿아 있다.재판 과정을 둘러싼 절차적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다.국회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 위반과 입법권 침해 등 '헌법 위반'으로 나눠 구성했지만 이후 변론 준비 단계에서 형법 위반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며 사실상 철회했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쟁점에서 빼는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헌재는 오는 25일 변론기일을 끝으로 그동안 청구인·피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증인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PEC 고위관리회의 개막…경북도, 정상회의 예행 연습
올해 10월말 쯤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의제를 선정하는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24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시작됐다.다음달 9일까지 2주간 계속되는 SOM1에는 총 28개 회의체가 100여차례 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SOM1 관련 APEC 각국 대표단 1천652명을 비롯해 NMP(Non Membership Participant=비회원국 초청자·워크숍 강연자) 228명 등 총 1천880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날 기준 등록된 대표단은 우리나라 275명, 대만 161명, 미국 159명, 일본 109명, 중국 107명 등이다.구체적인 회의 일정이나 논의 내용 등은 대부분 비공개다. 다만, 4대 위원회인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경제위원회(EC), 예산관리위원회(BMC) 등의 회의는 대부분 회의 2주차인 다음달 3일부터 각각 진행된다.또 재무장관프로세스의 첫 번째 회의인 회원국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FCBDM)는 다음달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FCBDM은 재정과 금융 등 경제관련 재무장관회의의 의제와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SOM1 첫날인 24일에는 투자전문가그룹(IEG), 표준적합소위원회(SCSC), 과학기술혁진정책파트너십(PPSTI) 등 산하회의가 진행됐다. SCSC회의에선 무역장벽 완화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 됐으며 PPSTI 회의에선 인공지능(AI)이나 빅테이터 등의 연구개발(R&D)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이외에도 에너지실무그룹(EWG)과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는 오는 26일부터 회의에 들어간다.SOM1 기간 경북과 경주를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공연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HICO 야외전시장 투명 에어돔에는 ▷황리단길 감성 스토어 ▷K뷰티존 ▷경북-경주 청년기업관 등이 운영된다. 또 한복패션쇼, 태권도 공연, K-POP 댄스 등도 야외전시장에서 매일 열린다.이외에도 경북도는 다음달 7일까지 각각 오후 2시와 오후 6시에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 뮤지컬(더 쇼! 신라하다) 등을 총 10회 운영할 계획이다.경북도 관계자는 "SOM은 정상회의 사전 준비와 예행 연습의 성격을 지닌다"면서 "SOM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각국 대표단들에게 APEC 개최도시 경주의 좋은 첫 인상을 각인시키겠다"고 했다.
미분양 대책 또 땜질? "대출 규제 완화 없인 역부족"
"정부의 미분양 대책을 보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주택 수요를 살리는 촉진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간접적인 대책만 내놨습니다. 대출 규제나 세제 완화 둘 중에 하나라도 나왔어야 했습니다."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두고 지역 건설·주택업계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건설·주택업계는 대출 규제 완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19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지원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지방은행 유동성 확대 등 5가지다.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LH가 15년 만에 직접 매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초기 물량은 3천가구 수준이 될 전망이다.문제는 비수도권에 산재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에는 매입 물량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시장에 남아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서 3천가구가 빠진다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어렵다.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LH의 매입이 오히려 주택 가격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LH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10년 전국 미분양 주택 7천58가구를 매입했다. 당시 역경매 방식을 차용한 LH는 분양가보다 약 30~40% 저렴한 가격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들였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수도권과 이원화된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정부를 상대로 금융, 세제 혜택 등 수요 촉진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염색산단서 또 폐수 방류…서구청 "경위 파악 중"
대구 염색산업단지 내 하수관로에서 또 다시 폐수 방류가 확인됐다. 지난달에 이어 한 달 만에 다량의 폐수가 흘러나오자, 행정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30분쯤 서구 염색산단 내 하수관로에 폐수가 방류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구청은 현장에서 폐수를 일부 채수하는 등 방류 경위를 파악 중이다.앞서 지난달 8일에도 같은 하수관로에서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됐다. 당시 행정 당국은 어느 곳에서 방류가 이뤄졌는지 경위를 파악하지 못했다.서구 관계자는 "땅속에 하수관로가 묻혀있어서 정확한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천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에너지(스팀)를 공급하는 '김천에너지서비스'의 사용 연료 변경이 가시화되며, 친환경 연료로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 절감효과를 기대하는 김천 산업단지내 기업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김천일반산업단지의 한 기업체 관계자는 "유럽의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탄소총량제를 준수해야 한다"며 "탄소 배출의 10%는 기업 자체에서, 45%는 원재료, 나머지 45%는 에너지에서 발생하기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김천에너지서비스는 2023년 9월부터 기존의 화석연료인 석탄을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현재 95%에 달하는 유연탄 비율을 71%로 줄이고, 유기성 고형연료 비율을 5%에서 29%로 늘릴 예정이다.발전 연료 변경에 따른 효과로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ESG 경영 기여와 온실가스 17% 감축이 예상되며, 연간 6억7천700만원의 탄소 배출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김천 지역 시민단체는 연료 변경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지역 환경 문제의 이슈인 SRF 소각시설과 김천에너지서비스 간의 증기 공급 계약을 문제 삼으며 연료 변경에 반대해왔다.반면 김천산단 입주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김천에너지서비스의 연료 변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천시와 김천시의회가 나섰다.지난 19일 김천시(권한대행 최순고)와 김천시의회(의장 나영민)는 김천에너지서비스의 사용 연료 변경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천시와 김천시의회, 김천에너지서비스 관계자, 대신동 주민대표, 시민단체, 김천산단 입주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시민단체는 사용 연료 변경으로 인한 환경 개선 효과에 공감하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안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재정 시의회 환경특위 부위원장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감시원 배치도 제안했다.김천시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김천에너지서비스의 연료 변경 건에 대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김천에너지서비스, 주민대표, 시민단체, 김천시 및 김천시의회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김천시 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더욱 투명한 협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의료계에서 새로 공급되는 전문의 숫자가 509명에 그쳤다. 지난해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2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제68차 전문의자격 시험 2차 시험에는 총 522명이 응시해 13명(결시자 2명 포함)을 제외한 509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은 97.5%다.앞서 이달 14일 치러진 전문의 1차 시험에서는 응시자 534명 가운데 500명(합격률 93.6%)이 합격했다. 여기에 지난해 1차 시험에 합격 후 최종 탈락한 22명도 올해 2차 시험에 응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숫자는 지난해 합격자 수(2천727명)의 18.7%에 그치는 숫자다.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도에 멈춰 응시자가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전문의 시험을 치르려면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의 수련을 거친 후 응시해야 하는데, 이달 20일 현재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출근율은 8.7%에 그치는 등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한편, 2차 시험에서는 외과(18명), 소아청소년과(24명), 산부인과(13명), 신경외과(14명), 응급의학과(28명) 등에서 2차 시험 합격률 100%를 기록했다.올해 최종 합격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과(87명)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심장혈관흉부외과(6명), 재활의학과(9명), 피부과(7명) 등에서는 한자릿수의 전문의를 배출했다.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대구의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2월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B씨가 사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A씨에게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총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형을 가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북 구미시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구미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내년도 최대 국비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국회의원들과의 공조 체제를 통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정부 예산편성 일정에 맞게 각 사업별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국회의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성군, 전국 최초 모든 작물에 최대 700만원 농자재 지원
의성군이 작물 재배에 필요한 모든 농자재를 농가 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작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필요한 모든 농자재를 지원하는 방식은 의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의성군은 다음달 14일까지 '2025년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이 사업은 특정 작물이나 자재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소모성 자재를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경영주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면적 및 작물을 기준으로 1㏊당 20만~140만원이며, 농가 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농업인은 농자재 지원카드 가맹점에서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고,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의성군은 지원 대상을 전체 작물로 확대하고자 소모성 농자재 지원 예산을 41억원에서 올해 62억원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더욱 효율적으로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2개 부서, 17개 사업으로 분산돼 있던 관련 사업도 통합, 단일화했다. 의성군은 모든 작물 및 자재로 지원이 확대되면서 농업인들의 자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사업은 농업인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만큼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불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군위 우보면에 거주하는 군위중학교우보분교장 전교생 3명 모두 거점학교인 군위중학교로 전학했다고 24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지난해 군위 거점학교 육성 정책에 따라, 군위군 거주 학생 중 군위 지역 국제 바칼로레아(IB) 중학교에서 학습하길 희망하면 거주지 이전 없이 전학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가 개발한 국제 인증 교육 체계로, 체계적인 평가와 교사 연수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군위 지역에서는 군위 초·중·고가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군위중으로 전학하는 3명(2학년 2명, 3학년 1명)의 학생들은 개별 상황 및 여건에 맞는 통학 수단과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학습집중채움, 학급·학년별 또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또 이들은 거점학교로 지정된 군위중에서 단계별 대입 연계 프로그램, 방과후 학생 맞춤형 집중 교과 지도 등을 지원받는다.군위중우보분교장은 1971년 우보중학교로 개교한 이후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지난 2017년 분교장으로 개편됐다. 올해 전교생이 모두 전학함에 따라 의흥초석산분교장, 우보초, 의흥중에 이어 군위 지역에서 네 번째로 휴교하게 된다.김기선 군위중 교장은 "전학을 온 3명의 학생들이 빠르게 학교생활에 적응해 또래 친구들과 협력하고 자신만의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8월 군위초·중·고를 군위군 내 거점학교로 육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다양한 선택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운영이 힘들고 또래 집단이 없어 사회·정서적 성장을 위한 교육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군위초·중·고를 거점학교로 지정해 학생 간 협력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생별 맞춤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지난달 군위 의흥면에 거주하는 의흥중 전교생 9명도 군위중으로 모두 전학했다.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025년 임금·단체협약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사가 올해 임금교섭을 시작한 지난 1월 7일 이후 약 48일 만이며 지난해부터 이어온 단체교섭도 이번 임금교섭과 병행해 마무리됐다.삼성전자는 평균 임금인상률 5.1%,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와 자사주 30주를 전직원에게 지급하고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3자녀 이상 직원 정년 후 재고용도 제도화하기로 했다.전삼노는 3월 5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력 단절'을 겪은 50, 60대 주부들이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23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자는 1만3천137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8천630명(65.7%)으로 남성(4천507명)보다 1.9배 정도 많았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 기준 추납을 신청한 여성은 720명으로 전체 신청자(1천56명)의 68.2%로 나타났다.지난해 추납 신청자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이 7천880명(60.0%), 50대가 4천348명(33.1%)로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50, 60대 여성들이 노후준비 용도로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짧은 기간 안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 추납은 적용·납부 제외 사유 발생으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추납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나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사람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과거 보험료를 한 달이라도 납부한 기간이 있으면 그 이후 기간(최대 119개월)에 대해 추납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가입자이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여성이 추납을 신청하려면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보험료로 최소 월 9만원을 내야 한다. 과거 한 달치를 낸 사람이 보험료 월 9만원으로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 국민연금 약 20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장은경 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본부장은 "연금 받을 시기가 가까워진 여성들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추납제도가 활용되고 있다"면서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경력단절 기간의 공백 기간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4.2 김천시장 재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후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경선 후보자들 중 일부가 경선 불참을 선언해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국힘 공관위)는 공천 신청 후보 6명 중 2명을 컷오프하고 김응규(69·전 경북도의회 의장), 배낙호(66·전 김천시의회 의장), 이창재(61·전 김천시 부시장), 임인배(70·전 국회의원) 등 4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주말 이창재, 임인배 후보가 경선 불참을 선언하고 김응규 후보 지지에 나서면서 국힘 공천은 김응규, 배낙호 후보의 양자 구도로 바뀌었다. 21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국힘 경선 후보들은 "모 후보의 여러가지 염려스러운 행태와 언론에 보도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개시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이들이 국힘 공관위의 결정을 의도적으로 바꾼 배경에는 송언석 의원에 대한 불만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선 지난 2일 국힘 예비후보들은 "A 후보가 당협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일부 당직자들이 당직을 가진 채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뒤늦게 당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도 해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송언석 의원의 역할을 주문했었다. 그러나 송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경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고 이후 국힘 공관위에서 4자 경선 방침을 정하자 경선 불참을 선언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처럼 경선 후보자들의 반발이 불거지며 4자 경선을 결정한 국힘 공관위뿐만 아니라 송언석 국힘 김천지역당협위원장의 리더십에도 흠집이 생긴 모양새다. 또한 경선 불참을 선언한 후보들의 탈당 후 본선거 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경선 불참을 선언한 후보들은 탈당을 공식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한편, A 후보는 "국민의 힘 경선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로 당원과 시민들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며 후보들의 경선 불참을 비난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구에서 가장 뜨거웠던 분양단지였던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이파크1차의 보류지 매물이 최고 1억원 높은 가격으로 거래됐다.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보류지 매물에 대한 개찰을 진행한 결과, 전용 84㎡ 3가구 모두 낙찰됐다고 23일 밝혔다.조합에 따르면 낙찰 가격은 11억4천만~11억8천만원에 형성됐다. 최저 입찰가(10억8천만~10억8천900만원)보다 5천880만~1억원 높은 가격이다. 응찰자는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은 최고가를 써낸 이가 낙찰받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거래된 시세대로 낙찰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보류지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조합원 수 착오에 의한 지분 누락 등 만일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조합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주택을 의미한다.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범어아이파크1차는 우수한 교통 여건과 교육 환경으로 최고 청약 경쟁률 32.9대 1을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범어아이파크1차는 지난 3일부터 오피스텔 잔여가구에 대한 동호수 지정 선착순 분양도 진행하고 있다. 초기 분양가에서 최대 30% 할인된 파격적인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다.
폐렴 진단을 받고 9일째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때 호흡곤란 증세를 겪는 등 병세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교황청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교황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하다"며 "어제 설명한 바와 같이 교황이 위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호흡과 혈액에 문제가 발생해 산소 투입과 수혈 치료까지 받았다. 교황청은 "교황이 오늘 오전에 천식과 비슷한 지속적 강도의 호흡 곤란을 보여 고용량 산소 치료를 받았다"며 "오늘 혈액 검사에서 빈혈과 연계된 혈소판감소증 역시 나타나 수혈을 했다"고 밝혔다.병세가 다소 악화하기는 했으나 교황은 여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실에서 주변에 반응하며 일상을 소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의료진은 올해로 88세인 교황의 나이와 약화한 건강 상태, 기존의 폐 질환을 고려하면 그가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특히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 양쪽 폐에 앓고 있는 폐렴 때문에 겪을 수 있는 합병증인 패혈증을 중대한 우려로 지목했다.교황의 담당의 세르지오 알피에리 박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교황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호흡기에 있는 세균이 혈류로 침투해 패혈증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교황은 이달 초부터 기관지염을 앓다 지난 14일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초엔 '다균성 호흡기 감염'으로 복합적 임상 상황을 겪고 있다고 전했던 교황청은 지난 18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양쪽 폐에 폐렴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지난 19일부터는 혈류 지표가 안정적이고 발열이 없는 등 교황이 회복 기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의료진은 전날 병세가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한편, 교황청은 와병 중인 교황이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과 소문에 대응하고 나섰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사임 서한을 작성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AI 차기 모델 GPT-4.5 내주, GPT-5는 5월 출시"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차기 인공지능(AI) 모델인 GPT-4.5가 이르면 내주 출시되고, GPT-5는 오는 5월 선보일 예정이라고 정보기술(IT) 매체 더버지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소식통은 오픈AI의 최대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GPT-4.5와 GPT-5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서버 인프라를 준비 중이라며, MS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오픈AI의 새로운 AI 모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GPT-5는 5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GPT-4.5와 GPT-5에 대한 오픈AI 로드맵 업데이트'라는 글에서 출시 일정과 관련해 "GPT-4.5는 수 주, GPT-5는 몇 달 내"라고 말한 바 있다.GPT-4.5는 오픈AI가 내부적으로 '오리온'(Orion)이라고 불러온 차기 모델로, 오픈AI의 마지막 비추론 모델이다. GPT-4.5에 이어 출시될 예정인 GPT-5부터는 비추론 모델과 추론 모델이 통합된다.오픈AI는 일반 AI 모델과 별도로 추론 모델인 'o 시리즈'를 개발해 왔다. 지난해 9월 첫 추론 모델 'o1'을 출시했고, 지난해 12월에는 'o3'를 선보인 바 있다.GPT-5부터는 추론 모델을 독립적인 모델로 제공하지 않는다.올트먼 CEO는 "현재 모델 및 제품이 너무 복잡해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제품군을 더욱 단순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o 시리즈' 모델과 GPT-시리즈 모델 통합이 주요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오픈AI의 현재 최신 비추론 모델은 지난해 5월 처음 공개해 챗GPT의 기반이 되고 있는 'GPT-4o'로, 텍스트 외에도 이용자와 실시간 음성 대화를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모델이다. 'o'는 모든 것이라는 '옴니'(omni)를 뜻한다.오픈AI의 차기 모델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AI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챗GPT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AI 모델이기 때문이다.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 브래드 라이트캡은 앞서 지난 20일 경제 전문 케이블방송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2월 기준 챗GPT 주간 활성 이용자 수(WAU)가 4억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3억 명에서 불과 2개월 만에 33% 증가한 수치다. 2억 명이었던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두 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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