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례적 속도전, 이재명 대권가도에 어떤 영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의 대선레이스 유불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일부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인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속도전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을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사건을 회부하자마자 심리에 착수했고, 24일에도 심리를 이어갔다. 전원합의체가 이틀 간격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건 드문 일이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조계에서 소문난 원칙주의자다. 이번 속도전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끝낸다는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대법원의 이같은 속도전이 대선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에게 '꽃길'을 깔아주지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되면 '가시밭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구지역 한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대선 전에 날 경우 무죄가 확정되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유리하게 작용 할 것"이라며 "또 파기환송이 된다 하더라도 선거 후 민주당이 법률개정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지시킬 가능성이 크게 때문에 대법원은 책임을 덜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파기자판을 하기 위해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본다. 판결의 모든 책임을 대법원이 감수하는 것이다"며 "특히 조 대법원장이 취임이후 일성으로 선거법 상고사건의 3개월 이내 끝낼 것으로 강조한 만큼 이번에 규정을 지키려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내다봤다.부장판사출신 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상 파기자판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법원에 판단에 따라 대선 결과에는 상당한 영항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고 나섰다. 6·3 대선 전에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릴 게 아니라면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문수 싱크탱크 '국가혁신위원회' 출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캠프 싱크탱크 역할을 맡을 국가혁신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24일 김문수 후보 승리캠프는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국가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전면적 국가혁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국가혁신위는 ▷자유민주주의적 국가혁신 방향 제시 ▷각급 정부기관의 정책혁신 방안 제시 ▷국가혁신을 위한 헌법개정안과 법률안 제시 ▷시민사회 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확산 방안 제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아울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과별 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안보통일외교분과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회, 경제금융기술분과위원회, 에너지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미디어분과위원회, 의료분과위원회, 문화예술분과위원회, 국토관광분과위원회, 민관협력분과위원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이다.혁신위 위원장은 김형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부위원장에는 배정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檢, 문재인 前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24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4개월 뒤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서 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18년 7월부터 약 2년간 급여와 주거비 등 총 2억 2천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는 판단이다.검찰은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했고, 서 씨와 다혜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철우 "대선 출마 걱정 끼쳐…산불 복구 최우선 집중"

'장미대선'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출마했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4일 "대선 출마로 지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다"면서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울림이 있었다. 특별법 제정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도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 복구 및 주민지원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산불이 났는데, 대선을 출마하는 데 많은 비판 여론이 있었다. 산불 대책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한 뒤에 경선에 나선 것"이라면서 "산불 복구는 대부분 국가에서 해야 한다. 도에선 이재민 지원 대책과 이재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개인 휴가(8일)를 사용한 뒤,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4명으로 추린 지난 22일 이후 도정에 복귀했다.이 도지사는 "이재민 지원 대책 등은 (출마로) 나가 있을 때에도 일일이 챙겼다. 매주 주말마다 산불 피해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살폈다"면서 "이번 출마를 통해 산불대책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확실히 밝히기도 했다"고 했다.실제로, 이 도지사는 당내 경선 토론회를 통해 효과적인 산불 복구를 위해선 산림 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도지사는 "전날 국회에 가보니 여·야 모두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 같았다. 여·야가 특위를 구성한만큼 특별법 제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특히, 이 도지사는 "피해 산림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에 꼭 담아줄 것을 강조했다. 당장에는 스마트팜이나 호텔·리조트 등을 만들어 생활터전을 복구하고, 산림이 돈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 같은 부분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대선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당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출마설과 '보수 빅텐트론' 등에 대해선 긍정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경선 후보로서) 당 경선에 들어오지 않은 제3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당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당 후보가 여론조사에 질 경우에는 제3의 인물 (영입 등이) 가능하다. 자유우파 승리 위해선 빅텐트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또 "다만, 이제는 조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최우선으로 해 이재민 대책 마련과 생계 회복 지원 등 도정 현안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中 관세율 하향 조정 의사 "2~3주 내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 하향 조정 의사를 내비쳤다.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얼마나 빨리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중국에 달렸다"고 답했다.이어 "향후 2∼3주 안에 우리가 선택할 관세율을 정할 것"이라면서 "(이 관세율은) 중국에 대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145%까지 끌어올렸고, 중국도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미 제품에 125% 관세를 물리고 있다.최근 미국과 중국은 관세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딜(합의)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공정할 것"이라며 빅딜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또 중국과의 직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 매일 하고 있다"고 답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대중 관세 인하를 시사하고, 중국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잦아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시 대중 관세율과 관련해 "(현재의) 145%는 매우 높다"면서 "(협상시 관세율이) 그 정도 높게 있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은 매우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제로(0%)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관세를 50~65% 사이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하지만 백악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이 함께 관세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내리는 일은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중국도 무역 협상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에 승자가 없다고 일찍부터 지적했다"며 "미국과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

경주 양남산단 개발 시행자 '봐주기 논란' 피해 속출

경북 경주시가 추진 중인 양남일반산업단지(이하 양남산단) 개발사업 시행자가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봐주기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양남산단 개발사업은 경주시 양남면 산계리 일원 173만9천㎡(산업시설용지 109만2천여㎡)에 실수요자 민간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2014년 12월 산업단지 사업 계획을 승인했고,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였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재공모 등을 거치는 등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23일 경주시에 따르면 양남산단 사업시행자인 A사는 지난 2023년 12월 사업시행자 재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단, 12개월 이내에 직전 사업시행자가 관리신탁해 놓은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 '이행조건'이 있었다. 이행조건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문제는 A사는 지정 승인 이후 12개월 이내(2024년 12월 14일까지)에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는 등 이행조건을 지키지 못했으나, 경주시는 4개월이 지나도록 A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산업단지 계획 구역 내 토지 지주들은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앞서 경주시는 2022년 7월 당시에는 양남산단 개발사업 직전 사업시행자인 B사의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개발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고 정해진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B사는 경주시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4월 패소했다.새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A사 경우 신탁된 토지를 인수하지 못한 데다 최근 내부 문제까지 불거졌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2개 회사 간 변조문서 제출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자중지란까지 있는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들은 "A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리신탁 토지를 인수하지 못했고, 변조문서 관련 법적 분쟁까지 발생한 데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A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만 됐을 뿐 산업단지 계획변경 인가를 받지 못했고, 토지매수 등 이행조건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 등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공항·달빛철도·취수원…대구시 '대선 공약' 채택 본격화

'6·3 대선'을 앞두고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달빛철도, 군부대 이전 등 핵심 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선 후보 지역 공약 채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선 후보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TK 핵심 현안 추진에 있어 강력한 추동력이 부여될 수 있어서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4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역 공약 사업'을 발표했다.대구시는 이날 총사업비 82조원 규모의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TK신공항 중심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미래신산업 전환 ▷시민이 풍요로운 대구 ▷도심 공간 재창조 등 4대 분야 23개 핵심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제1호 공약, TK신공항 조속한 착공먼저 53조7천억원 규모의 'TK신공항 중심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분야에서는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제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TK신공항은 글로벌 첨단 물류여객 복합 공항과 국가안보 역할을 수행하는 제2관문공항으로, 오는 2030년 적기 개항을 위해 국가재정 보조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공약에 반영했다. 이어 대구~군위간 고속도로 신설·신공항철도 건설 등 연결교통망 구축도 함께 포함했다.비수도권 최초의 동서횡단 철도이자 신공항 경제권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조기 착공을 위해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을 공약에 담았다.K-2 후적지는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과 6개 특화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군위의 경우 14만 인구 규모의 스카이시티로 만들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료(SMR) 건설, 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차 등에 특화된 제3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또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TK 행정통합은 정부·경북도와 협의해 연내 특별법 마련을 추진한다.◆미래신산업 투자·기업 글로벌 진출 도모9조7천억원 규모의 '미래신산업 전환' 분야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수성알파시티 등을 '인공지능 전환 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 글로벌 인공지능 전환(AX) 선도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제2국가산단에는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AI 로봇 글로벌 특구 등 핵심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AI·첨단로봇 융합 밸리'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공공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구축으로 K-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의 전주기 제조공정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의 실증을 위해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메가샌드박스 구역'을 지정해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디지털·바이오 산업 육성,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글로벌 헬스케어 혁신 허브도 조성할 계획이다. 전통산업인 섬유산업은 첨단테크 산업으로 전환, 섬유산업 부흥과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취수원 안동댐 이전, 연내 특별법 제정 추진3조7천억원 규모의 '시민이 풍요로운 대구' 분야에서는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위해 연내 국가계획 반영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금호강과 신천에는 하중도 사계절 명소화, 김광석길·신천둔치 연결 보도교 조성 등으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충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옛 경북도청 후적지는 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 콤플렉스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국립구국기념관 건립을 비롯해 복원 예정인 달성토성과 경상감영은 향촌문화공간과 연계해 대구만의 독창적인 역사문화 벨트를 구축한다.수성못은 프리미엄 호텔 유치,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으로 수상공연장과 연계해 복합 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두류공원 국가공원지정, 앞산 관광 허브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도심 속 시민들을 위한 공간도 확충할 방침이다.◆미군부대 이전 국가사업 전환15조2천억원 규모의 '도심 공간 재창조' 관련해선 도심 내 군부대 이전으로 확보되는 새로운 공간은 종합의료클러스터, 국제금융복합타운 등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제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제외 등을 반영했다. 미군부대 이전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문 개정을 통해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존 도시철도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5호선 순환선을 구축해 시민 교통편의도 증진할 예정이다.동성로는 대구백화점 본점에 KT＆G 상상마당과 같은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유치하고, 구역별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동성로 옛 명성을 회복한다는 구상을 세웠다.서대구는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상업·문화·주거 복합공간으로 개발하고, 대구교도소와 법원후적지는 청년 중심의 주거시설과 복합 문화공간 및 청년희망특구 등을 조성해 청년층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대구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대구시가 제안한 공약사업이 대구경북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08조2천억원, 부가가치 45조5천억원, 취업 유발 효과 77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시는 내달 초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를 방문해 지역공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공약 채택을 위해 정치권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에 마련한 지역공약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40조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라며 "경제·산업·문화·환경 등 분야별, 구·군별 핵심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많이 고심했다"고 설명했다.김 대행은 "대구의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사업들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때까지 전방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영남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 구성안 처리

영남권 대형산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 구성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특위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복구 경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대형산불로 인한 재난·안전 관리 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며 대형산불 피해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안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위원 수는 13인(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 받았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지난달 경북, 경남, 울산 등 영남권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대형산불로 지역사회 전반에 큰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남겼다. 대형산불은 이상고온, 강풍 및 가뭄 등 요인으로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대형산불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제기된 바 있다. 국회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회 차원의 특위를 출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당 자체로 산불대책특위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형산불 피해 구제와 복구 지원, 산림정책 대전환, 산불피해 예방책 마련 등 종합 대응을 위해 국회 특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삼성 실적 2분기 연속 추월한 SK하이닉스 'HBM 지배력'

SK하이닉스가 1분기 분기 7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물론 삼성전자 전사 실적을 2개 분기 연속 추월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풀이된다.SK하이닉스가 24일 공시한 연결 기준 4분기 영업이익은 7조4천405억원이다. 작년 동기보다 158% 늘었으며 역대 최대 기록을 썼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8조828억원)에 이은 두 번째로 높은 성과다.SK하이닉스는 분기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을 넘어 가전·모바일 등을 모두 포함한 삼성전자 전사 영업이익을 뛰어넘었다.아직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영업이익은 SK하이닉스보다 8천405억원 적은 6조6천억원이다. 증권가에서는 이 중 DS부문 메모리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3조원 초반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HBM 시장 지배력으로 D램 시장 1위 석권SK하이닉스는 AI 칩에 쓰이는 HBM에서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영업이익률을 올해 1분기까지 8분기 연속으로 개선했다.지난 2023년 1분기 마이너스(-) 67% 수준으로 바닥을 찍었던 영업이익률은 같은 해 4분기에 3%로 전환한 뒤, 매 분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2024년 1분기 23%였던 영업이익률은 올해 1분기 42%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SK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영업이익률 개선은 AI로 인한 메모리 사업의 구조적 변화와 높아진 경쟁력 입증한 결과로, 메모리 사이클 조정기에도 사업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는 30여년간 '메모리 1위'를 지켰던 삼성전자를 제치고 전 세계 D램 시장 1위를 차지했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점유율 36%를 차지했으며, 삼성전자가 34%, 미국 마이크론이 25%가 뒤를 이었다.SK하이닉스는 올해 HBM 물량도 이미 '솔드아웃(완판)'한 상태로, 현재 주력인 HBM3E(5세대) 12단 제품을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에 공급 중이다. 후속 제품인 HBM4(6세대) 12단 제품도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주요 고객사들에 HBM4 12단 샘플을 공급한 상태이며 내년 물량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완판'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부가 '선단공정 전환' 순항…재고 소진도 가속SK하이닉스의 호실적에는 HBM3E 12단 제품뿐 아니라 DDR5, 고용량 eSSD(기업용 SSD)와 같은 고부가 제품의 판매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끼쳤다.앞서 SK하이닉스는 DDR4, LPDDR4와 구형(레거시) 제품의 비중을 줄이면서 고부가·고성능 중심의 선단 공정으로 전환을 통한 사업 체질 개선을 가속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통상 계절적 비수기인 1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낸 것은 수익성이 높은 선단 공정으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당사 경쟁력을 입증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이 조정기에 진입하더라도 차별화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체질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SK하이닉스 외에도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역시 구형 제품의 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DDR4의 생산을 올해 말 중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올해 1분기 미국발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라 고객사들이 D램 조달량을 앞당기면서, 메모리 공급망 전반의 재고 감소로 가격 하락세가 둔화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 '北 GP 불능화 부실검증' 文정부 인사 수사 요청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등 6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하지만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된 GP를 복원하면서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이에 2018년 당시 검증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작년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같은 해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감사원은 감사 착수 1년 만인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6명을 수사 요청했다.

"영원한 안식을" 계산대성당 교황 추모 미사 1천여명 몰려

"항상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신자들에게는 참 본받을 점으로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23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계산대성당 앞에서 만난 엄진우(47) 씨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과 약력이 적힌 종이를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이곳에서는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가 집전하는 교황 추모 미사가 거행됐다.추모 미사에는 역대급으로 많은 신자들이 운집했다. 성당 내부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하게 들어찼고, 신자들은 입구 바깥까지 빽빽하게 서서 기도를 드렸다.성당은 외부 모니터 앞에 의자 100여 개를 놓아 신자들이 편하게 미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성당 측은 이날 추모 미사에 참석한 신자 수를 1천400여 명으로 추산했다.2시간 가까이 진행된 미사에서는 묵주를 손에 꼭 쥐고 기도하거나 눈물을 글썽이는 신자의 모습도 보였다.조환길 대주교는 이날 미사에서 지난해 9월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의 사도자 정기 방문 때 교황을 만났던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그는 "'어떻게 하면 주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물음에 교황님의 대답은 '잘 먹고 잘 자고 기쁘게 살면 된다'였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교황님은 교황청이 아니라 공동사제관에 머무르셨는데, 식사 때 뵈면 '인사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식사하라'고 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대주교는 "우리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그분을 뵐 수 있었다는 것이 큰 행운이자 행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가 보여주셨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잘 사는 것이 그분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전했다.미사가 끝난 뒤에는 교황의 사진이 놓인 분향소에 조문하려는 줄도 길게 이어졌다. 아내와 함께 추모 미사에 참석한 이영훈(59) 씨는 "교황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부활절 미사도 하셨는데 뜻밖의 소식에 너무 놀랐었다"며 "한국을 사랑하신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빈다"고 말했다.한편 24일 오전에도 범어대성당에서 총대리 장신호 주교가 집전하는 추모 미사가 열렸다. 대구대교구는 ▷계산대성당 ▷범어대성당 ▷월성성당 ▷죽도성당 ▷원평성당에 마련한 분향소를 교황 장례미사가 열리는 26일(바티칸 현지 시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지진 국가 재난 인정을" 포항 정치권 공동 입장문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포항지역 정치권이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24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 북구)·이상휘(포항 남구·울릉)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2017년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이번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재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실상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향후 유사한 국책사업 추진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특히, 정부 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 사업의 안전관리 부실과 대응 미흡에서 비롯된 '촉발지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한편,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인공적인 지진임을 인정하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한 바 있다.해당 소송에서 포항시 전체 인구에 달하는 약 49만명이 창여하고 있다.

대구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 1%대…"예산 확보 어려워"

대구시가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겠다며 도입된 '승용차 요일제'가 참여율이 1%대에 머무는 등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1만491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구 전체 44만5천951대의 1.8%에 그쳤다.승용차 요일제는 2019년 10월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본격 추진됐다. 차량 5부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운전자가 스스로 운휴일을 지정한 뒤 해당 요일에 차량운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얻는 제도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대구로 페이 등 지역화폐로 바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시는 애초 사업 시작 당시엔 참여 차량에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줬으나 2022년부터는 대중교통 마일리지 적립 제도로 변경해 운영해왔다. 용역 결과 마일리지를 주는 게 사업 참여를 더욱 촉진하고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이었지만 시민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사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 차량이 지정 운휴일에 운행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대구시는 도로 위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관련한 새로운 사업이 속출하면서 승용차 요일제 등 과거 사업은 예산이 매년 줄어서 확대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해에 시스템운영비와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만 1억7천만원이 드는데, 연간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승용차 요일제에 시비 예산은 지난 2020년 용역비 1억원, 2021년 시스템구축비 7억원이 투입됐으며, 실제 사업이 시작된 2022년엔 7천500만원이 쓰였다.이후 2023년 1억5천600만원이던 예산은 2024년 1억2천400만원으로 깎였다. 올해의 경우 본 예산에 9천만원이 책정되는데 불과해 추경 예산으로 7천만원이 추가된 상태다.일각에서는 대구시의 관리감독 부족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도로 위 설치된 카메라 일부를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참여 차량이 지정 운휴일에 차를 몰더라도 카메라가 없는 구간을 운행하면 사실상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연 4회까지는 위반해도 마일리지 환급 등 혜택은 유지되고, 5회부터는 각종 혜택이 사라질 뿐,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대구시 관계자는 "K-패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을 환급해주는 유사 사업이 계속 생기니 과거 사업은 예산이 주는 추세"라며 "예산이 많이 모자라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여력이 안 된다. 시스템을 통해 민원 답변 등 모니터링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심 지키자니 로밍 막히고" SKT 해킹 여파 불편 커지나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이용자들 사이에서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로밍 이용 제한 문제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최근 SK텔레콤은 일부 고객의 유심 정보가 외부 공격으로 유출된 사실을 공식화하며, 이에 따른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심 정보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유심보호서비스' 무료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제3자가 이용자의 유심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다른 기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된 기능이다.그러나 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로밍 기능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해외 출국을 앞둔 고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심보호서비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해외에서의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사용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유심 분실 또는 도난 시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SK텔레콤 측은 현재로서는 출국 전 유심보호서비스를 임시로 해제한 뒤 로밍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외에서의 이상 사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연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유심보호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로밍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도 보안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SK텔레콤은 지난 19일 밤 자사 내부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침투해 일부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사고 발생 직후 SK텔레콤은 해당 악성코드를 제거하고 시스템을 격리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실제로 악용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현재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해킹 경로, 유출 정보의 범위, 보안 취약 지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무신사에서 산 옷, 업체 공홈보다 두배 비쌌다

매출 1조원을 달성하며 급성장한 무신사의 가격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신사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입점 업체 공식 홈페이지 제품보다 두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동일 품목, 가격 차이 두배23일 무신사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입점 업체인 승복전문쇼핑몰 A사의 개량한복은 7만2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지난 2019년 BTS 정국이 공항패션으로 입고 등장해 큰 인기를 끌었다. 같은 제품을 A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가격은 4만7천500원이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가격 대비 대형 패션 플랫폼을 거치면 가격이 2만4천500원이나 비싸진 셈이다.무신사에 입점한 한 구두업체의 경우에도 무신사에서는 정가 대비 24% 할인한 9만4천원에 판매하고 있었지만, 업체 공식 공식홈페이지에서는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면서 가격이 3만3천600원이었다.같은 물건을 무신사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입점 업체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싼 셈이다. 결국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사업 확장해온 편집숍 무신사가 오히려 공식 홈페이지보다 비싸게 소비자에게 파는 '기만' 행위를 한 것.한 소비자는 "온라인 회원을 모으면서 쿠폰을 뿌리는 등 할인을 엄청 해주는 것 처럼 홍보했지만 정작 입점업체들로부터 높은 수수료율을 받으려 가격을 높인 것 아니냐"라며 "가격을 높인 입점업체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무신사 측은 판매 가격 정책은 입점 업체가 전적으로 결정하며, 동일 제품은 타 판매처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 A업체에 대해서 무신사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도 권고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인정했다.특히 A업체에 직접 가격 차이에 대해 문의한 결과 무신사의 판매수수료가 30%를 넘어 가격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무신사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입점 업체는 손실을 떠안을 수 없어 공식홈페이지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 평균 수수료율 27%무신사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2천억원을 달성하며 흑자전환했다. 이가운데 수수료 매출이 4천851억원으로 39%를 차지했다. 이는 과도하게 책정한 수수료율 덕분이라는 분석이 강하다.지난해 7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중개거래(위수탁거래) 품목 판매 평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무신사로 27.8%나 됐다.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몰 1위 기업인 쿠팡이 평균 12.3%, 네이버 6.3%, G마켓 11.7%, 11번가 12.5%, SSG닷컴 18.8%인 점을 감안하면 무신사의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다. 무신사는 최저 판매수수료율도 국내에서 가장 높은 3.5%로 나타났다.업계 관계자는 "10%대 오픈 플랫폼과 달리 두세배에 달하는 백화점 입점 수수료 만큼이나 받는 무신사에서는 제품을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신사 입장에서도 더 비싸게 팔려야 수수료가 더 남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평가했다.한편, 지난 15일 박준모 무신사 대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역사 최초 대장경 봉안' 부인사 국가사적 승격 탄력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인 '고려 초조대장경'을 봉안했다는 증거(매일신문 2024년 7월 21일)가 나온 대구 팔공산 부인사지의 국가사적 승격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 23일 국가유산 신청을 위한 기록화 사업 학술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동구청은 올해 사업비 9천만원(시비 8천만원, 구비 1천만원)을 들여 '2025년도 부인사지 국가지정 승격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적 승격을 신청하기에 앞서 부인사지 현황조사, 학술연구 사업 등을 통해 국가유산 지정의 타당성을 도출하는 과정이다.이 사업을 진행할 학술연구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인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다. 이달 4일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총 2곳의 업체가 최종 선정됐고, 지난 23일 용역에 착수했다. 대표 업체인 일주건축사사무소가 부인사지 내 토지이용현황 조사와 발굴조사 정리 등을 맡고, 세종문화유산재단은 학술대회를 진행한다.부인사지 현황조사와 자료 정리는 이달부터 시작하며, 부인사지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다루는 학술대회는 오는 8월, 9월 중 개최된다. 동구청은 이를 토대로 국가지정유산 승격 지정보고서를 작성한 뒤 올해 연말쯤 국가유산청에 사적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앞서 부인사지는 1988년 대구시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수차례 사 승격 움직임이 일었으나 여전히 시 기념물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곳에 고려시대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 판각한 초조대장경을 보관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직접적인 실물 증거는 없어 사적 승격에 걸림돌이 됐던 것이다.그러나 지난해 6월 부인사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진행된 정밀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부인사(符仁寺)' 명이 적힌 기와가 처음 발견되면서, 고려초조대장경 봉안 근거가 도출됐다. 고려초조대장경은 해인사 팔만대장경보다 2세기나 빠른 11세기 초에 제작됐다.부인사지가 국가 사적으로 승격되면 사찰 터의 국비 지원이 가능해져 보존·정비사업과 추가 발굴조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그간 발굴조사는 사찰 터로 추정되는 지역의 70% 이상이 사유지인 탓에 사찰 부지와 구유지 등 일부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됐다.동구청 관계자는 "시도지정 기념물은 국비 재원이 없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는데, 국가유산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사유지 매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부인사지가 사적이 되면 팔공산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 승격을 위한 초석을 잘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항 일간지 아카데미 회원이 수십억대 사기 의혹

경북 포항의 한 군소 일간지가 운영 중인 아카데미 프로그램 소속 여성 회원 A씨가 동료 회원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2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가 오후 늦게 취하됐다. 고소장을 냈던 B씨는 조만간 추가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최근 포항의 군소 언론사 C사의 아카데미에 가입해 회원 활동을 시작했다. C사는 수년째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한 회원은 "A씨가 포럼 회원 여러 명에게 접근해 자신의 사업체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총 금액이 어림잡아 2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회원은 "경주에 사찰을 소유하고 있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A씨의 말을 믿고 큰 돈을 빌려줬다"며 "돈을 빌려준 회원들은 A씨가 아카데미 기수에서도 높은 직위여서 사기를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이번 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은 A씨가 투자금 반환을 약속한 날짜를 계속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수일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탓이다.A씨는 C사의 모임 외에 국제봉사단체 포항지역 조직에서도 유사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씨 등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북 시군의회 해외연수 경비 허위·과다 책정 적발

경상북도의회와 도내 각 시·군의회 소속 의원들이 해외 의정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과다 책정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23일 경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2021년 7월부터 약 3년간 전국 기초·광역의회의 해외 의정 연수과정과 관련한 조사를 최근 진행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연수 경비 허위·과다 책정 등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경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경찰이 의회 관계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권익위는 경북도의회의 경우 의정 연수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책정 금액보다 실제로 결제한 항공권 가격이 낮은 점을 적발해 경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경북경찰청은 도의회 외에도 각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시·군의회 해외 의정 연수와 관련된 자료도 수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경북도의회와 각 시·군의회 의정연수 업무 담당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권익위가 기초·광역의회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조사 대상자 수 등 정확한 규모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경비와 관련된 경미한 사항들은 자체 감사를 통해 환수 조치를 진행했다. 항공권 가격 부분은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전국 대부분의 기초·광역의회가 적발된 것으로 안다"면서 "소속 공무원 4명이 현재 경찰 조사 대상자로, 앞으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사이버공격 받았다

6·3대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 홈페이지가 22일 3시간 가량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관위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선관위는 23일 "22일 14시 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확인됐다"며 "선관위는 통합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모니터링 과정에서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자체 인지했고, 해당 IP를 차단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통합보안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이상 징후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선거통계시스템 공격은 대선 투·개표와는 무관하다고 한다. 이 시스템에 선거 관련 통계가 있지만 이번 공격으로 데이터를 바꿀 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