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부 대 양여’ 통합신공항 건설, 리스크 해소 방안 있나

28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사업 방식 개선 방안' 심포지엄에서 주목할 만한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의 사업 추진 방식인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리스크에 관한 우려다. K2 종전 부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해 군위·의성으로 공항을 이전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불안 요소가 상존해 있어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범구 한국산업은행 단장은 "민간사업체 측 입장에서는 10조 원에 달하는 통합신공항의 장기적 선(先)투자 계획이 쉽지 않다" "100여 개 민간업체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과연 '선투자 후개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전문가다운 분석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번에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리스크가 공식 거론됐지만 사실 비슷한 우려는 진작부터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돼 왔다.

10조 원 넘는 천문학적 자금 운용에 따른 장기적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K2 부지의 현재 및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매력적인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는 아직 없다. 특히 요즘 들어 대구의 부동산 활황세가 한풀 꺾이는 징후를 보이는 것도 민간업체의 참여를 마냥 낙관할 수 없는 위험 요소 중 하나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건설 당위론만 폈지 이 리스크에 대해 지금까지 딱 부러진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 치명적 리스크에 대한 대처 시나리오 및 플랜B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국비의 안정적 투입 또는 정부 보증 약속 등은 이 리스크에 대한 실효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국비로 지어지는 가덕도신공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통합신공항에 대한 국비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관철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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