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친 집값은 국민 탓, 방역 실패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정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나친 심리 요인 작동과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등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공급 부족이 주택 가격 급등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법·편법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계속되는 집값 불안 원인을 '국민 탓'으로 돌린 것이다.

공급 대책 없이 세금 폭탄과 대출 조이기 같은 수요 규제책만 남발하는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가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올해 초에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데 이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엔 "죽비 맞고 정신 번쩍 든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국민 탓이라면 대통령이 왜 머리를 숙였겠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로서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긴 홍 부총리를 문 대통령은 당장 경질하는 게 마땅하다.

책임을 전가하기는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모두의 책임' 운운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백신 확보 실패 등은 정부 잘못인데도 문 대통령은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경질하지 않고, '대통령의 저주'란 비판까지 낳은 자신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백신 부족 사태에 대해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의 백신 사재기 탓으로 돌린 적도 있다. 백신 확보 노력을 게을리한 정부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남 탓을 했다.

일이 터지면 이 정권 인사들은 아랫사람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 언론 탓, 다른 나라 탓 등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 급기야 집값 폭등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잘되면 제 복, 못되면 조상 탓을 한다는 속담이 딱 어울린다.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남 탓, 국민 탓을 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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