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문재인이 나오지 않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3년 7개월을 지나고 있다. 지금까지 행태로 유추해볼 때 이 정부의 국정 목표는 '탄핵되지 않고 무사히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소박한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문 정부는 '국민 갈라치기' '보여주기 쇼' '남 탓'에 올인했다.

문 정부는 호남을 우대했다. 정부 요직에 호남 출신을 대거 기용했고, 검찰 요직에도 호남인을 많이 앉혔다. 그 덕분에 전국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쳐도 호남에서는 고공 행진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호남도 '갈라치기의 본질'을 알게 될 것이다.

검찰이 정권 관련 비리를 수사하자 문 정권은 호남 출신 검사들을 요직에 앉혀 수사를 방해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를 위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도 호남 출신 인사들을 대거 앉혔다. 겉보기에는 호남 우대 같지만 실상은 정권 비리 수사 차단을 위해 호남인 손에 부정한 피를 묻히게 한 것이다. 문 정권이 쓴 여러 '갈라치기 전략' 중 가장 사악한 갈라치기가 '호남인을 방패'로 삼은 것이다.

문 정부의 '코로나19 홍보 쇼'는 가관이었다. 홍보 예산만 1천200억원을 썼다. 그러면서 정작 코로나 확산 예방의 핵심인 진단검사는 손을 놓다시피 했다. 12월 18일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진단검사율은 6.99%로 영국의 11분의 1, 미국의 10분 1, 이탈리아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란, 이라크, 칠레보다 인구 대비 검사 건수가 적다. 그 결과 무증상 감염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환자가 폭증하는 사태를 맞고 있다. 게다가 몇몇 나라는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다른 30개국도 이달 혹은 내년 1월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남 탓'은 세계 챔피언이다. 그중 하나가 '검찰 탓'이다. 문 정부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했고, 나아가 자기 패거리의 죄를 은폐해 줄 '공수처' 출범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 4일 서민 단국대 교수는 수능을 마친 젊은이들에게 "틈틈이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해서 다시는 문재인처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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