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총선 후 이 나라에서 벌어질 일들

이대현 논설위원
이대현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목표 의석수를 147석으로 잡았다. 지역구 130석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을 포함해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해 원내 1당이 되겠다는 것이다. 한 주간지가 민주당 예상 의석수를 154석으로 예측한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꿈은 불가능하지 않다. 범여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을 포함하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원내 1당 목표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잘한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찾기 어려운 데다 정권의 오만과 실정(失政) 탓에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총선을 통째 뒤흔들었고 어느새 여당으로 판세가 기울었다.

코로나 사태는 처음엔 문 정권에 재앙(災殃)이 될 것으로 보였다. 메르스 수준에 그쳤다면 그리됐을 것이다. 하지만 나라 전체가 멈춰버린 미증유의 국가비상사태로 비화하면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코로나가 블랙홀(black hole)이 돼 경제 폭망·안보 불안·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의 잘못들을 몽땅 빨아들였다.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제때 하지 않아 사태를 키우고, 마스크 대란으로 국민을 줄 세우게 만든 정권의 잘못들도 희석시켰다. 그 사이 정권은 국민과 의료진·기업의 노력과 공(功)을 낚아채 정권의 치적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추락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훌쩍 넘었다. 역대 총선마다 위력을 떨쳤던 정권 심판론은 힘을 잃고 말았다.

선거일까지 극적 반전이 없다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될 가능성이 많다. 주목하고 우려해야 할 것은 그 이후 이 나라에서 벌어질 일들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우려도 크다"고 했다. 무슨 일을 벌일지는 이미 불을 보듯 훤히 알 수 있다.

첫째는 '조국(曺國) 재등장'이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인사들은 "조국은 무죄" "조국 사태는 검찰 쿠데타" "조국은 조광조, 윤석열은 윤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조 전 장관 본인과 그 가족이 죄가 없다고 강변할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앞머리를 쓸어넘기는 특유의 제스처를 하면서 다시 국민 앞에 나타날 것이고,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할지도 모를 일이다.

둘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폭주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총장뿐만 아니라 정권에 눈엣가시인 인사들이 줄줄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등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표적으로 한, 공수처를 동원한 정권의 검찰 무력화·해체 시도도 노골화될 것이다.

셋째는 소득주도성장·탈원전·친노조 성향의 경제 정책, 굴종에 다름 아닌 대북 정책, 한·미 동맹 균열과 같은 안보·외교 정책이 더욱 공고해질 개연성이 크다. 다음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세금 퍼주기와 특정지역 몰아주기도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미래를 결정하는 정치 행위다. 민주당이 총선에 이기면 문 정권은 지금껏 그래 왔듯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란 구호를 앞세워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더 밀어붙일 게 분명하다. 그 와중에 국민은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불의'를 더 체감할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숱하게 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닥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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