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자들, 스스로 사퇴해주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6일 특혜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 배제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며 추가 징계를 예고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해 '특혜 채용된 10명을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앞서 선관위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18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배제 조치했다.김 총장은 '직무 배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직무 배제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뭔가 강구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며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고 설명했다.김 총장은 "저희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분(채용된 당사자)들이 책임지기를 원한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했다.감사원 감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이 적발된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자녀를 사퇴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본인의 의사"라고 답했다. 자녀 특혜 채용으로 기소된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자신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한편 선관위의 친인척 채용비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서 5명 중 1명 꼴로 친인척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공개한 중앙선관위'친인척 채용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전현직 선관위 직원 3천236명 중 가족 관계 파악에 동의한 선관위 직원 339명을 조사한 결과 66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 같은 선관위…친인척 경력 채용 21건→33건 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채용으로 입사한 인력 중 선관위에 4촌 이내 친인척을 둔 사례가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스스로 밝혔던 21건보다 57.1% 늘어난 수치인데, 가족 관계 파악에 동의한 직원 339명 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 전수조사 시 친인척 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6일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조 의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전·현직 선관위 직원 3천236명 중 가족 관계 파악에 동의한 선관위 직원 339명을 조사한 결과 66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관계는 부모·자녀가 15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9건, 3∼4촌 6건이었다.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허철훈 당시 선관위 사무차장은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13명, 배우자 3명, 형제·자매 2명, 3촌·4촌 3명이 경력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은 25명이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조 의원은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는 4촌 이내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할 경우 더 많은 친인척 채용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선관위는 2023년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그제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 감사관실의 인사감사 규정을 신설했다"며 "오랜 기간 선관위는 자체 인사 감사 규정이 없음을 인지하고서도 '가족회사'라는 특성 때문에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었던 분위기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원식 방미…트럼프 2기 행정부와 나눌 이야기는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을 앞두고 "양국이 머리를 맞대 윈윈할 수 있도록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신 실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자리에서 "조금 늦었지만 백악관과 우리 대통령실 사이에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회동에 대해 "한반도 및 동북아, 글로벌 안보 이슈를 논의하고 경제 안보와 관련해 특히 조선 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논의를 하려 한다"고 했다.신 실장과 왈츠 보좌관 간 회동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한미 장관급 대화다. 앞선 지난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뮌헨안보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했다.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다.신 실장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적절하지 않지만, 양국 간 관세는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통상 관계 부처가 미국의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 등과 긴밀히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미국의 군사지원'을 언급,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의가 예상되는데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오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원만하게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신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북 문제도 다 논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북 정책이나 접촉, 모든 것을 망라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 탄핵심판 선고 앞 폭동글 확산…이재명 "반드시 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핵 인용 시 폭동을 예고하는 극단적인 내용의 글이 올라오는 상황과 관련해 경고했다.6일 오전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한 뒤 "경고한다.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한민국은 역사에 남을 평화혁명을 완수한 위대한 '대한국민' 보유 국가"라며 "어떠한 폭력도 정의를 죽이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마틴 루서 킹은 '폭력은 일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도 영구적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단지 새로운 더 복잡한 문제들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말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의견이 있으면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라.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원리이자 원칙"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된 지난 1월14일부터 5일 오후 6시 30분 기준으로 폭동을 암시하는 글이 500건 이상 올라와있다.또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모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폭동'을 예고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폭동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은 앞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탄핵 인용 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 한 것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앞서 지난 5일 오후 2시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든 박스 106개를 제출한 바 있다.그는 105만 4천239명(누적 약 170만 명)이 윤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촉구하는 전화 서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이 자리에서 황 전 총리는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만약 헌재가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이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외쳤다.

'마은혁 임명 반대 단식 농성' 與 박수영, 5일 만에 중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닷새째 단식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6일 단식을 중단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 의원을 찾아 거듭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진 검토 결과 더 이상 (박 의원이 단식을 계속) 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결론이 났다"며 "병원 이송 의견이 있어서 당 지도부도 병원으로 강제 이송시켜 치료를 받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부산시당위원장도 맡고 있고, 당 정책위부의장, 당 연금특위위원장도 맡고 있다. 현안이 많이 쌓여있다"며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당으로 복귀해 일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중인 박 의원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권 위원장은 박 의원을 향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 의원이) 단식하는 것을 잘 알고 뜻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그렇다고 정부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어렵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박 의원의 손을 붙잡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할 일이 태산이다"며 "잠깐 멈추고 일하는 것이 당을 위해 좋겠다"고 요청했다.권 원내대표도 박 의원에게 "우리 모두 다 박 의원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며 "정책통으로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단식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로 (단식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접게 하겠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단식을 중단해도 회복하는데 최소 2주가 걸린다"며 재차 단식을 마무리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당직자를 향해 병원과 조율하고 구급차를 부르라며 당 차원에서 박 의원의 단식을 중단하기 위해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과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등 다른 여당 지도부들도 이날 현장에서 한목소리로 박 의원을 향해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박 의원은 지난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당시 박 의원은 "목숨 걸고 (단식을) 하겠다"며 친구인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인선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예산 부족·반대에도 "앞산 모노레일 내년 말 착공"

대구 남구청이 그동안 시민단체 반대에 가로막혔던 '앞산 모노레일 설치 사업' 강행 입장을 밝혔다. 구청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환경 파괴와 경제성 부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남구의회 일각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2021년부터 추진된 해당 사업은 조재구 남구청장 공약사업인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 일부로, 143억원을 투입해 고산골에서 강당골까지 왕복 2.8㎞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그동안 예산 문제와 시민단체 반발에 가로막혔던 남구청은 착공 시점을 오는 2026년 말로 잡고 재차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완공은 2027년 말이 목표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24년이었던 완공 시점이 3년 이상 늦춰졌다.사업 지연 배경에는 남구청이 추진하던 앞산 해넘이캠핑장 조성 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각종 논란에 시달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 캠핑장 조성 담당 부서가 모노레일 사업까지 맡은 상황에서 감사가 진행되면서 모노레일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는 게 남구청 설명이다.문제는 사업이 예산 확보 단계부터 삐걱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남구청은 사업비 143억원 중 67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중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4억원, 나머지는 구비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남구의회는 지난 2021년 사업에 대한 구청 설명이 부족하다며 예산 70억원 중 절반을 삭감해 통과시켰다.김재겸 대구 남구의원은 "모노레일을 설치해두고 고장 또는 수익성 미비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철거하는 지자체가 많다. 남구에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둘레길을 따라 모노레일을 만들겠다는 안인데 희소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그 예산으로 공원 등 볼거리나 주변 먹거리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방문객 체류 시간 증가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착공 전 거쳐야 하는 문화재현상변경과 재해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도 만만찮다. 남구청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민단체와 관계기관에서 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반발을 사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는 데도 1년 이상을 들였다. 환경영향평가 이후 실제 공원조성계획변경 고시가 되기까지도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남구청은 모노레일 사업이 교통 약자에게 생태환경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객 체류 시간을 늘릴 것이라는 입장이다.남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대구시 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11월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됐고, 환경영향평가도 통과해 타당성 검토 절차가 끝났다"며 "차량 선정과 신기술 심사, 문화재현상변경신청 등 공사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내년 말 착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상품권 싸게 팔아요" 제2의 티메프 사태 우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납품을 일시 중단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상품권을 중고로 처분하고 있다.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날 현재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제품의 출하를 일시 정지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와 더불어 홈플러스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하는 창립 기념 단독 슈퍼세일 '홈플런'의 주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재고 상황에 따라 일부 지점에선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도 납품 중단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뿐 현재로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식품업체들의 납품 중단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동서식품은 이날 오전부터 납품 중단 조치를 내렸고, 삼양식품도 이날부터 제품 중단을 결정했다. 오뚜기와 롯데웰푸드 또한 납품을 중단했다. 다만,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과 코카콜라 제조사인 LG생활건강, 두부 제조 1위 업체인 풀무원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 아직 변동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납품업체들 사이에서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처럼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홈플러스 상품권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감돌고 있다.이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확인한 결과, 대구 지역에선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글 또는 다른 상품권으로의 교환글이 2주에 한 번 꼴로 올라오곤 했으나, 최근 이틀에만 관련 글이 20건가량 게시됐다.이날 홈플러스 수성점을 방문한 범어동 주민 A(51) 씨는 "두 달 전에 우연히 얻은 홈플러스 상품권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 쓰다가 뉴스를 보고 불안해져서 소액이지만 뭐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이곳을 방문했다"고 했다.한편, 홈플러스는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안감을 잠재우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자금 지출을 하려면 법원에 보고해야 해서 납품 대금과 입점 업체에 대한 자금 지출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홈플러스 측은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문에 따라 일반 상거래 채권은 3월 4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발생한 것은 순차적으로 일정을 정해 전액 변제할 계획이고 4일 이후부터는 납품사와 개별 계약에 따라 정상 지급한다"면서 "현재 일부 납품사가 대금을 미리 달라고 해 협의가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총협 "내년 의대 정원, 증원 전으로"…전공의·학생 '싸늘'

의대를 보유하고 있는 총장들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수용하는 결론을 내렸다. 의대 학장들의 요구를 총장들이 수용한 것인데 이 결정이 의대생의 학업 복귀와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의 명분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학 총장들이 의대 학장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 관련부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긴급 회의를 가졌고 7일에는 교육부가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에 관련 내용이 담길지 여부도 주목의 대상이 됐다.◆ 당정대 긴급회의…의대 학장 읍소에 나온 반응들6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오후 긴급 비공개회의를 연다.회의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여당인 국민의힘 측 인사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의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 따르면 지난 5일 진행한 온라인 회의에서 다수의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낸 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를 위해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의총협이 의대 모집 정원 환원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한 결정까지 회의 과정을 지켜본 교육부는 회의 직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6일이 되면서 "총장들 합의에 공감한다"며 협의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의총협의 결정은 지난달 19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각 의대가 속한 대학 총장들과 교육부에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한 공문을 보낸 데 대한 답변으로 분석된다.다만 휴학생의 전면적 복귀와 함께 의료계가 2027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전제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결정 환영하지만 넘어야 할 산 많아"지역 의대 학장들도 의총협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의학 교육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는 한국 의료에까지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게 의대 학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한 의대 학장은 "전제 조건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각 대학 총장들도 이 사태가 내년까지 지속되면 교육 자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내린 결정이라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아있다. 당장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이미 늦었다"며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전공의들은 절반 이상이 일반의로 취직한데다 군 입대 문제까지 겹쳐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시간표가 맞지 않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각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학생들은 "당장 올해 교육이 안 될 게 뻔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며 정부를 불신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또 다른 의대 학장은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반응이 예측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학생들과 접촉이 많은 교수들부터 '학생들이 싸늘하다'고 반응을 들려주니 적어도 정부가 이들의 싸늘한 반응을 달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이 결정을 수용하고 의정갈등을 풀기 위한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인지 여부도 관건이다.의협은 이미 김택우 회장이 교육부에게 "올해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고 말한 상태라 교육부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을 전망이다.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원 여부만 언급해서 문제를 풀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적어도 올해 의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더 나아가서는 의정갈등을 불러일으킨 정부 책임자의 사퇴 정도는 돼야 움직일 정도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태도가 강경하다"고 말했다.

대구권 대학 신입생 충원율 대부분 100% 달성

학령인구 감소로 생존위기까지 내몰렸던 대구권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모집 정원을 대부분 100% 채우는 성과를 거두면서 모처럼 활짝 웃었다. 입시생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에 따른 지방대학 지원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여서 의미를 더한다.영남대는 2025학년도 신입생 등록 마감 결과, 2008년 대학정보공시 시행 이래 처음으로 신입생 등록률 100%(대학정보공시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기준)를 달성했다. 영남대 측은 "체계적인 입시 관리, 차별화된 교육혁신, 학생 중심의 지원 정책 덕분"이라고 성과 이유를 밝혔다.계명대의 신입생충원율(정원내)도 100%를 기록했다, 지난해 충원율(99.94%)보다 상승했다.대구대는 정원 내 모집인원 3천772명(성인학습자 제외)이 모두 등록해 100% 충원률을 나타냈다.경일대는 모집인원 2천168명 100% 충원율을 기록했다.경북대는 올해 5천227명 모집에 5천221명이 등록해 99.98%의 충원율을 보였다. 2025학년 입시에서 경북대에 지원한 학생은 총 5만9천187명으로 집계됐다.대구가톨릭대는 2025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99.96%를 기록했다. 신입생 정원 내 2천508명 중 2천507명이 등록했다. 대학 측은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 체계적인 취업 지원 시스템 운영, 실무 중심 교육과정 강화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평가했다.대구한의대는 1천400명 모집에 1천398명이 입학해 충원율 99.86%를 기록했다.대구권 전문대들도 100% 충원율을 나타낸 대학들이 상당수다. 100%를 채우지 못한 대학들도 지난해보다 충원율이 대부분 상승했다.영진전문대와 영남이공대, 대구과학대, 수성대, 호산대가 2025학년도 신입생 충원을 100%를 달성했다.영남이공대는 대구경북지역 입학정원 2천명 이상 일반대와 전문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를 기록했다.대구보건대는 정원내 2천70명 모집에 2천17명 등록해 등록률 97.4%를 나타냈으면 전년(94.4%)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계명문화대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2천18명 모집에 1천910명이 등록해 94.6%를 나타냈으며 지난해보다 2.4% 포인트 상승했다.대경대는 정원내 신입생 등록율 98%를 기록했다.지역 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인재 유출 등 입학생 충원 저하에 대비해 대구권 대학들이 전국 고교를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수시로 여는 등 입학생 충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주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북도, '대한민국 아이 천국' 만든다

경상북도가 올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출산·돌봄·주거 등 분야에 150개 과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뒤 100대 과제에 1천999억원을 투입한 경북도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발굴한 과제 50개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을 3천578억원으로 증액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정책 과제를 설명하면서 "진정한 저출생 정책 효과는 올해부터 나올 것"이라며 "연애하려면 필요한 일자리, 결혼하려면 필요한 주택 마련 지원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출산합계율은 0.9명으로 전년 대비 0.04명 상승했다. 출생아 수는 1만341명으로 155명이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9천67건으로 전년 대비 939건 늘었다.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회구조 개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늘려 저출생 사회 인식변화 주도 등에 역점을 둔다.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구체적으로는 고졸 청년 고용 촉진 제도, 비혼·입양·이민 등 확장적 가족관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할 계획이다.올해 새로 추진하는 저출생 시책으로는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등이 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선 큰집 마련을 지원하고,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과 다자녀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좋은 일자리, 수도권 집중, 조기 사회진출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육아 기반 및 서비스를 확충하고 저출생 사회구조 개혁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비‧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경북을 아이 천국으로 만든다는 게 경북도의 구상이다.또,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돌봄 로봇 실증센터 등 돌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계획도 세워뒀다. 특히,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건립과 융합돌봄특구 조성, 국립인구정책연구원 설립 등 그간 추진해 온 저출생 정책이 지역의 신규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 창출에도 나선다.도는 중앙정부에 이 같은 사업들을 건의해 내년부터 국비 사업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저출생 극복 분야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선진국은 대학 진학률이 30% 수준에 불과하고, 프랑스는 출산율이 낮아도 이민자를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구조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이 도지사는 이날 시·군별 공공예식장 시설 개선과 작은 결혼식 비용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저출생 부담 타파 4대문화 운동'에 1호 서명을 했다. 앞으로 경북도는 이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K컬쳐에 푹 빠진 APEC 고위관리회의단

종반부를 지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각국 대표단을 위해 경상북도가 마련한 전통문화공연과 K콘텐츠 체험존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SOM1 기간 석굴암·불국사 등 경주의 세계문화유산을 관람하는 관광투어프로그램은 전일 매진을 기록 중이다.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주회의장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야외 홍보관에 전통문화공연과 5韓(한)체험존 등 K-컬쳐를 활용한 야외홍보관을 운영 중이다.특히, 경주의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황리단길 청년 감성 스토어' 팝업 부스는 각국 대표단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이곳에서는 경주의 청년 작가들과 청년 사장들이 모여 한국을 방문한 대표단에게 경주의 K-콘텐츠의 힘을 보여주고자 전통 다과와 지역 특산품, 기념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십원빵‧달고나‧약과 등 먹거리 만들기 체험과 복주머니, 경주 향수, 한복 원단키링, 한지노트 등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페루 대표단 일원인 플랭클린 톰슨 씨와 까티야 빌체즈 씨는 지난 5일 가장 인기 있는 달고나와 십원빵을 먹고 캐리커처 그리기 체험을 했다. 이들은 "처음 방문한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이 너무 훌륭했다. 회의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과 캐리커처 체험을 하니 매 순간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다음엔 가족들과 함께 경주를 꼭 방문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관광상품도 인기다. 도는 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SOM1 기간 블레저(bleisure) 관광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블레저는 비즈니스(business)와 레저(leisure)를 합친 단어로 출장 일정과 연계해 즐기는 여행을 뜻한다.경북도는 ▷석굴암·불국사·양동마을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관광하는 헤리티지 관광 ▷양남주상절리·골굴사 등 자연이 만들어 낸 독특한 경관을 볼 수 있는 자연생태 관광 ▷포스코·한국수자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을 둘러보는 경북 산업현장 투어 등을 운영 중이다.아직 대규모 회의를 앞둔 기간임에도 하루 평균 160여명이 관광에 나서고 있으며, 야간 관광코스는 연일 매진 행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나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위관리회의 참가자들에게 경북의 특별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경상북도가 세계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논란 끊이지 않는 포항 상생공원 아파트…사업비도 누락

최근 경북 포항 상생근린공원 공동주택사업 현장을 두고 각종 논란과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매일신문 지난 5일 등 보도), 1조7천억원대의 이 사업이 애당초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갖추지도 않고 허술하게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일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상생공원 공동주택사업비가 2차례 증액되면서 당초보다 73%나 높아진 이유를 따져 물었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 공사 사업비는 최초 9천451억원에서 2차례 증액을 거쳐 1조6천627억원으로 급증했다.비슷한 시기 시작된 환호근린공원, 학산근린공원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물가와 자재비 상승 요인 등으로 0~10% 상승한 것에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다.이처럼 공사비가 2배 가까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 포항시 관련 부서는 "원인을 찾아보니 첫 번째는 전체 사업비를 뽑을 때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대지비와 사업비가 제외돼 있었다"며 "이것을 추후 변경해 추가시키다 보니 금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 답변에 "최초에 공원 조성 부분이 누락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업 공동시행사인 포항시가 공사비를 누락할 정도로 이렇게 허술한가"라며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신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나"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이런 행정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업체가 이 공사로 인해 지나치게 큰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초과 이익분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본래 취재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훼손 수목 10% 이식을 협의했지만 현장에선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0.3%에 불과한 수목만 이식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최근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논란이 된 '외국인 노동자 길바닥 식사', '감리업체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서도 포항시가 현장 확인 후 조치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상생공원 공동주택 사업은 2022년 3월 포항시로부터 승인받아 2023년 8월 착공에 들어갔다. 공동주택은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단지를 나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원 개발은 시행사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공동주택 사업비는 1조6천427억원, 공원 개발 사업비는 부지 제외 720억원이다.

김천시장 재선거 국힘 후보 배낙호 전 의장 확정

4·2 김천시장 재선거 국민의힘(이하 국힘) 후보로 배낙호(66) 전 김천시의회 의장이 확정됐다.국힘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배낙호 후보를 김천시장재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의결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국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이틀간 책임당원 50%, 일반시민 50%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같은달 26일 배낙호 후보를 중앙당에 추천했다.하지만 배 후보와 여론조사 경선을 벌였던 김응규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책임당원에게 두 번, 세 번 여론조사 전화가 왔다며 당에 이의를 제기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국힘이 후보를 확정함에 따라 김천시장 재선거는 국힘 배 후보와 일찌감치 당 공천을 확정한 황태성(51·더불어민주당 김천지역위원장) 후보, 무소속 이선명(62·전 김천시의원) 후보가 본선거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국힘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에 불참했던 이창재(61·전 김천시 부시장) 후보는 7일까지 주변정리를 마치고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해 무소속 후보가 2명으로 늘어나 4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김천시장 재선거 후보자등록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일간이다. 선거운동은 20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진행된다.

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제안 "국민의 요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 추진을 제안했다.6일 오전 권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또 "상속세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라며 "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고 설명했다.권 위원장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그는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을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덧붙였다.

"후원금 돌려줘라" 재판부 결정 불복한 윤미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기부금을 반환해달라며 후원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지난 1월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의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2019년 별세) 조의금 1억2천967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일부를 시민단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도 함께 받았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 중 개인계좌로 보관한 정대협 자금 1718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무죄로 봤다.2심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액을 1심보다 많은 7천958만원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조의금 유용 부분도 유죄로 뒤집었다. 또 여성가족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 인건비 6천520만원을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사기·보조금법 위반)도 유죄로 봤다.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윤 전 의원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전 의원은 검찰 기소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4년 2개월이 걸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을 거치며 임기(21대)를 모두 마쳤다.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2020년 9월 일부 후원자들은 윤 전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를 상대로 후원금 485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윤 전 의원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원금 반환 소송은 서울서부지법 등에 계류돼 있었고, 유죄가 확정되자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지난 1월 15일 윤 전 의원 측에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화해 권고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긴다.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하지만 전 의원 측이 받은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이 사건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고유가 탓…소비자물가 2개월 연속 2%대 오름세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며 연초 물가가 2개월 연속으로 2%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농산물 물가가 내렸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고환율 탓에 석유류 가격이 6% 넘게 오른 영향이다.통계청이 6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2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0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를 저점으로 11월 1.5%·12월 1.9% 등으로 우상향 곡선을 타면서 새해 들어서는 2%를 뚫었다.치솟은 기름 값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2월 80.9달러에서 이달 78.2달로 내렸지만, 환율이 1,331원에서 1,447원으로 올랐다. 이에 석유류 가격은 작년 2월 대비 6.3% 오르며 두 달 연속으로 5% 이상 상승폭을 보였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26개월 만이다.그 영향으로 휘발유 가격이 7.2% 오르며, 1월(9.2%)에 이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경유 역시 가격이 5.2% 뛰었다. 식용유지 가격 상승률도 9%를 기록, 지난해 6월(11.6%)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여기에 축산물(3.8%), 수산물(3.6%), 외식(3.0%), 가공식품(2.9%) 물가 상승 폭도 높았다. 가공식품 가격은 2024년 1월(3.2%)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다행히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 2월에 비해 1.2% 내렸다. 특히 과실류가 1년 전보다 5.3% 내리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지난해 가격이 크게 뛰었던 사과도 2.3% 내렸다.이에 대해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과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류를 제외한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1.8%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흐름 속에 대구경북도 생활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줬다. 지난달 대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10으로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지난해 12월(2.0%)과 올 1월(2.1%) 2%대 흐름에서는 소폭 내려왔지만, 여전히 2%에 가까운 오름세다. 경북도 116.77을 기록하며 작년 2월과 비교해 2.0% 올랐다. 경북도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이다.부분별로 보면 대구는 음식·숙박(2.7%), 기타상품·서비스(4.9%), 교통(2.4%) 등 모든 부문이 상승했다. 경북은 음식·숙박(2.9%), 교통(3.3%), 기타상품·서비스(3.9%), 식료품·비주류음료(1.6%) 등이 상승했다.지역에도 고유가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대구와 경북에서 휘발유 가격이 각각 7.7%, 7.9% 올랐고 경유도 5.6%, 5.8%씩 뛰었다.

선관위, '특혜 채용' 직원 10명 직무배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직원 10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했다. 선관위는 이날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외에도 특혜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하여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과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핵심으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경력경쟁 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이 총 878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시도선관위가 2013년~2023년 실시한 경채 167회를 전수 점검해 총 662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216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부정채용 논란이 커지자 5일 '고위직 자녀채용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반도체·AI·바이오 육성 50조원 기금 신설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 10개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저리 대출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방식과 함께 직접 투자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하고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먼저 정부는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5년간 최대 50조원, 기금 운용 기간은 20년으로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시중은행과 공동대출 등의 형태로 협력하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이상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재원 마련은 정부 보증채를 기본으로 활용하며, 산은 자체 재원을 출연한다. 기존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17조원) 중 올해분(4조2천500억원)은 예정대로 운영하고 남은 2년분은 기금으로 통합해 운영한다.자금 지원 대상은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AI 등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기금이 도입되면 반도체 이외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자금도 최저 국고채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단순 운영자금이나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 자금은 대출이 제한된다.정부는 저리 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후순위 보강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장설비투자에 특수목적법인(SPC)이 지분을 투자하거나, 전력·용수 등 초장기 인프라 사업에 기금이 후순위를 보강하고 산은·민간은행과 대규모 자금지원을 시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며 경제 안보의 핵심인 만큼 금융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반도체 저리 대출을 도입해 2%대 초저리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출 중심의 방식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지분 투자를 포함한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