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난시대]檢 출신 권오성 “무능-부도덕-사악한 정권”

TV매일신문과 특별인터뷰 “추 장관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관련 “직권남용의 소지 충분해”

25년 동안 검찰조직에 몸담고 있던 권오성 변호사(법무법인 삼우 대표)가 현 정권에 대해 "무능-부도덕-사악한 정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변호사는 23일 TV매일신문에 출연해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을 보면 검찰을 무력화,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그 이면을 드러나고 있다"며 "과거 정권 때보다 더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덜하진 않다. 부도덕을 넘어 사악하다"고 비판했다.

매일신문TV에 출연한 '전직 검사' 권오성 변호사. 매일신문TV에 출연한 '전직 검사' 권오성 변호사.

'추미애 Vs 윤석열' 대치 국면에 관한 2가지 OX 퀴즈에도 명쾌하게 답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는 질문에 'X'에 방점을 찍었다. 권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는 사법작용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있어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과 대등한 장관급으로 검찰 사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휘를 안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의 3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무리수냐'에 대해서는 'O'를 표시했다. 그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총장이 그것을 자기 지휘로 수용해서 일선 검사한테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번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일부 정지시킨 것은 지휘의 도를 넘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권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검찰조직과 제도가 생겨난 후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천정배 전 장관 때가 유일했던 것도 역대 장관들이 정치권력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신중을 기한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취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3번이나 발동했다.

지난주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소개했다. "그 분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라임사건을 수사하는 수사책임자로서 피의자의 찌라시 같은 투서를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을 보고 아마 자괴감을 느껴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는 '현 검찰 수난시대'에 대해 "지금과 같이 검찰수사에 대한 개입과 장관 지휘권 발동, 또 나아가서 인사전행을 일삼는 것은 검찰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해서 결국에는 검찰제도를 망가뜨리고 나아가서 형사사법 제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죄에 대한 수사를 맡았으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으로 근무하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25년 동안 정든 검찰조직을 떠났다. 현재는 법무법인 삼우의 대표로 기업수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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