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백지화한다는데…"한수원, 사업권 왜 포기 안 하나"

신한울 3·4호기 두고 울진 '시끌' …시민단체 시간끌기 의혹 제기
탈원전 발표 2년 넘게 보류 입장…"사전투자비용 1,777억원 가량, 소송않으려는 꼼수"

울진 신한울 1, 2호기 전경 울진 신한울 1, 2호기 전경

"어차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주민 기만은 그만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원전 3·4호기를 두고 경북 울진군이 들끓고 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탈원전 정책)에서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공식 발표했지만 2년여가 흐른 지금까지도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무기한 중단'으로 분류하고 있어서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미 초기 투자비용을 적지 않게 지출한 한수원이 정부 눈치만 보면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한다. 전력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차라리 사업권을 반납하는 게 지역으로선 오히려 낫다는 주장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한울원전 3·4호기와 관련한 용역비·기기연구개발비 등 사전투자비용은 약 1천777억원 가량이다.

장유덕 울진군의회 부의장(울진범군민대책위 전 공동위원장)은 "한수원이 결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면서 "한수원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지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깨끗이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지역경제도 되살아날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12월 29일 향후 2031년까지 전력수급 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산자부는 "신규 원전 6기(신한울 3·4호기 포함) 건설 백지화, 노후 10기의 수명 연장 중단, 월성 1호기의 공급 제외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수원은 천지원전 등 다른 원전 건설은 사업권을 포기했으나 신한울 3·4호기만은 사업권을 놓지 않고 보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결정된 국가 에너지정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아직 신한울원전 3·4호기를 포기하라는 분명한 정부 지시가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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