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최영진(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선수)씨 부친상

▶최영진(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씨 21일 부친상. 빈소=강원도 속초의료원 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23일(화). 033)630-6016.

2019-07-21 22:22:40

신라왕경 복원사업 범위 넓어지나

신라왕경 특별법 국회 통과에 청신호(매일신문 18일 자 1·3면 등)가 켜진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신라왕경 복원사업 범위가 더 넓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을 추진 중인 문화재청이 해당 사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신라왕경 복원사업은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9천450억원을 투입해 신라왕경 8개 핵심 유적을 발굴, 복원·정비하는 사업이다. 8개 핵심 유적은 월성과 황룡사지를 비롯해 동궁과 월지, 월정교, 신라왕경 방(坊), 대릉원 일대 쪽샘지구와 대형고분, 첨성대 주변 등이다.문화재청은 2014년부터 경주에 신라왕경 복원 정비사업 추진단을 파견, 지금까지 금관총 발굴, 황룡사 역사문화관 개관, 월정교 문루 복원, 천마총 리모델링 등 굵직한 사업 성과를 냈다.하지만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황룡사 9층 목탑 복원 사업이 고증의 어려움에 발목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왜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8개 핵심 유적만 대상으로 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제기되고 있다.이 때문에 문화재청은 올 초 '신라왕경사업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용역은 신라 왕경 중심권역 내 8개 핵심유적의 단편적인 조사와 연구에서 나아가 '미래사회 수요와 환경 변화에 따른 신라 왕경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게 목적이다.이를 통해 신라왕경사업 핵심유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앞으로 신라왕경 유적 발굴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신라왕경 사업 현황을 분석한 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연구용역 과업의 하나로 포함됐다.신라왕경 특별법이 제정되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해지는 데다 문화재청이 신규사업 발굴에도 나선 만큼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외연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경북도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주도하는 사업이라 도가 사업의 내용과 비전 등에 깊이 개입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서도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과 함께 문화재청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항목과 범위가 현재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19-07-21 20:30:00

경북 청송군, 내년 1월부터 농민수당 청송화폐로 지급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내년 1월부터 농민수당을 청송화폐로 지급한다.청송군은 농업인의 경영 안전과 농가소득 양극화 해소,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을 위해 농민수당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조례 제정과 세부 지침 마련, 주민설명회 등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청송군은 농민수당을 단순히 현금 보조 형태가 아니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청송화폐(매일신문 4월 11일 자 6면)로 지급할 예정이다.조만간 제작될 청송화폐는 청송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청송에 사업자를 둔 모든 상가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청송군은 농민들이 청송화폐를 지역에서 소비하면서 지역 경기까지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가당 50만원어치 청송화폐가 지급된다.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대안을 고심한 끝에 농민수당 도입을 생각하게 됐다"며 "농민수당 시행까지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 등에 의견을 계속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청송군은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송군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윤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군의원, 관계 부서장, 농협 관계자, 농업단체 및 주요 지역단체장, 농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9-07-21 20:30:00

소유미 '집사부일체' 출연해 화제

트로트 가수 '소유미'가 화제가 되고 있다.21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는 트로트 가수 후배들과 야유회를 떠난 장윤정의 모습이 그려졌다.소유미는 '장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가수 장윤정의 후배들 중 한 명으로 나왔다. 장윤정은 평소 후배들을 잘 챙겨 장회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소유미는 자신을 "소유하고 싶은 가수 소유미입니다"라고 상큼발랄하게 소개했다.

2019-07-21 19:55:30

날씨-7월 22일(월) "구름 많고 더워"

2019-07-21 19:30:58

[핫 키워드]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지소미아'(GSOMIA)라는 영어 약칭으로 소개되자 네티즌들이 헷갈린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네티즌들은 '지소미아'라는 새로운 단어의 등장에 검색을 시도했고, 이는 '군사보호협정'의 영어 줄임말임을 확인했다.네티즌들은 "한글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쓰면 될 것을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왜 굳이 알아듣기 힘들게 영어 줄임말로 쓰는가"라고 지적했다.

2019-07-21 19:24:07

경북 울릉군 한 초교 교장 강제추행·뇌물수수 사건, 학생 집단 등교 거부로 불똥 튀어

경북 울릉군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매일신문 6월 28일 자 8면, 7월 8일 자 8면)이 집단 등교 거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을 선동해 피해자로 알려진 행정실 직원의 전보를 요구하며 등교 거부에 나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이 학교 교장이었던 A씨(직위해제 상태)가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은 뒤 피해 직원인 B씨에게 이를 학교 회식비로 집행하라고 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다.하지만 일부 학부모는 B씨의 전보조치를 요구하며 지난 16일(68명), 17일(104명) 이틀 간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해당 학교 전교생은 143명(초등 120명, 유치원 23명)이다.'교장이었던 A씨가 직위해제 됐으니 B씨도 학교를 떠나야만 학교가 정상화 돼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들은 나아가 'B씨를 전보 조치해 달라'며 이달 4일 울릉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9일 경북도교육청에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호소문에는 '전원 등교 거부 내용'도 포함됐다.그러나 일부 학부모의 학교 정상화 요구를 이용해 해당 학교 교사 등 일부 인사가 B씨의 전보 조치와 등교 거부 사태 등을 유도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실제로 지난 4일 학부모 대표 6명이 울릉교육지원청에 전달한 탄원서는 이 학교 한 교사가 작성했다는 사실이 일부 학부모의 증언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이 탄원서에는 '직위해제된 교장을 다시 보내 달라',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실 직원인 B씨를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해 달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일동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한 학부모는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모두 등교 거부를 해야 한다고 해서 동참했고, 탄원서는 그 이후에 보게 됐다. 작성 당시엔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며 "이는 대부분 학부모의 생각과는 다른 내용의 탄원서다. A씨가 관여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했다.다른 학부모는 "지금까지 떠돌아다니고 있는 B씨와 관련된 각종 소문이 대부분 헛소문임을 알았다"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허위사실인 것 같다.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경북도교육청은 7월 15일 자로 해당 학교에 새로운 교장을 발령냈고, 16일 출근 첫날 등교 거부 사태가 발생했다.

2019-07-21 18:46:39

대구 서구 재개발사업 담합 의혹 제기…검찰에 진정

대구 서구 한 재개발 사업조합이 시공사와 짜고 공사 계약 방식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시공사와 정비사업관리업체가 계열회사라는 주장도 나왔다. 엄격한 시공관리를 위해 계열사가 사업을 함께 맡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평리재정비촉진지구 A조합의 정상화추진을위한모임(이하 정상화모임)은 최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합장과 시공사, 정비사업 관리업체 간 담합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정상화모임에 따르면 A조합은 지난 2015년 B업체와 1천4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C업체와는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다.정상화모임은 A조합이 일방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애초 A조합은 B업체가 아파트 완공까지만 책임을 지는 도급제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1월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까지 책임지도록 계약 방식을 변경했다는 것. 이에 따라 B업체는 아파트 분양에 따른 손실과 이익 모두를 책임지게 됐다.정상화모임 관계자는 "조합 측이 미분양이 되면 추가 분담금을 떠안을 수 있다고 여론을 호도해 계약 방식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곳은 서대구KTX 역사 건립 등 개발 호재로 미분양 우려가 적은 곳이다. 즉 바뀐 계약 방식은 조합원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시공사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정상화모임은 시공사와 정비사업관리업체 간의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정상화모임 관계자는 "C업체의 전직 대표와 B업체 대표가 형제지간이며, C업체의 실제 사무실은 B업체 사옥에 있다"며 "두 업체는 2017년에도 평리재정비촉진지구 다른 조합의 시공과 업무 대행을 맡았다가 담합 의혹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B업체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B업체 관계자는 "계약 방식 변경은 조합원 동의를 얻어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평리동 다른 조합의 계약 해지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었지 (정상화모임 주장대로) 담합 의혹에 따른 계약 해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C업체 대구본부 관계자 또한 "의혹을 제기한 특정 정상화모임 관계자들은 올 초 조합원 자격을 양도받았다거나, 조합과의 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인물들"이라며 "조합원들이 동의한 사안을 두고 이제 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한편 매일신문은 A조합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2019-07-21 18:28:58

이르면 다음주 일본 추가 수출규제 확정, 정부 총력 대응 돌입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이르면 다음 주 중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우선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기업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반도체 소재의 관세를 깎아주는 것도 검토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쯤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백색국가'는 일본의 우방국 명단으로, 수출심사 우대대상을 뜻한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시한은 24일까지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언제 내릴지 묻는 질의에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빠르면 그 직후 각의를 열어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정부는 23~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하는 여론전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이사회에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올라갔다.소재 국산화를 위한 추경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당초보다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추경안에 추가 반영해야 할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한 결과 모두 7천929억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다.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 적용도 검토한다. 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이 밖에 주요 화학물질 등의 R＆D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기업이 연구개발 관련 주 52시간제 적용에 애로사항을 호소하자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7-21 18:21:41

친딸에게 마약류 수면제 먹이고 신체 학대한 40대 실형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진우)은 21일 친딸에게 상습적으로 마약류 수면제를 먹이고 신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친딸에게 수면제를 몰래 투약한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 또 피해자가 허위진술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텔과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12)에게 음료수 또는 비타민이라고 속여 먹인 뒤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법정에서 해당 수면제를 자신의 딸에게 먹인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07-21 18:18:22

경북 영주댐 조기담수추진위원회, 최교일 의원에게 조기담수 촉구 시민 서명지 전달

경북 영주댐 조기담수추진위원회 위원 5명은 21일 최교일 국회의원(영주문경예천)사무실을 방문, 1만2천525명이 서명한 '영주댐조기담수 촉구 시민 서명지'를 전달했다.강성국 영주댐 조기담수추진위원장은 "영주댐에 물 한번 제대로 채워보지 못한 채 방치되는 바람에 영주댐 문화관광단지와 용천루·출렁다리 등 많은 관광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지역 관광산업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하루 속히 영주댐에 물을 채울 수 있도록 시민들의 뜻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해 달라"고 했다.이에 대해 최교일 의원은 "국회, 환경부, 수자원공사에 시민들의 뜻을 전하고 조속히 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9-07-21 18:01:47

탁재훈 아버지 배조웅 씨 누구? '국민레미콘' 대표·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연합회 제10대 회장

가수 겸 배우 탁재훈의 아버지 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탁재훈은 16일 방송된 MBN '살벌한 인생수업-최고의 한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 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를 언급했다. 이날 그는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고생하는 척하느냐는 시선이 있었다"는 말에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아버지 기사가 났는데 내가 연예인을 안 하면사업을 물려줄 생각이 있다고 하시더라. 그걸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말해 주위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의 부친인 배조웅 대표는 1998년 국민레미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현재 연매출액을 180억원을 달성해 화제가 됐다. 현재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7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최근 그는 한 경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연예인이라 가업 승계를 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며 "본인이 연예계 생활을 청산하고 사업을 물려받겠다는 용의가 있다면 가업 상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9-07-21 17:59:29

지역업체 'NO JAPAN' 티셔츠 등 일본 규탄과 불매운동 확산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대구 시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민간 차원의 일본 불매운동은 대구 전역으로 확대될 조짐이다.21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유니클로 대구동성로중앙점과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 앞 등 3곳에서 5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음료를 사다 주면서 "고생한다"고 격려하거나 손팻말을 배경으로 인증 사진을 남기고, 인터넷 실시간 중계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 옆에는 시민이 건넨 커피와 음료수가 가득 쌓여 있었다.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이 입은 티셔츠였다. 이 티셔츠는 대구 의류 업체 '마미패드'가 만든 'NO JAPAN' 티셔츠로, 'BOYCOTT JAPAN(일본 불매)',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합니다' 등의 문구와 약지가 잘린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찍혀 있었다.검은색 'NO JAPAN' 티셔츠를 입고 시위에 나선 이다겸(46) 씨는 "태풍 영향으로 비가 쏟아진 어제(20일)도 유니클로 대구대천점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며 "뜻깊은 일에 특별히 제작한 티셔츠를 입으니 더욱 힘이 난다"고 했다.SNS를 타고 입소문이 퍼진 'NO JAPAN' 티셔츠는 지난 18일 판매를 시작한 지 4일 만에 약 100장의 주문이 들어오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티셔츠를 제작한 이교남(30) 마미패드 대표는 "아베 정권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굴하지 않고 불매운동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주 전 유니클로 대구대천점 앞에서 1인 시위를 처음 시작한 최현민(46) 씨는 이날은 동성로에서 불매운동을 이어갔다. 시위 참여자도 애초 10~20명 수준에서 50~60명으로 늘었다.최 씨는 "어떤 시민은 '직접 나서지 못해 미안하다'며 집에서 만들어 온 음료를 건네기도 하고, 길을 가다 멈추고 어린 자녀에게 시위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부모도 있었다"면서 "이런 분들을 보면 힘이 난다"고 했다.그는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 불매운동을 계속 할 것"이라며 "이후 지역의 일본 기업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페이스북 페이지 '실시간대구'가 전국의 페이스북 이용자 1만 명을 대상으로 SNS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48%,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

2019-07-21 17:59:11

경북 상주에서 21일 규모 3.9 지진 발생

21일 오전 11시 4분쯤 경북 상주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해 휴일을 즐기던 상주시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이날 지진으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북지역은 물론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충북 및 대전, 세종, 전북지역까지 진동과 흔들림이 감지돼 위력을 떨쳤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경북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역으로 상주시 외서면 관현리 마을이다. 지진 발생 깊이는 14km다.앞서 하루 전인 20일 오전 0시 38분쯤에도 상주시 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21일 지진 발생 직후 집과 침대, 창문, 전등 등이 흔들려 놀랐다는 신고와 SNS상의 반응도 잇따랐다. 지진 발생 시간이 일요일 성당 미사 및 교회 예배시간이어서 조용한 가운데 진행되던 미사 및 예배 중 깜짝 놀랐다는 전언도 적잖았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현재 전국에서 지진 유감 신고는 총 265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7건, 대구 2건, 인천 4건, 광주 3건, 대전 47건, 세종 30건, 경기 21건, 충북 100건, 충남 22건, 전북 2건, 경북 2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다행히 지진 피해 신고는 없었다.이번 지진은 상주에서 발생한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로 41년 전인 1978년 9월 16일 상주시 북서쪽 32km 지역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이번 상주의 규모 3.9 지진은 올 들어 한반도나 그 주변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4월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해상(4.3), 2월 포항시 동북동쪽 해상(4.1)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

2019-07-21 17:54:45

[부고] 강진석(한국당 대구시당 언론홍보팀장)씨 부친상

▶강상배 씨 20일 별세. 강진석(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언론홍보팀장) 씨 부친상. 빈소=대구 강북전문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22일(월) 오전. 053)313-1024.

2019-07-21 17:53:47

[포토뉴스] 대구시 2019 스팀컵 로봇경진대회

2019 스팀컵 로봇경진대회 대구 1차 대회가 21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열려 로봇칼라 종목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로봇으로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로봇＆코딩, 로봇 크래프트, 스피드 스태킹 등 6개 종목에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2차 대회는 다음달 25일 열린다. 상위권 선발팀은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로봇콘테스트 본선대회 진출자격을 얻는다.

2019-07-21 17:53:37

[포토뉴스] 영덕 강구항에서 정박 중이던 어선에 화재

20일 오후 경북 영덕군 강구항에서 정박 중이던 어선에 불이나 경찰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1 17:53:21

[포토뉴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몰고 온 폭우에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사태

제5호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폭우가 내린 20일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한 도로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복구팀이 도로를 통제하며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9-07-21 17:53:11

대구 곳곳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점자블록 설치실태 '엉망'

대구 시내 곳곳에 설치된 음향신호기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찾은 달서구 두류테니스장 입구 건널목에는 유도블록이 음향신호기까지 연결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은 음향신호기 버튼조차 찾기 어려웠다. 일부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에서 배포한 리모컨을 통해 음향신호기를 작동할 수는 있지만, 이를 소지하지 않은 대다수 시각장애인은 음향신호기 버튼을 찾아 누르기가 쉽지 않다. 장애물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도 있었다. 달서구 성서우체국네거리와 서구 중리네거리, 평리광명네거리 등은 유도블록이 연결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횡단보도와 음향신호기 사이에 가로수와 전봇대, 볼라드 등이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위협하고 있었다.음향신호기의 안내방송이 문제인 곳도 있다. 서구 신평리네거리의 경우 한쪽에서 음향신호기를 누르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중간쯤 갔을 때는 차량 소음 등으로 반대편의 안내방송이 들리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신호 변경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이에 대해 시각장애 1급 우병득(54) 씨는 "음향신호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음향신호기가 건널목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장애물로 인해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시각장애인들에게 음향신호기는 독립보행에 매우 중요한 장치다. 전수조사를 통해 음향신호기 설치 실태를 개선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네거리, 명덕네거리, 영대병원네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시각장애인 복지센터 등 장애인 보행이 많은 443곳에 2천156대의 음향신호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대구시는 매년 1억5천만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해 150대의 음향신호기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대구시는 개별적으로 고장 민원을 신고하면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용역업체를 통해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음향신호기를 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고장수리 건수는 2016년 55건, 2017년 65건, 2018년 73건으로 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음향신호기는 신호등에 설치를 해야만 작동이 가능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장애물이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대구시 콜센터에 보수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수리를 하고 보도블록 또한 음향신호기까지 연결되도록 고치겠다"고 했다.

2019-07-21 17:51:26

"명예훼손 소지" 경북대 전 총장들, 학교 측에 70년사 내용 사실 검증 요청

경북대학교 전(前) 총장들이 최근 '경북대학교 70년사'(매일신문 5월 30일 자 1면, 6월 5일 자 3면) 중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에 대해 학교 측에 사실 검증을 요청했다.21일 경북대에 따르면 사실 검증을 요청한 이들은 고병간 초대 총장의 외손자인 A씨와 노동일 전 총장, 함인석 전 총장 등 3명이다.앞서 경북대는 70년사 발간을 준비하며 "전 총장들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수정을 거듭하고, 발간 이후에도 공개를 꺼려 이른바 '70년사 실종' 논란을 빚었다.이들 3명은 해당 내용에 대한 기록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유 여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고증 등을 학교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대가 이달 내로 전 총장들에게 결과를 통보하면 70년사 실종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들이 학교 또는 편찬위원회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거나 ▷경북대가 70년사 추가 발간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하지만 두 갈래 모두 장기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북대는 지난해 8월 애초 1천부를 발간하려던 계획을 100부로 줄이면서, 남은 예산을 불용예산으로 반납 처리했다. 추가 발간이 결정되더라도 다시 수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한편 경북대는 70년사를 발간한 지 10개월여 만인 지난달, 국회도서관에 2권을 등록해 비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학교 도서관에서는 여전히 열람할 수 없는 상태다.이성준 경북대 기획처장은 "전 총장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등 아직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어 학교 도서관 열람은 보류하고 있다"며 "다만 동문, 재학생 누구든 본관에 요청 시 언제든 대출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19-07-21 17:50:21

태풍 다나스로 경북 곳곳 피해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남긴 폭우와 강풍으로 경북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다.20일 오전 7시 47분쯤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삼계계곡 상류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해 흙과 돌 70t이 도로에 쏟아졌다. 이후 오전 10시 35분쯤 중류지역 통점교 부근 신원천이 범람해 1개 차로가 물에 잠겨 유실·침하 피해를 입었다.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삼계계곡(신원천) 일대엔 21일 오전 누적 강수량 607㎜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청도군은 고산지대에 가로막힌 운문지역의 지형적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것으로 분석하고 했다. 군은 긴급 복구에 나서 20일 오후 5시 청도와 울주를 연결하는 국지도 69호선 차량통행을 재개했다. 통점교 부근 유실된 도로는 관계기관과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영덕에서는 태풍을 피해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 10여분만에 진화됐다.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 24분쯤 영덕군 강구항 저유소 인근에서 한 어선(4.35t)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경은 강구파출소, 경비함정 등을 급파해 14분만인 오후 1시 38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다행히 화재 당시 승선원은 없었다.오후 2시 32분쯤에는 역시 강구항 내에서 '묶어놓았던 줄이 풀려 바지선 2대가 떠내려 가고 있다'는 신고가 울진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사고 선박들은 강구항 북방파제 끝단 해상에서 고정하고 있던 밧줄이 풀려 표류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출동한 해경은 바지선들을 육상에 고정하고 선원 1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승선원 건강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인근 강구면 구계항에서는 오후 1시 30분쯤 4.65t 크기 무동력 어선이 물에 젖은 그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호우경보가 내렸던 경주에서는 산내면 대현리 지방도 921호에 토사가 유출되거나 도로 일부가 유실돼 당국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다.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도로와 가정집을 덮쳤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영덕군 달산면 대지리에서는 강풍과 폭우로 비닐하우스 1동이 완전히 부서지고 다른 1동은 절반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2019-07-21 17:49:58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와 파급영향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2013년 '팔공산 국립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한때 뜨거운 이슈가 됐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다.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국립공원 논의는 지난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상생과제로 팔공산 문제를 제의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계 보전 상태가 양호할 것 ▷자연경관 훼손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보전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을 것 ▷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 편의성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대구시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연경관이 수려한데다 신라, 고려, 조선의 수많은 왕과 인연이 있어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에도 유리하다.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팔공산 연간 관리예산 10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 예산으로 공원지역을 관리하면 두 광역자치단체는 예산 문제로 추진하지 못했던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불필요한 개발을 제한해 천혜의 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다만 앞으로 가장 큰 과제는 지주들과의 합의다. 현재 팔공산 도립공원 내 임야, 농지 등 사유지는 97.92㎢로 전체 공원 면적의 78% 수준에 달한다. 이 때문에 팔공산 내 지주들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 침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국립공원 지정 단계에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우선적으로 개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의가 모이면 이후 국토건설종합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과 시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면서 "추가 용역 발주를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19-07-21 17:49:16

'팔공산 국립공원' 찬반 여전히 팽팽… "체계적 관리로 자연보전" vs "주민 생활·재산권 피해"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은 국내 대표적 명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구경북 상생을 이루자는 입장이나, 반대 측은 구역 내 주민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팔공산 국립공원화에 찬성하는 이들은 관리 효율화와 자연보전 강화 등을 주장한다.홍종흠 팔공포럼 이사장은 "국립공원 승격은 관리 주체와 예산액이 바뀌는 것일 뿐 적용되는 규제 등은 현행 도립공원과 거의 같다.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를 통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광객 증가를 통한 주민 경제유발효과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반면 공원지역 내 토지 등을 가진 주민들은 "재산이 발 묶이는 데 대한 대책 없이는 국립공원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동구 한 주민은 "도립공원에 속한 지금만 해도 그린벨트, 공원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탓에 재산권을 행사해 본 일이 없다. 대구시가 주민은 전혀 고려치 않고 행정편의만 생각해 국립공원 지정을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면 주민들도 생계를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대구보다 더 넓은 팔공산 행정구역을 관리하는 경상북도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공원 행정구역별 면적을 보면 팔공산 전체 면적의 72%인 90㎢가 경북에 있고, 대구에 속한 땅은 35㎢(28%)에 불과하다. 현재 팔공산 도립공원은 전체 면적의 77.9%가 사유지다.특히 경북지역 팔공산의 경우 여러 시·군에 걸쳐 있어 지역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일도 쉬운 과제가 아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사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과 여러 시·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게 팔공산 국립공원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국립공원화가 속도를 내려면 이러한 바닥 민심을 얻는 과정이 필수"라고 했다.전문가들은 국립공원화를 진행할 경우 주민 설득과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립공원화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사실이라면 대책을 내놓고, 우려가 과장됐다면 장단점을 명확히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것.장병호 대구등산학교 교장은 "첫 단추도 거치지 않았는데 주민 반대가 높아 갈 길이 멀다. 대구시와 경북도 합의로 환경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지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전영권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과거와 달리 국립공원화에 따른 이점이 많고, 투기세력에 예상되는 불편이 팔공산 주민 전체의 피해로 부풀려진 것도 많다"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명품마을 조성, 합당한 토지 보상 등 제도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여는 등 지자체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21 17:48:13

경북 상주 등 우리나라 내륙지역도 지진 불안감 엄습

21일 오전 11시 4분쯤 내륙지역인 상주에서 리히터 3.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내륙지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이날 해상이 아닌 중심내륙에서 비교적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내륙지역에서의 지진 우려에 대한 불안감를 더욱 키우고 있다.이날 지진이 대규모는 아니어서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으나 중심내륙에서 발생한 탓에 상주 및 인근 경북지역 주민들은 물론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세종 등 전국에서 지진 유감 신고 수백건이 쇄도했다.이날 지진의 체감 진동과 흔들림은 상주 인근의 문경이나 의성, 안동지역에서도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 풍천면 신성리 주민 김모(63) 씨는 "창문 흔들리는 소리가 심해 지진이 안동에서 발생한 줄 알았다"고 했다.이번 지진의 진원지인 상주에서 측정된 진도 4의 경우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지진을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다.내륙에서도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내륙지역도 고층 건물들에 대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이날 발생한 상주 지진은 올 들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컸다. 해상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세 번째로 큰 규모다.올 4월 19일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바다에서 발생한 4.3 지진이 가장 강했고, 올해 2월 10일 경북 포항시 동북동쪽 바다에서 발생한 4.1 지진이 두 번째다.지난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각각 규모 5.8,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고, 지진에 대한 공포도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기도 했는데 이들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다.북한까지 포함하면 지난달 27일 내륙지역인 북한 황해북도 송림 북동쪽 지역에서도 이번 상주 지진과 같은 규모 3.9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앞서 20일에도 상주지역에서 2.0의 지진이 감지돼 상주시민들의 지진 불안감이 큰 상태다.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상주 지진은 단층 움직임으로 발생한 지진"이라며 "상주 등 내륙지역에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표〉올해 국내 발생 지진 규모 상위 3〈기상청 제공〉순위/일시/규모/장소1위/4월 19일/4.3/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바다2위/2월 10일/4.1/경북 포항시 동북동쪽 바다3위/7월 21일/3.9/경북 상주시 외서면

2019-07-21 17:47:22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장에 가족과 함께 투숙했던 9세 어린이 실종, 수색중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B산장에서 가족들과 머물던 A(9)양이 집을 나간 후 10시간째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경찰과 봉화군이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다.대구에서 가족 14명과 함께 B산장에 머물던 A양은 21일 오전 8시 30분쯤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한 후 마당으로 나간다고 한 후 현재(21일 오후 6시)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 가족들을 애 태우고 있다.현재 봉화군과 경찰, 소방서, 물놀이 안전요원 등 250여명이 현장에 출동,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9-07-21 17:45:21

대구 중구청, 환경미화원 관리 미흡, 책임 전가 의혹

지난달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미화원 휴일수당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구청이 안이한 행정 처리를 개인 비위로 몰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당시 행정감사에서 이경숙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재고를 관리하는 봉투창고 담당자였던 A씨가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달 출근하지 않고도 수천만원대의 휴일수당을 꾸준히 받았다"고 지적했다.지적이 나오자 중구청은 부랴부랴 조사에 착수해 A씨에 대해 근무지 변경과 환경미화원징계심사위원회 출석 요구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하지만 A씨가 지난 19일 이 의원과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개인의 의도적인 부정수급의 문제가 아닌 중구청 담당직원의 행정처리 미흡과 환경미화원 관리 시스템 의혹이 터져 나온 것.A씨는 이 의원을 만나 "단순히 월급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확인하고 국민연금이 포함된 금액인 줄로만 알았지 휴일근무수당인지는 몰랐다. 출퇴근 근무카드를 직접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당연히 휴일근무에 대해 확인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월급 명세서는 한 번도 못 받았고, 구청 측이 빨리 해고를 받아들이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모르고 받은 돈이기 때문에 환급하는 등 징계는 받아들이겠지만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고 해고당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했다.이에 이 의원은 "개인 만의 잘못이 아닌 환경미화원 관리 담당자들의 잘못이 있음에도 책임지지 않고 A씨만을 해고해 이 일을 무마시키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진실규명을 촉구했다.중구청 관계자는 "원칙상 본인이 직접 출퇴근 대장에 도장을 찍고 확인해야 하는 만큼 규정에 맞춰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중구청은 A씨에 대해 부정수급된 금액에 대해 이달 말까지 환급하도록 했으며,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2019-07-21 17:33:38

대구의료원 정신과 근무 의사 줄줄이 이직… 정신건강 분야 공공의료 힘빠지나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개원, 이직을 이유로 그만두면서 병상 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1일 대구의료원에 따르면 이곳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3명 중 2명이 이달과 내달 잇따라 퇴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1명은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길 예정이며, 다른 1명은 대구에서 개원한다는 것.이로 인해 대구의료원이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정신과 환자는 현재 180명에서 9월에는 60명(입원 50명, 내원 10명) 수준까지 줄어든다. 의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내원·입원 환자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한때 5명에 달했던 대구의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2017년부터 줄기 시작했다. 정신과 전문의인 전임 원장이 2017년 개원을 이유로 중도 퇴임했고, 지난해 9월에도 의사 1명이 퇴직했다.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정신과 의사 이탈은 최근 높아진 정신과 병·의원의 위상을 공공의료기관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은 고되고 수익은 적은' 이중고를 겪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환자들이 정신과 방문을 기피하지 않게 됐고, 다양한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이 정신과를 수시로 찾을 만큼 수요가 늘면서 개원 의사들의 수익도 늘어났다는 것.반면 공공의료기관으로 의료비 지불 부담이 적은 대구의료원에선 저소득층 환자가 많은데다, 중증 환자가 다수여서 근무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일각에선 지역 내 정신건강 분야의 공공성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들이 진료 환자 수 제한 탓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상을 적어도 100개 이상 유지하고자 의사를 1명 이상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최근 정신과 의사를 무기한 수시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고 했다.시는 또 현재 1.5차병원에 속하는 대구의료원을 2차병원으로 격상해 응급치료 서비스를 보강하고, 부족해진 정신과 환자 서비스는 대구정신병원(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2019-07-21 17:29:23

형사처벌 받은 버스업체에 운영비 삭감했다가 되려 패소한 대구시

직원들이 횡령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대구 한 시내버스 업체의 성과이윤을 전액 삭감한 대구시의 행정조치가 최근 법원에서 취소됐다.법원은 대구시가 관련 법에 규정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삭감 근거가 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침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대구 한 시내버스업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성과이윤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사 임직원 4명은 수년간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 해 10월 대구시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회사에 지급된 성과이윤 1년분 1억6천434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성과이윤은 전년도 서비스평가이윤과 경영평가 이윤 등으로 산정된다.그러나 법원은 대구시가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 공청회 개최,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또 이 사건 성과이윤 삭감의 근거가 된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지침'이 상위 규정인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의 조례와 지침 등이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 셈이다.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부당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할 경우 수입누락액을 전부 환수하고 1년간 성과 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조례보다 하위 규정에 해당하는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에는 ▷빈번한 교통사고 ▷위법 부정 탈루 행위 ▷부채 비율 과다 등 7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성과이윤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조례는 삭감 사유를 준공영제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로만 제한했지만 하위 규정인 지침은 별다른 위임 근거도 없이 폭넓은 삭감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대구시는 하위규정인 지침을 근거로 해당 버스회사의 성과이윤을 삭감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지침들은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무효인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07-21 16:52:08

완공 100여m 남기고 1년6개월째 공사 중단된 달성습지 복원사업…결국 법정 공방으로 

대구환경청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1년 6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달성습지 복원사업(매일신문 2018년1월 25일 자 8면)이 대구시와 환경청의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환경영향평가를 거르고 공사를 진행하다 환경청으로부터 중지 명령을 받은 대구시가 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습지 복원 공사는 전체 공정의 90% 이상을 완료했지만, 소송이 이어지면서 장기간 멈춰선 상태다.1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 3월 원고 대구시는 대구환경청을 상대로 '원상복구 조치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차례 기일을 가진 양측은 오는 9월 두 번째 재판 앞두고 있다.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낙동강, 금호강, 진천천, 대명천 만나는 달성습지는 오래전부터 육지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복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2001년부터 달성습지 생태복원사업에 나선 대구시는 2013년쯤 국비 118억원, 시비 112억원 등 모두 23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복원 사업에 돌입했다. 달성습지에 3천m에 달하는 인공 수로를 개설해서 습지를 복원하고 생태학습관 건립해 생태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삼겠다는 게 당시 대구시의 계획이었다.2015년부터 순조롭게 진행되던 공사는 지난해 1월 대구환경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마지막 100m를 남겨두고 멈춰 섰다.앞서 계획된 3천100m에 달하는 인공 습지 조성 계획에 대해 한차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대구시가 이후 '수로 길이가 지나치게 길다'는 전문가 자문에 따라 사업 구역을 절반가량 축소했는데, 축소된 구간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거른 것이 화근이었다.대구시 관계자는 "전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또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환경청은 공사 구간이 달라졌으니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미 공사가 완료된 구간 일부도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는 복원명령까지 했다.환경영향평가는 사업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환경청에 제출하는 행정절차로, 환경청은 평가서를 토대로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공사 막바지에 중지 명령을 받은 대구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다.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고려할 경우 향후 최소 1년 이상은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구시가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이미 완료한 공사도 되돌려야 하기에 세금낭비 논란도 피할 수 없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환경청의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사전에 치러진 공사에 대해서도 새로 경영향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며 "절차를 다시 갖추기 위해 환경청과 원만하게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환경영향평가=사업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환경청에 제출하는 행정절차로, 환경청은 평가서를 토대로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2019-07-21 16:52:02

[인사] 법무부

◆법무부〈부이사관 승진〉▷대구보호관찰소장 최우철 〈서기관 승진〉▷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전상호 〈서기관 전보〉▷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장재원

2019-07-21 16: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