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경본부, 구미에 '작은공부방’ 91호점 문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선옥)는 21일 구미시 나눔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소통문화와 정서 함양을 돕기 위한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91호점 개소식을 가졌다.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은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다문화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독서와 방과후 체험교실 등이 가능하도록 다목적 공간 실내 리모델링과 도서를 기증하는 지원 사업이다. 이번 개소식에는 장세용 구미시장,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 윤창욱 경북도의원, 권재욱 구미시의회 운영장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김선옥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은 경남 함양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개설되어 있다.

2020-09-21 22:14:14

권영진 "대구경북 나뉜지 40년, 500만 합쳐야 생존·번영"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21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권영진 시장은 이날 오후 8시에 임박한 시각에 '행정통합은 시대적 과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오늘은 대구·경북 통합을 향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뜻깊고 역사적인 날"이라며 "대구·경북의 행정이 나뉜지 내년이면 40년이 되지만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인구 소멸의 위기까지 느껴야 되는 절박함 속에 우리는 서 있다"고 설명했다.내년이면 40년이 되는 대구·경북 행정 분리의 역사는 바로 대구직할시 승격을 가리킨다. 대구시는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로 승격했다. 그 전까지는 경상북도 대구시였다. 참고로 대구직할시 승격 당시 달성군은 여전히 경상북도 달성군이었고,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된 것은 대구직할시가 대구광역시로 개칭된 1995년 1월 1일이었다.대구광역시가 되고 1년 뒤인 1996년 대구 인구는 250만명을 돌파했다. 이어 3년 뒤인 1998년에는 대구 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및 신천대로 전구간이 개통(1호선 첫 개통은 1997년 말)했다. 당시를 대구의 '전성기'라고 부를만한 사건이 여럿 이어졌다.그러나 증가세에 있던 대구 인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감소세로 바뀌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전국 대도시 인구 3위 자리를 인천에 넘겨 주기도 했다. 결국 대구 인구는 250만명대가 깨져 현재 240만 초반대 인구를 보이면서, 자칫 향후 몇 년 사이 230만명대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하는 상황이다. 인구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위상과 경제 규모 등은 분명 연관이 있다.이어 권영진 시장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도 시·도민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대구·경북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500만 인구의 단일 행정과 단일 경제권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2020년 8월 행정안전부 자료 기준 대구 인구는 242만 8천228명이고, 경북 인구는 264만 932명이다. 합치면 506만9천160명이다. 대구만큼 경북도 인구가 하락하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500만이라는 수식도 자칫 향후에는 쓰지 못할 수도 있다.이어 권영진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의 시너지를 얘기할 수 있는 대표 요소로 "통합 신공항과 국제항만을 가진 공동체"를 언급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 발전을,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면서 세계적인 도시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영진 시장은 "행정통합은 시대적 과제"라면서 "오늘 출범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뿐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론들을 시·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시·도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0-09-21 20:18:15

21일 오후 8시부터 "동성로·광장코아 등 마스크 단속"

대구시는 오늘인 21일 오후 8시부터 대구 지역 대표 먹거리 타운 9개 지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바로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5종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처분으로, 어제인 20일까지가 계도 기간이었다.5종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 및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이용자들에게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해당 행정처분은 대구 전 지역 5종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인데, 이번 집중 단속은 9곳 유명 유흥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대구시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9개 지역은 중구의 ▶동성로 로데오거리, 동구의 ▶동촌유원지 ▶신세계백화점, 남구의 ▶안지랑 곱창골목, 북구의 ▶칠곡 3지구 젊음의 거리 ▶경북대학교 북문, 수성구의 ▶수성못 일대, 달서구의 ▶성서 계명대학교 일원 ▶광장코아 두류 젊음의 거리이다.대구시는 위반 사항 적발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및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세히 살펴보면,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집합금지 1일' ▶3회 위반 시 '집합금지 3일' ▶4회 이상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전파의 통로가 될 경우에는 1주일 간의 집합금지명령 및 고발 등을 취한다는 것이다.

2020-09-21 19:52:43

대구 169필지 아직도 '일본식 이름'…"일제 잔재 지운다"

1940년대 대구 서구 지역 토지 소유주였던 오도명(吳道明) 씨는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탓에 '오산도명(吳山道明)'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로 남아 있었다.이후 80년. 2020년 올해 들어서야 오 씨는 등기부등본상 한국식 본래 이름을 되찾게 됐다. 광복 75주년을 맞이해 대구 8개 구·군이 토지 공문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서 해당 토지 소유주의 창씨 개명 전 본래 이름을 속속 밝혀내고 있는 것이다.오씨를 비롯한 해당 토지 소유주의 후손들이 소유자 상속 등기를 우리 식으로 다시 신청하면 원래 이름(오도명)으로 바로 잡히게 된다.대구시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조달청과 함께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등기부등본과 같은 토지 공문서에 남아 있는 일본식 소유자 이름 등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내 공문서에 잔존해 있던 일제의 흔적을 지우는 사업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14일 현재 대구 8개 구·군에서 파악한 창씨 개명 소유자의 이름이 포함된 필지는 모두 169필지나 된다.8개 구·군에 따르면 ▷달성군 87필지 ▷동구 39필지 ▷수성구 15필지 ▷중구 5필지 ▷북구 14필지 ▷달서구 3필지 ▷서구 6필지 등이다.조달청은 각 시도와의 합동 조사를 거쳐 일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 조달청으로 이관해 국유화 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토지 중 일본인 명의 소유로 확인되고 이후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땅에 대해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화한다"고 설명했다.우선 조달청은 지난 6월까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전국 등기부등본 및 토지·임야대장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그 결과 토지 소유자의 이름에 창씨 개명한 흔적이 있는 토지와 건축물 10만4천여 건을 파악했다.조달청은 광복 이후 7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같은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은 소극적으로 진행된 일제 잔재 청산 작업 탓으로 보고 있다. 창씨개명을 했던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명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창씨 개명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일본식 이름이 그대로 사용돼 왔다는 것이다.6.25 전쟁으로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가 소실된 점도 공공기관들의 공적장부 정비를 가로막았던 요인이다.앞서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여의도 면적 1.3배에 해당하는 4천644필지에 대한 국유화를 완료한 상태다.정무경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일본인 소유의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겠다. 일본식 이름의 공적 장부 정비를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유화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후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9-21 19:15:17

날씨-9월 22일(화) "구름 많음"

2020-09-21 19:10:50

국토부, 대구공항 민항 이전 타당성 용역 발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군공항+민간공항) 기본계획 용역에 이어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본궤도에 올랐다.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민항 시설 입지와 규모를 결정하며, 국방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국토는 21일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사업비는 4억8천300만원이고, 기간은 1년간이다. 입찰기한은 내달 13일까지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용역(33억원)을 발주한 바 있다.이번 용역의 핵심과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기본현황 및 항공수요 등 여건 분석 ▷이전 시설 입지 검토 및 인프라 건설안 마련 ▷기존 공항시설의 가치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검토 등이다.군 공항과의 동시 개항을 위한 내용도 포함한다. 우선 개항 시기와 공정률 차이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계획과 상충하지 않도록 대구시가 먼저 발주한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연계하고, 국토부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한다.대구시 관계자는 "이전할 민간공항이 지역의 관문공항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주로 길이와 여객·화물터미널 규모 등에 대해 용역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21 18:41:11

[핫 키워드] 코로나 재감염 가능성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며 "확정 지어 말하긴 어렵지만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재감염 의심 사례는 서울 거주 20대 여성으로, 1차 입원했을 때는 기침이나 가래 등으로 코로나19 증상이 심하지 않았다. 격리 해제된 후 2차 입원 당시에도 증상이 1차 때와 비슷하거나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정 본부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처럼 일부 변이해 면역이 평생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재감염 사례는 홍콩, 벨기에, 미국 등에서 5건 정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9-21 18:19:12

인도 위 전동킥보드 "치워달라" 민원 폭증

최근 들어 대구 시내 도로와 인도를 점령한 전동킥보드 단속을 두고 행정당국이 혼선을 겪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생긴 혼란으로 풀이된다.대구시에 따르면 21일 기준 대구시내에는 총 4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약 1천50대를 공유형으로 대여하고 있다. 도로나 인도 위에 세워둔 전동킥보드를 이용자가 앱을 통해 빌려쓰고 반납하는 방식이다.업체별 대여 및 반납이 잇따르면서 대구 각 구군에는 '전동킥보드 민원' 전화가 폭증하고 있다. 대구 북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하루에도 수십통씩 민원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며 "주로 영업소 앞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를 치워달라거나 전동킥보드가 인도 통행을 방해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현재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법령은 없다. 단속이나 처리 규정도 없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이달 17일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법제화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대구시는 전동킥보드 단속을 무단으로 적치된 노상적치물에 준해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구군에 전했다. 노상적치물로 볼 경우 도로법 특례규정에 따라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부산시 등 타시도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해 전동킥보드를 처리하며,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는 게 대구시의 주장이다.그러나 현장 단속에 나서는 구군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통상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도로법에 따른 노상적치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각각 10일 이상, 2개월 이상 방치됐을 경우 수거해 처리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북구청 도시행정과 관계자는 "노상적치물이란 개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단속하지 않으면서 왜 전동 킥보드만 단속하느냐는 반론도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2020-09-21 18:12:51

경남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입교생 공동 실습농장 시범 운영

경남 합천군은 농업창업단지 제1기 입교생(13가구 20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습농장(27,000㎡)에서 영농 실습교육을 실시했다.농업창업단지 입교생(회장 황용기)은 지난 14일부터 20일 까지 1주일간 지역 선도농가와 농업기술센터의 지도하에 조성한 실습농장에서 각종 농기계 운영 실습 교육을 이수했다. 이날 식재한 가을배추와 무는 12월에 수확해 소외계층 김장담그기에 사용할 계획이다.입교생들은 "농기계를 처음 접해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농업의 참맛과 재미를 찾게 해주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고 했다.한편 합천군은 입교생들에게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찾아주고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다양한 영농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0-09-21 18:07:05

'서원 600년'만에 도산서원서 여성이 첫 술잔 올린다

경북 안동 도산서원 향사에서 국내 서원 최초로 여성이 초헌관(初獻官)을 맡아 이목이 쏠린다. 서원 역사 60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21일 도산서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오전 11시 상덕사에서 제향 인물인 퇴계 이황 선생 유덕을 추모하는 경자년 추계향사를 봉행한다. 상덕사(보물 제211호)는 퇴계 선생 위패를 봉안한 도산서원 사당이다.이 자리에서 이배용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이 초헌관(初獻官) 망기(임명장)를 받아 퇴계 선생께 술잔을 올린다. 이 이사장은 한국 서원 9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아울러 여성 제관으로 분헌관(分獻官) 이정화 동양대 교수, 집사 박미경(서원관리단) 씨가 나서 봉행을 돕는다.도산서원 향사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맞춰 전국에서 가장 먼저 3일 일정을 2일로 줄이고 야간 봉행을 주간으로 바꿨다. 또 상덕사 출입을 남녀노소 모두에게 개방했고, 유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향사 모든 과정에 관람객 참관을 허용하고 있다.도산서원 관계자는 "서원 향사 최초로 여성이 술잔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만큼 선조들의 뜻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퇴계 선생은 1561∼1570년 도산서당에서 강학을 하며 후학을 길렀다. 그가 작고한 4년 뒤인 1574년에 제자들이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도산서원 건립에 나서 1575년 완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09-21 18:06:50

검찰개혁위 "여검사 비율 32%, 여성 검사장급은 5%"

21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 방안을 심의 및 의결, 24차 권고를 발표했다.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의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는 다양성을 배제하고 수직성과 경직성을 강화해 검찰이 보다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성 평등 인사 실현 ▶일·생활 균형 업무환경 조성을 권고했다.이같은 권고가 나오게 된 현황 분석에 관심이 향한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특히 검찰 내 여성 대표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법무검찰개혁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정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 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 2018~2022년 진행 중이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비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까지 끌어올리고자 국가공무원 내 고위공무원단은 10%, 중간급 관리자인 본부과장급은 21%의 여성 비율을 보일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다.검찰도 고위공무원단(검사장급)과 중간급 관리자(차장검사·부장검사급)으로 나눠 여성 비율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올해 9월 3일 기준 현황은 이렇다.보직 여성 비율이 검사장급의 경우 5%(38명 중 2명), 차장검사급은 8%(61명 중 5명), 부장검사급은 17%(218명 중 36명)이다.현재 여성 검사장급 보직의 주인공 2명은 전국 18개 지검의 유일한 여성 검사장인 노정연(사법연수원 25기) 서울서부지검 검사장과 고경순(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다.이와 관련해 법무검찰개혁위는 보직 임용 대상 자체를 보면 검사장급 보직 임용 대상(사법연수원 24~28기) 여성이 극소수인 것은 맞으나, 이와 달리 차장검사급 보직 임용 대상(사법연수원 28~30기) 및 부장검사급 보직 임용 대상(사법연수원 31~34기)은 보직 여성 비율이 각각 12%(차장검사급 대상), 20%(부장검사급 대상)로 후보군이 충분히 있다면서, 이들 중간급 관리자 여성 보임 비율이 전체 여성 검사 비율 32%은 물론 각 후보군 여성 비율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또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의 여성 고위·중간관리직 보직 현황을 조사했다. 이들 조직의 올해 9월 3일 기준 검사장급 보직 여성 비율은 11%(10명 중 1명), 중간급 관리자인 정책관·담당관 등 및 과장과 차장·부장급 보직 여성 비율은 17%(75명 중 13명)으로 나타났다.법무검찰개혁위는 "여성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수사지휘과장, 지원과장 등 핵심 영역에 여전히 배제돼 있다. 강고한 유리장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법무검찰개혁위는 "전체 여성 검사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관리자급 및 핵심 영역의 여성 비율이 그에 맞춰 증가하지 않을 경우 조직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며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09-21 18:00:28

영주댐, 10월 15일 방류 결정…수호추진위 등 반대 시위

경북 영주댐 방류(매일신문 17·18일 자 9면)가 다음달 15일로 결정됐다. 환경부 산하 독립기구인 영주댐협의체는 21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류 규모는 10월 6일 소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이날 소위원회를 앞두고 영주시의회 의원들과 경북도의원, 영주댐수호추진위원회 등 200여 명은 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를 찾아 방류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영주댐협의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준공 4년 만에 담수한 물을 지금 와서 방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하지만 영주댐협의체는 "방류는 결정된 사항이고, 댐 철거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소위원회는 방류 시기만을 결정한다"고 답했다.이영호 영주시의회 의장은 "2016년 10월 준공식을 하고도 3년이 지나도록 담수를 하지 못한 영주댐이 시민들의 요구로 2019년에야 겨우 담수를 시작했다. 이제 댐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데 바닥까지 드러나는 방류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구했다.영주댐에는 댐 주변 일주순환도로와 수변공간을 활용한 용마루공원, 오토캠핑장, 용혈폭포 등이 조성돼 힐링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앞으로 영주시는 이곳에 전통문화체험단지, 복합어드벤처타워, 스포츠컴플렉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0-09-21 17:52:15

경북대 행정학부 김석태 명예교수, 학술원 2020 우수도서에 선정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김석태 명예교수가 저술한 '지방자치 철학자들: 그리고 한국의 지방자치'(2019)가 대한민국학술원이 발표한 '2020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김 교수의 저서 '지방자치 철학자들: 그리고 한국의 지방자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여러 지방자치 철학자의 주장을 일괄적으로 요약하면서 지방자치의 규범적 이론을 모색하는 책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적 다원주의(아리스토텔레스, 알투지우스, 몽테스키외), 주민주권(토크빌, 루소, 제퍼슨), 지역적 자유(스미스), 지방공공재의 효율적 배분(티부)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하였다.2017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로 퇴임한 김 교수는 현재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정부학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교수는 퇴임 후에도 '토크빌의 지방자치와 중앙집권화, 그리고 한국의 지방자치' '포용과 분권의 어울림: 프랑스와 네덜란드 사례의 비교 분석' 등 한국정부학회 등 각종 학술대회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펴고 있다.

2020-09-21 17:48:50

경남 합천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원

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지원 대상은 지난 3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장과 거주지를 합천군에 두고 지난해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영세 소상공인은 업체당 50만원, 전통시장(골목상권) 영세상인은 업체당 30만원 각각 지원된다.

2020-09-21 17:45:09

독감 예방접종 출생 연도 따라 5부제

대구시는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독감 예방접종 5부제를 도입한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나눠 접종함으로써 병원과 보건소의 밀집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시는 22일부터 시작하는 무료 독감 예방 접종자를 대상으로 5부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약 91만 명에게 적용하는 이번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등으로 진행해 연말까지 이어진다.독감 예방접종은 지난 8일 어린이를 시작으로 나이별로 나눠 진행 중이다. 22일부터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62세 이상 등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무료 접종 대상자들은 예진표와 신분증을 갖고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해당 요일에 접종하지 못하더라도 의료기관에 확인한 후 접종이 가능하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의료기관에서의 교차 감염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번 5부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며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0-09-21 17:36:55

‘헬기 사격장 중지하라’ 경북 포항 장기면 주민들 상경 시위

군 사격장 운영을 놓고 국방부와 갈등(매일신문 8월 15일 자 6면 등)을 빚고 있는 경북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이 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를 요구하며 상경 시위를 벌였다.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사격장반대위)는 21일 국방부, 한미연합사 등을 찾아 장기면 주민 2천명이 서명한 '포항 수성사격장 이전 및 완전 폐쇄 탄원서'를 전달했다.조현측 사격장반대위 위원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지난 60년간 사격장 폭음과 진동을 묵묵히 견디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한 채 살아왔다"며 "특히 지난 2월 지역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강행된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은 소외감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사격장반대위는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과 함께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만났다. 두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국방부 정책기획관, 교육훈련정책과장을 상대로 수성사격장의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반대 및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김정재 의원은 박 차관에게 "시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밀어붙인다면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1960년 약 1천만㎡ 규모로 지어진 수성사격장은 주로 포병 및 전차 사격훈련이 이뤄져 오다 올해 2월부터 한미 연합훈련을 위한 헬기 사격훈련까지 더해졌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사격장 폐쇄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국방부는 사격장 인근 마을을 매입해 소음 완충지역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20-09-21 17:33:33

팔공산 '불법 성토' 제보 의심 주민 "협박 당했다"

대구 동구 능성동 팔공산 인근 농지의 불법 성토 의혹 보도(매일신문 1일 자 6면, 2일 자 8면, 3일 자 6면 연속보도) 이후 관련 제보자로 의심을 받던 능성동 주민들이 불법성토 관계자들로부터 공갈 및 협박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주민들에 따르면 대구 동구청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직후 제보자로 의심을 받던 주민들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들로부터 협박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이들에 따르면 매일신문 보도 이후 마을주민 A씨의 농막 컨테이너로 괴한이 침입해 A씨에게 "집이 어디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다. 당시 A씨는 가까운 친구에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에도 신고를 했다.주민들은 "A씨를 협박한 괴한은 '또 보자'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또 다른 주민 B씨는 "나도 지난해 불법성토 관련 민원을 제기하다 사토업자 3명에게 '눈알을 뽑아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한동안 농사도 짓지 못했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주민 C씨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내 집 주변을 맴돌며 연신 사진촬영을 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 밖에 나가면 차를 타고 달아나는 일이 반복된다"고 했다. 그는 "불법성토와 관계된 사람들이 제보자로 의심되는 사람 3명 정도를 지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불법행위가 들통났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제보를 했다는 추측만으로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것이냐"라며 분개했다.

2020-09-21 17:28:26

전두환 1심 올해 안 마무리 "유죄 시 최대 징역 2년"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올해 안, 이르면 10~11월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무죄 판결 여부에 따른 향후 일정, 유죄 시 형량 등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두환 씨 재판 17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한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이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한 기일 속행을 원했고 변호인 역시 최종 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보장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향후 일정 변경이 없다면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는 결심 공판과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실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 시 형량 등을 밝히는 선고 공판에 거의 다다른 상황이다.다른 공판기일과 달리 선고 공판에는 전두환 씨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4월 27일 광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던 전두환 씨가 반년 정도만에 다시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이 재판은 전두환 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故(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된 데 따라 진행되고 있고, 2년여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1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두환 씨 또는 검찰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무죄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경우 검찰, 징역 실형의 경우 전두환 씨 측이 각각 2심 진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전두환 씨는 1931년생으로 올해 나이 90세. 만으로는 89세이다. 고령이라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에도 함께 관심이 향하는 까닭이다. 만일 재판 진행 중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마무리된다.한편, 마침 이날은 조비오 신부의 선종 4주기라서 언론의 관심이 좀 더 향했다. 조비오 신부 유족 측은 이날 광주 남구 소화자매원에서 추모 미사를 열었고, 언론에 "형량보다 유죄 판결이 중요하다. 전두환 씨가 지은 죄를 법적으로 단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는 재판부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진상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0-09-21 17:23:54

포항 양학동 아파트서 50대男 추락…생명 위독

경북 포항 한 고층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1일 오후 3시 56분쯤 포항 북구 양학동 모 아파트 16층에서 A씨가 추락한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정확한 추락 원인도 찾고 있다.

2020-09-21 17:21:54

포항 지진 구제 접수 첫날, 의외로 한산

경북 포항지진 피해 구제 신청이 시작된 21일 오전.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북구 흥해읍, 장량동 등 곳곳에 마련된 접수처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한산했다. 찾아온 시민들도 대부분 현장에서 손해사정사, 변호사와 상담한 뒤 발걸음을 돌렸다.이날 접수한 시민의 수는 적었지만, 마음은 모두 같았다. 피해를 입은 만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민 김모(70·장량동) 씨는 "지진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며 "우리 아파트는 벽이 갈라져 지금도 비가 샌다. 현실에 맞는 금액이 책정되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신청건수는 약 200여 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온·오프라인을 합한 숫자이며, 34개 현장접수처 신청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포항시는 2017년 지진 당시 신고됐던 피해건수 약 8만8천건과 미신고 피해건수를 고려해 약 10만건 이상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손해사정사들을 통한 읍·면·동 순회교육이 이뤄진데다 코로나19 확산 등이 맞물리면서 신청자가 첫날부터 몰리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윤상호 한국손해사정사회 포항지부장은 "지진피해 구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은커녕 피해사실을 조사할 업체 선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얼마나 정확하고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이 다른 사람들의 대응을 참고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21일을 시작으로 내년 8월 31일까지이다.

2020-09-21 17:20:40

김용판 "대구 보복운전 신고 하루 1건"

대구시내 도로 위에서 일어난 보복운전 신고건수가 하루 평균 1건(3년간 전체 1천108건)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에 요청해 분석한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보복운전 신고건수 현황'에 따르면 '로드레이지(운전 중 분노)'에 이은 보복운전 신고 건수(전국 기준)는 2017년 4천431건, 2018년 4천425건, 2019년 5천53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5건씩 보복운전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특히 최근 3년간 접수된 신고건수를 종합한 결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청 가운데 대구가 1천10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다만 경찰 신고가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었다. 지난해 392건의 신고 접수에 비해 기소건수는 65건에 불과했다. 5건 중 1건만 기소됐다는 의미다. 형사입건으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과 신고자의 피해 심리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실제 김용판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보복 운전자에 대한 기소율(전국 기준)은 2017년 55%에서 2018년 43%, 2019년 41%로 해마다 감소했다.이와 관련,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을 실제로 조사해보면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자 본인이 느낀 심리적 불안감으로 형사입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보복운전 행위로는 ▷급제동, 급감속 ▷지그재그운전 ▷밀어붙이기 식 운전 ▷욕설 및 폭행 ▷경적과 상향등 작동 등이 있는데, 신고자들이 끼어들기 등에도 위협을 느껴 보복운전으로 신고한다는 것이다.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등의 법률이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0-09-21 17:18:36

포항에 방사능 오염 고철 1100kg 방치

최근 5년간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약 6t에 달하고 그 가운데 1.3t 이상이 포항, 인천, 창원 등 철강사가 자리한 지방자치단체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파악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5천976kg(132건)이다. 특히 수입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처리하지 못하고 고철 취급자 사업장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양이 1천380kg(17건)에 이른다.동국제강 포항사업장에는 토륨, 우라늄, 라듐 등이 검출된 1천100kg가량이 2~3년이 지나도록 보관돼 있다. 한국철강은 창원에 200kg, 현대제철은 인천에 30kg, 포스코는 포항에 9kg을 각각 보관하고 있다.임시 저장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원형 파이프, 압축 고철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최대 방사선량은 0.52~54.7마이크로시버트(uSv/h)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피폭 방사선량 허용 기준인 0.11uSv/h의 5~500배에 달하는 수치다. 검출된 방사성 핵종은 장기간 인체에 노출되면 암과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생활방사선법에 따라 30t 이상의 전기용융시설을 운영해 고철을 재활용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의무적으로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오염 고철을 보완·반송 또는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조정식 의원은 "1.3t이 넘는 방사능 오염 고철이 포항, 인천, 창원 등에 방치돼 있는데도 고철 처리비 부담 주체 및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처리비 문제 등으로 지연되는 건은 정부가 우선 처리한 뒤 관계자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재활용 고철 처리기한을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2020-09-21 17:17:58

전두환 '5·18 명예훼손 재판' 오는 10월 1심 나올듯

2년 넘게 지속돼 온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10월 안으로는 1심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씨의 1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한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에는 전 씨 측이 신청한 4명 중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본부 작전 처장이었던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 작전사령관 등 2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다만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특조위 팀장급 조사관은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다.이종구 전 작전처장은 5·18 당시 육군본부 차원에서 헬기 사격을 하라는 작전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본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하급부대 지휘관이 작전 계획을 직접 수립해 시행한다"며 "육군 본부에서 직할 부대인 1항공여단을 무장 시켜 광주로 보냈지만 저는 그와 같은 일(헬기 사격)을 보고받은 바도 없고 군에서 하지도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다만 1980년 5월 25일 육군참모총장이 전투교육사령관에 하달한 3가지 지침인 ▶전투교육사령관 책임하에 작전 실시 ▶5월 27일 0시 이후 실시 ▶양민 및 계엄군 희생을 최소화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직속 상관이었던 김재명 전 작전참모부장이 1995년 검찰에 제출한 "방송 종료 즉시 벌컨 위협사격 실시로 위압감과 공포감 조성"이라는 경고문 등에 대해서는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했다.한편,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09-21 17:16:48

'난폭운전 위험성' 아찔한 체험…교통안전체험관

시민들이 360도 차량 전복사고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구교통안전체험관이 22일 문을 연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21일 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팔공산로 1155) 내 교통안전체험관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교통안전체험관은 시민들의 교통사고 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기존 1관 내 산악체험관과 소화기체험관을 허물고 재단장한 곳이다.면적 580㎡(약 175평) 규모로 시비 17억여원을 투입, 지난 2019년 6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올해 7월말 준공했다.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지난 2008년 1관 개관 이후 산악체험관, 소화기체험관, 지진체험관 등으로 구성·운영해왔지만 산악체험관 등에 대한 만족도가 저조한 탓에 새로운 체험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던 터였다.이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시설을 재정비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교통안전체험관을 도입했다. 기존 소화기체험관은 화재진압체험장, 완강기체험장 등과 함께 2관으로 자리를 옮겼다.이번에 개관하는 교통안전체험관은 ▷교통사고체험장 ▷자전거 안전체험장 ▷도로교통체험장 등으로 구성했다.교통사고체험장에서는 실제 교통사고 상황을 가정해 차량 360도 전복사고를 체험해볼 수 있다.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취지다.자전거 안전체험장에서는 사전교육을 통한 보호장구 착용법, 자전거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다. 실제 자전거를 타며 안전운행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는 재미도 더했다.도로교통체험장은 체험객이 직접 미니 카트를 타고 실내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호등 지키기, 스쿨존 안전 운전, 소방차 길 터주기, 터널 화재 시 대응 요령 등 여러 가지 안전미션을 수행하며 교통안전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관계자는 "교통안전체험관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어린이 체험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개관 이래 지금까지 173만명이 방문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8월 23일 임시휴관했지만, 이달 15일부터 재개관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 중이다.

2020-09-21 17:09:46

대구경북 4년제 대학 예상 경쟁률 1대 1에도 못 미쳐

대구경북 4년제 대학의 예상 경쟁률이 1대 1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전문대를 포함하면 경쟁률은 더욱 낮아진다. 송원학원과 지성학원이 대구경북의 수능시험 원서 접수 결과와 지역 대학의 모집 정원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21일 송원학원에 따르면 2021학년도 지역 4년제 대학 예상 경쟁률은 0.81대1로 지난해(0.91대 1)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지역 수능시험 지원자가 4만4천243명으로 지난해(5만174명)보다 5천931명이나 줄어든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지난해와 올해 고3 수험생이 줄면서 수능시험 지원자가 대폭 감소했다"며 "수시와 정시 모두 경쟁률이 떨어져 합격선도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전문대를 포함한 대구경북 전체 대학의 예상 경쟁률은 더욱 낮았다. 지성학원은 이 경쟁률이 0.68대 1(지난해 0.76대1)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윤일현 지성학원 진학지도실장은 "대학 지명도와 학과의 인기도에 따른 지원자 수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중하위권 4년제 대학 비인기 학과, 특히 인문계열 학과는 신입생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다.

2020-09-21 16:59:35

지역화폐 효과 논란 속 구미경실련, "시민 호응 반영해 지역화폐 발행 확대해야"

지역화폐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구미경실련은 시민 호응을 반영해 지역화폐 발행을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구미경실련은 21일 '지역화폐 효과 논란, 구미시민은 줄 선다'는 성명을 내고 "구미시가 추석을 맞아 추가 발행한 구미사랑상품권(100억원) 판매 첫날인 21일 오전 9시 새마을금고 도량·원호지점 등 판매 현장을 찾아 보니 개점 이전부터 시민 70여 명이 줄을 섰다"고 밝혔다. 또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 호응은 다른 금융점포에서도 비슷해 DGB대구은행 구미지역 점포들도 지역화폐 구매자들도 크게 붐볐다"고 전했다.구미경실련은 "2017년부터 '구미사랑상품권 발행하자'라는 건의서를 여러 차례 발표했으나 공무원들은 무시했다"며 "구미사랑상품권은 2019년 7월 첫 발행 후 지금까지 모두 590억원을 발행했으나 포항시는 올해만 5천억원을 발행하는 등 2017년 1월부터 모두 9천억원을 발행하며 지역경제 살리기를 견인했다"고 지적했다.지역화폐는 10% 이내 할인 상품권 발행을 통해 자영업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할인 금액, 발행비, 환전 수수료 등 11% 정도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연간 1천억원을 발행할 경우 지자체가 세금 110억원을 푸는 것이라고 구미경실련은 설명했다.

2020-09-21 16:52:06

경찰 수사관 자격관리제 도입…"역량 갖춰야 수사부서 과·팀장"(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종합평가를 통해 수사지휘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의 과·팀장을 맡게 된다.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대비해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 설치를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우선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국가수사본부는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 기능을 통합한 기구다.시도 경찰청장·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경찰 수사 전반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별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진영 장관은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대해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대비해서는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신안보' 개념에 입각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또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수사지휘 역량 종합평가시스템' '사전심사체계' '심의위원회 제도' 등 경찰 수사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한다.

2020-09-21 16:50:57

(사)국민행복운동대구광역시협의회, 중구청에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쌀 전달

(사)국민행복운동대구광역시협의회 중구지회(회장 변상오)회장 및 집행부는 21일 중구청을 방문하여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쌀100포 350만원 상당을 중구청에 전달하였다.

2020-09-21 16:50:49

[종합]코로나 확산 '비상’…포항시 최고 수준 방역대책 추진

경북 포항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포항시에 따르면 북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가 21일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A씨는 병동 일부가 코호트격리된 세명기독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포항시 행정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각종 봉사활동 및 지역 내 공공기관 출입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져 행정기관에도 비상이 걸렸다.북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도 이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 역시 포항세명기독병원을 다녀간 것으로 드러나 병원 발 확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해당 병원에선 벌써 3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북구 주민인 40대 여성 B씨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16일 참석했던 부산의 한 건강식품 설명회에서 감염됐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면서 포항시는 긴급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고 수준의 방역활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확진자 동선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고, 노인요양시설·생활복지시설·요양병원·정신병원 등 4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또 규모가 큰 5개 병원(세명기독병원·성모병원·좋은선린병원·포항의료원·포항에스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면회 금지 및 자제를 당부했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선 전담 공무원 지정, 증상 모니터링, 불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강재명 포항시감염병대응본부장은 "최근 포항·경주지역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지난 여름 휴가철에 몰린 관광객들로 인한 풍선효과인 듯 하다"라며 "추석에는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조용하게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9-21 16:41:03

경북 구미 공영주차장, 추석 연휴 기간 무료 개방, 경북 구미시설공단 밝혀

경북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무료 개방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해당 주차장은 금오천·광평천·원평가로·금오산·단계천 주차장 등 모두 25곳이다.채동익 구미시설공단 이사장은 "연휴 동안 구미를 찾는 귀성객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1 16: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