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국회 측은 박 장관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제시한 바 있다.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른바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또한 박 장관이 국회에서 퇴장한 행위도 법률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 '韓 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법재판소는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심판정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피청구인(국회의장)이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들의 위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우 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한 것은 위헌이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단순히 국회의 재량 사항인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그에 관한 어떠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의결정족수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과 국회법은 개별 국회의원이 원하는 특정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거나, 의결 결과와 연계하여 심의·표결권 행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헌재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바,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관 2명(정형식·조한창)은 반대 의견을 내고 "(우 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두 재판관은 "국회의장이자 본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우 의장)에게는 표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美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모든 협상 진전 시켜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대해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며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10일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여러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미국의 관세 부과 논리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호관세)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서 부과한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여러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 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기업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도 도움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되, 우리나라가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 인지하고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한 권한대행은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도 끊임없이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 규제 개선 등을 밝혔다.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최초로 배정된 지역 내에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또는 비수도권간 이동을 허용해 지방 인력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간, 2만2천여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따뜻한 봄날 만들자" 대선 출마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대표는 이날 10시 유튜브 채널에서 대선 출마 영상을 공개했다.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하며, 그 해법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그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다.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고 했다.또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또 '실용주의'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이번 출마 영상 메시지를 통해 'K-initiative(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적 역경이 닥칠 때마다 위기를 더 큰 재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낸 우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이라면 내란마저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이 전 대표는 △K-컬쳐 △K-민주주의를 사례로 꼽으며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이 있다. 이를 K-initiative로 통칭하고 싶다"며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나라를 꼭 한 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 진정한 봄날 아니겠나.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大)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전 대표는 11일 비전선포식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상과 'K-initiative' 비전를 설명할 계획이다.

한동훈, 출마 선언서 이재명 겨냥 "괴물정권 탄생 막아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자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정책들이 저평가 받아서는 안 된다"며 "추진하려던 좋은 정책들은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례로 외교정책·원전산업 육성 등을 꼽았다.

"비상사태" SK실트론 매각설에 구미 화들짝

SK그룹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매각설(매일신문 4월9일 보도)이 확산되면서 노동조합과 구미 지역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SK실트론 노조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SK㈜가 노동자와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생존권과 미래가 걸린 매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노조는 "이번 매각은 SK㈜ 최대주주가 단기 수익과 투자 회수를 목적으로 결정한 냉정한 계산일 뿐"이라며 "매각 책임은 전적으로 SK㈜ 최대주주에게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노조는 "노동자 동의 없는 매각은 절대 불가"라며 "생존권과 일자리,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히고, 이날부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최무환 SK실트론 노조위원장은 "사모펀드로 넘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진행될 게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일 것"이라며 "반도체 특화단지, 대통령 방문까지 했던 핵심 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매각을 추진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조만간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투쟁 방향과 대응 전략을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고용 안정과 인력 감축 저지, 일방적 매각 반대 등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워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구미 지역 사회 역시 이번 매각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특히 SK실트론이 2022년 1조4천950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2026년까지 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예고한 상태라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이들 투자 계획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구미시 관계자는 "SK실트론의 투자는 구미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회사가 계획한 대규모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 매각이 현실화된다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SK㈜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SK실트론 경영권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SK㈜가 보유한 지분 51%와 TRS(총수익스왑) 계약으로 확보한 19.6% 등 총 70.6%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가진 29.4%는 제외됐다.시장에선 SK실트론 몸값이 5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매각이 성사되면 SK㈜는 3조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SK㈜ 측은 "리밸런싱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경북산불 복구비 2조7천억원 예상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경북 북동부 5개 시군을 덮친 산불 피해 신고액이 1조4천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2조7천8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 피해를 입은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과 지난달 31일부터 피해 조사를 진행했다.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 신고액은 9일 오전 8시30분 기준 1조4천3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유시설이 3천865억원, 공공시설이 1조435억원이다. 이에 따른 복구비 추산액은 2조7868억원이다. 신고 피해액과 복구비의 70% 이상이 산림에서 발생했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사유 시설에 대한 조사와 신고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피해지역 사정을 고려해 1주일 연장했다. 신고 기간이 아직 남은 만큼 잠정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각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 금액을 토대로 중앙부처가 합동조사를 벌여 최종 피해액과 복구비를 확정한다. 중앙합동조사단은 오는 15일까지 조사를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11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0여명, 경북도 22개 부서 80여명이 피해지역 현장 조사, 피해액과 복구액 입력 내용 등을 확인한다.경북도는 이번 산불로 송이 주산지를 비롯해 산림작물 분야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임업인의 사유 시설 피해 현황 파악에도 집중하고 있다.특히, 이번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경우 전국 송이 생산량의 43%를 차지하는 주산지다. 하지만 산불로 타버린 송이 산에서 다시 송이를 생산하기까지는 적어도 40~50년이 걸리는 탓에 송이 임가들의 시름이 깊은 상황이다.게다가 송이버섯의 경우 재배작물이 아닌 자연발생에 의한 채취 임산물로 정부 지원 복구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 생계가 막막한 송이 채취 임업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송이 등 채취 임산물에 대한 피해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산불 피해 임지에 송이를 대체할 단기소득 임산물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이번 정부 추경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있다.도는 오는 15일까지 임업인의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중앙합동 조사 등을 거쳐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재배시설 복구와 호두·밤·대추 등 산림작물의 소실로 인한 다른 작물 파종,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살포 등 피해 정도에 따라 맞춤형 복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업 재해복구자금 융자(연 1.5% 고정금리), 기존 대출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산림을 복원해 임업인이 산을 가꾸며 소득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 산불 피해 긴급생활지원금 지급…1인 30만원

의성군이 대형 산불 피해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전 주민에게 1인 당 3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 복귀와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이번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는 도비와 군비 등 145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의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1인당 30만원씩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된다.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지급 기준일 당시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 모두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주 신임 대구시 경제부시장 "연속성 있는 시정 추진"

홍성주 신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향후 대구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기존 정책에 따라 연속성과 안정성 있게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대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주인공인 지역 경제인들을 잘 서포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홍 부시장은 10일 취임 직후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지역 경제인들과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전반적으로는 시장님이 추진해온 경제 정책에 대한 연속성과 안정성 위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하는 정책 분야가 많다"며 "일관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야 하는 정책 분야에 대해선 차질 없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홍 부시장은 "시장 퇴임에 따라 시 업무 전체 소관은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는 1차적으로 제 책임 하에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홍 부시장 등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으며, 1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한다.홍 부시장은 "대외 정세나 경제 환경이 바뀌면 경제인들이 가장 빨리 적응해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구시는 지역 경제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제인들이 주인공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대구시 행정 체계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향후 미래 신산업 구조 개선을 비롯해 산업 디지털 전환,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등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경제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홍 부시장은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11일 달성군 자동차 부품공장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과 관련한 지역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 "의료개혁 지속"…의협 "소통 고민해달라"

정부와 의료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화를 서로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화 국면으로 이어지기 요원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요구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활동 중단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며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의협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부의 대처가 의료계에 대한 겁박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료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의료계의 소통을 고민해달라는 주문을 정치권에 던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개특위를 해체하고 개혁과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고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다진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 환영사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정부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졸속 발표는 2020년 9·4 의정합의 때 의료계와 협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며 강압적 행태로 일관했고, (의대생들에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이라며 겁박을 계속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너져버린 의료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함께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국회·의료계 간 대화에 대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해 의대 증원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확인된 하향식·일방적 정책 추진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벚꽃 엔딩'…돌풍·천둥 비 소식

완연한 봄 날씨 속에 대구경북의 벚꽃이 절정에 이르렀지만, 이번 주 돌풍을 동반한 비 소식이 찾아오면서 벚꽃이 금세 져버릴 가능성이 높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오는 12일 오후부터 밤사이, 울릉도와 독도는 밤부터 비가 내릴 예정이다. 모레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대기불안정이 강해지면서 둘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지역도 있겠다.기상청은 12일 대구경북은 5~20㎜, 울릉도,독도는 5㎜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비와 함께 강풍 소식도 예보됐다. 이날 오후부터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초속 15m(산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울릉도, 독도는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불겠다.또 동해남부북쪽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다고 예보됐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8℃, 최고 16~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이다.11일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로 대체로 맑겠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일요일인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4~9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예상된다.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대구경북은 대기가 건조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보이스피싱 피해액 1년 새 3배 증가

대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액이 1년 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액은 세 배 가까이 늘면서 범행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과감해진 것으로 드러났다.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704건으로 전년 동기(465건) 대비 51.4% 늘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지난해 약 290억원으로 100억원 수준이었던 2023년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었다.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경우 중장년층 비중이 유독 높았다. 지난해 피해자 704명 중 50대가 177명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60대 피해자가 163명(23.2%)으로 뒤를 이었고 40대(113명, 16.1%), 20대(111명, 15.8%) 순이었다.범행 방식으로는 카드 배송원을 사칭해 악성 앱을 설치, 송금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으로 속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겠다며 속이는 사례,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가 파손됐다며 문화상품권 구매 등 소액결제를 유도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대구경찰청은 범죄에 취약한 50, 60대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협업해 노인복지관과 기억학교 등 60대 이상 시민이 모인 곳을 발굴키로 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핵심은 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서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선충 감염 나무 잘라내다가…문화재에 '쾅'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경주국립공원 남산 일대에서 재선충병 감염목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면서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주 남산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문화유적이 곳곳에 산적해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록돼 있다.국보 칠불암 석불군을 비롯해 신선암유희좌상, 삼불사 삼존불, 창림사지 삼층석탑, 용장사지 삼층석탑, 용장사지 마애석불좌상 등의 보물 14점과 포석정, 경애왕릉, 삼릉과 오릉 등의 사적지를 비롯해 50여 점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하면 760여 점의 유물이 산재해 있는 '노천박물관'이다.경주 남산 일대도 예외없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번져 나무들이 붉게 말라 죽어가고 있다.특히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올해 360억원을 투입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제거 및 예방주사나무 등 특별 방제를 하고 있다.특히 국립공원 남산지구에서는 68억원을 들여 감염된 소나무 4만2천여 그루를 벌목해 파쇄, 훈증처리 중이다. 이달 말쯤 방제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면, 10일 기준 70%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문제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벌목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경주지역 문화해설사 A씨는 "외국인 인부들이 재선충병 감염목을 벌목을 하는 과정에서 쓰러지는 나무가 경주 남산 용장계 절골 석조약사여래좌상의 어깨와 허리, 무릎 등을 타격했다"고 전했다.특히 남산 일대 문화재 주변에서 벌목 작업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내국인 감독자 없이 상대적으로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외국인 인부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잦아 문화재 훼손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에 대해 경주시 산림경영과 관계자는 "국립공원구역에는 자연 훼손 때문에 진입로 개설이 어려워 중장비가 진입하지 못하고, 내국인 인부 구하기가 힘들어 외국인 인부들을 많이 투입돼 재선충병 감염목을 벌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작업할 때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문화재 훼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여파 '포항국제불빛축제' 6월 중순 연기

경북 포항의 대표 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조기 대선 여파로 일정이 연기됐다.10일 포항시에 따르면 다음달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흘간 포항시 남구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던 '2025 포항국제불빛축제'가 6월 20~22일로 조정됐다.대선 사전투표일(5월 29~30일) 및 본 투표일(6월 3일)과 축제 기간이 겹치면서, 축제 운영에 필수적인 공무원 인력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포항시의 설명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축제 기간에는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만큼 안전과 질서 유지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지만, 같은 기간 선거 관련 법정 업무 수행으로 공무원들이 배치되기 어렵고, 자칫 선거법 위반 소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려돼 연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한편, 2004년 첫 시작된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세계적 철강 도시인 포항의 용광로를 상징하는 '불'과 일월 신화 및 방사광가속기 등 첨단 산업을 상징하는 '빛'을 테마로 한 문화·산업 융합형 축제이다.겨울철 호미곶해맞이축제와 함께 초여름 포항을 상징하는 대표 축제이며, 지난 2020~2021년, 2024~202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며 매해 3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불빛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축제"라며 "선거의 공정한 운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축제를 연기하게 됐으며, 그만큼 더 완성도 높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100년된 이론 깨고 '파동 가두는 기술' 개발

최근 포스텍(포항공대)·전북대 연구팀이 기존 이론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파동을 완벽하게 가두는 기술'을 개발했다.연구 결과는 물리학 분야 최고 학술지인 '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최근 게재됐다.연구팀은 스마트폰이나 라디오, 초음파 장비 등 공진 현상을 활용한 기술에 주목했다.공진이란 그네를 탈 때 적절한 타이밍에 밀어주면 더 높이 올라가듯, 특정 주파수에서 파동이 증폭되는 현상이다.관련 연구는 약 100년 전 노벨상 수상자 '존 폰 노이만'과 '유진 위그너'가 특정 조건에서 에너지 손실 없이 파동을 가둘 수 있는 '연속체 내 속박 상태(이하 BIC)' 이론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이 이론은 마치 강물이 흐르고 있음에도 특정한 지점에 소용돌이가 생겨 물이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현상과 유사한데, 과학계에서는 이 현상이 단일 입자 수준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겨왔다.연구팀은 100년간 이어진 이 같은 이론적 한계를 깨고, 단일 입자 내에서도 BIC를 실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연구팀은 원통형 고체 입자로 구성된 과립 결정을 만들고, 입자간 접촉면을 정밀하게 조절해 파동의 결합 정도를 조정했다.그 결과 특정 조건에서 외부로 에너지 방출이 차단되는 '편광 보호 BIC'가 만들어졌고, 이를 적용했을 때 1천 이상의 품질 계수를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품질 계수는 공진기가 에너지를 얼마나 잘 가두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 손실이 적다는 의미다.포스텍 노준석 교수는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론의 한계를 깼다"며 "아직 물리 현상에 대한 기초연구 단계지만, 에너지 수확 기술 및 초고감도 센서, 통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석' 영주시장 올해 안 뽑는다…내년 지선 선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영주시장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3월 12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잃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거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월 13일 대법원 2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전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이후에 발생한 재선거에 대한 결정이다.공직선거법 제203조 제5항에는 '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등의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까지 대통령 궐위 선거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는 대통령 궐위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영주시장 재선거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5항만 적용할 경우 대선을 위해 사퇴하는 모든 지자체의 선거를 함께 치러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선을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이미 사퇴를 선언했으며, 또 다른 지자체장의 사퇴가 이어지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5항만 적용하면 대통령선거 기간에 발생한 모든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러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영주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락 사고 잇따르는데…임차 헬기 '저가 계약' 고수

최근 산불 헬기 추락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산불 진화 헬기를 임대한 민간 업체들이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조달청 계약구조 상 인건비와 유류비까지 감안하면 잦은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헬기와 고령의 조종사, 부실한 유지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조달청과 전세헬기업계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맺는 민간 헬기 임차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진행된다. 조달청이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을 보고 쇼핑몰에 등록하면, 지자체가 이중 한 업체를 골라 계약을 맺는 식이다.업계는 다수 사업자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조달청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결국 제살깎아먹기식 계약으로 이어진다고 입을 모은다.한국회전익항공기사용사업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헬기 임차 계약금은 불과 10%가량 상승했다. 지난 2023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단가를 6% 올리기로 해 그나마 숨통이 틔었지만, 국제 유가가 다시 하락한다면 단가가 제자리로 돌아올 여지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구 4개 구군이 지난해 맺은 중소형 헬기 임차계약 금액도 직전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연 7억~8억원 수준이다.A업체 관계자는 "다른 회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임차 계약금이 몇 년째 고정됐다. 헬기의 경우 민간 수요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업체 입장에선 조달청 계약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건비와 유류비가 크게 올랐고 수입 부품이 많은 상황에서 환율까지 치솟아 업체 부담이 매우 크다. 지금은 직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업체가 꽤 있다"고 했다.조달청과의 헬기 임차계약이 용역으로 분류되고도 사실상 '물품' 취급을 받고 있어 상승하는 유가나 인건비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건비와 임차비, 유지관리 비용 등 세부 항목을 일일이 분류해 가격을 매기지 못하고, 헬기 기체에 대한 시간당 운영비만 계산하다 보니 가격 인상을 요구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B업체 관계자는 "계약을 하고나면 용역이행증명서가 아닌 물품납품실적증명서가 온다"며 "헬기 임차계약이 물품 취급을 받다보니 물가나 환율 인상을 이유로 계약금 상승을 요구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조달청에 단가 인상 근거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운영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최근 지적된 열악한 비행환경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헬기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현재 조달 단가로는 신형 헬기의 구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헬기 한 대에 조종사 두 명을 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한국회전익항공기사용사업협회 관계자는 "젊은 기장은 1년 내내 고강도로 일하는 대신 높은 임금을 받길 원하는데, 조달청을 통해 맺은 계약금으로는 도저히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임차기간(7개월) 동안만 일하길 선호하고 비교적 임금이 싼 고령의 기장 1명만 겨우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달청은 헬기 업체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면서도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조달청 관계자는 "헬기 업체가 먼저 가격을 제시하고 조달청과 합의하는 구조여서 계약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 물가가 오르면서 계약 단가를 3% 정도 인상한 선례도 있다"면서도 "향후 헬기 업체와 전문가, 지자체의 입장을 수합해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구 첫 컨시어지 아파트 '어나드범어' 분양가 얼마?

다음 달 분양을 앞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어나드범어'가 수성구에서 드문 대형 면적 위주 구성으로 실수요자와 프리미엄 소비층의 관심을 동시에 끌고 있다.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어나드범어는 옛 대구MBC 부지에 조성되는 지하 6층~지상 33층, 604가구 규모의 프리미엄 주상복합아파트다. 전용면적 136~242㎡의 대형 면적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대구에서 처음으로 입주민 전용 단지 내 영화관을 갖추고 상층부에는 스카이 라운지를 마련했다. 컨시어지 서비스와 멤버십 서비스 등도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고급 설계와 마감재를 적용해 하이엔드 주거 환경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지난 2일 열린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는 1천명 이상의 참석자가 몰리며 열기를 더했다. 주최 측이 마련한 1천석의 좌석이 모자라서 현장에서 더 추가해야 했을 정도였다. 프리미엄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면서 수성구 일대에 대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다음달 견본주택 개관과 분양을 앞두고는 분양가가 초미의 관심이다. 최소 20억원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확한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최대한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분양가가 정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대형 면적이라 표면적인 가격이 높을 뿐 ㎡당 단가를 고려할 경우 주변 시세보다 그리 높은 편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어나드범어는 대구에선 흔하지 않은 'VIP 마케팅'으로도 주목받았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프라이빗 홍보관 '어나드 라운지'에는 자산가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 방문자 대부분이 수성구 범어동, 만촌동 거주자이며 의사, 사업가 등 40~50대가 주요 방문층인 것으로 알려졌다.어나드범어는 다음달 초쯤 VIP 카드를 발급받은 수요자들을 상대로 한 차례 더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라운지를 방문한 이들 가운데 엄선한 이들에게 VIP 카드가 발급됐다. 발급된 카드는 약 700개로 알려졌으며 향후 1천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프리미엄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와 달리 대출 규제나 부동산 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어나드범어가 자리잡은 벤처밸리네거리는 향후 엑스코선 개통으로 더욱 주목받는 입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진 항소심 내달 선고…300만원 배상 유지될까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국가 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 판결이 다음달 13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포항 전체 인구 수에 가까운 약 50만명이 참여한 사법 역사상 최대 판결이다.1심에서 국책사업(지열발전소)에 의한 지진 유발 책임을 인정하며 내려졌던 국가 배상금(1인당 300만원) 부분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포항 촉발지진 항소심을 진행 중인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8일 오후 4시 최종 변론을 진행하며 내달 13일에 선고 판결을 갖기로 결정했다.포항시민들이 첫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지 7년여, 1심 판결이 난 뒤로 약 1년 5개월여만이다.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 발생한 대규모 지진 사태는 정부 합동조사결과 당시 국책사업이었던 포항지열발전소의 지하 물 주입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지난 2018년 10월 15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을 중심으로 4만7천명이 국가와 지열발전소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1인당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선고했다.이후 포항에서 범시민운동까지 일어나며 현재 포항시 전체 인구 수(47만448명·올해 3월 기준)를 넘는 49만9천881명이 추가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소송인단 수와 전체 인구 수의 차이는 재판에 오랜 시간이 지체되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의 다수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항소심 선고 일자가 확정되자 범대본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까지 남은 34일간 서명운동 등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겠다"고 전했다.이날 범대본은 "편파적인 시간 배분 등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모두가 하나돼 최후의 일각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지금 지진 소송에 참여 중인 포항지역 모든 변호사들의 공통 답변서 논의 등을 제안했다.김덕수 범대본 운영위원장은 "지역 주요 관광지와 종교시설, 재래시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은 피해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당당히 궐기한 시민운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실패된 시민운동으로 남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경, 대구경북 민간인 100명 넘게 학살' 공식 확인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경찰과 군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사이 권력 기관이 주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학살한 사건들이 70여 년 만에 밝혀진 것이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8일 서울에서 열린 제104차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들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이날 결정된 사건 가운데 대구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46년 10월부터 1950년 7월까지 대구에 거주하던 민간인 7명이 좌익 협조 혐의로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계곡과 중석광산, 화원면 본리리 부채골 등에서 희생됐으며, 가해 주체는 대구 경찰 등으로 밝혀졌다.경북 영천에서는 1947년 3월부터 1951년 2월까지 민간인 45명이 좌익활동 혐의로 각 지서 경찰에 연행된 뒤 임고면 아작골과 자양면 벌바위 등지에서 희생됐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된 46명 가운데 1명의 희생 경위는 확인 불가로 판단됐다.경주와 청도 사건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전 주민 27명이 경찰과 우익청년단 등에 의해 경주·청도 일대에서 총살되거나 마을에서 살해됐다. 희생자 대부분은 20대(53%)와 30대(20%)였으며, 남성(96%)이 대부분이었다. 여성 1명도 포함됐다.포항·안동·영양에선 1949년 2월부터 1950년 10월 사이 주민 14명이 좌익협조 혐의로 군경에 의해 포항시 구룡포읍 삼정2리 공동묘지와 흥해읍 예수골, 칠곡군 다부동, 영양군 입암면 골짜기 등에서 희생됐다. 가해 주체는 포항·영양 경찰서 소속 경찰과 국군으로 드러났다.경산과 울진에선 1949년 3월부터 1950년 12월 사이 민간인 4명이 좌익 협조 혐의로 경산 진량면 평사동, 압량면 현흥초교 인근, 울진 신림리 등에서 경찰과 국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진실화해위원회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실효적인 피해구제 법률 제정과 국가 및 지자체의 공식 사과, 피해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