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주자 적합도 홍준표 12% 한동훈 10% 김문수 9%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12%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동훈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10%였고 김문수 후보 9%, 안철수 후보 8%, 나경원 후보 3% 등 수치로 적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홍준표 후보가 18%, 김문수 후보는 16%의 적합도를 보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4%, 김문수 후보는 11%로 나타났다.다른 정당 후보까지 포함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9%였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각각 8%, 한동훈 후보 6%, 안철수 후보 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 등을 기록했다.국민의힘 대통령 주자를 홍준표 후보로 한 가상 3자대결에서는 이재명(45%), 홍준표(24%), 이준석(7%), 기타후보(2%), '없음/모름/무응답'(22%)을 기록했다. 홍준표 후보는 연령별 18~29세 지지율에서 28%를 기록하며 이재명 후보(23%)를 앞섰다.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7%, 국민의힘 30%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7%, 개혁신당은 3% 순이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인식은 54%,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33%가 나왔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응답률은 23.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김문수 "尹과 거리두기, 책임 있는 정치 아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잘라내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지지율을 회복하길 바라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는 당론을 갖고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당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김 후보는 "서로가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며 "(계엄·탄핵에) 우리 당의 책임이 있지 않나. 대통령만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는다. 대통령을 자른다고 해서 '국민의힘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당명도 너무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많은 고난도 있고 불명예가 있겠지만 그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을 섬기는 게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잘못을 평가하고 출당을 어떻게 할지 정해나가는 게 통상(의 절차)"이라며 "선거 당락을 떠나 역사 속에서 국민과 함께 이 당을 발전시키고 함께해야 한다. 이런 후보를 잘라내고 '나는 괜찮다'고 모면하는 임기응변은 큰 국가 경영에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반면, 함께 경선을 치르는 나경원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윤심팔이를 하면 안 된다"며 '거리 두기'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나 후보는 이날 오전 BBS '신인규의 아침저널' 라디오에서 "새로운 대선을 이야기하는데 윤 전 대통령을 너무 내세우는 건 안 좋다"며 "저희는 저희의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꾸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지난 15일에도 나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경선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이념·구호 앞세우기보다 현장 잘 알아야"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실패에 대한 쓴소리를 내놨다.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과생 안철수가 좌절을 끝내겠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말을 인용해 가며 이같이 밝혔다.아주대 중증외상센터장을 지내는 등 국내 중증외상 분야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이 병원장은 지난 14일 군의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의료계 갈등, 대형병원 운영 방향성 문제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후보는 "이국종 교수 덕분에 전국 권역별로 17개의 중증외상센터가 생기고, 닥터헬기 시스템이 도입됐다. 그의 좌절은 곧 한국 의료, 나아가 대한민국의 좌절"이라고 규정했다.또 "현 정부는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 없이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였다. 이런 방식의 개혁은 결국 1년 만에 참담하게 실패했고 그 후과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안 후보는 이런 현실이 정치적 리더십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현장을 잘 아는 사람보다 이념과 구호만 앞세우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해왔다. 이제 우리도 현장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이제 법률가가 정치 중심 들어오는 거 막아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빅텐트론 같은)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얼치기 전략이야말로 조기대선을 앞두고 중도보수진영에 있어 악재 중 초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예비후보는 17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이번 대선판 최고의 화제인 '빅텐트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이어 "과거 미래통합당, 민주통합당, 대통합민주신당 등도 모두 망했는데, 그 이유는 국민들이 그러한 '묻지마 통합'에 전혀 감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빅텐트 안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 한 명을 뽑는다 해도,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 모두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그 한 명을 위해 희생하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또한, '20대 무당층'을 흡수할 전략이 있는지 질문엔 "20대가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는 20대가 원하는 아젠다가 없기 때문"이라며 "특히 대구 지역 20대로 한정해 얘기하자면, 대구엔 집단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또래 정치인이 적기 때문에 (대구 20대들이) 정치적 거리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다"고 생각을 털어놨다.이 예비후보는 "현재 정치꾼들이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든 고민이 많은 젊은 층에게 개헌은 민감하게 와 닿는 이슈는 아니다. 개혁신당이 이러한 아젠다를 많이 발굴하겠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최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개헌에 대해선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긴 한다. 지방분권을 위한 적극적인 세제개편 역시 개헌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대선이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헌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내놓은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에 대해선 "법조인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경마식으로 공약을 내는 것을 국민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제 대한민국이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60년대생들이 대통령에 도전하면서 과거 개발도상국 시기 마인드로 국정을 운영해왔으나,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고, 중국과의 경쟁에 맞서려면 이제는 선진국에서 교육 받은 세대가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며 '역대 최연소 대통령 후보'로써 자신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버텨나갈지 이공계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전무하고, 법률가가 정치하는 게 문화가 돼버렸다"며 "이제는 법률가가 대한민국 정치 중심에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한다. 이재명, 한동훈 후보는 3년 내내 대한민국 정치를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은 분들이니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이날 이 예비후보는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그는 "나는 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응원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신공항이 세워지면 4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전라도나 울산의 수요도 흡수할 거라든지 장밋빛 전망이 섞인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뤄져왔다. 하지만 지금도 전라도에서 해외로 나갈 때 지금 있는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비율도 적은데, 군위에 있는 공항을 이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예측불허의 관세 정책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베트남에 더 많은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한 것을 보면, 오히려 지금이 해외로 나가 있는 생산 기지를 다시 국내로 불러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국제적으로 리쇼어링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인데, 지금 대구경북 정치권에선 이와 관련한 규제 완화책이라거나 비전을 얘기하는 분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이 예비후보는 추가로 "이와 더불어 신산업 발굴도 중요하다. 미래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려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해외의 IT기업들이 대구경북 지역에 이러한 데이터센터를 짓도록 여러 규제 완화를 통해 유인해야 한다"며 "나는 대권주자로서 이러한 얘기를 지속할 것이고, 지역 정치권과 언론인분들도 힘을 합쳐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은, 기준금리 연 2.75%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2.75%)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경기 부진과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하방 위험이 확대됐지만 환율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한은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은은 앞으로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향후 무역협상 전개 양상,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시기·규모 등에 따라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설명을 달았다.물가 상승률의 경우 높은 환율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유가 하락,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2% 내외에서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인 각각 1.9%, 1.8%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란 관측이다.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주택가격 오름세와 주택 거래량은 크게 확대됐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둔화 흐름을 보였다고 한은은 평가했다.한은은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성장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환율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릉공항 활주로 불과 1.2㎞, 안전 위해 연장 필수"

울릉도 주민들이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울릉공항 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일 기세다. 지난 연말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를 지켜본 뒤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3C 공항 …최소 기준 적용16일 울릉공항 추진위 등에 따르면 울릉공항은 3C 비계기 비행으로 건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애초 설계 당시 50인승 소형항공기 운항을 적용했다. 기본계획, 설계에서 2C 비계기 비행에서 2020년 5월 실시설계에선 2C 계기비행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2023년 9월 3C 비계기 비행으로 또다시 변경됐다.육상 비행장 분류 기준에 2C는 항공기 최소 이륙거리가 800m~1천200m 미만, 3C는 1천200m~1천800m 미만이다. 주 날개폭은 24m 이상 36m 미만인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다. 울릉공항은 이륙거리 1천200m로 3C 공항의 최소 기준이 적용됐다.울릉공항은 착공 당시부터 짧은 이착륙 거리 탓에 안전성 등에 우려가 나왔다. 당시 국토부는 50인승 항공기의 이착륙에 문제없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계비행이 아닌 계기비행시설(ILS)을 채택, 항행 안전성과 결항률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국토부는 50인승 항공기에서 80인승 항공기가 운항 가능하도록 바꿨고, 공항크기는 그대로 두고 계기비행 운항이 가능한 공항에서 비계기비행(시계비행) 운영 공항으로 변경했다.항공운항학회지(2024년) '울릉공항 결항률 증가 조건에 따른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울릉공항은 소형공항으로 엠브라에르(Embraer) E-190기종과 터보프롭 항공기 ATR-72, ATR-42 기종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190 항공기의 이착륙 성능은 착륙거리는 1천215m로 현재 1천200m로 개발 중인 울릉공항 활주로에는 최대착륙중량으로는 운항이 어려워 하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무안공항보다 위험"무안공항 사고를 지켜본 주민들은 안전성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울릉공항 추진위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지난 11일 울릉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결의대회'도 열였다.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80인승 항공기가 비계기 활주로에서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의 길이와 폭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며 "공항 건설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또 울릉도 지역 곳곳에 '활주로 연장 없이 안전도 없다'. '활주로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등 활주로 연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최대봉(51·울릉읍) 씨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처럼 단 한 번의 착륙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울릉공항은 준공해도 80인승 운항하기엔 안전성은 낮고 결항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공항이라 불안하다"고 말했다.다수 주민들은 "현재 운항을 검토 중인 80인승 항공기가 1천200m 짧은 활주로에 이착륙을 위해선 항공기 무게까지 줄여야 한다. 노면 상태나 바람, 돌풍, 폭설 등 변수가 발생하면 울릉공항은 최소 기준치가 적용돼 무안공항보다 안전치 않다"고 강조했다.울릉공항 추진위는 오는 21, 22일 양일간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 연장과 종단안전구역 확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동결 환영한 의협…시민사회는 "대국민 사기극"

17일 교육부의 '의대 정원 원점 복귀' 발표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의료계는 한 발 나아간 선택으로 향후 의정갈등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는 반면, 시민사회는 의료개혁의 후퇴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의료계 "긍정적 신호, 하지만…."의사들의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모집인원 확정으로 일단 한 발 정도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결정을 긍정적으로 봤다.단 의대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당장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마땅찮은 전공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익명을 요구한 사직 전공의 A씨는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해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제 겨우 산 하나 넘었다'는 반응도 대다수다. 의대 정원 확대에 시선이 집중되기는 했지만 결국 문제는 필수의료패키지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개혁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한 의료계 인사는 "필수의료 정책 변화,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 '플러스알파'를 약속하는 등 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만으로는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의대생이 돌아오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반응도 적지 않다. 한 의대 교수는 "의대생과 대화하겠다는 의지 없이 무조건 '돌아오라'고 하면 성인인 그들이 수긍하고 들어오겠는가"라며 "정부가 의대생과 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지 않으면 스승인 우리도 돕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 했다"정부의 발표를 두고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논평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시민·노동단체도 정부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의대 모집인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의료개혁 전반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천58명으로 조정되면 의사들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요구도 내놓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선 시기에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편승하면서 의료 개혁 정책이 상당 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복지부가 장기화한 의정 갈등 상황을 주도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서 공이 교육부로 넘어갔고, 의정 갈등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다"고 평가했다.의대 정원과 관련한 또다른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이날 교육부 브리핑 직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이번 브리핑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배석하지 않는 등 합의 과정에서 만장일치와 같은 매끄러운 조율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투쟁 명분 사라진 의대생, 수업 불참 이어갈까

이번 발표를 두고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줬기에 돌아올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대생들은 유급 상황을 투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올해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며 의대생을 위한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 부총리는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며 "타 단과대와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 대학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와 대학 입장에서는 의대생들의 원하는 바를 수용한 부분이 있으니 이제는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양오봉 의총협 공동회장은 "의대생들이 해 온 요구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 의대 모집인원 환원, 24·25학번 분리교육을 이 부총리가 약속했다"며 "이 또한 의대 학장들의 일치된 요구이기도 했다. 따라서 의대생 복귀에 대한 걸림돌은 모두 제거됐다"고 말하기도 했다.분리교육 부분에 대해 각 의대는 지난해 집단 휴학한 24학번이 올해 1학년 '더블링(doubling)' 대책으로 요구한 24·25학번 분리 수업안을 수용한 상황이다. 교수 충원은 물론 강의실, 실험실습실 시설 확충 등도 상당 부분 마쳤는데, 내년에 3개 학번이 겹치면 이런 대책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게 대학 측 판단이다.한 의대 관계자는 "현 교육 여건은 당초 증원 규모에 맞춰 놓은 것으로, 24·25학번 분리 수업까지는 어떻게든 가능하다"며 "하지만 3개 학번이 겹치면 이들 학년 수업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하지만 의대생들은 "원하는 바를 확실히 얻지 않으면 투쟁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유급 상황을 무기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폐지를 공식적으로 얻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북대, 인제대, 이화여대 의대 학생들이 연 합동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모집인원 3천58명에 더해 의대 5.5년제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과정 변동을 통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내세워 대학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휴학 등 수업거부를 계속하는 이유로 이들은 "의료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전문 집단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전국 의대생이 모두 한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철폐, 의학교육 파행 수습, 재발방지 거버넌스 수립 등 3개 지향점 달성을 위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의 3천58명 결정에도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유급된다면 결국 의대교육은 트리플링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 복귀가 더 늦어진다면 24·25학번 분리교육은 어렵고 동시 졸업 시 수련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더욱이 24·25·26학번이 겹친다면 24·25학번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역대급 경쟁될 수도" 의대 입시 혼란 우려

내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으로 동결되면서 수험생들의 입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정부가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확정하자 학원가는 의대를 중심으로 한 입시 판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입시 업계는 출생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2007년생 '황금돼지띠'들이 올해 고3이 되면서 응시생 수가 이례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의대 모집인원은 전년도보다 줄어듦에 따라 의대 입학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올해 고3 수는 45만3천812명으로 전년보다 11.8% 증가했다. 고3뿐만 아니라 2026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N수생 역시 20만명 안팎에 달해 수험생 수가 2001학년도 이후 가장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의정갈등 속에서 내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는 하나 증원된 의대 규모를 생각하고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됐다.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대 모집인원이 1천500명가량 줄고, 고3은 4만여명 증가하면 단순 수치상으로만 봐도 의대 정시·수시 모두 '역대급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특히 "지역인재전형은 일정 비율(40% 이상)이 유지돼야 하기에 일반전형의 문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역 수험생이 아닌 경우 의대 진입 장벽이 대폭 높아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년도 의대 합격선은 의대 모집인원 축소와 고3 학생 수 증가 등 영향으로 수시·정시 모두 전 지역에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대는 물론 대입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도 주목했다.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대 모집인원이 2024학년도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불안정성이 지배할 것"이라며 "수험생의 대입 지원에서 기초가 되는 건 전년도 결과인데 모집인원 변화로 인해 2025학년도 지원 경향을 2026학년도에 적용하기 어려워 '근거 없는 지원'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내란·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 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두번째 내란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9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이권을 받은 혐의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내용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등이 수사 대상이다.

尹 전 대통령 법정 모습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첫 공판 당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했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앞선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약 4년간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통계 수치 왜곡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감사원이 17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 수치를 102회 조정했다. 조작된 102건 중 매매 가격 통계는 86건, 전세 통계는 16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중간 감사 당시 확인된 94건에서 8건이 추가된 수치다.감사원은 "2018년 1월 서울 아파트값 예측치가 1.32%로 상승하자, 청와대 비서관이 통계 재검토를 지시하고 부동산원이 이를 0.89%로 낮춰 공표한 것을 시작으로 왜곡이 본격화했다"고 밝혔다.이후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상승세를 은폐하려고 통계를 조정했다. 실제로 2019년 6월 서울 매매 변동률이 32주 만에 보합세로 전환되자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지시했고, 국토부 과장은 부동산원에 "BH(청와대)에서 예의주시 중이다. 이번 한 주만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린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했다.심지어 2019년 8월 5일 당시 국토부 실장은 김학규 부동산원장에게 "원장님, 사표 내시죠"라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원장이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업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는 전세가 통계에도 개입이 이뤄졌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반복적으로 '낮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부동산원 직원 단체대화방에서 확인됐고, 비슷한 시기 청와대 행정관 사이에선 '마사지'라는 표현도 쓰였다. 결국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감정원이 발표한 서울의 주간 주택 가격 변동률은 20.6% 상승으로,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조사(62.1%)와 40%포인트(p) 이상 벌어졌다.문재인 정부는 감정원에 조사 중인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는 외부 제공이 금지돼 있지만, 청와대는 임기 초인 2017년 8월부터 '주중치'와 '속보치'를 사전 제출받았다. 부동산원은 최소 12차례 사전 제공 중단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통계 조작은 수치뿐 아니라 서술정보에도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소득 감소가 확인되자, 고소득 가구 비중을 높여 가중값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통계가 왜곡됐다. 비정규직 증가도 조사 방식 탓으로 서술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청와대의 직접 개입 정황도 확인됐다. 2019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청와대·국토부가 통계 왜곡을 강요했다'는 경찰청 정보가 접수됐고, 이를 보고받은 김현미 장관이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에 관여·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감사원은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14명을 징계하라고 국토부 등에 요구했다. 이 가운데 국토부 1급 공무원 2명은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외 17명에 대해선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대구 학교 도서 구입 입찰 전환…서점 계약 역차별 개선

대구 지역 일반 서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학교 도서 구입 시스템(매일신문 2024년 11월 14일 보도)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1인 수의계약(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 대신 공개경쟁인 입찰과 유사한 형식으로 서점을 선정하도록 변경된 것이다.1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관내 학교에 200만원 이상의 도서 구입시 입찰과 유사한 계약 형식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200만원 이상은 '1인 견적 요청', 500만원 이상은 '소액수의 견적 공고' 등 세부적인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입찰과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돼 모든 업체에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간다.앞서 학교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장애인 기업으로 등록된 서점들을 선호하며 일반 지역 서점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지난해 전체 학교 도서 구입비 84억8천749만원(11월 9일 기준) 중 장애인 기업(전체 지역 서점 191곳 중 6곳)의 매출은 28억8천681만원으로 34%를 차지했다. 특히 장애인 기업 2곳의 학교 도서 납품비는 10억원대로 일반 지역 서점 평균(약 2천300만원)의 50배에 달했다.대구 지역 서점들은 새롭게 변경된 도서 구매 시스템을 환영하는 분위기다.지역 서점 대표 A씨는 "기존에는 학교 도서라는 큰 시장을 장애인 서점 6곳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며 "상반기에 2번이나 계약 대상자에 선정이 됐고 매출도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서점 대표 B씨도 "예전에는 (도서) 계약 기회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계약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좋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어려운 지역 서점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영덕 송이' 생산 소나무 숲 복원에 775억원 투입

경북 영덕군은 17일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에 대해 종합 복구계획을 발표했다.이날 김광열 군수는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유례가 없는 일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에 정부와 도에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또 군에서는 수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산불 복구에 필요한 가용 자원과 재원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산불의 폐허 속에서 희망의 새싹이 돋듯이 피해자는 물론 우리 지역공동체가 복구를 넘어서 더 나은 영덕, 더 행복한 영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산불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재민 대책과 지원을 추진했으며, 신속한 현장 피해조사와 함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특별 추진 TF팀'을 구성했다.이 팀은 지난 9일 피해 지역 최초로 철거에 돌입하며 이재민의 안정적인 주거와 일상 복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은 이번에 수립된 종합 복구계획에 대한 정밀화 작업과 검증을 이달 말까지 마쳐 확정하고, 다음 달까지 임시주거시설 조성을 완료해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또 자연산 송이 12년 연속 최대 생산지인 소나무 숲을 복원하기 위해 긴급벌채와 산사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장기적으론 775억원을 투입해 5~7년에 걸친 중·장기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과학적인 타당성 평가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송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농·어업 피해의 경우 ▷농업시설물과 장비 복구비로 피해액의 35% ▷피해율 50% 이상 농가 1인당 생계비 73만원 ▷농작물복구비로 농약대 100% 대파대 50% ▷가축 입식비 5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소 어선 폐기물 처리 ▷개인 어망·어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양식어 폐사 보험 적용과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상향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이밖에 이번 산불로 지역경제의 주력 산업인 관광 분야의 위축에 대응해 ▷자원봉사와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경기 활성화 방안 ▷블루로드 긴급 복구 추진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관광택시·관광교통DRT 도입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홍보에 힘을 쏟는다.여기에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300만원을 지원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피해업체에 대해 저금리 금융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며,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TF팀을 꾸려 추진하고 있다.영덕군은 이 같은 종합 복구계획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국회에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방침이다.또 3천112억원의 복구 비용 중 국비 부담금 1천669억원과 도비 721억여 원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건의해 복구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고, 군비 부담금에 대해선 특별교부세 등의 국비 지원 요청에도 나선다.

포스코 철강 '3대 친환경 브랜드 광고' 제재 받아

포스코가 철강 자재 등을 판매하면서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것에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가 내려졌다. 광고 표현에 비해 실질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2019년 11월 건축용 철강 제품 인증 브랜드 '이노빌트'(INNOVILT)를 출시하며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친환경 강건재'라고 홍보했다. 문제는 브랜드 인증 심사에서 친환경성과 관련된 직접적 평가지표는 '녹색기술 인증' 항목 2점에 불과했다. 총점이 100점인 것을 고려하면 이노빌트 심사에서 친환경성이 핵심 평가 요소로 보기 어렵고, 이노빌트 제품 역시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포스코는 이후 2021년 전기차용 철강재 브랜드 '이 오토포스'(e Autopos)와 풍력에너지 설비용 브랜드 '그린어블'(Greenable)을 잇달아 선보였다. 그리고 포스코는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 세 브랜드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하지만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은 각각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친환경 강재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공정위는 포스코가 지난해 4월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고, 표시광고법 위반의 판단 기준이 최종 소비자의 광고 오인성을 기준으로 삼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탈환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았다. 다만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관련 시장이 역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16일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마켓 모니터 서비스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 성장했다. 2023년 감소세 이후 작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인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도 중국,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긍정적인 출발을 보였다.그러나 카운터포인트가 당초 올해 1분기 출하량 성장률로 예상한 6%에는 미치지 못했다.양 왕 카운터포인트 책임연구원은 "분기 말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주요 제조업체들이 재고를 조심스럽게 축적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향후 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연간 4% 성장이라는 기존 전망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오히려 성장률이 0%에 머무르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1분기 출하량 집계에서 삼성은 20%의 점유율로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삼성의 점유율은 16%로 줄면서 애플에 1위 자리를 빼앗긴 바 있다.박진석 카운터포인트 책임 연구원은 "삼성은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와 새로운 A 시리즈 출시로 출하량이 증가하며 올해 1분기 다시 1위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애플의 경우 1분기에 신제품을 잘 출시하지 않는데 올해에는 아이폰 16e를 출시해 일본 등 일부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애플은 출하량 기준으로 2위를 차지했지만 실적은 역대 1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중국 샤오미는 작년 동기 대비 2% 성장하며 시장 3위를 유지했다. 화웨이는 이번 분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기업의 선전은 강력한 내수 시장과 함께 소매 채널을 확대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카운터포인트는 분석했다.

5월초 황금연휴 대비 KTX 대폭 증편

다음 달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 주요 노선에 열차를 대폭 증편한다.코레일은 17일 "다음 달 3일부터 대체휴일인 6일까지 나흘간 경부·호남선 등 전국 7개 노선에 KTX와 일반열차를 모두 64회 추가 운행하고, 공급 좌석을 3만4천석 늘린다"고 밝혔다. 긴 연휴 동안 늘어날 교통 수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안전 대책도 병행한다. 연휴 기간 동안 여객, 차량, 시설, 관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휴 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열차 운행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한 이례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체계도 유지한다.열차 승차권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www.korail.com), 전국 역 창구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연휴를 맞아 소중한 사람과 떠나는 기차여행이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단독] '입주율 20%' 수성구 신축 아파트 무더기 공매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빚어진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가 입주 1년 만에 일괄 공매에 넘어갔다. 시공사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설립해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15일 오후 9시쯤 방문한 대구 수성구 파동의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 아파트 단지는 불켜진 가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전체 394가구 규모로 지난해 3월 입주가 시작됐지만 입주율은 20%에 불과하다. 부동산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매는 2023년 7월 분양권 거래 이후 자취를 감췄고 전월세 거래 역시 6건에 그쳤다.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아파트 288가구(73.09%)와 상가 6개가 일괄 공매 처리됐다. 최초 입찰가는 1천721억원이며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입찰이 진행됐으나 유찰이 거듭되며 최저 입찰가는 1천255억원까지 하락했다.아파트 전체가 공매로 넘어가자 입주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도 매달 체납되고 있다"며 "각종 보험과 공과금 등을 제때 내지 못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최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를 조명한 보고서를 발간한 한국금융연구원은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위험은 기존 PF 사업장 부실 확대, 신규사업 축소, 건설업 부실 등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급관리 대책을 마련하면서 세제 감면과 공공의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공사인 대구 소재 중견 건설사 우방은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설립해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CR 리츠란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한 후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비수도권에 쌓인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CR 리츠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우방 관계자는 "100% 자회사인 CR 리츠를 설립해 미분양 가구는 리츠 법인이 인수하고 5년간 임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F 부실 중견 건설사 'CR 리츠'가 구할까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대구 등 비수도권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지역 건설사의 구원투수로 부상하고 있다.대구 소재 중견 건설사인 우방이 올해 3월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우방은 지난해 3월 준공한 수성구 파동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의 총 공사비 745억원 가운데 445억원(59.73%)을 공사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이는 시공사가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손실 처리한 것이다.우방은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시행사의 PF 채무도 떠안아 이를 유동성충당부채로 반영했다. 유동성충당부채는 가까운 미래에 지출될 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했다는 뜻이다. 시공사가 갚아야 할 PF 잔액은 총 1천285억원으로 오는 7월 22일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1천213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통상적으로 PF 대출을 제공한 대주단은 신용보강을 위해 시공사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요구한다.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한 시공사는 약속한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우방은 지난해 대주단을 상대로 책임준공확약 채무인수 효력정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과 화물연대 총파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불가항력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가항력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9일 심화되는 부동산 양극화, 확대되는 건설사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이후 비수도권 소재 종합건설사 중심으로 부실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만 해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건설사가 11개로 늘어나면서 부실이 확대되는 추세다.정성훈 기업평가4실장은 "부실이 발생한 건설사들은 영업수익성 저하와 매출채권 증가로 재무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특히 비수도권 사업 비중이 높고 유동성이 미흡한 건설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더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설립을 시도하고 있는 우방은 재무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우방 관계자는 "1천200억원이 넘는 채무를 인수했음에도 전체적인 부채 비율은 150%대를 유지하고 있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CR 리츠를 설립해 남아 있는 PF 채무를 전액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