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월성 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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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인해서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A(53) 씨 등 산업부 소속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이날 대전지법에 요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가 정지됐던 윤석열 총장이 어제인 1일 법원 판단에 따라 복귀하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어 실제로 2일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수사에 속도감이 생긴 상황이다. 지난달 초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던 해당 수사가 그 사이 1주일 동안 이어진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 사태가 종결된 후, 다시 한걸음 나아간 맥락이다.

앞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함의 가운데 하나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저지가 언급된 바 있다.

▶A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시기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삭제에 대해 묵인 및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A씨의 부하직원 B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관계자와의 면담 일정이 잡히자 전날인 1일 오후 11시쯤 산업부 사무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것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검찰과 감사원이 B씨를 상대로 삭제 지시를 한 윗선이 있는지 추궁했는데, B씨는 "감사원이 PC 제출 요구를 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준 사람은 전혀 없다"면서 "자료 삭제 다음 날 감사원이 PC를 압수해 들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았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직 '윗선'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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