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 무임승차 손실액 600억원 넘겼다

저출산, 고령화 탓에 무임손실액, 무임승객 수 매년 증가세
김희국 의원 "정부가 도시철도공사 적자 보전해야"

작년 대구도시철도 무임손실액은 전년 대비 44억7천500만원 늘어난 614억2천400만원을 기록했다. 김희국 의원실 제공 작년 대구도시철도 무임손실액은 전년 대비 44억7천500만원 늘어난 614억2천400만원을 기록했다. 김희국 의원실 제공

작년 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6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매년 무임손실액이 불어나면서 적자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23일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며 작년 대구도시철도공사 무임손실액은 614억2천400만원으로 1년 새 44억7천500만원 늘었다. 대구 손실액은 서울(3천935억2천700만원)과 부산(1천396억1천900만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컸다.

대구 무임손실액은 2015년 399억5천200만원을 기록한 이래 매년 늘어 작년 처음으로 600억원을 넘기게 됐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객 수와 이들 비율이 해마다 빠르게 늘면서 각각 4천913만9천명, 29.3%을 기록한 탓이다. 대구의 경우 무임승객 수와 무임승객 비율 모두 전국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다.

올해 적자폭은 더 커질 전망이라는 점도 문제다. 대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대구도시철도 승차 인원은 전년 대비 37.1% 줄어 전국 평균(-25.2%)보다 감소 폭이 컸다.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일반 승객보다 무임승차 인원이 늘어난데다 코로나19 타격까지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도시철도공사 적자분을 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일반 철도나 버스, 여객선의 경우 공익서비스 제도가 적용돼 정부가 적자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도시철도공사는 지자체와 사측이 피해를 떠안고 있어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임수송은 국가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만큼 전국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술 발전으로 수명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상향하고 나이에 따라 노인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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