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예고 의협에 "협의체 열자" 기존입장 반복

14일 파업예고 현실화 되나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7일 오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 181명이 파업에 동참한 전북대병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7일 오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 181명이 파업에 동참한 전북대병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의료발전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또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며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폐지를 포함한 5개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12일 정오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14일 집단 휴진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지난 7일 집단 휴진에 나서기도 했다.

김 차관은 "더 이상 논의만 지속하는 해묵은 과제로 남길 게 아니라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모멘텀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를 배치하고,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하고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진료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미 지자체를 통해 휴진계획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진행됐고, 또 일정한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료게시명령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처를 하도록 지침을 이미 내렸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와 펠로우가 집단휴진에 동참할 수 있다는 동향도 파악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있더라도 특히 필수진료 내용인 응급실과 중환자실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협회와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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