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형제 부활" 발의 vs 진중권 "누명쓴 흉악범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제1강 '우리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제1강 '우리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내에 반드시 형을 집행하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저러니 보수가 망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지난달 30일 홍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최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이들에 대해 반드시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존속살해, 약취 및 유인 등 살인 치사,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치사, 인질 살해 등을 한 사람들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근 국민 대상 여론 조사에서 '사형제 유지' '사형 집행 찬성' 등의 답변이 66.8%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고유정 사건'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흉악범이나 반인륜적범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강제하여 사법적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흉악범 등으로부터 공동체와 사회를 보호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려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쳤어. 완전히 거꾸로 가는군"이라며 비난했다. 그는 "당에서 쫓겨나더니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 길을 찾는 듯"이라며 "나라를 20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다. 이러니 수구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오심으로 인한 재심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판에, 화성 8차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모두 돈 없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을 살았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억울하게 흉악범 누명을 쓰고 사형 당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서,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죽은 사람을 되살려낼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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