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보인 최상목 "무리한 일 하는 것 안다, 사직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 일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탄핵 소추를 한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하느냐" 등의 격렬한 비판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왔다는 것이다.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반발은 지난 31일 오후에 있었던 국무회의가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자마자 터져 나왔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언론에 공개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여야 추천 몫 3명 중 정계선(더불어민주당)·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2명 임명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야와 어떤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당과 당정 회의라도 하셨냐"라고 물었고, 이에 최 권한대행은 "혼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임명 추진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관관 임명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와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실제로 이를 사전에 전달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게다가 이번 임명 추진 과정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조차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헌재재판관 임명을 건의했는데 한 총리는 헌재재판관 임명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법제처장, 여당, 야당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라면서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조차 필요 없는 장관급 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최 권한대행은 "내가 무리한 일 하는 것은 잘 안다. 사직하겠다"면서 "무안공항 사건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그런 식으로 사직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냐"며 임명 강행에 반발해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한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참석자는 "한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을 최 권한대행이 내릴 수 있느냐"고 했고, "한 총리가 고심 끝에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여야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탄핵 소추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며칠 만에 뒤집을 수 있느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이후에도 고성이 나오며 논쟁이 격화되자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종결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고, 이후 일부 국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최 권한대행이 실제 사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을 포함한 경제팀 총사퇴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사령탑이 있어야 대외적으로 심리가 안정되고 경제 상황 수습이 가능하다"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최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에 여권은 일제히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1일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같은 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진도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해석된다.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수색)영장 발부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수사주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발부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지적하고 발부된 영장의 적법성 여부도 꼼꼼하게 따지기로 했다.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집행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불상사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법원의 영장발부는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 ▷헌법 77조에 따른 계엄선포권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수반의 권한과 통치권자의 비상대권 행사 권한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 신청요지다.특히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법원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단기간 내 출석 요구를 거듭해 체포영장 청구를 위한 '세 차례 불응' 외형을 만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윤 변호사는 "제대로 된 수사 절차라면 사안과 신분에 따라 조사할 내용이 방대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법조계 일각에선 수사대상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현직 대통령임에도 이른바 '망신주기'를 위한 강제구인을 시도하기 위해 무리수를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했지만 오는 4월 2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또다시 6인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판결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임기 만료 전인 4월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끝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전체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채워지진 않았지만 탄핵심판 심리와 결정 등에서 법률적인 요건은 갖추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 주요 심판의 경우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헌재의 구성과 관련해 앞으로 도래할 다음 분기점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다. 일단 법적 요건을 갖추면서 대통령 탄핵 심리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지난달 14일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중순 전 대선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가 심리 기간을 꽉 채울 것으로 보는 관측은 많지 않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을 고려해 집중 심리로 선고를 앞당겨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던 만큼 신임 재판관들도 곧바로 심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임명으로 헌법재판관 8명은 진보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보수 5명(김복형·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 구도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오는 1월 3일을 2차 변론준비기일로 예고한 상태다. 헌재는 지난 27일 진행된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 사유를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재정리했다.
이철우 지사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었다"
-2024년 도정 주요 성과는▶2024년은 혁신에 혁신을 더한 해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저출생과 전쟁, 민간투자 활성화 등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한해로 평가하고 싶다.최고의 성과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다. 인구 25만 명의 작은 지방 도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과 최단기간 146만 명의 지지 서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기에 더욱 기쁘다. 또 APEC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 성공적인 APEC을 개최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저출생과 전쟁도 빼놓을 수 없다.애초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겠냐는 시각도 많았다. 그런데 전국적 분위기 반전과 성과는 기대 이상이다. 지난 6월 대통령의 인구비상사태 선언이라는 국가적 전면전으로 확산되었고 최근 5년 내 혼인 건수 최다, 신생아 수 증가 등 각종 지표에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돼 저출생 극복 대응평가 우수 지자체로 4관왕이라는 영광도 얻었다.지역경제 성장의 불씨인 민간투자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담부서인 민자활성화과를 신설하고 투자전략회의를 통해 규제개선과 정책특구 지정 등 입체적인 경제투자 정책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10조원 투자를 달성했다. 이와함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국 4개 프로젝트 중 2개(1호 구미 1국가산단 근로자 기숙사, 4호 경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경북에서 출범시켰다.지난해부터 시작한 농업대전환은 경북의 혁신 아이콘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며 중앙부처의 농업‧농촌 혁신전략 사례가 됐다. 교육 분야에도 대구한의대와 한동대가 새롭게 글로벌 대학에 선정되어 교육혁신의 거점이 됐다. 전국 최다 13개 시군의 교육발전특구는 특화단지, 국가산단 등 경북의 정책특구와 연계해 정주민 사회를 위한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으로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이외에도 군 단위 최초인 의성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포항·안동의 바이오 특화단지, 포항 수소연료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산업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한 일도 성과로 꼽고 싶다.-2025년 경북도정 방향은▶연일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경북도정은 흔들림없이 정주행하고 있다. 2025년 도정 슬로건은 '멈추지 않는 도전, 희망의 경북시대!'이며, 핵심 키워드는'글로벌, 민생, 도약'으로 요약된다.2025 APEC 정상회의의 역대 가장 성공적인 개최로 경북도를 글로벌 중심에 우뚝 세워 역사적 분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두 참석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이어 한반도를 비롯한 21세기 신냉전 시대를 종식하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 아이콘으로 만들 각오다.또 일론 머스크 등 세계 주요 기업인을 초청해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한국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하는 경제 APEC, 한식과 한복 등 K-컬처의 아름다움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 국제 브랜드화하는 문화 APEC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민생 안정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민생SOS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해 한발빠르게 예산의 조기집행과 예비비를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저출생과 전쟁도 확산하겠다.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 사업을 정착시키고,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장려 아이보듬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노인복지를 위한 행복경로당 운영,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와 취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행복밥상도 처음으로 운영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도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 경북형 재난예측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민중심 대피시스템인 K-시티즌 퍼스트를 확대하겠다.1980년대까지는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기업이 나라를 이끄는 시대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손에 달려 있다.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기획을 강화해 지역에 필요한 투자를 스스로 만들고 시장에 내놓으면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경상북도 투자활성화 펀드'도 출범시켜 초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운 시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균형발전에 만전을 다하겠다.-민생이 많이 어렵다. 민생 회복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은▶중앙정부가 흔들릴 때일수록 지방정부가 더욱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 일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심리이기에 위축되지 않게 민생 SOS 신속 대응반을 구성‧운영하겠다. 예비비의 집중 투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1분기 내 최대한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소상공인 생활보탬 경영안정, 농축산물 판매지원과 같이 체감도 높은 사업은 우선 추진 과제다. 이어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까지 동참하는 체계적인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관광 활성화에도 집중한다.봉화 산타마을 축제를 시작으로 도내 주요 축제, 행사에 품앗이 관광을 도입해 지역의 관광객 유치에 활력을 더하고 소비 경기를 끌어 올릴 방침이다.또 사회단체 등 민간과 함께 온기나눔 봉사, 기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주거 취약시설 화재안전 점검, 연말연시 특별 방범활동 등을 확대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국회의 대통령 탄핵이 반복되고 있다. 평소 소신이었던 헌법 개정에 대해 의견은▶우리나라는 1987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의 6공화국이 탄생했고 우리 국민은 이것이 민주화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37년을 돌아보면 수준 높은 정치 질서가 형성됐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나 의문이 든다.문제는 대통령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양극화를 부른다. 이기면 모든 것을 가지고 지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언제나 좌, 우 두 방향에 나뉘어 각각 결집하고 중도적 제3정당이나 세력의 실험은 실패로 끝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호떡 뒤집듯 바뀐다.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야당은 그날부터 바로 비난하기 시작한다. 다음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깎아내리는 것이다.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선을 넘는다는 것은 지금 국회 상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제6공화국의 모든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 측근이 수사받고 구속됐다. 계속된 비극에서 '나는 아니다'라는 후보들의 착각과 대통령이 된 이후의 불행이 반복됐다. 그러한 정치적 여파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5천 년간 이어진 왕정 시대,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일으킨 경험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갖추고 문화적 역량도 대단하다. 이런 대한민국이 한사람에게 권력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위험일 수 있다.OECD 38개국 중 30여 개의 나라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손에 꼽힌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개헌으로 방법을 찾자고 국회에서 1인 피켓시위까지 하며 주장했다. 그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쳤더라면 지금의 혼란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불행의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된다. 이젠 집단지성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방식으로 분권형 권력구조를 도입할 때다. 양원제를 도입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이왕이면 지역 대표형 상원을 설치해서 지방도 살려야 한다. 헌법을 개정해 협치와 상생의 제7공화국을 여는 것이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지름길이다.-나라가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해결 방안은▶혼란한 정국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몹시 가슴 아프다.이런 위기일수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헤쳐 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국론은 분열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수습되어도 앞날이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대한민국은 균형과 다양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권력, 중앙-지방권력은 물론이고 교육도 불균형하고 개인에게 있어 일과 가정도 그렇다. 한쪽으로 기울고 남을 이겨서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사회에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아이조차 낳지 않는 나라가 돼버렸다.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진단과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국가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 결국 국가대개조라고 부를 만큼의 사회 혁신이 필요한데 그 물꼬는 헌법 개정이 될 것이다. 다양한 생각들이 국정에 녹아들 수 있는 체제로 정치를 바꾸면 사회도 바뀐다. 그것이 정치의 선도적 기능이다. 1등부터 3천등까지 의대를 가는 나라가 우리의 현주소다.미국은 당대에 최고의 자산가가 된 기업인이 수두룩한데 우리나라는 재벌 3세, 4세가 경제를 지배한다. 정주영, 이건희는 세계적인 혁신가였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혁신이 느려져 뒤뚱거리는 나라가 되고 있다. 학교갔다 학원갔다 정신과 가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을 바꿔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며 꿈을 펼치게 해줘야 한다.과학기술인을 파격적으로 대우하고 창업하여 세계를 무대로 뛰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방을 성장시켜야 한다. 지금의 혼란한 정국을 국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만들 수만 있다면 역사는 현재를 '동트기 직전 새벽'으로 기록하게 될지도 모른다.-트럼프 2기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북도 대응 방안은▶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경제,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보호무역 조치 등은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와 수출 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요인이다. 보조금과 세액공제가 축소되고 IRA(인플레이션감축법) 폐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지 투자기업의 피해 가능성도 높아졌다.새로운 기회도 당연히 있다. 환경규제 완화로 화석연료,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의 정책은 긍정적이다. 원전 수출 기대와 더불어 조선 MRO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본다.특히 세계평화에 큰 진전이 있을 걸로 보인다. 전쟁 종식의 공약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 전쟁을 끝내고, 세계적으로 안정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발 빠르게 우리의 목소리가 미국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2025 APEC 정상회의를 평화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다. 러시아, 중국, 미국을 포함한 21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여한다면 그야말로 이번 APEC은 평화와 경제, 문화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대미수출, 남북관계, 한미동맹 등 미국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준비가 절실한 때다.지방정부의 외교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경북도는 한일 지사 회의와 한중 지사성장회의 재개를 주도했다. 한-중-일 우호 교류 증진과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지금은 국가를 넘어 세계도시와 바로 교류하고 경쟁하는 시대다. 세계화는 더 이상 중앙정부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 지역 중심의 폭넓은 협력은 국가간 신뢰를 쌓고 이해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미국 주요도시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양국의 공동번영에 가교역할을 하겠다.-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 상황은▶지난해 11월 대통령 특별수행단 자격으로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참관하고 왔다. 페루 리마컨벤션센터, 미디어센터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점검했는데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다.페루를 다녀온 후 여러 사항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 국제회의 진행을 위한 품격 있는 정상회의장, 한국 전통미를 선보일 공식 만찬장, 최첨단 IT기술과 한국적인 특색을 갖춘 미디어센터 건립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월드클래스 수준의 숙박 시설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도지사가 직접 PRS추진위원장을 맡아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가 머물 완벽한 PRS룸을 조성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의 DNA를 공유하고 미래 신산업을 보여줄 전시장과 K-한류, K-컬처의 진수를 선보일 문화행사 공간도 착착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세계 500대 기업인들을 초청해 한국의 산업을 보여주고 지역기업들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APEC 정상회의가 10월말에서 11월초에 예정돼 있다. 나라의 대외신인도도 높은 만큼 현재의 탄핵 정국이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비 예산 1천716억 원을 이미 확보했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도 뒷받침하고 있다. 전 실국이 합심해 인프라 조성과 교통·수송, 의료, 숙박 등 분야별 과제를 일정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집중되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이 경주'라는 마음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빈틈없이 챙기겠다.-새해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경북도는 나라가 힘들 때마다 해결사로 나선 저력의 땅이다. 경북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다. 국가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시군과 협력해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고, 최일선 민생 현장을 찾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살피겠다.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은 희망을 말해야 하고 또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경북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희망의 경북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홍준표 시장 "극단 대립 정치 나라 멍들어…'국익' 최우선"
"나는 스쳐가는 바람이다. 대구시청의 주인은 여러분이다."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2022년 7월 시장 취임 직후 시청 동인청사에서 직원들을 만나 건넨 말이다."주인이 잘 할 때는 봄바람이 될 것이고 잘 못할 때는 칼바람이 될 수도, 태풍이 될 수도 있다"고 했던 홍 시장은 지난 2년 6개월간 때론 봄바람으로 때론 칼바람이 되며 '대구혁신 100+1' 추진에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었다.홍 시장은 역대 대구시장 중에 유일하게 팬덤을 갖고 있는 대구시장이다. 대구시장이 대선 유력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그가 처음이다."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나가나"며 최근 조기 대선 시 출마를 공식화한 홍 시장은 2025년을 관통할 시대정신으로 '국민통합'을 가장 첫 번째로 꼽았다. 홍 시장은 "새해의 대한민국은 정말 혼란이 종식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오래전부터 그는 "극단적인 진영 간 대립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국익'을 최상위 개념으로 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좌파 정책이든 우파 정책이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을 주창해왔다.극심한 여야 갈등과 정국 혼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돼 가는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때가 되면 국가경영을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이제는 좌우통합도 해야 되고 선진대국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때다. 우리가 지금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서로 반목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이 보수진영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현재 심정은 어떤지.▶허약한 정권이니까 정권 출범 당시부터 잘 되도록 많이 도와줬다. 이 정권이 허약해져 무기력하게 물러나면 다음 대선은 우리(국민의힘)에게 없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차기 대선이 있고 희망을 품고 산다. 그래서 정권 출범하고 난 뒤부터 순간순간마다 많이 도와줬다.그런데 계엄 당일 발표를 가만히 들어보니 계엄 사유가 되나, 그게 첫 번째 내 생각이었다. 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해버리면 무산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지라는 생각을 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건이 통과되는 걸 보고 그래서 내가 한밤중에 해프닝이라고 한 것이다.참 어리석은 일을 했다. 근데 수습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 지금 수렁에 빠져버린다. 2년 더 있다가 선거하면 우리가 100% 질 것이다. 그때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더 무서운 프레임이 있다. 그러나 지금하면 오히려 2년 뒤에 하는 선거보다도 우리(국민의힘)가 재집권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데.▶여태 2년 반 동안 국회에서 다수 야당이 마음대로 입법을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게 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정부 조직법도 하나 통과 못 시켰다.지금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다. 만약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5년 뒤에 있게 되는데, 그때 되면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같은 해에 치르게 된다. 그걸 기점으로 대통령이 국회 헌법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4년 중임제로 바꾸면 선거 주기가 이제는 맞을 것이다.-앞으로 보수가 가야 할 길은?▶박근혜 탄핵 때는 좌파들의 집단광기로 인해 사실상 대안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박근혜 탄핵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다.최근에 내가 왜 SNS를 통해서 조기대선을 해도 불리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겠느냐. 박근혜 탄핵 때는 한국 보수우파 진영이 궤멸됐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지 궤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재명 대세론은 허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든지 대안도 있고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지지 않을 그런 상황을 만들 자신이 있다.-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데 내년 정국과 다음 대선을 관통할 시대정신은?▶지금 대한민국은 진보좌파, 보수우파의 진영논리에 갇혀 같은 진영이라면 도둑놈이라도 감싸주는 극단적인 대립 정치로 나라가 멍들고 있다. 좌우의 극렬한 대립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 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관통할 첫 번째 시대정신은 '국민통합'이다.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결정을 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결정은 진영논리를 벗어나 국민통합을 통해 가능하다.-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으로 지역 현안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5년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한 대책은?▶일시적인 혼란이 있겠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며, 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모든 혼란은 수습될 것이다. 중앙정부가 혼란스럽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들만 바라보며 시정에 매진할 것이다.만에 하나 시장이 사퇴하더라도 대구시가 흔들림 없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 교체를 준비하고 있고, 대구시정도 '대구혁신 100+1'에 대한 모든 절차는 준비를 다해놨다. 이제 공무원들이 집행만 하면 되는 절차에 와있다.-대구경북(TK)신공항은 공공자금관리기금 협의 등 올해 긴밀한 준비가 필요한데.▶TK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추진 중이다. 올해 3월 공자기금 신청을 위해 중앙부처와 공자기금 지원,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에 대한 실무협의도 긴밀히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2030년 개항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TK행정통합은 경북도의 동력이 약화돼 어두운 전망도 나오는데 향후 구상은?▶특별법안 협의 등 통합 지원을 위한 범정부협의체 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대구시는 시의회 동의로 통합 절차를 마무리했다. 경북도의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회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해 TK통합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민선 8기 들어 기업 투자 유치 성과가 두드러졌다. 지역 투자를 더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원스톱기업지원체계를 갖추고 5대 미래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대개편하면서 46개사 9조3천170억원의 기업을 유치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준비된 여건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대규모 기업유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제2국가산단, 군위첨단산단 등 최적의 입지와 우수한 교통인프라 및 지역 인재 등 강점을 내세워 미래 신산업 위주의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새해를 맞아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대구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이 '대구혁신'의 틀을 채워나갈 것이다. 정국이 혼란하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한 대구혁신에 있어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다.TK통합과 신공항, 달빛철도 등 대구굴기를 위한 핵심시책들은 연초부터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한다면 대한민국은 결집된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 중 맞은 새해 첫날, 대부분 해돋이 행사들은 취소됐지만 지역 관변·봉사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준비한 소소한 행사는 이어졌다. 시민들도 새해 첫 일출 감동을 느끼려 전국 해맞이 명소 찾아 모여들었다.1일 이른 오전부터 대구에서는 달서구 와룡산 헬기장과 북구 함지산, 수성구 고산초, 동구 해맞이공원 등에 2025년 첫 일출을 감상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모자 등 방한용품과 핫팩을 든 채 2025년 첫 일출을 맞이했다.이날 오전 8시 대구 수성구 고산초등학교 후문. 대구 수성구새마을회에서 준비한 떡국나눔행사에는 천을산 정상에 일출을 보러왔던 시민들이 교문에서부터 천을산 기슭까지 줄을 길게 늘어섰다. 이들은 함께 일출을 감상한 가족·친구들과 정답게 대화를 나누며 순서를 기다렸다.시민들은 떡국을 받아들며 봉사자들과 덕담을 주고 받고, 함께 온 가족·친구·지인들과 떡국을 나눠 먹으며 새해 소망을 나눴다. 건강, 행복, 취업, 입시성공 등 개인적 소망은 물론, 여러모로 어려웠던 지난해의 상황이 올해는 나아지길 바란다는 사회를 향한 소망도 적지 않았다.매년 떡국 나눔 행사에 방문한다는 40대 이지현씨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족들이 건강하길 기원하는 게 연례행사가 됐다"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다 내년 행사도 함께 올 것"이라고 말했다.수험생 자녀와 함께 일출을 본 50대 황영호씨는 "첫 해를 보며 '올해 최선을 다해보자'고 약속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스스로 거듭 다짐했다"고 했다.혼란한 정국 안정화,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 등 나라 전체를 향한 소망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다. 지난해 벌어진 여러 정국 위기와 남은 여파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새해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었다.30대 김민기씨는 "유독 안 좋은 일들이 몰려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해가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정치나 경제적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라 빠르게 수습됐으면 한다"고 했다.70대 김순례씨는 "지난해에는 여객기 참사 뿐만 아니라 어선 전복사고 등으로 인명 피해가 많았던 것 같다"며 "올해는 슬픈 참사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떡국 나눔행사 주최 측은 지난 이틀 간 계란 지단, 다진 소고기 등 각종 고명을 만들어 새해 당일 떡국 2천500인분을 준비했다. 이날 행사에 방문한 주민은 2천명을 가뿐히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행사를 진행한 수성구 새마을회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에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나눌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며 "10여 년째 떡국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추운 날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의미도 있다"고 행사 진행 취지를 설명했다.
尹, 관저 앞 지지자에 편지 "대한민국 위험,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에 편지를 보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편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이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윤 대통령은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더 힘을 내자"며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다"고 감사함을 전했다.편지 하단에는 윤 대통령의 서명도 담겼다.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늘 저녁 7시 반쯤 대통령이 관저 앞 도로변에서 24시간 철야 지지 집회 중인 시민들에게 A4 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의 인사 글을 직원을 통해 집회 진행자에게 1부 전달했다"고 했다. 집회 진행자가 이를 시위 참석자들에게 알리고, 사진으로 찍어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아래 쌍특검법)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부결에 당 총의를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앞서 특검법 재표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꾸준히 나온 점에 미뤄 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표 단속에 가슴을 졸이는 상황이다. 1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우선은 쌍특검법의 위헌적 성격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이탈 표가 속출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국민의힘 내 대체적인 관측이다. 쌍특검법에 포함된 야당 주도 특검 임명권이나 여당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확고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에 올라 당 공천 전반을 파헤칠 우려가 있는 데다, 별건 수사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은 당 내에서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당에서 8표만 이탈표가 발생하면 통과된다.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 표는 지난 7일 6표, 12일 4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은 빨리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지금 야당이 낸 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 초선의원은 "탄핵 사태 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론 압박이 심한 상황"이라며 "지도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안 등을 제시하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지도부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법안이) 오면 표결이 우선"이라며 "부결시켜 놓고 그다음 수순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며 대안 마련에 대한 여지를 열어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을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야당이 특검법 수정 협상에 나설지 여부다. 여당 관계자는 "위헌 요소가 있는 특검법에 여권의 반발과 재의 요구가 계속될 텐데, 야당이 국무위원 탄핵 카드로 압박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도부가 국정협의체에 특검법 대안을 올려 야당과 협상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尹 참모들, 계엄엔 입 뻥긋 않더니 사표는 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명하는 취지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보수논객 정규재씨가 이를 두고 "국민 입장에서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정 씨는 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모의할 때 그리고 파다하게 소문이 외부로 흘러넘칠 때 단 한 명도 입을 뻥긋하지 않던 자들이 지금에 와서 헌재의 심리와 판결을 중단시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일을 요구하기에 이른다면 이 자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복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과 관련해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헌재는 9인의 완전체다"며 "입법, 행정, 사법의 '궁극적 정치 재판'에 각 권력 그룹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헌법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소추 당사자라고 해서 추천을 거부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치 재판'으로서의 헌재의 구성 원리 자체에 대한 무지다"며 "이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지금의 교착 상태에서 단 하나의 사소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무능력 혹은 행위불능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청와대 간부들의 사표는 대통령의 계엄을 뜯어 말리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이 한마디로 가관"이라며 이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한편,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집단 사의를 표명한 것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다만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에서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시행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8시간 추가근로제 계도기간이 종료됐다.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제조업체 대다수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경영에 차질을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대구의 한 직물 제조업체 관계자는 "바쁜 시기에는 연장 근무가 불가피한데 52시간 근무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도 구하기 힘든데 시간대별로 교대 인원을 편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종에 따라 사정이 저마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근로자 입장에서도 실질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무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주는데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소득이 감소한다.경제계에서는 노동규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중앙회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은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실정"이라며 "이런 인력난의 이면에는 잔업을 희망하는 생계형 근로자와 중장년근로자 등도 있다. 노동공급 감소, 저성장 시대가 현실화된 상황에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합리적인 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안공항 사고 현장 유족 첫 방문…희생자 전원 신원 확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인 1일,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을 처음으로 찾아 추모 의식을 치렀다. 희생자들의 신원도 DNA 검사를 통해 모두 확인돼 시신을 인도받은 일부 유가족은 장례 절차에 돌입했다.새해 첫날인 1일 오전 11시쯤 유가족들은 버스를 타고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그간 희생자 수습과 수사 등 이유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탓에 유가족들은 공항 대합실 등에서 수습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새해를 맞아 유가족들이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유가족 대표단과 정부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유가족들은 현장에서 떡국, 과일 등과 함께 간단한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거나 헌화하는 등 약식 제사를 진행했다.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이날 오전 9시쯤 전남 무안공항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전 11시부터 한 희생자당 가족 (구성원) 최대 4명으로 제한해 사고 현장 바로 앞까지 갈 수 있게 조치해놨다"며 "떡국과 귤 등 간단한 상차림과 국화를 준비했다. 절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절을 올리면 된다"고 밝혔다.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에 있는 여객기 잔해 앞에서 울음과 슬픔을 토해냈다. 두 손을 모아 합장하다 울음을 참지 못하거나, 오열하다 다른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몸을 가누는 모습도 있었다.추모객들도 사고 현장 인근에서 함께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무안공항 내 합동 분향소를 비롯해 공항 곳곳에는 양말, 생필품, 라면, 간식 등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주변 정리와 청소를 도맡아하는 시민들도 보였다.수습 당국에 따르면 이날 참사 희생자 179명의 신원도 모두 확인됐다. 훼손 정도가 심했던 4~5명의 희생자는 정밀 DNA 검사 등을 거쳐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당국이 확인한 신원을 유가족이 확인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 유가족에게 시신이 인도된 희생자는 모두 11명이다. 희생자 1명은 서울, 10명은 광주‧전남 지역 장례식장에 각각 안치됐으며, 이 가운데 5명의 유가족은 장례 절차에 돌입했다.당국은 이날 중으로 인도 가능한 40∼50구의 시신을 분류해 유가족이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가족은 시신을 인도 받아 먼저 장례에 돌입할지, 다른 희생자들과 합동 장례를 치르기 위해 기다릴지 결정해 추후 절차를 밟게 된다.유가족에게 시신이 인도된 후 발견되거나 확인된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따로 합동 장례를 치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제주항공 블랙박스 공개 "비행기록장치 美 이송"
국토교통부가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 등 수거된 블랙박스의 사진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적 역할을 할 FDR가 일부 부품 파손 탓에 미국으로 이송돼 분석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파손된 FDR은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협조를 통해 미국으로 이동해 분석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외형이 일부 파손된 채 수거된 FDR의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돼 데이터 추출 여부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넥터는 띠같이 얇고 넓은 형태의 부품으로, 전원 공급과 데이터 전송 기능을 갖고 있다.이와 관련해 "분실된 커넥터를 대체할 수 있는지와 다른 걸 찾더라도 이를 완벽하게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기술적 검토가 있었다'며 "하지만 여의찮아 미국으로 가는 것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파손 여부에 대해선 "FDR은 외관상 크게 파손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실제로 데이터 추출 시작을 해야 얼마나 온전히 남아있을지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미국으으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선 "커넥터 연결을 수리하는 것은 대체품을 만들어서 끼우는 것도 간단한 작업이 아니고, 함부로 개봉하면 데이터 보존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사고조사위원회와 NTSB와 긴밀 협업 체계가 있고 미국, 프랑스 등도 사고 당국과 협조한 이력이 있다"며 "미국이 단독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문가가 같이 가서 공동 작업을 해서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사고조사위원회는 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간은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새해 첫날 0시, 동시 태어난 아기 3명…"건강히 자라다오"
을사년 푸른 뱀의 해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3명의 아기가 동시에 첫울음을 터뜨려 주목받았다.1일 0시 차의과대학교 일산 차병원은 3명의 산모가 각각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세 명의 남자 아기 모두 자연분만으로 세상에 나왔다.구슬기(35)씨는 3.29㎏의 딩굴이(태명)를, 구라겸(27)씨는 3.12㎏의 꼬물이를, 이승현(33)씨는 니케(3.1㎏)를 품에 안았다.딩굴이 엄마 구 씨와 아빠 강우석 씨는 2년 넘게 난임 치료를 받다가 자연임신에 성공했다. 강 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는 해 딩굴이가 새해 첫 아이로 태어나서 뜻깊다"고 했다. 그는 딩굴이라는 태명에 대해서는 "엄마 뱃속에서 뒹굴뒹굴하면서 잘 있다가 나오라고 지었다"고 설명했다.꼬물이 엄마 구 씨와 아빠 이효영씨는 아내에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나랑 결혼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무사히 낳았으니까 잘 키워보자"고 인사를 건넸다. 이 씨는 "꼬물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 줄 테니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니케 엄마 이 씨와 아빠 박준수 씨는 "경이롭고 감사하다. 아이한테 바라는 점은 없고 건강하고 최대한 바르게 정직하게 자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아내에게 "지금까지 본 모습 중 가장 용기 있고 멋있었다. 승현아 너 정말 멋있다. 사랑해"고 덧붙였다.김의혁 일산 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태어나는 모든 아기가 대한민국에 새 희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수출이 6천838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도 반도체·자동차 등 '효자 품목'이 약진하며 한국 경제를 견인한 것이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6천838억 달러를 기록했다.전년보다 8.2%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었던 지난 2022년 6천836억 달러를 2년 만에 갈아치웠다. 일평균 수출도 기존 역대 최대치인 2022년 25억1천만 달러를 넘어선 25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전 세계 수출 순위(지난해 1월~9월)는 2023년 8위에서 두 단계 상승한 6위로 뛰어올랐다.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621억 달러 개선된 518억 달러(76조2천392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2018년(697억 달러 흑자) 이후 6년만에 최대 폭이다.품목별로는 '수출 효자' 반도체가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호조세를 이끌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43.9% 증가한 1천419억 달러였다. 2023년 11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기존 최대 실적(2022년 1천292억 달러)를 2년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특히 4분기에는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DDR5·HBM 등 고부가 품목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반도체를 포함한 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컴퓨터SSD 등 IT 전 품목 수출도 2021년 이후 3년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주력 품목인 자동차는 하반기 주요 완성차·부품업계 파업 등에 따른 일부 생산 차질 영향으로 전년도와 보합세인 708억 달러(0.1%)를 보였다. 다만 2023년(709억 달러)부터 2년 연속 700억 달러 이상의 호실적을 이어갔다.선박 수출은 두 자릿수(18%) 증가한 256억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 수출은 5% 증가한 480억 달러로 나타났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51억 달러를 기록, 농수산식품 수출은 7.6% 늘어난 117억 달러였다.지역별로는 한국의 양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늘어났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3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등 수출 호조로 전년 대비 6.6% 증가한 1천330억달러를 기록했다.대미 수출은 10.5% 증가한 1천278억달러로, 7년 연속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했다. 자동차, 일반기계 수출 호조세에 반도체 수출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에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과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였으며, 12개월 모두 수출 플러스와 흑자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며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러-우 전쟁, 중동사태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수출 여건과 최근 엄중한 국내 정치 상황에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글로벌시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구tl '신규 주택사업 중단' 유지…노후주택 재건축은?
대구시의 '신규 주택사업 전면 보류' 조치가 올해도 유지되고, 최근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관한 대구시의 기본방침도 올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1월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대구시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주택건설 인허가 전면 보류 조치는 올해도 유지될 전망이다. 임인환 시의원이 주택건설 인허가 전면 보류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묻자, 대구시는 "미분양 물량, 주택 거래량, 가격 지수, 전문가 자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출규제 등 불안정성이 상존해 사업승인 전면 보류는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지난해 가장 특징적인 대구시의 부동산 정책은 미분양 해소 대책이 꼽힌다. 지난해 6월 미분양 대책을 발표한 대구시는 민관합동 주택정책자문단 회의를 정례화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8천175가구로 8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대구시는 미분양 대책과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최근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규모 개발 방안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이었다. 지난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의 많은 노후 주택 단지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적은 분담금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길이 생겼다.지난해 11월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발표하자 분당에서 선정된 한 단지는 최대 5억원가량 뛴 호가가 나오기도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노후택지 정비예정구역 39개소 중 2개소에서만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 중 한 곳만이 준공이 완료됐다.노후계획도시 개발에 대한 기본방침은 올해 안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현재 대구 부동산 시장은 주택이 과잉공급된 상황이다. 경기침체, 공사비 증가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대구정책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대구 지역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개편되고,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액이 인상된다.대구시는 1일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시민 생활에 유용한 34개 정책을 교통,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4개 분야로 나눴다.우선 2월 말부터 대구 시내버스 노선 수가 기존 122개에서 127개로 바뀐다. 외곽과 도심 간 연결을 위해 칠곡∼영남대, 국가산단∼동대구역 2개 직행 노선과 대곡∼반야월, 군위∼칠곡 등 급행 노선이 신설된다.4월부터 현금 대신 교통카드만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도 전면 시행된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는 거스름돈 환전에 따른 시간 지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도입된다.또한 대구 택시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된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2㎞에 4천원이던 것이 1.7㎞에 4천500원으로 오른다.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임산부 콜택시인 '해피맘콜' 지원금이 늘어난다. 시가 임산부에게 택시 요금의 70%를 지원하는 가운데 지원 한도를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확대한다.아울러 국가유공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이다.엄격한 수질 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질 감시 항목도 확대한다.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시민들께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독감 외래 환자 2배 이상 늘어…코로나19 '트윈데믹' 우려
전국적으로 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다. 환자 수가 2배 이상 늘고 있으며 다른 호흡기감염병도 덩달아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보건 당국과 의료계는 이달 중·하순이 독감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칫 코로나19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 발생 가능성도 있어 긴장하고 있다.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51주차(12월 15~21일)에 집계된 전국 인플루엔자(독감) 감염 의심 환자 비율은 외래 환자 1천명 당 31.3명이었다. 이는 전주(8~14일) 13.6명의 2.3배, 지난달 초(1~7일) 7.3명의 약 4.3배에 달하는 수치다.또 0~6세 감염 의심 환자 비율은 1천명 당 24.6명, 7~12세는 62.4명, 13~18세는 74.6명으로 집계돼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염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대구 시내 각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호흡기 질환을 주로 보는 내과와 이비인후과에 독감 관련 환자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는 "소아성장클리닉 위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클리닉 예약 환자 안에서도 독감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가 대부분"이라며 "예약하지 않고 찾아오는 환자 대부분은 독감 환자"라고 말했다. 최근 유행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형은 A형으로 고열과 인후통, 두통, 근육통, 무기력함 등을 동반한다.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이달 중·하순 쯤에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 환자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청은 독감 의심 환자가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천명 당 8.6명을 초과함에 따라 지난달 20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인플루엔자 뿐만 아니라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폐렴균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숙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백일해만 하더라도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5~21일까지 집계된 환자 수는 전국 1천842명, 대구 165명, 경북 60명이다. 마이코플라즈마폐렴균은 8월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감염자 수는 전국 400명대 수준이다.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코로나19가 독감과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겨울이 깊어갈수록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령층, 소아 등 질병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며,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쓰기와 기침 예절 준수, 학교 등 실내에서의 환기 등 위생과 청결 유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질병청은 향후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 안정시까지 의료계,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대책반을 계속 가동하여 유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해 나가면서 본격적인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2025 FIX 세계적 기술 박람회 되도록 철저히 준비"
대구시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올 10월 22~25일 열리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Future Innovation technology eXpo, 이하 FIX)'의 기본구상안을 1일 공개했다. 시는 올해 신산업별 혁신기업들의 참가 비율을 높이고 해외 미디어 초청을 통한 비즈니스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FIX'는 혁신적인 미래를 열 최신 기술과 신산업의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지난해 처음 대구시가 개최했다.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FIX 2024 추진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각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한 결과, 전시·콘퍼런스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해외기업 참가율을 전년 대비 2배인 20%로 목표를 설정해 글로벌 행사로서 경쟁을 높인다. 또 유치전략 전문가 그룹 운영을 통해 미래산업분야별 글로벌 100위권 내 혁신기술 선도기업 및 세계 정상급 콘퍼런스 연사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가 집중 육성 중인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모빌리티, 로봇, 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반도체 등 미래산업분야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된 융합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미래혁신기술 산업 분야 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혁신기술상의 해외 참여 기업 확대, 해외 심사위원을 활용한 마케팅 강화 및 수상 범위와 수상기업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대구시는 올해 FIX 프로그램을 조기 확정해 연중 홍보함으로써 FIX 2025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참가 기업들에게 보다 넓은 홍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FIX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기술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2025년에는 질적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세계적인 미래혁신기술박람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가 낙동강을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시는 지난달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고시에 따라 구미보 지구를 포함한 낙동강 총 7개 지구가 친수지구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구미시는 낙동강을 따라 125만4천461㎡의 친수구간 면적이 추가돼 총 친수지구 면적이 556만6천270㎡로 늘어났다. 이는 구미시 전체 하천지구 면적의 약 31%에 해당하는 규모로, 낙동강 주변의 자연 친화적 개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시는 이번 친수지구 지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낙동강 뉴-웨이브(NE-WAV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친수지구 내에는 ▷테마공간 ▷수변 캠핑장 ▷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산책로 ▷화원 ▷자연관찰 공간 등 다양한 문화·레저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생태 관광과 레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게 구미시의 구상이다.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수차례 방문해 낙동강 뉴-웨이브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보다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친수지구 지정은 낙동강의 새 물결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핵심 사업으로 낙동강을 구미시의 중요한 자연 자원으로 발전시켜 더 큰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다시 보이네 와"…참사 후 커뮤니티 도배된 글 논란
무릎 꿇은 이재명, 유가족 만나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
전광훈, 무안공항 참사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 발언
임영웅 "고심 끝 콘서트 진행"…김장훈·이승철·조용필, 공연 취소
음모설·가짜뉴스, 野 '펌프질'…朴·尹 탄핵 공통·차이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