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의 함정'에 빠진 금융당국…비수도권 DSR 완화 반대

심각한 주택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노골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은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DSR 규제 완화 반대와 함께 정책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지난해 6대 광역시 소재 주택을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은 이들의 평균 DSR은 28.83%로 집계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차주의 DSR이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보다는 11.17%포인트(p) 낮은 것이다.문제는 이를 두고 비수도권은 대출 한도에 여력이 있다는 식의 해석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는 DSR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금융당국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DSR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금융당국이 DSR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내비치자 지역 주택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전체 데이터를 평균값 만으로 판단해 현실을 왜곡하는 평균의 함정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지역 주택업계 관계자는 "기존 주택을 사는 사람은 대출 한도에 여유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계층은 자신의 대출 한도를 최대한 끌어쓰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의 반대 속에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비수도권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는 주택 가격에 따라 기본세율(1~3%)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는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다른 지역 주택업계 관계자는 "서울에 30억원대 아파트 1채를 가진 것보다 대구에 5억원대 아파트 3채를 보유한 경우가 세금 부담이 더 무겁다"며 "현재의 주택 수 기준 과세 방식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켜 서울·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협조, 사회적 합의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尹 선고' 침묵에 초조한 野…李 "崔, 몸조심하라" 겁박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 공지를 하지 않자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강하게 압박했다.헌재 평의가 길어지자 재판관 내부 이견이 큰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야당 주변에선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공지하고 21일쯤 판결할 것으로 관측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변론 종결 뒤 1, 2주가량 지나 선고해 온 전례가 참고됐다.그러나 헌재가 이날도 침묵을 지키면서 배경을 두고 추측이 난무하다. 윤 대통령 측이 각종 절차적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흠결 없는 판결문을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인다는 분석이 나온다.사건이 복잡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말도 들린다. 사회적 갈등을 막으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내려고 숙고를 거듭한다는 관측도 있다.헌재 평의가 길어지자 야당의 초조함은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된 때문이다. 헌재의 빠른 탄핵 인용 선고로 조기 대선 국면에 신속히 돌입,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려던 야당 구상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최근 야당 주변에선 선고 시점의 유불리 분석을 떠나 탄핵안 자체가 인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진보 성향의 마은혁 재판관 합류가 간절해진 셈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행을 향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라며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 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이 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의 범위에 문제가 있고, 특검을 야당이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원 퇴장했다.'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야당은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보고 지난 2월 상설특검안을 발의한 바 있다.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 본격 추진…"신속한 결정 필요"

대구 취수원을 낙동강 최상류인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구시는 먹는 물은 주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 사업 반영을 위한 조속한 심의·의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의견 수렴과 사업 타당성 검증을 둘러싼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안동댐 취수예정지 수질 1등급" 대통령 직속 민관 공동심의기구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회)는 19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심의를 위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지역의견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1월 위원회 첫 회의가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된 이후 2개월 만에 마련된 2차 회의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국비 투입 등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21년 위원회에서 수립한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을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다. 위원회 의결 이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쳐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된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방안 변경 사항과 상‧하류 지역 상생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동댐 취수 예정지 수질은 1등급이고, 중금속 기준 역시 만족스러운 상태"라며 "안동댐 취수 이후에도 다른 지자체의 물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대구시와 안동시, 환경부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정부가 사실상 사업 추진에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배헌균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취수원 오염 문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심리적인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댐 이전 시급" vs "사업 철회" 이날 시민단체들은 간담회 시작 전부터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둘러싸고 각각 찬성‧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안동댐 퇴적물의 심각한 중금속 오염과 수량 부족에 따른 수 생태계 악화,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미흡 등을 지적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낙동강네트워크 측은 "취수원 이전 사업은 중금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터무니없다"며 "즉각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맑은물범시민추진위원회는 "30년간 해결하지 못한 대구 맑은 물 공급 문제는 안동댐 취수원 이전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안동댐 물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맞섰다. 이후 질의 응답 과정에서는 향후 지역민 의견을 더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동에서 온 김모 씨는 "안동 주민들은 낙동강 취수원 문제에 얽힌 자연환경 보존 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 대부분은 취수원 이전을 촉구하는 의견을 냈다. 한 수성구 주민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취수원을 구미 공단을 벗어난 안동댐으로 하루빨리 옮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시는 최근 위원회에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계획도 제출한 만큼 정부 사업 추진을 위한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향후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푸틴, 우크라전 '에너지 휴전' 부분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일단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휴전에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1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이날 1시간30분 넘게 진행된 통화 결과를 설명한 자료에서 "두 정상은 평화를 향한 움직임이 에너지와 인프라 휴전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에너지 및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부분적 휴전을 '평화를 향한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도 통화 후 올린 SNS를 통해 "매우 좋았고 생산적이었다"며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으며, 완전한 휴전과 궁극적으로 이 끔찍한 전쟁의 종식을 위해 신속히 노력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성과를 전했다.앞서 지난 11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된 고위급 회담을 통해 '30일 전면 휴전안'을 도출했음에도 이날 두 정상 간 통화에서 합의된 핵심은 특정 분야에 한정된 '부분 휴전'뿐이라는 점에서 미국 측이 기대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으로부터 '30일 휴전안에 러시아도 동의할 것인가'를 묻자 "러시아는 그럴 것"이라고 답하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실질적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에너지·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만 자제될 뿐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묘사한 것처럼 양측의 군인이 매일 2천명 이상씩 죽어 나가는 전장에서의 공방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의미다.다만, 두 정상이 '흑해 해상 휴전 이행, 전면적 휴전, 영구적 평화'에 관한 기술적 협상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하는 등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일단 순조로운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이지만 이번에 초대받지 못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일단 부분적 휴전 합의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는 19일 각각 175명씩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 향후 협상 분위기 조성에 나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방안에서 시각차를 드러내 향후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경우 험로를 예고했다.단적인 예로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분쟁 확대를 방지하고 정치적·외교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원조 및 정보 공유의 완전한 중단을 내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이 설전 끝에 '노딜 파국'으로 마무리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과 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했다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 체결 후 이를 재개했으나 다시 미국에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부분적 휴전안에 지지 입장을 밝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의 파트너들은 (러시아가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지원이 계속되길 희망한다"며 반발했다.향후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푸틴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30일간 조건 없는 전면적 휴전방안'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동에서 진행될, 흑해 해상 휴전 이행 및 전면적 휴전방안 등에 대한 후속 협상도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후속 협상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밝힌 대로 '평화 협정을 위한 많은 요소'에서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평화협정의 세부내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비판하고 러시아의 입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어 미국의 태도변화도 주목된다.협상이 본격 진행되면 러시아군의 철군 조건,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문제, 유럽 국가들이 추진하는 평화유지군 배치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미·러 간 협상에서 북한군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게 되면 북러 간 안보동맹 구도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의 대상이다.

대구 군부대 후적지 '의료·국제금융·교육' 중심지로

대구시가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에 따른 후적지를 의료·금융·교육·첨단산업의 중심으로 개발하는 미래 청사진을 공개했다. 2033년까지 수성구와 북구 일원에 의료클러스터, 국제금융도시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사업성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 국방부와의 협상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1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군부대 후적지 개발구상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방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대구 군부대 5곳의 통합 이전지로 군위군이 확정됐다. 이전 대상 군부대는 육군 소속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소속 ▷방공포병학교 ▷제1미사일방어여단 등이다.군부대 이전 사업은 사업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한 대가로 후적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를 위해 대구시는 후적지별 입지 특성과 가용 면적을 고려한 특화 개발계획을 추진, 대구 미래 100년을 이끌 미래 신성장 거점 조성에 속도를 올린다.현재 이전 대상 군부대의 추정 가용면적 비율은 53% 수준으로, 부지별로 제2작전사령부 74%, 제5군수지원사령부 74%, 방공포병학교 64%, 제50사단사령부 35% 등이다.◆의료·금융·교육·첨단산업 중심으로대구시는 후적지를 첨단산업과 의료, 교육, 국제금융 등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해 개발할 방침이다.먼저 2작전사령부가 위치한 수성구 만촌동 후적지(1.27㎢·38만평)는 세계적 수준의 병원 중심 '종합의료클러스터'로 조성한다.경북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 의·치과·간호대학 등을 연계해 의료 분야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한 산·학·연·병원 종합 의료클러스터를 국가 재정 사업으로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의료·연구기관도 함께 유치한다.대구시는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관광 및 첨단의료 연구 활성화에 나서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수성구 가천동 5군수지원사령부 후적지(0.75㎢·23만평)는 K-2 공항 후적지 개발과 연계해 '국제금융도시' 구축에 나선다.글로벌 허브도시인 '뉴(New) K-2'의 국내·외 대규모 투자에 대응하는 한편 수성알파시티와 연결한 첨단정보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해 금융회사 및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구경북(TK)신공항과 인근 K-2 후적지, 연호지구, 수성알파시티와 연계한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이·착륙장) 도입을 통해 신교통 중심지로 조성하고 업무와 주거, 상업 기능이 도입된 도심 복합타운을 구축할 방침이다.◆세계적 교육 허브와 첨단산업단지로수성구 이천동 일원의 방공포병학교·제1미사일여단 후적지(0.64㎢·19만평)는 '글로벌 에듀파크'로 개발, 국제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외국 교육기관과 글로벌 명문대 캠퍼스를 유치해 세계적인 교육 허브로 발전시키고, 다국적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또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해 대구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북구 학정동 제50보병사단 후적지(1.05㎢·32만평)는 TK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신공항과 인접한 특성을 살려, 항공물류와 드론제조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또한 인근 칠곡경북대학교병원과 우수한 녹지 자원을 활용한 시니어타운과 헬스케어 산업단지를 조성,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사업성 확보·민간 사업자 유치가 관건후적지 개발 사업에 있어 사업성 확보와 민간 사업자 유치는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고금리와 건설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면 추후 상황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확보 차원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 움직임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TK신공항 건설사업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 유치에 총력을 쏟았으나, 사업 여건 악화 탓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규모에 따른 한계에 부닥치며 난항을 겪었다.결국 시행 방식을 두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대구시는 지난해 9월 민간 주도에서 시 주도의 공영개발 형태로 사업 방식을 전환한 바 있다.대구시는 이날 밝힌 후적지 개발 구상을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예컨대 기부재산 대비 양여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일부 공동주택 용지 비율을 조정하는 등 후적지별로 대규모 주거시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정 부시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있어, 기부 받는 국방부의 요구와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시 간에 일정 부분 의견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업비 규모는 지금 예단할 수 없으나 후적지 개발에 착수하는 시기부터 여러 방안들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이 3단계로 나눠 추진된 것처럼 군사 시설 이전 사업은 필요하다면 그 시점에 가서 순차적 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특히 대구시는 후적지 개발이 단순 주택 공급 형태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시민 여가 생활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 인프라 계획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정 부시장은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는 우리가 보존해야 할 녹지들이 상당히 많다. 대구 도심에서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를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며 "기존 녹지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대구시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까지 과제 산적앞으로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중 국방부에 이전 협의를 요청하고, 이어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방부·기획재정부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군부대 이전지 확정 이후에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특히 합의각서는 대구시와 국방부가 2023년 체결한 '군부대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법적 효력을 지닌다.다만 군부대 이전 사업 관련 합의각서 체결까지는 통상 2~3년 이상이 걸리는 데다, 다른 지역 군부대 이전 사업(육군 제35보병사단, 제39보병사단 등)의 경우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다.대구시는 오는 2030년까지 군부대 통합이전 완료를 목표로 세우고, 2031년부터 2033년까지 후적지 기반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아울러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투자유치, 국가재정사업 추진,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업성 확보 등 개발구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군부대 후적지 개발과 부지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만3천여명의 취업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후적지는 대구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대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대, 휴학계 모두 반려…"유급·제적 원칙대로"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모두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대학들은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고, 이에 따른 결원은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있다.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의총협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각 대학별로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또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단과)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계명대,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등 대구권 일부 의대들은 이날 즉시 휴학계를 반려했다.경북대의 경우 21일이 복학원 접수 마감일이기도 해 휴학생들이 이날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다.일부 대학들은 제적 등에 따른 결원 대책으로 일반 편입학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밝혔다.

교육부 "의대생 미복귀시 편입학 허용은 대학 자율"

의대를 보유한 일부 대학에서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 미복귀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편입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대학이 의대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은 대학의 자율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김 지원관은 "예전에도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도 편입학을 진행해왔다"며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강조했다.일반적으로 의대에 편입하려면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이수한 학생이 의학과(본과) 1학년으로 들어오게 된다. 의대 교육은 총 6년 과정인데 1·2학년인 의예과 2년간은 주로 교양수업 중심이어서 이전 대학에서 공부한 과정을 예과 과정으로 인정한다.진행자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고 묻자 김 지원관은 "그렇다"고 답했다.한편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의대생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과 미복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회의 결과 의총협은 전날 교육부가 거듭 요청한 대로 '집단 휴학'은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집단성이 다분한 휴학계는 즉각 반려하는 한편 미복귀 의대생에게 유급 또는 제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단과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일부 대학들이 대규모 제적이 발생한다면, 대학들은 편입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 참석자는 "일부 총장들은 제적 등에 따른 결원 대책으로 재입학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진 않았다"며 "일반 편입학과 관련해선 아무 이야기도 없었다"고 전했다.

2028년엔 내신 1등급 받아도 의대 가기 어렵다?

2028학년 입시에서는 내신을 모두 1등급 받아도 의대 입학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28년도 입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른다.19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 34곳(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의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및 종합전형 내신 합격 점수를 분석한 결과(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공시 70% 컷 기준) 내신 2등급 미만(1.0∼1.99등급)은 인문계열에서 계열별 상위 4%, 자연계열에서는 4.5%인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해 의대 수시에 합격한 1천598명의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95.5%·1천526명)이 내신 2등급 이내에 들었다.서울권 소재 대학의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내신 합격선은 인문계열 평균 2022학년도 2.45등급, 2023학년도 2.34등급, 2024학년도 2.57등급으로 2등급 중반대를 대체로 유지했다.현행 내신 체제에서는 내신 2등급 이내를 받아야 의대나 서울권 소재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종로학원은 고1부터 바뀐 내신 5등급제에서는 내신 1등급을 받더라도 의대나 상위권 대학 진학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현재 고2∼3은 내신 9등급제(1등급은 상위 4%까지, 2등급은 11%까지)가, 고1부터는 내신 5등급제(1등급은 상위 10%까지, 2등급은 상위 24%까지)가 적용된다. 현재 고1이 1등급을 받더라도 기존의 2등급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 고1 학생이 모든 과목 10% 이내에 들어가 1등급을 받을 경우 계열 내 상위 4% 이내로 추정할 수 있다"며 "사실상 의대에서는 계열 내 2%에 들어가야 합격할 수 있어 내신 1등급 만으로는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성구 범물동 일대 상반기 중 DRT 운행 확정

올해 상반기 중 운행을 시작할 대구 수성구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노선이 확정됐다.수성구청은 19일 대구시가 제시한 DRT 운행 노선 대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운행이 확정된 북구 연암서당골 일대에 더해 수성구 범물동 일대 DRT 노선이 상반기 중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이르면 5월부터 수성구 범물동과 북구 연암서당골 일대에 16인승 승합차 '쏠라티'를 두 대씩 투입해 DRT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일찌감치 노선과 운행방식에 합의한 북구 노선과 달리 대구시와 수성구는 노선 합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 양측 모두 도시철도 3호선 범물역~용지역 남측 주거단지를 순환하는 형태의 DRT 운행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원하는 세부 노선과 운영시간이 달랐다.시는 지난해 실시한 '대구형 DRT 운영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용지역에서 출발한 버스가 범물역을 지나 범일초등학교와 삼주어린이공원, 보성송정타운을 지나는 형태의 노선을 제안했다. 삼주어린이공원 이후 구간이 버스정류장과 떨어져 있는 데다 경사도가 극심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반면 수성구청은 삼주어린이공원 이후 범물2동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비교적 범안로와 가까운 구간을 순환하는 대신 일부 버스가 수요에 따라 진밭골 청소년수련원으로 가는 형태의 노선을 내놨다. 진밭골의 청소년수련원과 캠핑장, 식당가의 나들이 수요가 적잖다는 판단에서다.다소 진통을 겪던 노선 논의는 수성구청이 19일 대구시가 제안한 노선을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마무리됐다. 대구시는 수성구청의 진밭골 청소년수련원 운행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하루 2, 3회 운행키로 했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용역을 토대로 수요가 많은 노선을 도출한 시와 달리 구청이 제시한 노선은 수요가 있을 거라는 추정치에 불과해 시 제안대로 하기로 했다"며 "진밭골 운행의 경우 시에서는 수요가 있을지 의구심을 표했으나, 사업 참여 목적 자체가 진밭골 운행이었기에 고수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애초 용역 결과 도출한 노선에는 진밭골 정상까지 운행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수성구 측에서 청소년수련원 활성화와 등산객 수요 응대 차원에서 진밭골 운행이 필요하다고 했고,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장사 접어도 고통…소상공인 평균 부채 1억원 넘어

폐업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1년 이후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부채액은 평균 1억236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요된 폐업 비용도 평균 2천188만원이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평균 부채액이 1억4천44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숙박･음식점업(9천46만원) 대비 1.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평균 폐업 비용도 제조업이 3천859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1천219만원)에 비해 3배가량 많은 비용이 필요했다.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조사됐고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 폐업 사유로는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86.7%)을 가장 많이 꼽았다.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의 원인(복수응답)은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사의 수수료･광고비 부담(35.6%)을 많이 꼽았다.폐업 절차 진행 과정에서 주된 애로 사항으로는 폐업 후 생계유지 방안 마련(31.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권리금 회수, 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이 뒤를 이었다.또 폐업 시 가장 필요하고 확대돼야 할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0%)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고용보험, 노란우산공제 확대(22.8%) 등을 꼽았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재교육 강화와 전직장려금 확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제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카드빚도 못 갚는다' 카드사 연체율 10년새 최고

지난해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자산 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연체율의 경우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19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4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5천910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대출 수익, 할부 카드 수수료 수익 등이 증가했으나 이자비용과 대손비용 등 비용 역시 증가하면서 증가 폭은 전년 대비 0.3%(87억원)에 그쳤다.지난해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1개월 이상 기준)은 1.65%로 전년(1.63%)보다 0.02%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4년(1.69%)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16%로 전년(1.14%) 대비 0.02%p 올라섰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8.1%로 1년 전(109.9%)보다 소폭 하락했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조정 자기자본 비율은 20.4%로, 모든 카드사가 경영지도 비율(8%)을 상회했다.지난해 비카드 여전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천128억원(7.9%) 감소한 2조4천898억원으로 나타났다. 리스·렌탈·할부 수익과 이자수익이 늘었으나 이자비용, 유가증권 관련 비용 등 비용 증가 폭이 더 컸다. 연체율은 2.10%로 0.22%p,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86%로 0.66%p 각각 상승했다.금감원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상승 추세에 있으나 상승세는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개편, 오프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논의 등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비카드 여전사 수익성 추이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폭싹 속았수다'도 여기서…영화·드라마 촬영 명소 '경북'

경상북도가 영화·드라마 등 각종 K콘텐츠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에선 이 같은 흥행에 맞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2023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경북도청 신도시 호민지 인근에 세트장을 건립해 촬영했다.이 드라마는 공개 일주일만인 지난 14일 기준 넷플릭스 TV시리즈 세계 5위를 기록했다.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등 9개국에선 1위에 올랐다.이 드라마는 가상의 어촌마을인 제주 도동리를 배경으로 하기 위해 주택 80여 채와 현무암 돌담, 항구, 고기잡이배 4척 등이 있는 세트장을 호민지 인근에 설치하고 대규모 CG작업 등에 상당한 비용을 들였다. 현재 세트장은 철거됐지만, 세트장 인근 경북도청 원당지, 안동 안동호, 청도 운문사,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등 대구경북의 명소가 드라마에 등장한다.경북의 명소가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독립운동과 의병 등을 소재로 회당 평균 10%가 넘는 시청률 고공행진을 기록했던 드라마 '미스터선샤인'은 안동 하회마을·만휴정, 예천 초간정 등에서 촬영됐다. 2000년대 초반 태조 왕건 등 대하사극 촬영지였던 문경새재는 넷플릭스 최초 한국 사극 드라마 '킹덤'을 비롯해 지금도 국내에서 제작되는 사극 대부분의 촬영지다.2022년 이후 지난해까지 경북에선 드라마‧영화 외에도 예능,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등 총 289편의 작품이 촬영됐다. 현재도 글로벌 OTT 오리지널 드라마 등이 경북 곳곳에서 촬영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지역 내 영화‧드라마 촬영지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앞서 경북도는 2022년 1월 제작사·스튜디오 등과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각종 작품 유치에 나서고 있다.도는 앞으로 촬영지 유치뿐만 아니라 이들 촬영지를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할리우드와 같이 촬영지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 투어리즘'을 도입할 계획도 갖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흥행 작품의 촬영지에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 조형물 설치 등 명소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영상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관광객의 유입을 이끄는 등 단순한 촬영지를 넘어 지역의 항구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공항 마약류 적발 급증…지방공항 최다 수준

지난해 대구공항을 거쳐 마약류를 밀반입하려 한 이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당국은 첨단 검색장비 확충 등으로 단속을 강화해 마약류 밀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지난해 대구와 경북(포항·구미 제외), 경남 합천 등 관할 지역에서 총 63건, 39kg의 마약류를 적발·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지난 2023년(12건)보다 425%, 적발 중량은 전년(6.5kg) 대비 496% 증가했다.지난해 대구공항에서 마약류를 적발한 건수는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김포·청주·김해·무안·제주 등 6개 지방공항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밀수 경로별 단속 건수를 보면 국제우편이 35건(8kg)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도 24건(1kg) 적발됐다. 지난 2023년 한 건도 없던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적발 건수도 지난해 3건(1kg)으로 늘어났다.인천공항이 검사를 강화한 '풍선효과'로 지방공항을 통해 마약류를 우회 반입하려는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세관은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첨단 검색장비를 설치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했다.지난 1월에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활용해 태국에서 출발한 남성의 속옷에서 대마초와 대마 제품을 적발하기도 했다.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는 파장 길이가 1~10mm 정도인 밀리미터파를 쏴서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장비로, 신변에 은닉한 물품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다.관세청은 지방공항을 통해 마약류가 반입되는 사태를 엄중히 인식해 지난해 전국 세관의 마약류 단속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마약류 밀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대구세관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단속·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첨단 검색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적발기법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해외여행자가 마약류 사용이 허용된 국가를 여행할 때 현지에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국내에 반입하면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코앞인데…구미 송정동 일대 정전 소동

19일 낮 12시 30분쯤 구미 송정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이날 정전은 2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3시20분쯤 대부분 복구됐으나, 한국전력공사 구미지사(송정동 79) 인근에서 발생하면서 정전에 대비한 한전 측의 사전 점검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전력복구 지연에 따른 안내문자마저 발송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수 시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불안에 떨었다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한 시민은 "빠른 복구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안내 문자라도 보내줘야 안심을 할 텐데 전혀 그런 조치가 없었다"며 "한전에 문제를 제기하니 '인원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다.이날 정전으로 8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 건물에서는 인터넷이 끊기면서 4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중단하기로 했다.그밖에도 주차장 차단기 작동이 멈추면서 차량 통행이 안돼 소동을 빚었고, 인근 새마을금고 등 업무시설과 상가 등도 피해를 입었다.한국전력공사 구미지사 관계자는 "지중화 설비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중이며,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개막 코앞…경찰, 암표 유통 집중단속

경찰이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한 암표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대구경찰청은 19일 사이버수사대에 전담 수사팀(5명)을 만들어 매크로 프로그램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를 대량 예매한 뒤 암표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한다.경찰은 온라인 티켓 예매 홈페이지와 협업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암표 유통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각각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이 엄중할 경우 구속 수사할 예정이며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협업해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등으로 범죄 수익 환수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AI 교과서 채택률 98.1% '전국 1위'

교육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인공지능(AI) 교과서 채택률이 전국에서 대구(98.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채택률은 32.4%를 기록해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1종 이상의 AI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는 전국 1만1천932개 초·중·고교의 32.4%에 해당하는 3천870곳이었다.시도별로는 대구가 채택률 98.1%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충북 57.8% ▷제주 54.0% ▷경북 48.3%이 뒤를 이었다. 세종의 경우 9.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교육부는 올해 초3·4, 중1, 고1의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교과서를 도입했다. 원래 전면 도입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올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게 했다. 대구의 경우 강은희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학교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올해 AI교과서가 전면 도입에서 자율 도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지연되면서 학교에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2학기 전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신청 접수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 중"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이번 주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野, '이재명 암살 자작극' 의혹 제기 나경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을 두고 자작극 의혹을 제기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했다.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을 자작극 의혹으로 치부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나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앞서 나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이 대표는 쏙 빠진 채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만 하루 9㎞ 거리 행진, 야밤 장외집회에 내보내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더라"며 "오는 26일 항소심이 이 대표에게 1심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 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은 최근 다수의 국회의원이 '일부 군 출신 인사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등 이 대표의 신변 위협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한 근접 경호를 통해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렇듯 테러 위협이 실존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중에게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은 자작극이라고 인식되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행위는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비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전날 나 의원을 향해 "금도를 넘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이들은 "이 대표는 실제 생명을 잃을 뻔한 전대미문의 테러를 당한 피해자"라며 "종교 지도자가 신도들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고 선동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전직 특수요원에 의한 암살 테러 제보까지 접수된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나 의원이 계속해 음모론 확산과 허위 선동을 지속한다면 국회 윤리위 제소와 법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했다.

이재명 항소심 유죄 시 대선 출마 반대 5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을 경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0%가 항소심 유죄 선고 시 이 대표 대선 출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은 44.8%로 오차범위 밖 격차가 났다. 4.2%는 '모름·기타'를 택했다.적극 응답의 경우 "매우 반대"가 44.7%, "매우 찬성"은 28.7%로 16%포인트(p) 차이다.연령별로는 40대(출마 찬성 58.3%, 반대 38.4%)와 50대(52.3%, 42.9%)에선 찬성 과반, 나머지 세대에선 반대 과반을 이뤘다.18~29세(찬성 43.0%, 반대 53.9%), 30대(40.1%, 54.8%), 60대(42.1%, 55.8%), 70대 이상(29.2%, 63.9%) 등으로 집계됐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338명)은 반대 79.3%에 찬성 18.6%, 진보층(215명)은 찬성 72.9%에 반대 22.6%로 나타났다. 중도층(408명)은 찬성 51.1%에 반대 43.3%로, 출마 찬성론이 앞서갔다.지역별로는 광주·전남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반대가 찬성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특히 호남에서도 반대(56.8%)가 찬성(36.6%)보다 20.2%p 많았다. 서울, 대전·세종·충남북에서는 반대, 경기·인천에서는 찬성이 오차 범위 내에서 더 많았다.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파면 시 대선 개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64.8%를 기록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7.4%에 그쳤다.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라고 물은 결과에서도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51.5%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40.2%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ARS 전화조사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인선,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담은 법안 발의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은 지난 17일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또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그동안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이 발생해왔으나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교육적 목적의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이인선 의원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2018년 이미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를 법으로 제정한 바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도 관련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본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과의존을 줄이고 교내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7대 로펌' 법무법인 YK, 대구 공략 시작

지난해 매출 1547억원을 기록해 '국내 7대 로펌'에 진입한 법무법인 YK가 대구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2023년 매출 803억원에서 1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건 지역 밀착형 사업 확대가 꼽힌다. 7대 로펌으로 꼽히는 김·장과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가 서울 외 다른 나라 주요 도시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과 다른 행보다.대구에서 YK를 이끄는 건 곽태영 변호사다. 그는 8년간 대구에서 활동하며 대구 지역 기업에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대구 지역 기업이 당면한 과제는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곽 변호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담 법무팀을 꾸리기가 쉽지 않다. YK는 이런 기업의 니즈를 파악해 대구 지역 각 기업의 전담 법무팀처럼 활동하는 영업 방식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 지역 한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가 대표적 사례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곽 변호사는 현장에 변호사와 전문위원을 급파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한 뒤 사업주 과실 여부를 꼼꼼히 따졌다. YK는 이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제시하는 등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환경 규제도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다. 대구 지역 한 중견기업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 배출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한 적 있다. 곽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자마자 즉시 YK 본사 기업총괄센터와 전담팀을 꾸려 법률 대응책을 모색하고 대구에선 현장 조사와 기업 면담으로 배출량 측정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과는 조업정지 처분 취소였다.YK 대구 분사무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구 지역 기업 200여 곳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곽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를 넘어서 지역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대구 지역 경찰서 법률상담위원과 청소년선도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YK 대구 분사무소도 마찬가지다. YK가 설립한 사단법인 '옮음'을 통해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와 협약을 맺어 공무 중 피해를 본 경찰관 무료 변론을 지원하고 있다.곽 변호사는 "변호사는 법률가 이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의 일원"이라며 "대구 지역 기업들이 어려운 법적 상황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