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속출'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번복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재지정하고, 용산구 아파트로까지 지정 대상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에는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필요 시 연장을 검토한다.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허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과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월·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담대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이같은 결정은 강남 3구에서 이른바 갭투자를 막았던 토허제 봉인이 풀리자마자 해제 대상인 아파트는 물론 해제에서 제외된 강남 3구 내 단지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토허제를 너무 일찍 푼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면서 나왔다.서울시가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푼 이후 해당 아파트 단지는 물론 다른 지역으로까지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전용면적 84㎡의 평균 거래가가 서초(31억4천43만원), 강남(27억634만원), 송파(20억2천813만원) 모두 20억원이 넘었다.강남 3구 집값이 동시에 20억원을 상회한 것은 집값이 고점이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만으로, 토허제 해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개별 단지의 최고가 경신도 계속됐다.토허제 해제 대표 수혜 단지 중 하나로 손꼽힌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3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잠실도 '평당 1억'을 눈앞에 둔 것이다.집값 상승세는 주변 지역으로도 확산됐다.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토허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전용 76㎡가 지난달 27일 역대 최고가인 31억7천7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국토부는 "과거 시장 상황과 비교할 때 최근 집값의 상승 속도나 상승폭,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며 단기간에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푸틴, 우크라전 '에너지 휴전' 부분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일단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휴전에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1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이날 1시간30분 넘게 진행된 통화 결과를 설명한 자료에서 "두 정상은 평화를 향한 움직임이 에너지와 인프라 휴전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에너지 및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부분적 휴전을 '평화를 향한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도 통화 후 올린 SNS를 통해 "매우 좋았고 생산적이었다"며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으며, 완전한 휴전과 궁극적으로 이 끔찍한 전쟁의 종식을 위해 신속히 노력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성과를 전했다.앞서 지난 11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된 고위급 회담을 통해 '30일 전면 휴전안'을 도출했음에도 이날 두 정상 간 통화에서 합의된 핵심은 특정 분야에 한정된 '부분 휴전'뿐이라는 점에서 미국 측이 기대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으로부터 '30일 휴전안에 러시아도 동의할 것인가'를 묻자 "러시아는 그럴 것"이라고 답하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실질적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에너지·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만 자제될 뿐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묘사한 것처럼 양측의 군인이 매일 2천명 이상씩 죽어 나가는 전장에서의 공방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의미다.다만, 두 정상이 '흑해 해상 휴전 이행, 전면적 휴전, 영구적 평화'에 관한 기술적 협상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하는 등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일단 순조로운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이지만 이번에 초대받지 못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일단 부분적 휴전 합의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는 19일 각각 175명씩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 향후 협상 분위기 조성에 나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방안에서 시각차를 드러내 향후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경우 험로를 예고했다.단적인 예로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분쟁 확대를 방지하고 정치적·외교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원조 및 정보 공유의 완전한 중단을 내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이 설전 끝에 '노딜 파국'으로 마무리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과 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했다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 체결 후 이를 재개했으나 다시 미국에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부분적 휴전안에 지지 입장을 밝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의 파트너들은 (러시아가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지원이 계속되길 희망한다"며 반발했다.향후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푸틴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30일간 조건 없는 전면적 휴전방안'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동에서 진행될, 흑해 해상 휴전 이행 및 전면적 휴전방안 등에 대한 후속 협상도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후속 협상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밝힌 대로 '평화 협정을 위한 많은 요소'에서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평화협정의 세부내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비판하고 러시아의 입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어 미국의 태도변화도 주목된다.협상이 본격 진행되면 러시아군의 철군 조건,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문제, 유럽 국가들이 추진하는 평화유지군 배치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미·러 간 협상에서 북한군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게 되면 북러 간 안보동맹 구도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의 대상이다.

너도 나도 '개헌안'…"선택과 집중 필요"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각종 개헌안을 두고 노선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개헌 특위를 발족시킨 여당에 이어 여야 차기 대권 잠룡들이 제각기 개헌안을 들고 나온 데다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까지 출범을 하게 됐지만 일치된 의견 없이 갑론을박만 난무, 자칫 개헌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8일 현재까지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된 개헌안은 약 10여개에 이른다. 국민의힘이 개헌특위 발족시킨 것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차기 대선 여야 잠룡,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자체장도 제각기 개헌안을 들고 나온 상태다.여기에 전날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까지 완전체 출범을 하면서 개헌안은 거듭 쌓이고 있는 모습이다.개헌 방안으로는 권력 구조에 집중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대거 거론된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4년 중임제'나 대통령과 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나눠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등이 주된 권력 구조 개편안이다.다만 시기 등 세부 실현 방식을 두고는 각 개헌론이 차이를 보이면서 중구난방식의 '동상이몽 개헌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엄과 탄핵 국면을 맞아 대통령과 의회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개헌론이 촉발됐음에도 불구, 제각기의 개헌론만 내세우는 모습만 보이면서 결국 개헌 논의를 국면전환용 카드나 상대 주자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만 사용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같은 당 소속인 차기 대권 주자조차 개헌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주도권 싸움을 위한 개헌 주장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다"라며 "개헌자문위에 여당 추천 위원이 합류했지만 여당이 특위를 통해 주장하는 개헌안과 결을 같이 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여기에 중구난방식 개헌안이 개헌 동력을 꺼트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앞서 나온 개헌안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을 놓고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이미 앞선 국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 발족한 개헌자문위의 개헌안에서도 4년 중임제, 이원정부제, 지방분권 등을 거듭 주장해오는 등 이미 도출된 각종 개헌안이 충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야당 대표가 개헌에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 속 실현 가능성 있는 개헌안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개헌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지역의 한 행정학 교수는 "이미 나온 개헌안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3~4가지로 모아진다. 개헌에 대한 동력이 생긴 만큼 쟁점이 갈리는 부분을 제외하고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중심으로 개헌을 하면 된다"라며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공통적으로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벼랑 끝 국가 경제 회복위해 당정 똘똘 뭉쳐야"

정치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벼랑 끝에 몰린 국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여당이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18일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초청 강연에서 "국내 산업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하청 업체로 전락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는 좀처럼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경제 분야의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 개혁의 핵심은.▶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다. 현행 선거제로 1등만 당선되면 지역적 정치 특징에 의해 특정 지역에 특정 당 후보만 당선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 정치적 경쟁력은 상실된다. 지역구를 넓히고 그 지역구에 4등, 5등을 차지한 후보들도 당선을 시켜 정당별 다양성을 회복하고 지역 내 후보끼리 경쟁을 하는 정치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선거 개혁의 시발점으로 대구와 광주를 꼽은 이유는.▶무경쟁 정치 지형의 핵심 진원지이기 때문이다. 현행 소선거구제 구도 하에서는 대구는 보수당, 광주는 진보당이 독차지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정치적 무경쟁이 가장 심한 곳이 대구와 광주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의 시작 또한 두 지역이 돼야 한다. 바꿔 말하면 대구와 광주의 정치 구도가 바뀌면 국가 전체의 정치도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경제 개혁도 주장하는데.▶우리 경제가 30년째 내리막이다, 최근 자영업자 수가 20% 미만인데 이같이 낮은 수치는 역사상 처음이다.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자영업자와 수와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돼 있다. 자영업자 최저 수치는 우리 경제가 인공호흡기에 의해 연명하고 있다는 의미다.- 해법은.▶가능한 한 조속히 추경을 통해 수혈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행은 추경 규모를 20조원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40조원은 돼야 한다. 경기는 한번 꼬꾸라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일단 심폐소생술을 해서라도 정상 호흡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추경을 많이 하면 좋지만, 세수 형편이 좋지 않다.▶나도 국가의 돈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또 경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숨넘어가기 직전이다. 생활고 때문에 고통인 사람들이 눈에 차이는데 이럴 때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다.- 우리 경제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것 아닌가.▶나도 나의 분석이 잘 못 됐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상향 그래프는 그려지지 않는다. 모든 산업의 지표에서 하락 추세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위협이 상당한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변국의 하청 기지 정도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경제 방향은.▶시장 경제에는 맞지 않지만 국가가 주도할 분야는 적극 지원하고 주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전략 산업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는 더욱 그렇다. 또 인재 양성에 대한 시각도 변해야 한다. 지금처럼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국가 경제발전을 전혀 꾀할 수 없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낙선 이후 정계 은퇴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지금껏 한 번도 정계 은퇴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다만 SNS를 통해 '이제는 멈출 때'라고 표현한 적은 있는데 그것은 당시 선거에 국한된 표현이었다. 그때는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 경기권 모든 당협위원장들이 똘똘 뭉쳤는데, 당과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당에 대한 비판 행보를 잠시 멈춘 것뿐이다. 내가 은퇴를 했다면 그 뒤에 치러진 선거에서 지원 유세 등 정치 행보를 이어 갔겠는가.- 정치권에 바라는 마음은.▶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의힘 내부 분열은 막아야 한다. 또 제왕적 야당 총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그런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출마한 적이 있는가. 이 대표도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

한동훈 "조기 대선 보수가 55대 45로 이긴다"

18일 경북대 강연 차 대구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에 앞서 가진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보수가 뭉치면 55대 45로 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예측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이라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보수가) 가장 이기기 쉬운 선거가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며 "많은 국민이 이 대표가 불러올 위험한 세상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나라가 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애국심이고, 광장의 민심 역시 성격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부연해 "국민들은 '복수'가 오는 세상은 정말 바라지 않는다. 그 점이 강하기 때문에 (각자 다른 의견을 내는 보수층이라고 해도) 뭉칠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다만, 승리를 위해서는 이기는 후보를 내세워야 하고, 기존 세력의 에너지 대결로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잠룡들이 몸을 푸는 가운데 한 전 대표 자신의 경쟁력에 대한 물음에는 "저의 강점과 약점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게 승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다만 불편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문제는 저 혼자 하자는 게 아니니 잘 판단하시리라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계엄과 탄핵을 겪은 선거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스탠스를 가진 쪽은 어렵지 않겠다 생각한다"며 "(또한) 계엄은 반대하는데,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면 이는 별게 아닌 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양쪽으로 갈라진 광장의 민심이 헌재 결정 이후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우리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다. 만족하든 그렇지 않든 다음 단계로 가는 성숙함을 지금까지 계속 보여왔다"며 그 과정에서의 화합과 통합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류 정치가 합리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화두로 던진 개헌에 대해서는 "위험하고 적대적이며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것을 정리하자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민주당은 그걸 한 번 더 하자는 일종의 '호헌세력', 그런 의미가 된다"며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함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 전 대표는 중임제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줄여 사실상 내각제 요소를 드러낼 것이라고 봤다. 그는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은 총선 등 선거가 다가오면 무리수를 두게 된다. 중임제 시에는 대통령이 중임을 노린다면 민심 중심으로 경쟁이 가능해지고 원팀이 돼 이 정부를 한 번 책임지고 같이 이끌어 본다는 전략 생기게 된다"고 했다.또한 "대통령 권한축소보다 국회의 권한남용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대선거구는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상원을 두고 여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영남에서 민주당,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게 된다. 이러면 특정 정당이 3분의 1을 가질 수 없게 되고 탄핵 등 나라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하는 것을 없애 지역당을 활성화하는 것도 거대 양당 체제의 고착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강연 전 대구 북구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많이 했다"며 "되돌아보면 제가 거기서 후회하는 결정은 없다"고 했다. 다만, "조금 더 생각할 걸, 조금 더 설득할 걸, 조금 더 경청할 걸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다"며 "'국민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로 인해 받게 될 여러 고통이나 손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후회는 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께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그래도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계엄은 막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선 인터뷰에서 그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형님과의 인연이 몇 년인가. 좋은 사이였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괴롭고 안타깝다"고 했다.

서대구역 여전히 썰렁…역세권 개발 사실상 멈춰

서대구역이 오는 31일로 개통 3년을 맞는다. 서대구역은 개통 당시 대구 동서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꼽혔지만 역세권 개발이 사실상 멈춘 탓에 이용객이 저조하고,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꺼리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전문가들은 유동인구 확보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수요에 앞서 공급 확대를 위해 서대구역 정차 편수 증가와 일반 열차 운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서대구역 개통 3년, 승객 동대구역 10%도 안돼18일 오후 1시 방문한 서대구역은 한산했다. 역사 광장 앞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지어 있었지만 광장은 텅 비어있었다.역사 안도 상황은 비슷했다. 서대구역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푸드코트와 카페 두 곳, 일식당 정도가 전부였다. 대구권광역철도(이하 대경선)나 KTX 열차가 들어오는 시각에 맞춰 열 명 남짓의 승객이 서둘러 대합실을 통과할 뿐 역사는 썰렁했다.서대구역 광장 인근에서 근무하는 전모(34) 씨는 "서대구역이 동대구역이나 대구역보다 인프라도 열악하고 식당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워낙 역사 주변이 휑하다 보니 오히려 이곳 직장인도 식사를 해결하러 역사를 찾을 정도"라고 말했다.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대구역 이용객은 승하차를 합쳐 하루 평균 4천191명 수준이다. 서대구역 이용객은 역사가 개통한 2022년 4월 이후 2천879명에서 2023년 3천427명, 지난해 3천814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이용객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서대구역 이용객은 당초 대구시 예측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2015년 KTX 서대구역 건설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2030년 이용객이 하루 평균 9천816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서대구역 개통 당시 목표였던 동서 균형발전과 동대구역 과부하 해소는 사실상 요원하다. 동대구역의 경우 지난 1월 하루 평균 승하차 이용객이 4만8천681명으로 같은 기간 서대구역 이용객의 10배를 넘는다.지난해 12월 개통한 대경선 효과도 미미하다. 지난 1월 기준 대경선 서대구역 승하차인원은 하루 평균 1천460명으로, 대경선 7개 역사 중 가장 적었다. 서대구역 다음으로 승객이 적은 왜관역의 경우 하루 평균 2천542명으로 차이가 컸다. 대경선처럼 대구 내에 다른 역사가 있을 경우 서대구역을 외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역사 내 식당에서 근무하는 신연화(50대) 씨는 "서대구역은 동대구역과 비교하면 열차 수가 워낙 적다. 주변에 환승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도 없어서 공단 관계자나 인근 주민들이 주로 방문하는데, 유동인구를 늘리려면 기차 증편과 약국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부족한 인프라에…지역민 수요 적어서대구역 이용객 수가 지지부진한 데는 열악한 주변 인프라가 꼽힌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핵심인 복합환승센터는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기약 없이 미뤄진 상황이다. 역세권 개발에 앞서 선행돼야 할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도 대구염색산업단지 이전이라는 변수 탓에 환경개선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현재 서대구역 앞은 노후한 서대구산단이 자리잡고 있고 뒤편에는 염색산단 업체들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집객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당초 대구시 계획과는 동떨어진 상황이다.대구시는 서대구역 착공 전부터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박차장 등 환승시설과 상업, 문화, 주거, 숙박시설 등이 갖춰진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역세권 개발의 첫 단추로 꼽았다.복합환승센터에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이 관심을 보였지만 이후 철수했고 아직까지 민간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스레 이후 한전 부지와 민간 사유지를 개발하고 이후 지하화할 하수처리장 후적지와 군위 이전이 확정된 염색산단 후적지 개발로 이어가겠다는 대구시 구상도 어그러졌다.시는 현재 사업 대상지인 서대구역 남측과 북측 3만2천552㎡ 부지 중 약 70%를 소유하고 있는 코레일과 협의 중이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한 남측 광장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용역이 오는 연말 마무리되면, 오는 연말 사업자 유치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환경개선도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앞서 선행돼야 할 필수 과제로 꼽힌다. 서대구역 인근은 노후 산단이 밀집한 데다 하‧폐수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한 곳이다.대구시는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염색산단 폐수처리장이 2030년 군위 이전을 이유로 통합 대상에서 빠지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될 예정이어서 염색산단 이전 여부에 따라 환경개선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 사업 진행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계획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건설 경기 불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민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통합지하화 사업의 경우 올해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적정성 재조사를 거쳐 내년 중 실시설계 예정"이라고 말했다.◆KTX만 서는 역사 한계…"역사 인근 유인책 필요"전문가들은 역사 인근 인프라를 확대해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현재 KTX와 SRT 등 고속철도만 멈추는 서대구역에 일반 열차를 투입하는 등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서대구역은 현재 KTX와 SRT 등 고속열차와 대경선 열차만 정차하고 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철도는 무정차 통과한다. 개통 당시 새마을, 무궁화호가 동대구역과 대구역에 정차하는 상황에서 서대구역 정차가 불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서다.서대구역에 정차하는 KTX가 정차 횟수가 적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서대구역에 정차하는 KTX 열차는 상하행을 합쳐 27회(평일 기준)가 전부다. 166회 정차하는 동대구역보다 한참 모자란 수치다.일각에서는 동대구역 과부하를 덜고 서대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대구역 정차 열차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동시에 역사 인근 유동 인구를 증대시킬 인프라 확충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우용한 경일대 철도학부 교수는 "단순히 철도 이용객 수만 늘리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차 횟수 확대, 정차하는 열차 종류 확대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운영 기관 입장에서는 수요가 없을경우 증편을 운영 상의 비효율로 판단해 꺼릴 수 있다"며 "역사 인근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인프라, 컨텐츠가 추가 건설된다면 이용률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대구시나 서구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집객, 유인정책을 공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코레일은 서대구역이 설계 단계부터 고속철도와 대경선 정차를 위해 건설된 만큼 일반열차 정차는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코레일 관계자는 "서대구역 KTX 열차는 2022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정차 횟수를 늘리고 있다"며 "다른 열차 운행 지장을 고려하면 정차 확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해라" 국힘 "이성 잃은 망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성을 잃은 망언'이라는 반응을 내놨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본인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 망언을 내뱉었다"며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수십 번 남발해온 탄핵과 특검으로는 모자랐던 것인가"라고 비난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신 수석대변인은 "공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장을 탄핵으로 겁박하고 '몸조심하라'며 협박하는 도를 넘는 폭주는 국민적 분노와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 대표는 부디 이성을 되찾고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 이제라도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이 대표의 발언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몸조심하기 바란다'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지적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내란범'으로 규정하며 "그렇게 부산떨지 말고 그만 감옥에 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그간 이재명은 29번의 탄핵을 자행해 국기기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국헌문란을 주도한 내란범"이라며 "그런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지니 반체제 법조인 출신인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을 강요하고 최 대행에게 직무유기로 체포한다고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항소심 유죄 시 대선 출마 반대 5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을 경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0%가 항소심 유죄 선고 시 이 대표 대선 출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은 44.8%로 오차범위 밖 격차가 났다. 4.2%는 '모름·기타'를 택했다.적극 응답의 경우 "매우 반대"가 44.7%, "매우 찬성"은 28.7%로 16%포인트(p) 차이다.연령별로는 40대(출마 찬성 58.3%, 반대 38.4%)와 50대(52.3%, 42.9%)에선 찬성 과반, 나머지 세대에선 반대 과반을 이뤘다.18~29세(찬성 43.0%, 반대 53.9%), 30대(40.1%, 54.8%), 60대(42.1%, 55.8%), 70대 이상(29.2%, 63.9%) 등으로 집계됐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338명)은 반대 79.3%에 찬성 18.6%, 진보층(215명)은 찬성 72.9%에 반대 22.6%로 나타났다. 중도층(408명)은 찬성 51.1%에 반대 43.3%로, 출마 찬성론이 앞서갔다.지역별로는 광주·전남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반대가 찬성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특히 호남에서도 반대(56.8%)가 찬성(36.6%)보다 20.2%p 많았다. 서울, 대전·세종·충남북에서는 반대, 경기·인천에서는 찬성이 오차 범위 내에서 더 많았다.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파면 시 대선 개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64.8%를 기록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7.4%에 그쳤다.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라고 물은 결과에서도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51.5%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40.2%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ARS 전화조사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인선,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담은 법안 발의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은 지난 17일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또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그동안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이 발생해왔으나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교육적 목적의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이인선 의원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2018년 이미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를 법으로 제정한 바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도 관련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본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과의존을 줄이고 교내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7대 로펌' 법무법인 YK, 대구 공략 시작

지난해 매출 1547억원을 기록해 '국내 7대 로펌'에 진입한 법무법인 YK가 대구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2023년 매출 803억원에서 1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건 지역 밀착형 사업 확대가 꼽힌다. 7대 로펌으로 꼽히는 김·장과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가 서울 외 다른 나라 주요 도시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과 다른 행보다.대구에서 YK를 이끄는 건 곽태영 변호사다. 그는 8년간 대구에서 활동하며 대구 지역 기업에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대구 지역 기업이 당면한 과제는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곽 변호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담 법무팀을 꾸리기가 쉽지 않다. YK는 이런 기업의 니즈를 파악해 대구 지역 각 기업의 전담 법무팀처럼 활동하는 영업 방식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 지역 한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가 대표적 사례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곽 변호사는 현장에 변호사와 전문위원을 급파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한 뒤 사업주 과실 여부를 꼼꼼히 따졌다. YK는 이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제시하는 등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환경 규제도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다. 대구 지역 한 중견기업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 배출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한 적 있다. 곽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자마자 즉시 YK 본사 기업총괄센터와 전담팀을 꾸려 법률 대응책을 모색하고 대구에선 현장 조사와 기업 면담으로 배출량 측정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과는 조업정지 처분 취소였다.YK 대구 분사무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구 지역 기업 200여 곳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곽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를 넘어서 지역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대구 지역 경찰서 법률상담위원과 청소년선도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YK 대구 분사무소도 마찬가지다. YK가 설립한 사단법인 '옮음'을 통해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와 협약을 맺어 공무 중 피해를 본 경찰관 무료 변론을 지원하고 있다.곽 변호사는 "변호사는 법률가 이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의 일원"이라며 "대구 지역 기업들이 어려운 법적 상황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의대생 미복귀시 편입학 허용은 대학 자율"

의대를 보유한 일부 대학에서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 미복귀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편입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대학이 의대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은 대학의 자율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김 지원관은 "예전에도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도 편입학을 진행해왔다"며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강조했다.일반적으로 의대에 편입하려면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이수한 학생이 의학과(본과) 1학년으로 들어오게 된다. 의대 교육은 총 6년 과정인데 1·2학년인 의예과 2년간은 주로 교양수업 중심이어서 이전 대학에서 공부한 과정을 예과 과정으로 인정한다.진행자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고 묻자 김 지원관은 "그렇다"고 답했다.한편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의대생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과 미복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회의 결과 의총협은 전날 교육부가 거듭 요청한 대로 '집단 휴학'은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집단성이 다분한 휴학계는 즉각 반려하는 한편 미복귀 의대생에게 유급 또는 제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단과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일부 대학들이 대규모 제적이 발생한다면, 대학들은 편입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 참석자는 "일부 총장들은 제적 등에 따른 결원 대책으로 재입학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진 않았다"며 "일반 편입학과 관련해선 아무 이야기도 없었다"고 전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통과…방폐장 건설 길 열렸다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고준위방폐물)을 처리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한 지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산업부에 따르면 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 시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부지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건식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공람·공청회 등) 절차 및 지원방안(총 지원금, 지역별 배분기준 등) 수립을 법제화(의무화)했다. 지원금 총액 및 지역 배분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되, 지원방안에 현금 지원도 포함한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유치지역 지원계획 수립·시행, 담당 자치단체에 특별지원금 지원 등 항목도 담았다.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규모는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이전토록 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로의 타 원전 사용 후 핵연료 반입금지도 명시했다.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한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 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한 각종 근거와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는데 지역주민의 전력망 시설 기피현상이 심화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최태원 포항 깜짝 방문…영일만항 크루즈 APEC 활용 점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18일 포항을 깜짝 방문했다.지난 17일 저녁 '202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경제인 행사' 점검을 위해 경주에 내려온 최 회장은 이날 포항 영일만항을 찾아 현장 답사를 가졌다.최 회장의 영일만항 방문은 1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뤄졌다.당시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세계 각지의 경제인 등 한번에 방문할 경우 자칫 숙소 부족 및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포항 영일만항 크루즈선박 활용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APEC 기간 동안 크루즈를 활용해 세계 경제인 등을 맞이하는 동시에 선박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다.이에 최 회장은 18일 오전 곧바로 포항 영일만항 크루즈 선착장에 대한 현장 답사에 나섰다.이날 영일만항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임영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함께 했다.최 회장의 방문과 함께 포항시는 영일만항·북극항로 등 지역 신산업 추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SK에코플랜트가 포항에서 추진 중인 국내 최초 '육양국 연계 데이터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향후 이를 활용한 국가AI컴퓨팅센터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며 "북방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포항시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최 회장에 건의했다"고 말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포항이 철강을 기반으로 2차전지와 수소 등 대한민국 산업에서 중요한 도시임을 안다"며 "포스코와 에코프로, 포스텍, 한동대 등 포항의 산업 및 R＆D 기반에 대한 경제 투어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포항 상생근린공원 사업 토사서 발암물질 나와

경북 포항 상생근린공원 공동주택사업 현장 토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으나 시행사가 이를 숨기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18일 김은주 포항시의원 등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해 4월 포항시 남구 상생근린공원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세창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미신고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뒤늦게 내려진 처분이다.세창은 사업 현장 토사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2년 넘게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문제가 된 토양오염물질은 발암물질로 분류된 니켈로, 2022년 2월 사업현장 토사 반출을 앞두고 진행된 토양오염 분석 결과(시험성적서) 니켈 토양오염 기준치(100㎎/㎏)의 2배가 넘는 238.5㎎/㎏이 검출됐다.세창은 관련 법에 따라 이를 곧바로 관할 당국인 포항시 남구청에 신고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고, 2023년 10월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내용이 밝혀지고 나서야 행정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처분이 내려졌다.남구청은 처분에 앞서 세창 측에 사전통지서를 보내 토양오염 미신고 행위에 대한 해명 기회를 제공했지만, 세창 측은 따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납부했다.김은주 시의원은 "시행사 측의 일련의 행위를 보면 토양오염 사실을 숨기려 했다가 들키자 서둘러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한 것으로 비친다"며 "이런 사업자에게 포항시가 1조7천억원대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공사를 맡겼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사업 초기 세창 측이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 뿐, 보이는 수치처럼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이뤄지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이후 사업부지 5곳을 무작위 선정해 토양오염 조사를 진행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며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인데 처분까지 받게 돼 안타깝다"고 했다.

수성구, 들안길 식당가 추경 편성…구의회 "지나친 지원"

옥외 조리 전면 확대 방침을 철회(매일신문 3월 11일 등)한 대구 수성구가 들안길 식당가 지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구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들안길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의회에선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지난해부터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등에 억대 예산이 지원된 터라, 특정 상권 지원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는 모양새다.수성구청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에 '들안길 옥외 야식당 특화거리 조성'에 구비 2천만원을 투입하는 추경 예산 편성안을 상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오는 20일 상임위원회(도시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구청은 들안길삼거리와 들안길네거리 사이 1.2㎞에 걸쳐 옥외 야식당 특화거리를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구간에는 현재 옥외 조리가 허용된 음식점들이 분포돼 있다.이달부터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옥외 영업 신고를 독려하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말 옥외 야식당을 개장할 예정이다. 대구에서 옥외 조리 행위가 가능한 곳은 들안길과 수성못이 유일하다.앞서 지난달 수성구는 옥외 조리 행위를 전역으로 확대하려다, 주민 민원 증가 우려와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당시 들안길의 경우 현재 자정까지인 옥외 조리 가능 시간을 오전 3시까지 확대하려 했다.이런 가운데 또다시 들안길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자, 계속해서 특정 상권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구의회 내부에서 "기존의 들안길 식당가 지원에 더해,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는 것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A구의원은 "추경은 시급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주로 편성하는데, 최근 옥외 조리 행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불발되자 상인들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해와 올해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에 1억3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이미 충분히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들안길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식당들이 밀집해 있어 옥외 야식당 특화거리로 조성하기에 지리적으로 적합하다"며 "향후 조성하는 수상공연장, 수성브릿지 등 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차원에서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20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오는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심의·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추계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또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수급 추계센터 지정으로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휴학 의대생 복귀 여부에 따라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앞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내년 모집 인원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니하오 유커!' 관광객 몰리는 올리브영…면세점 '울상'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찾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그랜드면세점. 이곳은 코로나19로 여행 수요가 줄어든 2022년부터 지금까지 가오픈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주얼리 쇼케이스는 텅 비었고, 명품관 앞은 파티션으로 막혀 있었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구매 가능한 담배와 주류, 홍삼을 비치해 둔 공간만 운영되고 있다.코로나19 이후로 '뚝' 끊겼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들의 발길이 올리브영 등 드러그 스토어에 대거 쏠리며 면세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2019년 71만1천5명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6만3천351명으로 91.1%나 감소했다.이듬해 2021년 2만3천286명으로 저점을 찍은 후 2022년 7만5천758명, 2023년 36만461명, 지난해 39만8천132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코로나19 직전의 절반 이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면세업계의 수익성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업계는 고민이 크다.특히 공항 내부가 아닌 시내에 있는 시내면세점의 경우 예전엔 중국 단체 여행객들의 여행코스에 시내면세점이 포함돼 있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최근 중국인들의 여행·소비 패턴 변화 및 중국 내 면세점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현재 대구에 있는 시내면세점은 그랜드호텔이 운영하고 있는 그랜드면세점이 유일하다.그랜드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철수했던 브랜드들이 아직은 돌아오지 않은 여파도 있고, 예전엔 보통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에 들러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입해갔는데, 요즘은 올리브영 등을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소비 패턴이 변한 것에 따른 영향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행·소비 변화에 대한 최근 연구도 있다.지난달 삼일PwC경영연구원의 '보릿고개 넘는 K-면세점, 위기진단과 제언' 보고서는 "코로나19 이전엔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했으나 이제는 굳이 면세점의 글로벌브랜드를 고집하지 않는다"며 "대신 개인끼리 소규모 개별 여행이 주를 이루며 올리브영 및 각종 화장품 로드숍 등에서의 합리적인 소비를 선호하게 됐다"고 진단했다.이러한 변화는 면세점의 외국인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매입액) 추세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관세청,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따르면, 2021~2024년 국내 면세점의 외국인 객단가는 2천555만→1천49만→184만→118만원으로 급감하고 있다.여기에 중국 정부가 '한국면세점 따라잡기'를 통해 펼친 하이난성 면세정책으로 중국 면세점이 부상하면서 한국 면세점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2011년 4월부터 시작된 하이난성 면세정책은 소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하이난섬을 떠나면 면세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이난 면세점은 팬데믹 이후 하늘길이 막힌 중국인 수요를 흡수하며 급성장을 이뤘다. 실제로 2021년 하이난 면세점은 한화로 약 9조7천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달성하기도 했다.보고서는 "하이난에서 6개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최대의 면세사업자인 CDFG는 글로벌 면세 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동안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한편, 이날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만 올리브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결제 건수가 942만건에 달하는 등 외국인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올리브영 대구타운점 관계자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하루에 한번은 꼭 오시는 것 같다. 주로 마스크팩, 헤어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올해도 날씨가 본격적으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에 '대구 출신' 신윤근 임명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에 대구 출신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이 승진 임명됐다.국토부는 17일 자로 신윤근 부이사관을 추진단장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1월 20일부터 공석이던 추진단장 자리(관련 기사 기약 없는 '국토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인사…'기본계획 수립 차질' 우려도)는 56일 만에 주인을 찾게 됐다. 추진단은 신공항 건설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국장급 조직이다.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재원 마련, 민간자본 유치 지원 등 사업과 관련한 전 과정을 이끈다.신 단장은 대구에서 초·중·고교를 다닌 지역 출신이다. 고려대 행정학과를 다니던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간 국제항공과장, 공항정책과장, 항공정책과장 등을 지내 국토부 내에서 '항공통'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앞서 추진단 설립부터 TK신공항에 들어설 민간 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업무 등을 담당하기도 해 TK신공항 건설 사업 이해도도 높다.신윤근 단장은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속도를 붙여서 업무에 임하겠다"며 "대구시, 경북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민에게 제대로 된 하늘길을 열어주는 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5월부터 고속버스 주말·명절 '취소 수수료 15%'

정부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율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잦은 출발 전후 취소로 인해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다.18일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밝혔다. 설·추석 명절 수수료도 20%로 올린다.그동안에는 승객이 많은 금요일과 휴일에도 평일과 같은 10% 수수료를 부과했다. 승객이 많은 날에는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여기에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한다. 철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도 30%에서 50%로 올린다. 내년에는 60%로 더 올리고 오는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표의 특성을 고려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한다.국토부는 그간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낮은 수수료율로 인해 일부 승객이 붙어 있는 두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자리를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편법도 써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같은 경우만 12만6천건에 달했다.이러한 문제로 버스·터미널 업계 등에서는 계속 수수료 현실화 건의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배달앱 차등수수료 도입했으나 '이중가격' 확산

연초부터 커피, 햄버거 등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도 확산하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특히 최근 배달앱에서 차등 수수료가 도입돼 적지 않은 점주들의 수수료율이 낮아졌음에도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외식업체나 점주들이 늘고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디야커피, 맘스터치, 굽네치킨 등의 전체 매장이나 일부 매장에서 배달 메뉴 가격이 올랐다.전국에 약 3천개의 매장이 있는 이디야커피는 이날부터 '배달 전용 판매가'를 운영한다고 공지했다.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외부 배달 플랫폼 가격 기준으로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제조 음료는 300원 인상하고, 베이커리나 RTD 음료(용기에 담은 제품) 등은 500원 높인다.이디야는 "최근 시장 환경 변화와 배달 수수료 인상 등으로 가맹점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배달앱 메뉴 가격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회사 측은 "배달 주문으로 1만원어치를 팔아도 4천원을 떼가니 많은 점주가 배달 가격을 올려달라고 호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최근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외식업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도 외식업 점주들이 사업장 운영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배달앱 수수료(7점 만점에 5.68점)'였다.몇몇 치킨 브랜드는 본사 차원에서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일부 점주가 배달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최근 48개 가맹점에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매장별로 인상 폭은 다르지만 배달 메뉴 가격이 평균 15%가량 올랐다.다만, 맘스터치 본사는 배달 메뉴 가격이 오르면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가맹점에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개별 가격 정책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게 맘스터치의 설명이다.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작년 7월부터 가맹본부에 이중가격제 적용을 촉구해왔다.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장기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본사 차원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치킨 브랜드 가운데 매출 4위인 굽네치킨은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가맹점이 배달 메뉴 가격을 올렸다.가격이 1만9천900원인 대표 메뉴 '고추 바사삭'은 일부 매장에서 2만1천900원으로 오르는 등 배달 메뉴 가격이 1천∼3천원 인상됐다.굽네 또한 본사 차원에선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상위 3위 안에 드는 치킨 브랜드도 이중가격제를 논의했지만, 업주들의 의견이 갈리고, 가격 인상에 따라 여론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배달 매출이 대부분인 치킨 브랜드가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제품 가격 인상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외식 업계의 이중가격제는 특히 지난해부터 확산하는 모양새다.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파파이스 등 주요 버거 브랜드 대부분이 이중가격제를 적용했다.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도 배달용 커피 가격을 500원가량 더 받는다.이중가격제는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 지난달 26일부터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0∼7.8%(부가세 별도)로 인하한 뒤에도 지속되고 있다.배민은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쿠팡이츠 역시 배민과 같은 차등 수수료를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배달앱 업체들은 차등 수수료 도입으로 업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배민 측은 "상생 요금제 시행 첫날 업주 부담은 전 구간에서 줄어들었다"면서 "'수수료 인상'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던 상위 35%에서도 업주 부담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