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14시간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14시간 가까이 조사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지난해 8월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으로, 공수처가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26일 오전 9시 36분쯤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한 유 관리관은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유 관리관은 오후 9시까지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조서를 열람까지 거쳐 약 14시간 만인 오후 11시 30분쯤 귀가했다.귀갓길 취재진 질문에 유 관리관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유 관리관은 회수 당일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 회수를 협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기록 회수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오후 늦게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유 관리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무실,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수처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유 관리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사령관, 이 전 대사 등 의혹 규명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TV' 국내 정치인 최초 유튜브 구독자 100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정치인 가운데 구독자 100만명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골드버튼'을 받게 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구독자 수가 26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지난 26일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이재명TV'의 구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만명을 달성한 계정에 기념패인 '골드 버튼'을 준다.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실버버튼, 1천만명 이상이면 다이아버튼이다.지난 2014년 5월 개설된 이 대표의 채널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 구독자가 크게 늘었다. 3월 27일 약 92만명 수준이던 구독자는 선거 기간 동안 4만3천여명이 증가했다.채널에 업로드된 동영상 개수는 총 2천711개로 총 조회수는 2억3천만 회가 넘는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7년 전 올라온 '형수 쌍욕 사건에 대한 전말. 진실은 이렇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이라는 영상으로, 조회수 324만회를 기록했다.이 대표 측은 구독자 '100만명 달성' 기념으로 이벤트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소식에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은 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약 84만 명이고, 버락 오바마는 약 59만 명"이라며 "그만큼 한국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 100만 돌파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수년간 무도한 권력이 법으로, 펜으로, 심지어 칼로 벌인 무수한 탄압과 모진 고초에도 변함없이 이 대표를 지켜준 것은 국민과 당원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며 "정치의 주체가 한 줌의 기득권이 아니라 참여하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또 "이 대표께서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 굴하지 않고 대안 미디어로 국민과 소통하며 정치적 효능감을 높혀온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뒤를 이어 2018년 11월 29일 개설된 홍준표 대구시장의 'TV홍카콜라'는 69만명, 지난 대선 기간 유튜브 채널을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61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박정희 동상' 건립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

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26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조례안에 새롭게 추가했다.위원회는 대구시장이 15명 이내로 임명하며, 이 가운데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추모·기념 사업, 학술·연구활동, 행사 등을 심의하는 임무를 맡는다.또한 시의회는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수정 가결했다.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대구시가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한 의견수렴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나 여론조사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한편, 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만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의회가 본회의 때라도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산시, '대형 아웃렛' 유치로 기회의 도시로 도약"

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를 위한 개발계획변경안 통과와 관련, 조현일 경산시장과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이 26일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쇼핑몰을 경산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산지식산업지구내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 통과시켜 경산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현일 시장과 박순득 의장,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은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에 따른 소감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먼저 조지연 당선인은 "열심히 뛰어준 조현일 시장과 공무원, 박순득 시의회 의장, 28만 시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한 뒤 "이제 우리가 바랐던 경산지식산업지구내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조성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산업부 심의 통과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총선이 한창이던 3월 11일과 심의를 이틀 앞둔 지난 23일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하고 설득했다"고 강조했다.조 당선인은 "쇼핑·문화·관광이 어우러진 경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과 제품 경쟁력 강화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조현일 시장은 "경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쇼핑·문화·관광·복합 공간인 프리미엄 쇼핑몰이 조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다시 운동화 끈을 고쳐 매고 열심히 달려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이어 "다른 지역의 쇼핑몰과 차별화를 위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문화·복합시설을 구축하고, 건폐율은 낮추고 용적률은 높여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입점시켜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오고 싶은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주변의 문화 관광 환경과 잘 어우러져 경산에서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정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산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조 시장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통해 실시계획 변경 후 오는 9~10월쯤 변경되는 유통상업시설 용지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분양하고, 늦어도 2025년 말 착공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도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이 입주하면 경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춘 기회의 도시로 도약한다"면서 "시의회는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軍, 고도 500㎞ 이상서 탄도미사일 요격 'SM-3' 도입

우리 군이 고도 500㎞ 이상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SM-3'를 도입한다.방위사업청은 26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에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을 해외 구매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SM-3 구매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8천39억원이 투입된다.SM-3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로 해군 이지스구축함(KDX-Ⅲ 배치-Ⅱ)에 배치된다.우리 군이 SM-3을 도입하면서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단계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상승했다가 하강 단계를 거치는데 SM-3는 요격고도가 높아 중간단계 요격이 가능해서다. 블록1A의 요격고도는 100∼500㎞, 최신형인 블록2A의 요격고도는 100∼1천㎞로 알려졌다.SM-3는 북한이 보유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위협에 대응하는 요격체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SRBM은 SM-3로 요격 가능한 고도 아래로 비행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SM-3는 북한의 대남 공격 때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사거리 5천500㎞)을 발사했을 때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전혀 별개"라며 "탄도미사일 하강 단계 요격 미사일만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요격고도 100㎞ 이상 중간단계 요격 미사일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방추위에선 울산급 배치-Ⅳ 함정 건조 계획과 장거리공대공유도탄 국내 개발도 의결됐다. 울산급 배치-Ⅳ 사업은 노후한 초계함과 호위함 등 경비 함정을 대체하는 최신 호위함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조2천525억원이다.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KF-21의 작전 수행 능력과 생존성이 확보되고, 국내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유지가 기대된다"며 "국산 공대공 유도탄을 KF-21 기본무장으로 장착할 경우,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커피 아닌 金피? 이상기후 여파 원두 수확량 급감

커피 원두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이상 기후의 여파로 커피 원두 농장이 타격을 입으면서 원두 수확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당분간 원두 가격이 고공 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커피 시장의 양대 품종 중 하나인 '로부스타 원두'의 원두 기준가가 올해 약 50% 급등해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세계 최대 로부스타 생산지로 불리는 베트남에서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원두 재배 농가들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베트남은 전 세계 로부스타 공급량의 3분의 1가량을 맡고 있는데, 가뭄으로 원두 생산량이 줄면서 현지 원두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로부스타 품종은 인스턴트커피나 에스프레소, 커피 품종을 혼합하는 블렌딩 제품에 주로 사용된다.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닥락성의 커피업계 단체 간부인 '찐 둑 민'은 원두 주요 생산지인 중부 고원 지방 호수들이 고온 건조한 날씨로 저수량이 크게 줄었고, 지하수도 말라붙었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닥락성의 2024~2025년 시즌 원두 수확량은 전년 대비 1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원두 가격 역시 현재 kg당 13만동(약 7천60원)에서 향후 15만동(약 8천15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블룸버그는 각국의 날씨가 더욱 불규칙해지고 건조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원두 공급 부족 추세가 4년째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기후변화로 커피 원두가 가격이 급등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2020년 말 1달러대 초반에서 움직이던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지난 2022년 여름 세계 최대 커피 산지인 브라질이 최악의 가뭄과 한파에 시달리면서 연간 2배 가까이 폭등(1.28→2.5달러)했었다.당시 브라질 커피협동조합 호세 마르코스 마갈량이스 회장은 "2020년 조합 원두 생산량은 220만 포대였지만 올해는 100만 포대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다만, 프랜차이즈 커피 한 잔에서 원두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원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곧바로 커피값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문제는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작황 부진이 만성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호주기후연구소는 2050년 커피 재배 면적이 절반가량 사라지고, 2080년 야생 커피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한다. 영국 큐 왕립식물원 연구팀도 2038년 커피 생산량이 40~5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다.

'음주측정 거부' 현직검사, 2주만에 또 음주운전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했던 현직 검사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했다.26일 대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거듭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A 검사는 2주 전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지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측정을 거부했고, 이틀 전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검사의 소속 남부지검과 관할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부는 이날 감찰에 착수했다.이 총장은 또 법무부에 즉시 해당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했다.대검은 "감찰부가 향후 신속 엄정하게 감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洪 '축협회장 맡아달라' 지지자 요청 거절

한국축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축구협회장을 맡아 달라'는 지지자의 요청에 "축구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27일 홍 시장이 만든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는 "홍준표 시장이 예전에 태권도협회장도 맡았던 것처럼 축구협회장도 맡아 축구협회를 개혁시켜 달라"는 지지자의 글이 올라왔다.홍 시장은 해당 글에 "중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태권도 협회 요청으로 회장을 맡았던 것이고 축구는 관련이 없다"며 답을 달았다.홍 시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 제 24대, 25대 태권도협회장을 맡았었다.앞서 홍 시장은 한국 축구와 관련된 쓴소리를 이어왔다. 손흥민에 대한 이강인의 하극상 논란이 일었을 당시 "정치든 축구든 인성이 나쁜 이는 퇴출해야 한다"며 대표팀에 이강인이 선발되는 것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최근에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 패배하며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이 불발되자 "숱한 국민감독 놔두고 또 끈 떨어진 외국감독 데리고 온다고 부산떠니 한국 축구 그만 망치고 나가라"라며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을 직격하기도 했다.

"의대생 수업 거부 강요 신고하세요" 2주간 집중 신고기간

교육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각 의대가 수업을 재개하는 가운데 수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데도 동료들의 강요나 압박 때문에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피해 사례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010-2042-6093, ☎ 010-3632-6093, moemedi@korea.kr)로 신고하면 된다.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각 대학에도 의대생 상담 등을 통해 집단행동에 동참하라는 강요 행위가 있었는지 상황을 점검하라고 안내했다.아울러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대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ELS 타격에 5대 금융 1분기 순익 16.7%↓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지속으로 영업이익이 늘었지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을 진행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4조8천80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조8천597억원)와 비교해 16.7% 줄었다. 올해 1분기 리딩지주는 1조3천215억원의 순이익을 낸 신한금융이 차지했다. 뒤이어 KB금융(1조491억원), 하나금융(1조340억원), 우리금융(8천245억원), NH농협금융(6천512억원) 순이었다.올해 1분기 금융지주 실적을 가른 요인은 H지수 ELS 손실 자율배상이다. 금융지주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이 H지수 ELS 손실 배상 비용을 1분기 충당부채에 반영하면서,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5대 은행이 올해 1분기 H지수 ELS 배상과 관련해 쌓은 충당부채만 약 1조6천650억원에 이른다. 은행별로는,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이 8천6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농협은행(3천416억원) 신한은행(2천740억원), 하나은행(1천799억원) 순이었다. H지수 ELS 판매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의 경우, 관련 비용이 75억원에 그쳤다. H지수 ELS 비용 탓에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영업외손실은 1조6천962억원에 달했다.5대 금융지주 모두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 자산이 늘면서 전체 영업이익은 늘었다.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영업이익은 8조6천163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1천645억원) 대비 5.5% 증가했다.금융지주별로 보면, KB금융의 1분기 영업이익은 2조3천554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천400억원) 대비 10.1% 증가했다.신한금융 역시 전년 동기대비 17.8% 증가한 2조68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하나금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조5천631억원을 기록했다.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우리금융의 1분기 영업이익은 1조1천49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천520억원) 대비 8.2% 감소했다.NH농협금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1% 줄어든 1조4천80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軍 교재 '독도=분쟁지' 집필에 솜방망이 처벌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에 사용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교재)에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집필진 등에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3개월 이상 감사를 실시해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음에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신저력교육 기본교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과 자문, 감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전 군에 장병들을 교육하는 기본교재에 독도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 등과 함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기술했다.그간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분쟁'이란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대상이었기에 비판이 쏟아지자 국방부는 기본교재를 배포하지 않고 관련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감사 결과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정책기획관)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담당 과장이었던 육군 대령 등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기본교재는 지난해 4월 28일 초안이 작성되고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자문 과정에서 일부 자문·감수위원의 독도 관련 지적이 제기됐지만 집필자와 교재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간사, 총괄담당 등은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2차 자문과 감수에서는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집필된 사실을 아예 인지조차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국방부는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 표기가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교재개편 태스크포스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했으나,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제작 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고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행동에 자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사 이후 관련 부서에 교재 내용 재검토와 향후 교재 발간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며 "현재 관련 부서에선 이를 반영한 교재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로부터 1천만원 배상 받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가로부터 1천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인 지난 25일 확정했다.조 대표는 2021년 6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은 2022년 10월,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그러나 2심은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1천만원으로 줄였다.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심에서는 국정원이 2011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됐다고 본 것이다.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2021년 5월 이같은 행위를 공개하면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조 대표와 국가 측 모두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경북도의회, 무분별 공모사업 유치 막을 조례안 발의

정부와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했다가 정작 광역단체 자체 사업에 쓸 재정까지 줄어들지 않도록 경북도의회가 공모사업의 경중을 따지고 체계적으로 응모할 기준을 마련한다.2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철식 경북도의회 의원(경산)이 대표발의한 '경북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다음 달 3일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뒀다.이번 조례안에는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집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적법성, 타당성, 효과성 등 사전 적정성 검토 사항을 규정했다.또 공모신청 전 의회에 대한 사전보고 사항을 명시하고, 공모사업의 규모와 도정 기여도 등을 심사해 기여 부서와 공무원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앞서 이미 선정된 공모사업에는 지방비 부담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 심의권을 행사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일정 사업비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을 둬 사업이 계획에 따라 유치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철식 의원은 "공모사업 유치에 있어서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를 지양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타당성 등의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공모사업의 선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도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는 공모사업을 선별하고 확인·점검해 도 재정건전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차 추돌 후 질주…숨진 택시기사, 사고 직전 방향 꺾어

지난 21일 오전 1차 추돌사고를 당한 이후 2, 3차 사고를 내고 사망한 택시 기사(매일신문 4월 24일)는 사고 직전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고 방향을 꺾어 차로를 변경하는 모습이 두 차례 확인됐다. 경찰은 사망사고 직전까지 택시 기사 의식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 연호네거리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내고 숨진 택시 기사 A(70) 씨 사망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8분쯤 2019년식 현대 코나EV(전기차)를 몰아 수성구 만촌119안전센터 인근 달구벌대로에서 경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들이받혔다. 추돌사고를 당한 뒤 점차 속도를 내기 시작한 A씨는 대륜중·고등학교 정문 앞 달구벌대로에서 주행하던 다른 택시 좌측 백미러를 치고도 그대로 질주했다.이어 A씨 차량은 도시철도 2호선 연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 우측 후미와 연석 가로등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경찰이 사고 원인을 밝히고자 차량 EDR(사고기록장치)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사망 사고 직전 5초 내에 핸들을 조향한 사실이 확인됐다. 버스 추돌 직전 속도는 시속 168㎞로 파악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내버스 추돌 직전 달구벌대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다 4차로에서 앞서가던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은 뒤 5차로에 있던 버스 후미를 들이받았다.A씨는 또 버스 추돌에 앞서 다른 택시를 치기 직전에도 조향을 하는 모습이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포착됐다. A씨 차는 대륜중·고등학교 앞에서 2차로를 달리다, 2차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 3차로로 방향을 꺾으며 택시 좌측 백미러를 치고 질주했다.경찰은 A씨 차량과 EDR(사고기록장치)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고 원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저금리 대출 지원" 속인 뒤 1억원 빼돌려

방역지원금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속여 현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청송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수거책 정모(24) 씨 등 2명과 이들의 범행에 개인정보를 양도한 5명 등 총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부산·경남 등에서 식당에 전화로 식중독 예방 방역지원금을 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알아내 피해자 계좌에서 1천900만원을 인출하고 인터넷 저금리 대출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 8천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해자 일부가 청송 출신이라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범인들을 검거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이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배추 등 가격불안 7종, 5월중 할당관세 0%"

정부가 가격이 불안정한 배추나 양배추, 당근 등에 다음달 중으로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1분기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였고 내용에서도 '민간 주도'와 '내수·수출 균형'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며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물가 상황,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물가 상황에 대해 "4월 들어 오이·애호박·수입소고기·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7종(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조미김·코코아두)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전국 116개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가공식품·생필품 물가와 관련,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줄줄이 가격 인상…맥도날드도 내달 2.8%↑

맥도날드가 다음 달 2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맥도날드는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린다. 이에 따라 버거 단품 중 햄버거, 치즈버거, 더블 치즈버거, 트리플 치즈버거는 각 100원씩 오르고 불고기 버거는 300원, 에그 불고기 버거는 400원 오른다.맥도날드는 빅맥과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단품 가격은 동결했고, 어린이 메뉴 '해피밀'과 맥카페 메뉴 가격도 모두 유지하기로 했다.맥도날드의 가격 인상은 6개월 만이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11월 2일부로 13개 메뉴 가격을 평균 3.7% 인상했고, 지난해 2월에도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5.4% 올린 바 있다.맥도날드의 지난해 매출은 1조2천92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맹점을 제외한 직영 매출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조1천18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손실은 203억원으로 27%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319억원으로 12% 줄었다. 최근 버거,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앞서 파파이스는 지난 15일 치킨, 샌드위치, 사이드 메뉴, 디저트,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이에 따라 인상 대상 품목 가격은 직전보다 100∼800원 올랐다. 또 파파이스는 배달 메뉴에는 매장 판매가보다 평균 약 5% 높은 가격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도 지난 15일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9개 메뉴 가격을 일제히 1천900원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고추바사삭은 기존 1만8천원에서 1만9천900원으로 올랐고, 오리지널은 1만6천원에서 1만7천900원으로 인상됐다.노브랜드 버거도 지난 2월 29일부터 버거와 사이드 메뉴 등 30여 종의 판매가격을 평균 3.1% 인상했다. 대표 메뉴인 NBB 시그니처(단품) 가격은 4천400원에서 4천800원으로 400원(9.1%) 올랐다.

주택 내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대형 화재 막았다

화재 발생 시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덕에 화재 피해를 줄인 사연이 전해졌다.26일 대구 달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2시 19분쯤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한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제때 작동하면서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거주자가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예모(55) 씨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알림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화재가 난 사실을 알아차렸다. 곧바로 대피한 그는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9분 만에 불을 껐다.이날 화재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제 역할을 한 덕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벽면과 천장 일부가 그을려 소방 추산 36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재떨이에 있던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소방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었다면 인명피해나 대형 화재로까지 불이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특히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밤에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달서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신축 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고, 이전에 건립된 주택은 소급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문희 달서소방서장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이유"라며 "달서소방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은 동산병원 교수 "교수 떠나면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대학의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지났다. 25일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떠나고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환자도, 의사도 불안감만 가득 안은 채 큰 혼란 없이 하루가 지났다.전의비 소속 대학 중 하나인 계명대에서 진료하고 있는 김동은 계명대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한 김 교수는 사직서를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제자들 걱정에 사직서를 쓴 교수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교수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 대란'이 아니라 '의료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사직서를 쓰지 않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외래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의 불안감이 의사들의 상상을 초월함을 현장에서 느꼈던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해결이 돼서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오면 이번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을 소통할 선배로써 남아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세 번째고, 적어도 이 갈등상황에서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며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게 네 번째입니다."김 교수는 예전부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의사였다. 다른 선진국들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의사 수를 늘리고 있고, 아무리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절대적 의료 수요를 담당하는 노령층은 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또 현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김 교수는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기대를 걸었으나 아쉬움과 실망이 크다."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제도도 없이 2천명 의대 정원만 늘리면 의료계의 주장대로 대부분 피부 미용 등 비 필수 의료 쪽으로 빠질 겁니다. '얼마나 가 아니라 어떻게 늘려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의대 증원 정책을 계획했다면 오래전부터 '의료공백' 상황이었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영역의 인력 확보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봅니다."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겪고 있는 갈등 해결을 위해 김 교수는 정치권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의료계가 반대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가서 상황을 확인했었답니다. 이 총재가 그 길로 청와대로 달려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일정 부분 양보를 부탁했고 의료계도 이를 받아들여 정리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에 의료개혁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정부든 정치권이든 '교수들이 그래도 사명감 있으니까 버텨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김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전 국민이 인식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필수의료, 지역의료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시장화 된 민간 의료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역 의사제를 도입,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적 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김 교수는 의료정책 결정에 있어 의사의 참여와 함께 시민사회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와 의사는 물론이고 시민사회가 참여해 적정 의사인력을 논의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환자의 목소리 역시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갈등을 풀어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