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생활법률] 민식이법에 따른 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벌

Q:갑은 2020. 4.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5km의 속도로 운행하다 12세의 어린이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갑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위반한 것이라 매우 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으로부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어린이의 보호자와 합의한 후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로 입건이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은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A: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13세 미만의 자)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인 30km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또한 갑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인 3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을 말하는데요.갑의 경우 민식이법이 없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제2호의 적용을 받게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가 어린이를 충격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운전을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규정속도인 30km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020-06-06 06:30:00

경북 울진 후포항 레저보트 전복 "50대男 사망"

5일 저녁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 레저보트가 전복돼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다.울진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쯤 후포항 인근 해상에 있던 레저보트 1대가 전복돼 이 배에 타고 있던 A(59) 씨가 사망했다.A씨는 사고 당시 구조됐지만 이송된 병원에서 숨졌다.울진해양경찰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0-06-05 22:07:28

날씨-6월 6일(토)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비"

2020-06-05 18:57:55

선거구민에 6만원 주류 제공, 청도 군의원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에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청도군의회 A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의원에게 금품 찬조를 요구한 주민 B씨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만원을 선고했다.A군의원은 지난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운동 중 참석한 행사에서 B씨가 찬조를 요구하자 6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0-06-05 18:30:45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관련 故 이경운·이복영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지난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이경운(사건 당시 73세) 씨와 고 이복영(당시 59세)씨의 유족이 신청한 재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1983년 9월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각각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경운 씨는 198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 이복영 씨는 1985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당시 미문화원 폭파사건이 발생하자 공안 당국은 영장 없이 이들을 연행됐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서 석방됐다. 그러다 1983년 11월 북한을 고무, 찬양했다는 이유로 각각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영장 없이 불법 감금됐다.이들의 유족은 2018년 2월 대구지법에 재심을 신청했다.재심 공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장기간 불법 구금과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위법한 증거에 해당하며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들이 자백한 진술 역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0-06-05 18:20:07

코로나 분투에도…권영진 대구시장 직무평가 더 떨어져

대구 시정과 교육을 책임 지는 두 수장이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4월 조사 당시 전달 대비 여섯 계단 떨어졌던 그는 5월 조사에서 또 다시 네 계단 내려가, 16명(조사에서 부산시장 제외) 중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같은 기간 10위나 하락하며 말석에 자리 잡았다.5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3~29일 전국 16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권 시장은 긍정 평가(잘한다)가 전달 대비 10.1%p(포인트) 하락한 39.4%를 기록했다. 권 시장은 지난 조사에서도 전달 대비 긍정 평가가 8.7%p 내려가며 11위(49.5%)로 하락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보다 더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것이다. 권 시장보다 아랫 순위는 울산의 송철호 시장(34.5%)으로 지난달과 동일한 16위로 조사됐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조사에서 전달 보다 세 계단 내린 9위(-3.6%p, 51.8%)를 기록했다. 이 도지사 역시 3월 조사 2위, 4월 조사 6위 등의 순으로 하락세를 겪고 있다.반면 김영록 전남도지사(+0.8%p, 72.2%)는 1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조사보다 2.7%p 오른 70.3%로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며 김 도지사와 격차를 좁혔다.시·도교육감 분야 조사에서는 강 교육감이 4월 조사보다 3.6%p 내려가며 37.3%를 기록,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나란히 공동 16위를 했다. 강 교육감은 4월 조사 때도 직전 조사 때보다 지지율이 3.3%p 떨어지면서 일곱 계단 하락했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역시 내리막을 걷고 있다. 임 교육감은 전달 조사와 비교해 1.1%p 하락한 43.7%로 두 단계 내려간 9위로 조사됐다. 임 교육감은 4월 조사 때 3월 조사보다 지지율이 3.6%p 빠지면서 다섯 계단 내려갔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만7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8%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p이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0-06-05 17:51:30

대구동부도서관, 제15회 어린이 동화작가 대회 참가자 모집

대구동부도서관(관장 노경자)이 '제15회 어린이 동화작가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글쓰기에 대한 흥미와 작가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게 마련한 행사. 대구 초교4~6학년을 대상으로 27일 개최한다. 대회 당일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맞춰 동화를 창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온라인으로 개최된다.참가 학생들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탑재된 원고지 양식을 내려 받아 27일 오후 1시에 공개되는 주제로 동화를 써야 한다.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밀글로 탑재하면 참가 절차가 끝난다. 참가 신청 기간은 8일부터 19일까지다. 학교장 추천을 받거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이 대회에서 이미 수상한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053)231-2243.

2020-06-05 17:51:23

비말차단 마스크 수급 안정화…문경 웰킵스 "400원대 출시"

코로나19 장기화로 품귀 현상이 일었던 마스크의 수급이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이달 수십만장의 마스크를 생산·판매할 것으로 보여서다. 게다가 500원도 안 되는 마스크까지 출시될 예정이어서 마스크 값 걱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5일 업계에 따르며 웰킵스는 오는 8일부터 평일 하루 20만장 정도의 마스크를 계속 판매할 계획이다. 다른 마스크 생산 업체들도 이르면 다음주 마스크 판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마스크 생산업체 4곳의 제품이 식약처 허가까지 받아 마스크 공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파악된다.식약처 역시 허가를 받은 제품과 신청 중인 제품 등을 고려했을 때 이달 말에는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하루 100만장 이상 생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1장당 400원대로 판매되는 KF급 마스크도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5일 '비말(침방울)차단용' 마스크(KF-AD)를 1장당 500원에 판매한 웰킵스가 6월말쯤 이보다 싼 마스크도 출시하기로 했다.이날 박종한 웰킵스 대표는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평면형 마스크(KF-AD)를 1장당 400원 미만의 가격으로 이달 말쯤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웰킵스가 생산하는 KF-AD급 마스크는 비말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만들어졌다. 또 평면형으로 제작된 마스크는 소재가 적게 들어가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재가 치과용 마스크처럼 얇아 숨 쉬기 편하고 입자 차단율은 55~80%까지 가능하다.

2020-06-05 17:50:59

대구 달서구 45세 격리자 "전북 전주로 무단 이탈"

대구 소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전북 전주로 이탈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A(45) 씨가 4일 오후 9시쯤 대구 달서구에서 무단 이탈했다.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최종 위치가 전주시 덕진구 한 기지국 인근에서 확인됐으며, 지금은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A씨가 계속 전주에 머무르고 있는 지,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 지 여부는 파악이 힘든 상태이다.A씨는 최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경찰은 현재 CCTV와 탐문 등을 활용해 A씨를 추적하고 있다.

2020-06-05 17:47:28

[핫키워드] 회오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옥중 회고록을 썼다.출판계에 따르면 최 씨의 회고록은 8일 출간된다. 최 씨는 구치소에서 재판에 나가는 날을 빼고는 공책에 회고록을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300여 쪽 분량인 회고록에는 최 씨의 부친 최태민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 독일 생활, 특검 조사 등이 기록돼 있다고 한다.최 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회오기'(悔悟記)라고 이름 붙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공개된 목차에는 검찰과 특검 수사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는 대목도 있다.출판사 측은 서평을 통해 "사실 최 씨는 부정적 평가가 많은 인물이나 부정적 평가와 비난은 언론과 소문에 의해 왜곡된 근거에 의한 것도 많다"며 "이제 처음으로 인간 '최서원'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독자들에게 전한다"고 했다.

2020-06-05 17:39:11

대구 서구, 환경의 날 맞아 자연정화 활동 펼쳐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와 자연보호서구협의회(회장 장태훈)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달서천에서 환경정비 및 수질정화사업을 실시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서구 공무원과 자연보호서구협의회 회원 80여 명은 달서천 주변의 쓰레기를 제거하고 미꾸라지, 다슬기를 방사한 뒤 수생식물(부레옥잠)을 식재했다.이번 행사는 서구의 대표 하천인 달서천을 정화해 주민들이 생태환경에 애착심을 갖고 자연보호 활동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장태훈 자연보호서구협의회 회장은 "지속적인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해 서구의 생태환경을 지키고, 회원들이 앞장서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류한국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6-05 17:35:39

곽상도 "위안부 기림비 명단 제외 할머니 최소 8명"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 있는 곽상도 국회의원이 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명단에서 제외된 할머니가 4명 더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누락됐다고 곽상도 의원은 설명했다.곽상도 의원은 이들이 2000년대 초반 정대협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세계평화무궁화회 소속 할머니들이라고 밝혔다.곽상도 의원은 앞서 2004년 정대협에 모금행위 및 시위동원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그보다 앞서 1997년 아시아여성기금 수령을 원하며 정대협에 불만을 제기한 등의 할머니들 역시 기림비 명단에서 빠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곽상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최소 8명의 할머니 이름이 기림비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다.서울 남산에 세워진 기림비에는 총 247명 할머니 이름이 새겨져 있다.기림비 명단은 서울시가 정대협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새겼다. 곽상도 의원은 "2016년 정대협 상임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단을 작성해 서울시에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6-05 17:30:44

이웃 돕는 의류수거함, 쓰레기 투기로 골머리

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미신고 의류수거함 철거를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불법 쓰레기 투기를 유발하고 도로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철거 방침을 밝히자, 의류수거함 수익을 운영비 등에 보태 활동하는 일부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 이외 미신고 의류수거함은 모두 2천921개다. 시는 지난 2월 말 의류수거함 대규모 정비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의류수거함은 재활용과 불우이웃 돕기 목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골목 곳곳에 설치됐으나, 일각에서는 쓰레기 투기, 도로 점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달서구청의 경우 매년 의류수거함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100건을 훌쩍 넘길 정도다.이에 현장에서 의류수거함을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은 여름철 쓰레기 관련 민원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미신고 의류수거함이 많은 중구청은 아예 지역 내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달서구청은 지난달 미신고 의류수거함을 전수조사해 419개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달서구청 관계자는 "일단은 주변 환경이 불량한 의류수거함부터 계고장을 부착하고 설치 단체에 연락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해 매각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을 사회공헌활동과 운영비에 쓰고 있는 일부 단체들은 철거 이유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대구 한 복지단체 관계자는 "불법 쓰레기 투기를 유발한다고 의류수거함을 철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쓰레기 투기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2020-06-05 17:29:30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나야대령 기념비 참배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6일 오전 8시 30분 범어공원에서 나야대령 기념비를 참배, 6·25전쟁 당시 국제연합 한국위원단 인도 대표로 참전 중 전사한 나야대령의 희생정신을 기린다.

2020-06-05 17:29:01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 기관이 함께하는 환경정화활동 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홍서) 직원 30여 명은 4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대구 성서지역 일원에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설물을 점검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이 행사는 LX 본사 및 12개 지역본부, 169개 지사 임직원 4천여 명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020-06-05 17:28:43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첫 공모…임기 2년 실적따라 연장

구미시가 경제기획국장(개방형직위)을 처음으로 공모한다. 시는 구미 스마트산단 조성, 상생형 구미 일자리사업,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등과 관련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추진할 인재 발탁을 위해 개방형직위 공모를 5일 공고했다.경제기획국장은 4급, 임기는 2년이며 업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경제기획국장은 기업지원, 신산업정책,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과 투자유치, 대외협력 등 업무를 총괄한다.연봉은 6천100만원∼9천200만원이며, 자격과 경력을 고려해 결정된다.자격 요건은 공무원은 해당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4급 공무원 또는 3년 이상 근무한 5급 공무원이고, 민간인은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부서장 근무 경험을 갖춘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응모기간은 오는 15~19일까지, 구미시청 총무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054)480-6774.

2020-06-05 17:27:14

대구경북 11곳 폭염주의보 해제 "6일 기온 ↓ 대구 28도"

대구경북 11개 지역에 대한 폭염주의보가 5일 오후 5시를 기해 해제됐다.대구를 비롯해 구미, 경산, 경주, 김천, 칠곡, 영천, 의성, 군위, 성주, 청도, 고령이다.이날 대구가 35도까지 올라간 데 이어 30도를 훌쩍 넘었던 대구경북 지역 낮 기온은 내일(6일) 3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6일 대구 28도, 안동 27도, 포항 22도 등의 낮 최고기온을 보일 전망이다.이날 서쪽 지역은 서울 31도, 수원 30도, 대전 31도, 광주 30도 등으로 대구경북보다 대체로 더울 전망이다.이늘 6일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동쪽 지역부터 기온이 내려가는 데 따른 것이다.

2020-06-05 17:03:2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영애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출소자 지원 방안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3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과 생계 환경이 취약한 출소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공단 시설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영애 위원장은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생활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앞으로도 법무보호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05 17:00:04

대구 효목1·2동 잇는 1km 거리 버스 노선 생긴다

대구 동구 효목1동과 2동을 잇는 버스 노선이 생긴다.5일 대구시에 따르면 기존 아양교~파티마병원~동대구역네거리 방면으로 운행되던 동구1번, 동구1-1번 버스 노선이 오는 22일부터 아양교~효목1동행정복지센터~동구시장 방면으로 조정될 예정이다.이번 노선 조정은 효목동 일대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효목1동행정복지센터와 동구시장 사이의 거리는 1km가 넘지만 그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던 탓에 이곳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주부 유현정(50) 씨는 "주로 동구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매번 20분 정도를 걸어가야 해 힘들었다"며 "버스 노선이 조정된다고 하니 주부들은 물론 어르신과 아이들까지 너무 좋아한다"고 전했다.앞서 신효철 동구의원은 지난해 10월 효목동 일대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달라는 주민 2천1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서를 대구시에 전달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번 버스 노선 조정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6-05 16:51:03

대구경북 주말 더위 한풀 꺾여…주말 낮 최고 22~30도

이틀째 맹위를 떨친 대구경북의 불볕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대구기상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폭염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주말 양일 간 대구경북의 최저기온은 14℃에서 19도로 평년(14.6~16.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평년(25.2~28.5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다.6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구름이 끼며 낮 최고기온은 대구 28도, 포항 22도, 안동 27도까지 오를 전망이다.7일은 종일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대구 30도, 포항 25도, 안동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6일 오후부터 밤 사이 칠곡, 구미, 성주, 상주 등 경북서부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30mm 정도다.

2020-06-05 16:33:50

검찰, n번방 '갓갓' 문형욱 구속 기소…혐의만 12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김용규)은 5일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문씨는 지난 2017년 1월 9일부터 최근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는 등 관련 영상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8년 9월 29일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성 착취 영상물을 보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부모들에게 영상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특정 부위에 글귀를 스스로 새기도록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갓갓 문형욱'은 n번방 사건과 관련 강요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12개 혐의를 받는다.이런 수법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문 씨는 지난해 2월 18일부터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을 통해 3천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그는 공범 6명과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모의해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미수에 그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모두 기소돼 판결을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송치 당시 총 9개 혐의가 적용됐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상해 등 3개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안동지청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위원회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에 나서는 한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대검찰청에 성착취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2020-06-05 16:28:21

구미 SK실트론, 사회적 가치 3천160여억원 창출

구미산단 내 반도체 웨이퍼 제조기업 ㈜SK실트론(대표 장용호)은 지난 한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전년에 비해 27억원이 늘어난 3천169억원으로 측정됐다고 5일 밝혔다.SK가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는 ▷경제 간접(고용·배당·납세 등) 기여 성과 ▷비즈니스 사회(환경·사회·거너넌스 등 제품 생산 판매) 성과 ▷사회공헌 사회 성과 등이다.SK실트론의 사회적 가치 결과는 지난해 영업이익 3천317억원과 비슷한 규모다.세부적으로는 경제 간접 기여 성과 3천619억원, 비즈니스 사회 성과 -461억원, 사회공헌 사회 성과 11억원 등이다.SK실트론 측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간접 기여 성과가 증가한 것은 지역사회, 협력사, 고객사 등 SK실트론의 이해 관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고용 성과를 전년 대비 266억원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또 비즈니스 사회 성과가 감소한 것은 사업규모 확대의 영향으로, 제품 생산 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SK실트론은 이번 측정 결과를 비롯해 고객사 등 이해 관계자 중심의 경영을 바탕으로 차별적인 사회적 가치를 지속 확대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SK실트론 관계자는 "폐자원 재활용 확대, 자원 소비 절감 등 친환경 경영활동을 통해 마이너스 항목은 적극 줄이고, 사회적 가치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상생협력 기반의 강소 비즈니스 파트너 육성 지원 등 플러스 항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5 16:25:08

대구 전통시장들 '왁자지껄'…재난지원금 특수 누리는 중

지난 2일 오후 2시쯤 찾은 대구 중구 서문시장은 입구부터 손님과 상인들이 흥정하는 소리로 왁자지껄했다. 시장 골목에서는 손녀와 군것질거리를 사먹는 할머니,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떨며 장을 보는 주부 등 예년의 시장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다. 상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발길이 끊긴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아온 듯하다고 입을 모았다.전통시장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등으로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선물한 호시절이 끝나면 지금의 풍요가 한철 장사가 될지 모른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전통시장의 달라진 분위기는 주차장에서부터 체감할 수 있다. 이날 서문시장 주차빌딩 앞은 주차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 수십여 대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대구시설공단에 따르면 5월 서문시장 주차빌딩을 이용한 차량 대수는 하루 평균 2천159대로 3월 709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상인들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이 풀린 지난 4월부터 분위기가 서서히 살아나다 5월 들어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지자 시장이 붐빈다고 입을 모았다.다른 전통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달서구 서남신시장에서 생닭을 판매하고 있는 정지원(54) 씨는 "손님의 90% 정도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계산을 한다"고 전했다.'재난지원금 특수'가 끝난 뒤 다시 시장이 휑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북구 칠성시장에서 만난 상인 류충식(54) 씨는 "공돈을 쓴다는 마음도 있고 지원금의 사용기한도 있어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지만 지원금이 다 소진되면 다시 힘들어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2020-06-05 16:25:07

전국 첫 반려동물 문화센터 '의성 펫월드' 개장

경북 의성에 전국 첫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들어섰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5일 반려동물을 위해 건립한 '의성 펫월드'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도와 군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으로 침체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고 80억원을 들여 단북면 안계길 4만여㎡에 건축면적 1천600㎡인 펫월드를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장을 몇차례 연기했다. 이곳에는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수영장, 캠핑장, 야외 쉼터, 카페, 방문자 센터 등 시설을 갖췄다. 또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정 교육, 보호자 교육, 문화 교실, 어린이 체험, 반려동물 스포츠 등 다양한 놀이와 행사를 마련한다.직업체험 캠프, 반려견을 매개로 한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에도 나선다. 다만 유료로 운영하는 펫월드에는 안전 관리를 위해 맹견은 들어갈 수 없다. 기타 입장 시 안전 준수사항 및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성 펫월드' 홈페이지(www.usc.go.kr/petworld)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날 개장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조재호 농식품부 차관보, 반려동물 관련 기관·단체장, 반려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농식품부는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전국 가구 중 26.4%인 591만 가구에서 856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최근에는 동물보건사, 펫시터 등 반려동물 관련 직종이 새롭게 생겨나고, 사료·간식·전용가전·의약품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규모도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이런 추세에 발맞춰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개장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 특히 '의성 펫월드'는 사람과 동물이 서로 공감하고 반려동물이 힐링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의성군은 농촌혁신을 통해 인구감소 등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의성 펫월드'도 반려문화 정착과 지역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05 16:17:55

[부음]

▶배필선 씨 5일 별세. 김종만·숙자·영숙·영희 씨 모친상, 허수 씨 장모상. 빈소=대구전문장례식장 102호. 발인=7일(일). 장지=구미화장장. 053)964-7102.▶김월순 씨 5일 별세. 이영일 씨 조모상, 오영수·권태일 씨 장모상. 빈소=대구전문장례식장 103호. 발인=7일(일). 장지=명복공원. 053)965-7103.▶현만수 씨 5일 별세. 성민 씨 부친상, 이명환·신신섭 씨 장인상. 빈소=대구전문장례식장 106호. 발인=7일(일). 장지=명복공원. 053)965-7106.▶정규화 씨 5일 별세. 준태·준호 씨 부친상, 김광수·최문기 씨 장인상. 빈소=대구전문장례식장 특108호. 발인=7일(일). 장지=명복공원. 053)965-7108.〈대구전문장례식장(053-961-4444) 제공〉▶소재선 씨 5일 별세. 진이섭·성섭·복은·경순 씨 모친상. 빈소=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5호. 발인=6일(토). 장지=구미추모공원-익산시. 053)620-4245.▶문재호 씨 4일 별세. 황윤자 씨 남편상, 영록 씨 부친상. 빈소=영남대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6일(토). 장지=명복공원. 053)620-4236.〈영남대병원 장례식장(053-620-4647) 제공〉▶송순태 씨 4일 별세. 강기혁·윤희·숙진 씨 모친상, 박연우 씨 시모상, 이일호·김영길 씨 장모상. 강원준·민준·이주원·김수빈 씨 조모상. 빈소=대구시민전문장례식장 103호(지하1층). 발인=6일(토). 장지=명복공원-영천호국원. 053)324-4444. 〈대구시민전문장례식장(053-324-4444) 제공〉

2020-06-05 16:17:52

코로나19 극복 '대구경북 희망기부 챌린지' 시작

매일신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과 나눔 문화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대구경북 희망 기부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한다.이번 캠페인은 정부가 각 가정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 형태로 변경해, 건전한 기부 활동을 확대'유도하고 지역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정부 방침에 따라 그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상위 소득자의 경우 자진 기부해 국고로 환수하고자 했다.하지만 현행 제도는 자진 기부 행위를 유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역별 기부자의 기부금이 국고로 환수돼 해당 지역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실제로 지난 3일 현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 전체 대상 가구(2천171만 가구)의 98.9%가 총 지원금 13조5천158억원을 수급 완료했으나, 이 가운데 기부 규모는 0.05%, 700억 원에 불과했다. 또 대구시민이 자진해서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국고로 환수돼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매일신문은 대구와 경북에서 기부할 마음이 있는 인사들의 기부금을 전달받아 지역 경제에 직접 도움을 주는 한편 캠페인 형식으로 기부 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캠페인은 매주 1명씩 기부자를 선정해 소개하고, 소정의 기부금을 받는다. 기부자는 다음 기부자를 추천하면서 기부 활동을 이어가도록 했다.기부금은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구입품은 대구경북 취약계층에게 전달한다.캠페인을 통해 기부자가 늘고 기부금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해 매일신문은 기부자 전원을 대상으로 감사장을 수여하는 동시에 연말 기부자 전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계획 중이다. 또 매일신문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거나 등록 참석비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캠페인을 제안한 사공정규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대구경북 리더나 상류층이 지역에 소비한다는 명분으로 재난지원기부금만 받고 그에 합당한 기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는 없고 자존감도 낮아질 것 같아 캠페인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0-06-05 16:16:37

MIB코리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MOU 체결

대구기업인 MIB코리아(대표 주기홍)는 3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이병학)과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IB코리아는 현재 경북을 비롯해 부산, 전라남·북도에 월면가(베트남쌀국수 전문점), 계바라(닭떡볶이 전문점), 카페홍(코코넛커피스무디 전문점) 등 요식업 14개 매장을 열었다.이 협약으로 두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할 자활센터 발굴과 가맹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을 지원하고, 가맹점 개발과 경영기법 전수 등을 도울 예정이다.주 대표는 "향후 경기도와 경상남·북도 등 복지개발원 본사와 전국 지역자활센터, MIB의 삼각협의를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0-06-05 16:06:53

'제2n번방' 주범 10대 징역 10년 '법정최고형'…공범도 중형(종합)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 중 주범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에게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공범인 20대 김모씨에게는 8년 징역형을 내렸다.또 이들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배군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으나, 나머지 두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배군에 대해서는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 모집·관리와 피해자 협박 등 범행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범행 과정 중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0-06-05 16: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