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국회 측 "비상계엄,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
국회 측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국회 측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27일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우 의장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의결 절차 누락을 이유로 "우 의장의 단독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 선고를 당초 지정됐던 선고기일(2월 3일) 2시간 전에 연기했다.
TK신공항 자금 확보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27일 예정된 본회의 문턱만 넘어서면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갖춰지게 된다.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전 개최된 행안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이 개정안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개별법률 목록에 'TK신공항 특별법'을 신설해 'TK신공항 특별법 제1차 개정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지난해 12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제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공항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한도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이 허용됐다.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만 마련되면 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시 그 근거를 해당 법에 명시된 조항으로만 제한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갖춰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이달희 의원은 "지방채 발행 근거를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TK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에 따른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향후 토지 보상을 비롯한 사업 추진 절차도 원활해질 것"이라며 "TK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되도록 향후 지방재정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25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잠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전했다.그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며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추가적인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AI(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내년 1.8% 성장 받아들여야, 한국 실력 그 정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내년 1.8% 성장 전망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인하한 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그게 우리 실력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1.8%라고 하면 위기라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며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신성장 동력을 키우지 않고 해외 노동자도 안 데려오고 하는데, 1.8% 이상으로 성장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그러면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더 높이 성장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게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측 "명태균 측, 허위 날조 거짓 주장" 추가 고발
홍준표 대구시장 측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주장한 만남들에 대해 "완전한 허위 날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5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전날 남 변호사가 주장한 만남들에 대해 "허위 날조된 거짓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전날 MBC 라디오에서 명 씨와 홍 시장이 최소 4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했다. 남 변호사는 2020년 5월 6일 동대구역에서 홍 시장과 조해진 의원, 명 씨가 함께 만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역구 출마를 두고 갈등을 빚은 홍 시장과 조 의원의 화해 차원의 만남이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부시장은 "홍 시장은 당시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그날 현안 점검을 위해 경북대를 방문해 대학관계자들과 논의를 했다는 것이 홍 시장 페이스북에 나와있다"며 "조 의원은 당시 당선자 신분으로 정책위의장으로 출마하면서 국회 정론관에서 권영세 당시 원내대표 후보와 공동기자회견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두 사람이 그날 동대구역에서 만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부시장은 2021년 11월 17일 서울 송파구 홍 시장 자택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명 씨가 함께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의원이 홍 시장 자택을 방문한 것은 맞으나 그 사실은 이미 기사로 다 나왔다"며 "명 씨는 아파트 앞까지 왔지만 집에 들어오지 못했고, 이 의원의 수행비서와 함께 아파트 앞에서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시장은 "명 씨가 본인이 주선해서 함께 만났다는 주장은 완전한 허위 날조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2022년 1월 19일 서울 강남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홍 시장, 명 씨 3인이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날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은 대치동 소재 식당에서 만났다"며 "이 만남의 과정과 시간에 명 씨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 부시장은 남 변호사를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홍 시장 측은 지금까지 모두 9건에 걸쳐 남 변호사와 명 씨를 고발한 상태다.
불법 건축물 난립을 두고 홍역을 치렀던 경산시 도축장에서 이번엔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시설 현대화 등 획기적 대안이 없을 경우 후속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5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경산시 대평동에 위치한 도축장에서 소를 분류하던 70대 직원이 소에 받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해당 도축장에서 직원 A씨는 농가에서 온 소를 무게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소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어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사망 사고가 난 도축장은 지난해 불법 건축물 문제(매일신문 2024년 8월 9일 자 보도)로 눈총을 산 적이 있다. 안전과 위생에 문제가 드러난 불법 건축물이 24곳에 달해 경산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다.경산의 도축장에서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일원화되지 않은 관리 주체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축장 관련 시설은 경산시 건설과가 담당하고 위생과 허가 등은 경북도가 담당하는 등 관리가 이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떠넘기기식 행정이 나올 수 있고, 그러는 사이 문제 해결 시간은 길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와함께 노후화된 시설과 운영 체계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축산업을 하고 있는 40대 김 모씨는 "불법 건축물과 직원 사망 사고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 시설과 운영이 노후화됐기 때문"이라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오던 오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설과 제도 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구의 디지털혁신 거점인 수성알파시티 내에 자동차부품회사가 들어선다. 시는 25일 산격청사에서 ㈜아진카인텍과 수성알파시티 내 '본사 및 ABB기반 차세대 기술연구소 이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아진카인텍은 수성알파시티 내 부지 2천247㎡(680평)에 232억원을 투자해 경북 경주에 있는 본사를 이전하고,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기술 연구소를 설립한다.아진카인텍은 1976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회사로 첨단 안전 기술을 활용한 차량 경량화 부품을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제조공정의 80% 이상을 로봇 기반 자동화로 운영하며 국내 차체 부품 생산 분야에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이 같은 노력 덕분에 지난 2021년 493억원이던 매출은 2023년 716억원으로 약 30% 증가하는 등 꾸준히 성장 중이다.서중호 아진카인텍 대표는 "대구는 자동차 부품 및 디지털 산업 핵심 도시로, ABB 기술과 결합한 미래차 산업 발전 가능성이 크다"며 "대구시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아진카인텍의 본사와 연구소 이전으로 6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진카인텍은 수성알파시티에 연구소 구축을 완료한 뒤 미래형 유연화 공정 솔루션 개발에 나설 전망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서 탄탄한 성장을 이뤄온 ㈜아진카인텍의 대구 본사 이전을 환영한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 미래모빌리티 및 ABB산업의 연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오랫동안 연금을 내야 하는 청년들이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25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청년단체인 연금개혁청년행동과 함께 '연금개혁 청년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연금개혁청년행동 소속 청년 8명이 참석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보장론'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1천80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부채 내용을 포함해 민간에서 새로 조사를 하니 소득보장론보다 재정 안정론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소득대체율 1% 인상할 때마다 자녀세대가 갚아야 하는 부채는 310조원이 증가한다"며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재정, 인구조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재정안정 효과를 봐야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여야는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공감대를 이뤘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협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자동조정장치를 명확하게 도입하고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년들에게 연금은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매달 보험료를 빼앗아 가는 불신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며 "청년 세대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고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연금 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고 했다.
안성 고속도로 공사 중 다리 붕괴…4명 사망·6명 부상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고경만 경기 안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25일 오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 중 4명 사망, 5명 중상, 1명 경상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 21분 사고 현장에 매몰돼 있던 마지막 구조 대상자 A씨를 구조했으나 숨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A씨를 끝으로 구조 작업을 종료했다.앞서 오전 9시 49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4∼5개가 떨어져 내리면서 당시 일하던 근로자 10명이 추락·매몰됐다.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사고가 난 공사 현장의 원도급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사 시공현장의 인명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엔진서 폭발음" 日 오키나와 향하던 진에어 긴급 회항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가 이륙 이후 항공기의 기체 이상으로 긴급 회항했다. 지난 에어부산 화재 이후 약 한 달 만에 벌어진 사고라 승객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25일 김해국제공항, 진에어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진에어 LJ371편(HL8242)이 이륙 후 엔진 소리 이상 등으로 긴급 회항했다.이 항공기는 애초 8시5분에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항공기 연결 지연 등으로 인해 출발 시간이 다소 늦어졌다. 항공기는 오전 8시39분쯤 이륙했지만 기장이 항공기 정비를 이유로 회항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항공기는 착륙 무게 제한으로 거제도 상공을 돌며 연료를 소모한 뒤 김해국제공항으로 돌아와 9시56분쯤 착륙했다.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1시간 17분 만이다.탑승했던 승객들에 따르면 이륙 당시 엔진 쪽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승객들 가운에 일부는 날개 쪽에서 화염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상황을 목격한 공항 인근 공장 직원들도 "여객기에서 불꽃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항공기 탑승객 수는 183명이다. 조종사와 승무원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승객인 것으로 파악됐다.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항공기(HL8242)는 보잉 B737-800기종으로 2012년 1월7일 제작됐으며, 기령은 13년 된 항공기다.진에어 측은 회항 이후 곧바로 대체 항공편을 마련해 투입했다고 알렸다.앞서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항공기 내부 선반 위에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현상이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洪 측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수사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1천5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구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2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홍 시장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전날 오후 대구경찰청으로 이송했다.앞서 해당 시민단체는 홍 시장의 측근이 명 씨에게 8번의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1천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창원지검은 지난 19일 사건을 대구지검에 이송했고 대구지검은 재차 대구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검찰은 사건을 이송한 이유로 대구경찰청이 해당 사건과 비슷한 다른 사건을 수사 중인 점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사건은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가 수사할 전망이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 서류가 도착하면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의사들이 앞으로 진료에 엑스레이(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 양방·한방 간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협회 임원들부터 앞장서서 엑스레이 기기를 구비해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하다 기소된 한의사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한의협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달 17일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의협은 전했다.한의협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은 엑스레이 영상진단이 필수적이지만, 진단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해왔다"며 "한의사가 진료에 엑스레이를 활용하게 되면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만의 경우 2018년부터 중의사가 엑스레이 등 현재 의료기기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에게 의료비용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한의사들은 또 정부를 향해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어 엑스레이 기기 설치에 문제가 많았다"며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라"고 촉구했다.양방 의사들은 한의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앞둔 지난 6일 이미 성명을 통해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기기 사용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대개협은 성명서에서 "골밀도 측정기를 한방 진료상 보조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골밀도 측정 등 기기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을 면한 것"이라며 "한의사의 진료용 방사선 기기 활용이 마치 합법화된 것처럼 보도하고 언론을 호도하는 것은 의료용 기기 사용의 위험성과 오용에 따른 위해의 심대함조차 가늠할 수 없는 한의계의 무지와 탐욕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다양한 회유책을 썼음에도 전국 국립대병원 8곳에서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이 올해 상반기에도 복귀를 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국 8개 국립대병원(경북대·경상국립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서 올해 1∼2월 진행된 2025년도 사직 전공의 채용 현황(인턴·레지던트 1년 차 및 레지던트 상급년차)을 제출받은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밝혔다.대구경북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의 레지던트 지원율은 3.2%(189명 모집에 6명 지원), 인턴 지원율은 0%(80명 모집)로 조사됐다.다른 국립대도 사정은 비슷했다. 먼저 서울대병원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난 1월 573명의 레지던트를 모집했는데 지원율은 2.8%(16명 지원)에 불과했다. 이 중 154명을 뽑는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경상국립대(본원)는 인턴 및 레지던트 1년 차 지원율 0%(91명 모집), 전남대병원은 레지던트 0.4%(256명 모집에 1명 지원)·인턴 0%(111명 모집), 전북대병원 레지던트 0%(191명 모집)·인턴 3%(73명 모집에 2명 지원), 제주대병원 인턴 0%(22명 모집), 충남대병원 레지던트 0.5%(220명 모집에 1명 지원)·인턴 0%(81명 모집), 충북대병원 레지던트 및 인턴 0%(90명 모집)로 나타났다.강경숙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추진으로 전공의 모집 미달, 학생 미복귀 등 의료공백과 학사운영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명확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가야읍내에서 사라진 바윗돌의 비밀은?'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한 부지에 있던 25t(가로 4m, 세로 2m, 높이 1.2m) 규모 바윗돌을 둘러싼 다툼이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으로 번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바윗돌 다툼은 땅주인 A씨, 이 땅을 임대했던 중장비업자 B씨, B씨가 임대한 땅에 바윗돌을 보관했다고 주장하는 B씨의 고향선배인 건설업자 C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대가야읍 자신의 땅을 연간 150만원을 받고 중장비 보관 등을 위해 부지가 필요한 B씨에게 빌려줬다. 이후 2020년 10월 이 땅을 개발한 뒤 팔기 위해 B씨에게 임대를 종료할테니 연말까지 장비를 빼달라고 했다. A씨는 이후 공사업자 D씨를 통해 해당 부지에 대해 평탄작업과 석축작업을 시행했는데, 지난해 8월 갑자기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연락해와 고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무혐의로 종결 처리됐지만, C씨는 다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바윗돌의 보관과 파손을 둘러싼 A씨의 주장에 대해 B씨와 C씨의 주장은 상반된다. B씨는 2020년 10월 A씨가 계약 종료를 통보할 때 해당 부지에 기념비 등으로 사용할 소중한 바윗돌이 있으니, 평탄작업을 시작하기 전 연락을 주면 그때 옮기겠으니 반드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것.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던 C씨는 지난해 4월 중순 해당부지에 보관 중이던 바윗돌을 공사업자 D씨가 파손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A씨의 의뢰를 받고 평탄작업 등을 벌인 D씨는 평탄작업 중 바윗돌을 발견한 뒤 석재상에 문의해보니 값어치가 없다고 해 바윗돌을 부숴 석축작업에 모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현재 바윗돌 보관과 가치에 대한 평가도 서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평탄작업 시작 전에는 바윗돌을 옮기겠으니 그 시점에 반드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는 B씨의 주장과 달리, A씨는 B씨로부터 바윗돌에 대한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바윗돌의 가치에 대해서도 공사업자 D씨는 석재상으로부터 별다른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C씨는 석재상으로부터 자연석일 경우 1천~2천만원의 가치를 갖는다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했다. 고령읍내에서 바윗돌 송사가 빚어진 사연이다.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2위의 현대건설이 대구 미분양 아파트 일부를 기업구조조정 리츠(이하 CR 리츠)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CR 리츠 활용을 검토하면서 CR 리츠 제도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현대건설은 24일 "대구 미분양 현장마다 투자자를 모집해서 리츠를 설립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며 "출자 방식이나 규모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대구에서 시공한 미분양 단지는 ▷힐스테이트앞산센트럴(2024년 5월 입주·345가구) ▷힐스테이트황금역리저브 1·2차(2024년 12월·합계 337가구) ▷힐스테이트대구역퍼스트 1·2차(2025년 5월·합계 390가구) ▷힐스테이트서대구역센트럴(2025년 7월·762가구)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2026년 4월·481가구) ▷힐스테이트대명센트럴2차(2026년 2월·977가구) 등 8곳이다.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미분양 단지도 ▷힐스테이트동인(2025년 5월·941가구) ▷힐스테이트칠성더오페라(2026년 2월·577가구) 등 2곳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1가구라도 있는 단지는 모두 59개다. 전체 미분양 단지 가운데 16.94%가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달고 시공된 셈이다.미분양 물량이 늘면서 현대건설은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영업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주택업계는 현대건설이 모든 현장에 CR 리츠 설립을 시도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 상황과 사업성에 따라 현장마다 다르게 적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CR 리츠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사업 방식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천500가구, 2014년 500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흡수해 사업자의 유동성을 지원했다.문제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CR 리츠 제도가 부활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영업 등록된 CR 리츠는 전남 광양 2곳뿐이다. 지난해 3월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CR 리츠를 선보인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현대건설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라도 미분양을 해소하려는 시도"라며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분양할 수도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알아보는 과정에 있다. 다른 많은 건설사들도 CR 리츠 설립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수장 쿠팡이 지난해 역대 최대 거래액을 기록했다는 추정이 나왔다.25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의 연간 결제추정액은 55조861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쿠팡의 연간 결제추정액은 2021년 33조1천364억원, 2022년 38조6천575억원 등으로 매년 10∼2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와이즈앱·리테일은 만 20세 이상 개인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소액결제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를 실시해 결제추정액을 산출한다.음식 배달서비스 쿠팡이츠의 지난해 연간 결제추정액 또한 5조1천8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2조996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한편,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26일 새벽 지난해 연간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다.
'유동인구·매출 늘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본격화
대구시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4일 올해 첫 민관협의회 전체 회의를 열고 사업 현안을 논의했다.'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상권, 공간, 문화관광, 교통 등 4개 분야에 걸쳐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동성로를 글로벌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총 30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그동안 대구시는 방문객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를 해제하고, 주차상한제 규제를 개선했다. 또, '도심캠퍼스타운'을 개소하고, 동성로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2·28기념중앙공원을 리뉴얼해 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이 같은 노력의 결과, 동성로의 시간당 평균 유동인구는 4만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신용카드 매출 분석에서도 월평균 매출이 7.7% 늘어나는 등 상권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다.올해 대구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최종 로드맵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디저트 페스타'를 확대 개최하고, 빈 점포를 활용한 팝업스토어 운영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라이콘타운 대구'를 조성해 창업 지원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한다.공간 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옛 중앙파출소 부지를 활용한 공연 공간 조성, '버스킹 광장' 및 '대표 문화거리 광장' 조성, '감성 노천카페 거리' 조성 등이 포함됐다. 동성로 일대의 광고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청년버스킹'과 '청년주간행사'를 개최해 젊은 층의 유입을 늘리고,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대구시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동성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상권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지역 간 유치전이 재점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도, 전남도와 경북도 등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을) 등 11명은 지난 7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서울특별시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앞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등 12명도 지난달 마찬가지로 같은 조항의 '농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를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로 바꾸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의원들은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 서울 중구에 있는 농협중앙회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도록 포석을 까는 작업으로 풀이된다.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논의는 2010년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과 함께 시작됐고, 전북도·전남도 등에서 유치를 선언하면서 본격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북도도 농협 측으로 본사 유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에 농가인구가 많고 농협과 사업을 많이 하니 내부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해본 적은 있다"면서 "먼저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이전이 추진될 경우 유치 활동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농협 내부에선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농협 사무소들은 이미 산간 오지와 도서 벽지에 무수히 많다. 농협 본사의 농촌지역 이전은 농업 발전과 관계없다. 오히려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가 농업과 농촌에 전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농협 관계자는 "실제로 본사 이전이 진행된다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본사 인근에 터를 잡은 직원이 많고, 본사를 이전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테니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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