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학의 출금 수사 정조준…"누구의 공익 위한 압수수색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엔 검찰의 법무부 압수수색을 겨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추미애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란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의 법무부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며 검찰 수사를 지적했다.

이어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 출국을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 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고 역설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또한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라고 비꼬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법무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성접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2019년 긴급 출국금지 당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고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에 제출한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 번호를 기재한 의혹이 제기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이 사건을 재배당받아 하루 뒤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만일 검찰 수사 결과 절차적 결함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김학의 전 차관의 대법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위해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 다 놓쳤습니다.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출국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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