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설계하고 시·도민이 결정…TK행정통합 첫발

첫 공식기구 '공론화위' 21일 출범…대구시 지위·주민투표 시기 논의
최대 쟁점방안 논의·결정 역할…'특별자치도' 명칭도 해결해야

지난 6월 3일 오후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에서 열린 대구경북 '큰' 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세미나에서 참석 내빈들이 대구경북의 통합을 상징하는 독도 기념물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 6월 3일 오후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에서 열린 대구경북 '큰' 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세미나에서 참석 내빈들이 대구경북의 통합을 상징하는 독도 기념물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민 공론화 기구가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대구시의 지위와 권한 ▷주민투표 ▷행정 명칭 등이 앞으로 공론화 과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는 21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공식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시·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행정통합의 방향을 설정하고, 시·도민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최상위 기구다.

공론화위의 운영규칙과 계획을 논의하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기구의 구체적인 목적과 역할을 설정한다. 이후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원탁회의 등 다양한 공론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는 대구시 지위와 권한이다. 앞서 지난 6월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대구특례시+시·군 체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시·군·구 체제 등 두 가지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행정을 총괄한 최상위 기구를 중심으로 대구시에 자치권을 주는 '대구특례시' 방안과 그렇지 않은 경우다.

먼저 250만 인구의 대도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구시에 자치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고, 반면 자치권을 주면 지금의 행정구분과 큰 차이가 없는 데다 대구 내 8개 구·군의 자치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행정통합의 분수령이 될 주민투표 시기도 쟁점이다. 시·도민 동의가 없는 행정통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어느 정도 시·도민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야 행정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대한 입장 차도 공론화위가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명칭은 경북도가 대구시를 흡수하는 모양새인 데다, 자치권 여부에 따라 대구시민의 행정통합 찬반 여론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위와 권한 배분 문제를 두고 논쟁이 첨예해질 수 있고, 이는 향후 주민투표 시기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갈수록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해지면서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시·도민들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가 가감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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