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2대 국회의원 중 국보법 전과자 23명…민주 19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장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와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간부 5명의 간첩 사건이 언급된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가진 국회의원이 총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총원 300명 가운데 7.6%에 해당한다.국가보안법이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법이다. 쉽게 말해 북한 등에 이로운 행동을 막는 법이다.24일 매일신문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과 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집계됐다. 최초 당선인 기준으로 현재 구속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포함된 수치다.80년대 학번, 60년대생인 이른바 86세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86세대 8명은 실형을 살았는데 이들 가운데 징역형을 가장 길게 받은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선원 의원과 진성준 의원으로 나타났다.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 의원은 반미 학생운동 조직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배후인물로 지목돼 3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삼민투는 1985년 5월23일서울 지역 5개 대학교 학생 73명을 모아 미국문화원을 26일까지 약 72시간 점거했다. 그런 뒤 광주사태 진압병력의 이동 승인에 관한 미국 측의 공개사과와 현 정부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지원 중단, 주한 미국 대사 면담 및 내외신 기자회견 주선 등을 요구했다.이에 앞서 연세대 총학생회 산하 투쟁기구 '광주학살 원흉처단 투쟁위원회' 발족식을 거행하며 "광주학살 원흉은 전두환 군주독재 일당과 이를 지원한 미국이었다"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한 '반미투사'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과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땐 국가보안법 전과자 출신인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제1차장을 역임했다.진 의원 역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했다. 그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도 징역 1년6월을 받아 총 4년6월을 복역하다 만기출소 4개월 전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박홍근 의원도 국가보안법 위반과 동시에 화염병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정청래 의원은 이들 보다 감옥살이는 덜 했지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1989년 한미 FTA를 반대할 목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을 점거하고 폭탄 투척 및 방화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살았다.86세대 보다 앞선 운동권 출신 이학영 의원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받고 강도상해로 징역 3년6월형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유일하게 최형두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폭력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000년대 들어 보기 어려웠던 국가보안법 사건이 큰 관심을 받게 된 건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민노총 간부 관련 판결문을 헌재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엔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지속된 국가 전복 시도가 있었다는 취지였다.매일신문이 입수한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판결문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민노총 간부들에게 물리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반보수, 반미투쟁 조종, 친북 여론전, 촛불투쟁을 진행토록 지령을 내렸다. 지령문에는 이태원 참사를 2014년의 '세월호 참사'와 같이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이용하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워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는 내용도 담겼다.북한 지령 상당수는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실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같은 투쟁이 열리자 투쟁 대열에 참가하기도 했다.〈strong〉○ 제22대 국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 명단 〈/strong〉1. 이학영 민주당 의원(1952년생): 전과 3건(강도상해 징역 3년 6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징역 5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법 벌금 100만원)2. 윤후덕 민주당 의원(1957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국가보안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3. 이용선 민주당 의원(1958년생): 전과 3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벌금 150만원)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1962년생): 전과1건(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5. 김남근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6. 박선원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 징역 3년)7. 정태호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공문서위조 집시법 징역 4년, 국가보안법 징역 10월 등)8. 김민석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4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정치자금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벌금 600만원, 집시법 및 폭력 징역 4년)9. 김종민 무소속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10. 서영교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11. 이인영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12. 김태년 민주당 의원(1965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공직선거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집시법 벌금 120만원)13. 정청래 민주당 의원(1965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화염병, 폭력, 총포 도검 등 징역 2년, 집시법 벌금 100만원)14. 조국 조국혁신당 전 의원(1965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5. 오기형 민주당 의원(1966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16. 이연희 민주당 의원(1966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6월, 공직선거법 징역 1년)17. 진성준 민주당 의원(1967년생): 전과 3건(국가보안법 징역 3년, 공용물건손상 벌금 4백만원, 집시법 및 공익건조물방화 징역 1년 6월)18. 박홍근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2건(집회시위 및 화염병사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 및 폭력, 화염병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19. 송재봉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 예 3년, 국가보안법 징역 6월)20. 윤건영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폭력, 집시법, 화염병 사용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21.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1969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22. 김성회 민주당 의원(1972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3. 박상혁 민주당 의원(197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0월)
탄핵심판 결정 쟁점 '계엄 요건·국무회의·국회 권능 방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최종 의견진술과 선고만 남겨두면서 국헌문란‧국무회의 적법성 등 파면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정리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이다.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련 사항은 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성과 직결됨에 따라 헌재가 윤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위헌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특히 계엄 선포 요건이 쟁점이다. 헌법 77조 1항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회 측은 국무회의 적법성도 문제 삼고 있다. 국무위원 11명의 성원 이후 5분간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라 보기 어렵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국무회의로서 헌법적 틀 안에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맞서고 있다.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와 계엄군·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의혹도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와 위헌 여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한 형법 위반 여부와 맞닿아 있다.재판 과정을 둘러싼 절차적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다.국회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 위반과 입법권 침해 등 '헌법 위반'으로 나눠 구성했지만 이후 변론 준비 단계에서 형법 위반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며 사실상 철회했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쟁점에서 빼는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헌재는 오는 25일 변론기일을 끝으로 그동안 청구인·피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증인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1절, '탄핵 찬반' 대규모 거리집회 잇따라 열린다
다음 달 1일, 3·1절을 맞아 서울에서 대규모 거리집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측은 광화문 인근에서, 반대 측은 광화문과 여의도로 집회 장소가 나뉜 가운데 보수층 결집을 위해선 탄핵 반대 집회도 한 곳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22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에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의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찰 측 추산 3만명, 주최 측 추산 300만명이 결집했다.이곳에서 전 목사는 3·1절 집회 참여를 독려하며 "이제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왔다. 한 주 남았다"며 "3·1절에 1000만명이 광화문으로 모이면 4·19혁명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같은 날 손현보 목사와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이끄는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대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5천명, 주최 측 추산 20만명이 모였다.이날 손 목사는 "오는 2025년 3월 1일은 1919년 3월 1일보다 더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며 "광화문에 갈 사람은 가고, 여의도로 갈 사람은 여의도로 가면 된다.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로 가서 마포대교를 넘어가겠다"며 3·1절 집회 참여를 촉구했다.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야권도 3·1절에 맞불 집회를 연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내란 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가진 후 "다음 달 1일(3·1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파면을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여권에서는 지지세를 모으고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선 대국본과 세이브코리아 두 단체가 함께 3·1절 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한 여권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도 3·1절에 어느 쪽 집회에 가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가 거리에서 뜨거운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두 단체가 타협과 양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제33회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서막이 오른다.외교부와 경상북도 등에 따르면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 간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등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SOM1에는 21개 회원국 대표단 2천여명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SOM1은 오는 10월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안건으로 올릴 중요 의제를 논의한다. 회의기간 고위관리회의 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4대 위원회 회의와 통관절차소위원회, 기업인 이동그룹, 디지털 경제조정그룹 등 100여차례가 넘는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재무장관 프로세스 일환으로 각 회원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등도 함께 열린다.SOM1 기간 열리는 대부분의 회의의장은 올해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 정부 대표가 맡게 된다.SOM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월말 전까지 한국에서 총 4차례 더 열린다. 경주에 이어 오는 5월과 7월에는 각각 제주, 인천에서 진행된다. 회원국들은 SOM을 통해 논의 사항을 종합 검토해, APEC 정상회의와 각료회의 의제로 설정한다.올해 APEC 정상회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 으로 설정됐다.경북도는 지난 22일 경주시와 함께 SOM1이 개최되는 HICO 내부·야외 전시장 등을 둘러보는 한편, 회의장과 수송거점 등에 설치된 인공지능(AI) 기반 안내 서비스 기기의 작동 상태 등을 점검했다. 또 각국 대표단이 이용하는 숙소·셔틀버스 등을 점검하는 등 각국 대표단들에게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서 경주의 좋은 첫 인상을 각인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지난 22일 현장 점검을 실시한 김학홍 도 행정부지사는 "SOM1의 성공적 개최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APEC 회원국 대표단이 경주에 대해 좋은 첫 인상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을 이끌게 될 대구시 초대 신공항건설단장(2급)에 나웅진 현 단장이 내정됐다.TK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비 재원 마련을 비롯해 오는 2026년 상반기 착공 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대구시는 초대 신공항건설단장에 나웅진 단장을 내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8일부터이며, 임용 기간은 2년이다.앞서 지난해 12월 대구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속도감 있게 직접 수행하고자 신공항건설단을 신설했으며,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하면서 지난달 초부터 개방형 직위로 단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나 단장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대구시 공항건설단장을 맡으며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안정적으로 총괄해온 만큼 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나 단장은 광주에서 태어나 전남대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 토목공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한 뒤 캘리포니아대 어바인(UC어바인)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장, 공항정책과장, 신공항건설과장,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제주지방항공청장 등 요직을 두루 지낸 국내 대표 공항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2급 신공항건설단장 선임에 따라 대구시 2급 인원은 재난안전실장, 미래혁신성장실장, 달서구 부구청장 등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나 단장은 이날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로 신공한 건설사업의 조속한 재원 마련을 꼽았다.나 단장은 "사업 재원으로 저리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투입된다면 일체의 사업 지연 없이 목표로 하는 2030년 개항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영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난 두바이, 싱가포르와 같이 대구시도 명확한 비전을 갖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개발사업으로 새롭게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분양 대책 또 땜질? "대출 규제 완화 없인 역부족"
"정부의 미분양 대책을 보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주택 수요를 살리는 촉진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간접적인 대책만 내놨습니다. 대출 규제나 세제 완화 둘 중에 하나라도 나왔어야 했습니다."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두고 지역 건설·주택업계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건설·주택업계는 대출 규제 완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19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지원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지방은행 유동성 확대 등 5가지다.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LH가 15년 만에 직접 매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초기 물량은 3천가구 수준이 될 전망이다.문제는 비수도권에 산재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에는 매입 물량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시장에 남아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서 3천가구가 빠진다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어렵다.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LH의 매입이 오히려 주택 가격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LH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10년 전국 미분양 주택 7천58가구를 매입했다. 당시 역경매 방식을 차용한 LH는 분양가보다 약 30~40% 저렴한 가격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들였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수도권과 이원화된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정부를 상대로 금융, 세제 혜택 등 수요 촉진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문을 닫을 예정인 대구경북 초·중·고등학교가 경북 2곳, 대구 1곳 등 모두 3곳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경북 45곳(초 42곳·중 3곳), 대구 2곳(초 1곳·중 1곳) 등 총 47곳으로 파악되는 등 인구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전국 초·중·고교는 49곳이다. 이는 지난 5년간 각 시도교육청이 매년 취합한 폐교 수보다 높은 수치다. 2020년 총 33곳이던 폐교는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33곳으로 급증했다. 시도별로 서울에선 한 곳도 없었고, 경기에선 6곳이 폐교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폐교 예정지는 전남(10곳)이다. 이어 충남(9곳), 전북(8곳), 강원(7곳) 순이다. 지역에선 경북 2곳, 대구 1곳이 문을 닫는다. 학교별로는 폐교 예정 49곳 가운데 초등학교가 38곳이며 중학교가 8곳, 고등학교는 3곳이다. 대구경북의 폐교 예정 3곳은 모두 초등학교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없는 학교도 급증하고 있다. 2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 예비편성 결과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45곳으로 지난해 3월 4일 기준 30곳(초 28곳·중 2곳)보다 15곳이나 늘었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4곳(초 3곳·중 1곳)에 이어 올해 2곳이 입학생 '0명'을 기록했다.
"이마 찢어진 환자 과다출혈 사망?" 검찰, 보완수사 처분
이마 부위가 찢어진 환자가 병원 응급실 3곳을 돌다 숨진 사건(19일 매일신문 9면 보도)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보안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대한응급의학회는 경찰의 환자 부검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2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은 대구경찰청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송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간 것이다.검찰의 보완수사요구는 송치된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재수사 요청 절차다. 통상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더 확보해야 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보충의 의미로 결정된다.대구경찰청은 앞서 이마가 찢어진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 응급실을 돌다가 숨진 사건을 두고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또 대한응급의학회는 대구경찰청이 숨진 환자의 부검 소견을 '열상 등으로 인한 과다 출혈'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심정지 후 찾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당시 환자 혈액검사 상 혈색소 수치는 10g/dL이었다. 일반적으로 정상 성인에서 혈색소 수치인 12∼16g/dL보다 낮지만 수혈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급성 실혈 환자의 경우 혈액검사 상 혈색소 수치가 6g/dL정도로 나타난다"며 "혈색소 수치 10g/dL은 과다 출혈이 사인이 될 정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 공보이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에서 의료진들이 '다량 출혈에 따른 성형외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환자가 유리로 인해 관자놀이 부분이 찢어졌고 이는 단순 봉합으로 회복이 되는 열상이 아니라 성형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라 판단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향후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며, 수련 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한다"며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밝혔다.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가운데 군의관(현역 장교)이나 공보의(보충역)가 아닌 병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요구가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국방부는 이런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 관계자는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3천300여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소요를 상회하는 것으로 현역 의무장교(군의관)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가운데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한다. 나머지 200~300명은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한 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일반적으로 1천명 남짓이지만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가 3배 이상 늘어나자 국방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군의관 선발 방식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우선 입영하고 입영시기와 관련해 의향을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향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의대생 학업 복귀 촉구 "구체적 교육계획 수립"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학업 복귀를 촉구했다.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이 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조정관은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며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 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력 단절'을 겪은 50, 60대 주부들이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23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자는 1만3천137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8천630명(65.7%)으로 남성(4천507명)보다 1.9배 정도 많았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 기준 추납을 신청한 여성은 720명으로 전체 신청자(1천56명)의 68.2%로 나타났다.지난해 추납 신청자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이 7천880명(60.0%), 50대가 4천348명(33.1%)로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50, 60대 여성들이 노후준비 용도로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짧은 기간 안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 추납은 적용·납부 제외 사유 발생으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추납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나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사람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과거 보험료를 한 달이라도 납부한 기간이 있으면 그 이후 기간(최대 119개월)에 대해 추납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가입자이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여성이 추납을 신청하려면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보험료로 최소 월 9만원을 내야 한다. 과거 한 달치를 낸 사람이 보험료 월 9만원으로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 국민연금 약 20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장은경 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본부장은 "연금 받을 시기가 가까워진 여성들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추납제도가 활용되고 있다"면서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경력단절 기간의 공백 기간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4.2 김천시장 재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후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경선 후보자들 중 일부가 경선 불참을 선언해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국힘 공관위)는 공천 신청 후보 6명 중 2명을 컷오프하고 김응규(69·전 경북도의회 의장), 배낙호(66·전 김천시의회 의장), 이창재(61·전 김천시 부시장), 임인배(70·전 국회의원) 등 4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주말 이창재, 임인배 후보가 경선 불참을 선언하고 김응규 후보 지지에 나서면서 국힘 공천은 김응규, 배낙호 후보의 양자 구도로 바뀌었다. 21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국힘 경선 후보들은 "모 후보의 여러가지 염려스러운 행태와 언론에 보도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개시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이들이 국힘 공관위의 결정을 의도적으로 바꾼 배경에는 송언석 의원에 대한 불만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선 지난 2일 국힘 예비후보들은 "A 후보가 당협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일부 당직자들이 당직을 가진 채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뒤늦게 당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도 해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송언석 의원의 역할을 주문했었다. 그러나 송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경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고 이후 국힘 공관위에서 4자 경선 방침을 정하자 경선 불참을 선언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처럼 경선 후보자들의 반발이 불거지며 4자 경선을 결정한 국힘 공관위뿐만 아니라 송언석 국힘 김천지역당협위원장의 리더십에도 흠집이 생긴 모양새다. 또한 경선 불참을 선언한 후보들의 탈당 후 본선거 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경선 불참을 선언한 후보들은 탈당을 공식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한편, A 후보는 "국민의 힘 경선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로 당원과 시민들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며 후보들의 경선 불참을 비난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구에서 가장 뜨거웠던 분양단지였던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이파크1차의 보류지 매물이 최고 1억원 높은 가격으로 거래됐다.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보류지 매물에 대한 개찰을 진행한 결과, 전용 84㎡ 3가구 모두 낙찰됐다고 23일 밝혔다.조합에 따르면 낙찰 가격은 11억4천만~11억8천만원에 형성됐다. 최저 입찰가(10억8천만~10억8천900만원)보다 5천880만~1억원 높은 가격이다. 응찰자는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은 최고가를 써낸 이가 낙찰받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거래된 시세대로 낙찰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보류지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조합원 수 착오에 의한 지분 누락 등 만일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조합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주택을 의미한다.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범어아이파크1차는 우수한 교통 여건과 교육 환경으로 최고 청약 경쟁률 32.9대 1을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범어아이파크1차는 지난 3일부터 오피스텔 잔여가구에 대한 동호수 지정 선착순 분양도 진행하고 있다. 초기 분양가에서 최대 30% 할인된 파격적인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다.
폐렴 진단을 받고 9일째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때 호흡곤란 증세를 겪는 등 병세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교황청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교황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하다"며 "어제 설명한 바와 같이 교황이 위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호흡과 혈액에 문제가 발생해 산소 투입과 수혈 치료까지 받았다. 교황청은 "교황이 오늘 오전에 천식과 비슷한 지속적 강도의 호흡 곤란을 보여 고용량 산소 치료를 받았다"며 "오늘 혈액 검사에서 빈혈과 연계된 혈소판감소증 역시 나타나 수혈을 했다"고 밝혔다.병세가 다소 악화하기는 했으나 교황은 여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실에서 주변에 반응하며 일상을 소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의료진은 올해로 88세인 교황의 나이와 약화한 건강 상태, 기존의 폐 질환을 고려하면 그가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특히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 양쪽 폐에 앓고 있는 폐렴 때문에 겪을 수 있는 합병증인 패혈증을 중대한 우려로 지목했다.교황의 담당의 세르지오 알피에리 박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교황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호흡기에 있는 세균이 혈류로 침투해 패혈증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교황은 이달 초부터 기관지염을 앓다 지난 14일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초엔 '다균성 호흡기 감염'으로 복합적 임상 상황을 겪고 있다고 전했던 교황청은 지난 18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양쪽 폐에 폐렴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지난 19일부터는 혈류 지표가 안정적이고 발열이 없는 등 교황이 회복 기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의료진은 전날 병세가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한편, 교황청은 와병 중인 교황이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과 소문에 대응하고 나섰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사임 서한을 작성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AI 차기 모델 GPT-4.5 내주, GPT-5는 5월 출시"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차기 인공지능(AI) 모델인 GPT-4.5가 이르면 내주 출시되고, GPT-5는 오는 5월 선보일 예정이라고 정보기술(IT) 매체 더버지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소식통은 오픈AI의 최대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GPT-4.5와 GPT-5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서버 인프라를 준비 중이라며, MS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오픈AI의 새로운 AI 모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GPT-5는 5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GPT-4.5와 GPT-5에 대한 오픈AI 로드맵 업데이트'라는 글에서 출시 일정과 관련해 "GPT-4.5는 수 주, GPT-5는 몇 달 내"라고 말한 바 있다.GPT-4.5는 오픈AI가 내부적으로 '오리온'(Orion)이라고 불러온 차기 모델로, 오픈AI의 마지막 비추론 모델이다. GPT-4.5에 이어 출시될 예정인 GPT-5부터는 비추론 모델과 추론 모델이 통합된다.오픈AI는 일반 AI 모델과 별도로 추론 모델인 'o 시리즈'를 개발해 왔다. 지난해 9월 첫 추론 모델 'o1'을 출시했고, 지난해 12월에는 'o3'를 선보인 바 있다.GPT-5부터는 추론 모델을 독립적인 모델로 제공하지 않는다.올트먼 CEO는 "현재 모델 및 제품이 너무 복잡해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제품군을 더욱 단순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o 시리즈' 모델과 GPT-시리즈 모델 통합이 주요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오픈AI의 현재 최신 비추론 모델은 지난해 5월 처음 공개해 챗GPT의 기반이 되고 있는 'GPT-4o'로, 텍스트 외에도 이용자와 실시간 음성 대화를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모델이다. 'o'는 모든 것이라는 '옴니'(omni)를 뜻한다.오픈AI의 차기 모델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AI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챗GPT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AI 모델이기 때문이다.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 브래드 라이트캡은 앞서 지난 20일 경제 전문 케이블방송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2월 기준 챗GPT 주간 활성 이용자 수(WAU)가 4억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3억 명에서 불과 2개월 만에 33% 증가한 수치다. 2억 명이었던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두 배로 늘었다.
'2시간 5분 21초' 게이, 대구마라톤 대회新 세우며 우승
세계 최고 수준의 상금을 내건 '2025 대구마라톤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이 나왔다.23일 쌀쌀한 날씨 속에 진행된 대구마라톤에서 탄자니아의 게브리엘 제럴드 게이 선수가 2시간 5분 21초로 결승점을 통과해 대회 신기록으로 정상을 차지했다. 엘리트 남자 부문에 우승한 게이 선수는 우승상금 16만 달러(2억3천여만원)도 거머쥐었다. 게이 선수는 참가자 중 최고 기록(2시간3분)을 보유한 선수로,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남자부 2위는 지난해 마라톤에 혜성같이 등장해 두바이대회에서 우승한 신예 아디수 고베나(에티오피아) 선수에게 돌아갔다. 고베나 선수 또한 2시간 5분 24초를 기록하며 대회 신기록을 깼다.두 선수는 경기 막판까지 우열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나란히 달리며 기록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게이 선수는 42km까지 고베나 선수에게 바짝 붙어 2위를 유지하다가 막판 스타디움을 들어서자, 속도를 내어 고베나 선수를 앞지르며 결승 테이프를 가장 먼저 끊었다.여자부 우승은 에티오피아의 메세레 베레토 토라 선수가 차지했다. 토라는 2시간 24분 10초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정상을 밟았다. 2023 암스테르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거듭난 토라 선수는 지난해 부상 등의 여파로 잠시 슬럼프를 맞기도 했지만, 이번 대회 우승으로 화려하게 재기했다.다만 코스 중반까지 경쟁하던 티기스트 기르마(에티오피아)가 일찍 뒤쳐지고 페이스 메이커까지 30㎞ 지점에서 일찍 이탈하면서 자신의 최고 기록(2시간18분21초)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내 아쉬움을 줬다.국내 선수로는 코오롱 박민호 선수가 2시간 12분 38초, 충남도청 최정윤 선수가 2시간 32분 22초로 국내 남자부와 여자부에서 각각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한편 이번 대회는 3년째 세계육상연맹(WA)이 인증하는 골드라벨 대회로 ▷엘리트 풀코스 ▷마스터스 풀코스 ▷하프코스 ▷10km ▷건강달리기 등 모두 5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총상금은 86만 달러(12억 3천여만원)다. 15개국에서 158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와 40개국에서 4만 명 이상의 마스터스 선수가 참가해 국내 최대 규모의 마라톤 축제로 펼쳐졌다.
국힘 34% 민주 40%…"25만원 쿠폰 필요없다" 55%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와 야권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25만원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의견은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탄핵심판에 대한 피로감이 연일 더해지면서 중도층 역시 빠른 상황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표퓰리즘성 공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2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40%,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로 집계됐다. 진보당 등 정당과 기타 단체가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18%로 나타났다.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2%p(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이에 대해 "양당 격차는 여전히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중도층의 야권을 방향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소비쿠폰 지급에는 55%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포퓰리즘은 안 된다는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한편, 이날 발표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여권 후보들이 약세를 보였다.범여권 1위였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각각 4%로 1%포인트 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를 유지했다.야권 1위인 이 대표 역시 34%로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다.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0%로 조사됐다. 반대는 34%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2월 11∼13일)와 비교해 탄핵 찬성 응답은 3% 포인트 상승했고, 반대는 4%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이 밖에 차기 대선 및 정권 교체와 관련한 물음에서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7%,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3%로 집계됐다.직전 조사 대비 '정권 유지' 응답은 3% 포인트 하락, '정권 교체' 응답은 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갤럽은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헌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여당 내부의 탄핵 반대 기류가 여전한 가운데, 막바지에 다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측 주장에 반하는 검찰 조서 내용과 증언이 공개됐다"며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서울중앙지검 이첩 등으로 다시금 이목을 끈 명태균 사건 또한 여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을 통한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무주택 서민 대상 대출 금리를 0.2% 인하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가 0.2% 인상되는 반면, 지방은 대출금리를 동결해 사실상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4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금 대출은 시중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리 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금리와 차이가 1%포인트(p) 이내를 유지해야 하지만, 최근 2~3년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수도권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가 2% 인상되고, 지역은 동결하기로 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연 2.65~3.95%에서 0.2% 인하돼 2.45~3.75%가 적용된다. 여기에 국토부는 정책대출 우대금리 적용 상한 0.5%와 적용 기한(4~5년)을 두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0.2%p 우대금리를 준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납입 회차에 따라 최대 0.5%p, 자녀 출산 시 최대 0.7%p(3자녀 이상) 등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로 최저 1%p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 시중금리와 차이를 고려해 한도를 두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금리 조정으로 현행 수도권 지역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 연 2.65~3.95%에서 2.85~4.15%로 인상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인 버팀목(전세) 대출 금리도 0.2%포인트 인상해 2.5~3.1%로 인상된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후 변동)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출시한다. 대상은 만 20세~39세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3억원(신혼 4억원)을 최저 연 2.2%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 634억원…10명 중 7명이 20~30대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확인된 대구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이 63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대였다.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2023년 6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구 지역에서 모두 887건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이 가운데 584건은 실제 피해 사례로 인정됐고, 228건은 요건에 맞지 않아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75건은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피해로 인정된 584건의 피해 금액 합계는 약 634억원으로 평균 피해 금액은 1억800여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최소 3천여만원에서 최대 4억여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봤다.특히 시에 접수된 전체 피해 건수 887건 중 20~30대가 604명으로 68%를 차지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사회 초년생들이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며 1인 가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전세 자금 대출 제도가 잘 돼 있어 저금리로 전세를 이용하다 보니 청년층에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시는 전세 사기를 겪은 임차인들에게 법률과 주거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해 9월 개소하고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 3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20만원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올해는 모두 6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지원금 4억2천만원에 주거지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주비 2억원을 더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전국 곳곳 이어지는 '탄핵 반대' 목소리… 이번엔 대전서 '윤 탄핵 반대' 세력 집결
'탄핵 반대' 대전 집회, 30만명 예상…매일신문 전한길 강사 연설 등 현장 생중계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공수처, 위법 수사 드러나"…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은폐 의혹 제기 [영상]
이재명 '중도보수' 논란에 "DJ·文도 말했다…흑백만 있는 것 아냐"
신평 "한동훈, 키워준 尹 배신…탄핵소추·구속 방아쇠 당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