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 유출' 쌍둥이…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연합뉴스 연합뉴스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2일 1심에서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A양과 B양의 선고 공판을 진행,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편 주장들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의문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아버지가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에 답안이 모두 적힌 메모와 포스트잇이 A양 집에서 압수된 점, 답안이 적힌 기말 시험지도 발견된 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 출제 서술형 구문이 동생 휴대전화에 저장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입시를 치러본 사람이면,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학부모와 자녀들이 석차 향상 목표에 공들이는 것을 알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고 정의는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했다. 반면 자매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이 간접 증거만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모두 5차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C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C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관련기사

AD

사회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