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 "법정 무임승차 비용 국비 보존하라"

29일 대구도시철도 등 6곳의 노사 대표 정부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지난해 법정 무임승차 손실 모두 6천230억원…대구 614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전국 6곳의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노조 대표들이 2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공익비용 국비 보전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제공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전국 6곳의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노조 대표들이 2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공익비용 국비 보전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제공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勞使) 대표들이 코로나19와 노인 등의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전국 6곳의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은 29일 서울역 회의실에 모여 '공익비용 국비 보전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에는 ▷무임승차 등의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추진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유행 대비 도시철도기관 운영손실 보전방안 마련 ▷노후시설과 전동차 재투자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요청 등이 담겼다.

대구를 비롯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등 도시철도 6곳의 최근 4년간(2016~2019년) 무임승차 손실비용은 2조3천238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대구는 2천178억원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도 크다. 올 연말까지 도시철도 6곳의 코로나19 관련 운수 수입 감소추정액은 5천444억원이다. 대구의 감소추정액은 445억원으로 지난해 무임승차 손실 614억원의 72.5% 수준이다.

도시철도 노사는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유지를 위해선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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