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카카오T 블루' 4일 출범…택시노조 집회 예고

택시노조, “카카오T 블루 운전기사 배정 형평성 문제…불법 파견 소지도”
DGT모빌리티, “일반택시 콜 줄지 않아… 불법 파견도 사실 무근”

28일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앱을 활용해 카카오택시를 호출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28일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앱을 활용해 카카오택시를 호출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다음 달부터 대구 도로 위를 누빌 '카카오T 블루' 프리미엄 택시의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다음 달부터 대구 도로 위를 누빌 '카카오T 블루' 프리미엄 택시의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오는 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시 교통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인 대구시 택시 운송가맹사업자 DGT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택시'(이하 T블루 택시) 출범식을 앞두고 택시노조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대구 법인택시 업체 40여곳이 모인 DGT모빌리티는 카카오T와 운송가맹사업 제휴를 체결해 지난달 28일부터 프리미엄 택시인 T블루 택시 등을 운행 중이다.

노조는 카카오T블루 택시가 도입된 뒤 일반 택시의 콜이 크게 줄어드는 등 일반 택시와 T블루 택시의 형평성이 무너졌다고 주장하지만, DGT모빌리티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역본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DGT모빌리티에 대한 7가지 요구조건을 내놨다. 7대 요구안은 ▷(T블루 택시) 종사원 선별가입의 철폐 및 가입기준의 완전한 공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승계 ▷차량 내부 편의장비 설치 형평성 ▷강제배차·강제노동 금지 ▷승차요금 외 호출비의 운수종사자 수입금화 ▷불법파견 금지와 계약조건 완전공개 등이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T블루 택시가 출범한 뒤 일반택시의 콜이 크게 줄었다"며 "DGT모빌리티로부터 대수를 지정받은 법인이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정하기 때문에 정작 T블루 택시 운행을 희망하는 기사는 운행을 못 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T블루 택시 출범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기사 간 동일임금 구조가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 관계자는 "내년부터 법인택시 업체는 전액관리제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T블루 택시와 일반 택시 기사의 하루 업무량과 수입 차이가 커 임금구조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아울러 노조는 "T블루 택시의 운행 형태가 불법 파견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DGT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 측과의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DGT모빌리티 측은 이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DGT모빌리티 관계자는 "일반택시의 콜이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부제 차량을 빼면 전체 대구 택시의 5% 수준인 800여 대가 하루 10~15개의 콜을 받는 것이 전부"라는 설명이다. 이어 "T블루 택시를 준비할 때 법인택시업체를 모두 돌며 가맹가입 서류를 받았는데 안 하겠다는 곳이 많아 우선 40곳만 참가했고, 운전기사 역시 각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T블루 택시 운전기사는 DGT모빌리티 소속이 아니라 여전히 각 택시업체 소속이며, 대부분 노조 소속으로 노사가 정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면서 "불법 파견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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