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재명, 29일 영수회담…장소는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연다.홍철호 정무수석은 26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저와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을 위한 세 번째 실무 접촉을 했다"며 "양측은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남의 자리를 갖는 것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홍 수석은 "배석 인원은 각각 3인으로 하며, 구체적인 배석 인사는 양측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같은 시각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이 열린다"면서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尹대통령, 공수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를 지명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19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지 3개월 여 만이다.오 후보자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문학과를 졸업해 1998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냈다.대통령실은 오 변호사에 대해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소개했다.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정치권에선 과거 오 변호사가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체력 한계" 계명대 의대 교수들 내달 3일 하루 휴진

계명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다음 달 3일 하루 응급·중환자 진료를 제외한 외래, 수술과 관련해 휴진하기로 했다.계명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비대위 총회에서 참석인원 대다수의 동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비대위 측은 "2개월 반이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 과로로 인한 번아웃과 스트레스로 교수들 체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환자의 안전 진료 보장과 교수의 진료·수술 역량,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자율적이고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외래진료와 수술을 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비대위는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 입원환자들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또 추후 진료 재조정, 주기적인 휴진 일정에 대해 교수들과 논의해나갈 예정이다.앞서 울산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도 의료진의 피로 누적을 이유로 다음 달 3일 하루 휴진을 결정하면서 암과 심혈관질환 등 중증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나경원 '헝가리식 해법' 1호 법안 예고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지난해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꺼냈던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게 골자다.나 당선인은 25일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며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그러나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그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아이디어다. 당시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고, 결국 나 전 의원은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이날 나 당선인은 '헝가리식 대책'도 법제화 과정에서 국내 현실에 맞게 일부 보완돼야 한다고도 밝혔다.그는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천만원으로는 안 된다.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 원 정도를 금리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며 "법안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했다.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당시 헝가리식 해법을 제시하니까 국정 기조하고 다르다면서 비판하는 것 중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며 "그러나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다. 예산 추계를 해보면 12∼16조원이 든다.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나 당선인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인구가족부를 신설하거나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와 합쳐 인구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일 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육아휴직 제도의 획기적 전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고,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대형 아웃렛' 유치 가능해졌다

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대형 아웃렛) 입점이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는 경산시민들과 행정·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다.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5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신청한 제21차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하 변경안)을 통과시켰다.이 변경안 통과로 이 지구 2단계 사업 부지내 대형 아웃렛 입점과 지역산업거점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 졌다.그동안 변경안 통과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대형 아웃렛 유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우여곡절 끝 개발계획 변경대경경자청과 경북도,경산시,경산지식산업개발㈜,신세계사이먼은 2020년 9월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1단계사업 부지 17만7천㎡에 1천2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23년 개장을 목표로 프리미엄 아웃렛을 조성키로 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하지만 산업부는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유통상업시설인 아웃렛을 유치하는 것은 당초 경제자유구역 조성 목적에 맞지 않고, 특정 대기업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부지 제공은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이 때문에 이 지구 1단계사업 지구 내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하지만 경산시와 경산지식산업개발㈜은 '전략 수정'을 통해 재도전 했다. 1단계사업 지구가 아닌 2단계사업 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일부(15만4천여㎡)를 유통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해 재추진하는 변경안을 마련, 대경경차청을 통해 산업부에 신청했다.경산시는 또 2단계사업 부지내 대형 아웃렛 유치 염원을 담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6만2천여명의 서명부와 건의문을 2022년 12월 산업부에 전달했다.대경경자청과 경산시 등은 지난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반영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에서 산업과 관광, 문화, 여가, 쇼핑기능을 연계한 제조업·서비스업・유통업을 융합한 워라밸이 있는 자급자족 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21차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또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부지 매각과 개발이익의 공적 환원 등을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정치권도 적극 지원했다. 윤두현 국회의원은 물론 조지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도 조현일 시장 등과 함께 산업부장관 등을 만나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대형 쇼핑몰 입점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조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이 지구내 대형 쇼핑몰 조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과 제품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변경안 골자는?이번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있다.하나는 개발방향의 변경으로, 지식산업 기반에서 서비스+ 유통의 기능을 포함한 복합경제산업지구로 전환해 기업과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자급자족 복합도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또 하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산업시설용지와 공공시설 용지(10만9천228㎡)를 유통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해 대형 쇼핑몰 입점이 가능졌다. 연구시설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해 2만7천82㎡에 지역산업거점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기대 효과는?경산지식산업지구는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380만9천600여㎡(약115만평) 규모로 조성 중이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현재 약 166여개 기업, 7개 국책연구 기관을 유치해 경산의 대표적인 산업단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이곳 입주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문화・여가 등 정주여건 부족하다. 이번 변경안 통과로 이 지구내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이 입점하면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변신할 수 있다. 정주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 및 입주 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또 지구내 산업과 관광, 문화, 쇼핑 기능이 융합된 복합도시 조성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기업의 생산품을 쇼핑몰 내에서 직접 판매함으로써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구내 선순환 구조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이밖에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형 쇼핑몰이 입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지역주민 우선채용 및 지역상품 마켓 조성을 통해 기업과 지역간의 상생 발전을 꾀할 수 있다.조현일 경산시장은 "대형 쇼핑몰 입점과 지역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를 넘어 경산 발전의 미래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업과 청년, 산업과 문화· 여가가 함께하는 자급자족 복합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영업시간 단축' 화두… 점심 휴무 확대될까

은행권에서 점심휴무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4일 당선된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이 '주 4일 근무제도' 도입과 영업시간 단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다.25일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범물1동점 ▷목련시장점 ▷동대구로점 ▷범어4동점 ▷김천혁신도시점 ▷상모사곡점 ▷해도동점 ▷상대점 ▷흥해점 ▷상수도사업본부출장소 등 10곳을 점심휴무 점포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점포는 점심시간에 3교대 근무를 하는 다른 점포와 달리 낮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문을 닫고, 가까운 타 점포를 안내한다.대구은행은 2021년 1월 7곳에서 점심휴무제를 시작한 이후 적용 점포를 조금씩 확대해 왔다. 적용 대상은 인근에 대체 점포가 있는 5인 이하 소규모 점포다. 소규모 점포에서 교대 근무로 일부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범죄 취약성이 높아지고, 이용객 1인당 대기시간도 길어져 오히려 불편이 커진다는 설명이다.KB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군부대 등의 9개 출장소에서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점심시간 동시사용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직장인이 밀집한 서울 영업점 5곳은 점심시간에 전 직원이 근무하는 '점심시간 집중근무' 점포로 운영하고 있다. 점포별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영업시간이 일반(오전 9시~오후 4시)과 다른 '탄력점포'를 확대하는 건 디지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추세다. 금융노조는 한 발 더 나아가 주4일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다. SBI저축은행은 이번 달부터 1년간 주4일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은행업계는 당장 금융기관 휴일을 늘리는 건 현실성이 낮다고 본다. 주4일제가 확대되더라도 은행권은 순서상 마지막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업체가 가동되는 날에는 자금 거래 등 금융수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디지털 강화로 점포가 줄어드는 상황에 영업시간마저 단축하면 소비자 불편이 예상되지만 은행원 처우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서다. '셧다운'이 아니더라도 휴게시간을 보장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NH농협은행 관계자는 "내방객 감소에 따라 점포를 통‧폐합하면서 대형화하면 점포별로 근무하는 인원이 늘어날 테니 자연히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휴식시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배추 등 가격불안 7종, 5월중 할당관세 0%"

정부가 가격이 불안정한 배추나 양배추, 당근 등에 다음달 중으로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1분기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였고 내용에서도 '민간 주도'와 '내수·수출 균형'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며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물가 상황,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물가 상황에 대해 "4월 들어 오이·애호박·수입소고기·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7종(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조미김·코코아두)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116개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가공식품·생필품 물가와 관련,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1차 추돌 후 질주…숨진 택시기사, 사고 직전 방향 꺾어

지난 21일 오전 1차 추돌사고를 당한 이후 2, 3차 사고를 내고 사망한 택시 기사(매일신문 4월 24일)는 사고 직전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고 방향을 꺾어 차로를 변경하는 모습이 두 차례 확인됐다. 경찰은 사망사고 직전까지 택시 기사 의식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 연호네거리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내고 숨진 택시 기사 A(70) 씨 사망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8분쯤 2019년식 현대 코나EV(전기차)를 몰아 수성구 만촌119안전센터 인근 달구벌대로에서 경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들이받혔다. 추돌사고를 당한 뒤 점차 속도를 내기 시작한 A씨는 대륜중·고등학교 정문 앞 달구벌대로에서 주행하던 다른 택시 좌측 백미러를 치고도 그대로 질주했다.이어 A씨 차량은 도시철도 2호선 연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 우측 후미와 연석 가로등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경찰이 사고 원인을 밝히고자 차량 EDR(사고기록장치)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사망 사고 직전 5초 내에 핸들을 조향한 사실이 확인됐다. 버스 추돌 직전 속도는 시속 168㎞로 파악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내버스 추돌 직전 달구벌대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다 4차로에서 앞서가던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은 뒤 5차로에 있던 버스 후미를 들이받았다.A씨는 또 버스 추돌에 앞서 다른 택시를 치기 직전에도 조향을 하는 모습이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포착됐다. A씨 차는 대륜중·고등학교 앞에서 2차로를 달리다, 2차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 3차로로 방향을 꺾으며 택시 좌측 백미러를 치고 질주했다.경찰은 A씨 차량과 EDR(사고기록장치)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고 원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저금리 대출 지원" 속인 뒤 1억원 빼돌려

방역지원금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속여 현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청송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수거책 정모(24) 씨 등 2명과 이들의 범행에 개인정보를 양도한 5명 등 총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부산·경남 등에서 식당에 전화로 식중독 예방 방역지원금을 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알아내 피해자 계좌에서 1천900만원을 인출하고 인터넷 저금리 대출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 8천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해자 일부가 청송 출신이라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범인들을 검거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이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K신공항 개항하면 대구∼청두 직항 노선 검토"

오는 2029년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중국 청두 직항 노선 신설이 추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중국 쓰촨성 청두시 톈푸국제공항을 방문해 공항 시설과 운영현황 등을 살펴봤다.홍 시장의 톈푸국제공항 방문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앞서 국제공항 건설로 내륙도시 한계를 극복한 톈푸국제공항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이뤄졌다.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과 시찰단은 톈푸국제공항 총경리와도 만나 정책 간담회를 하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홍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톈푸국제공항 측이 대구~청두 직항 노선 개설 희망에 대한 의견을 내비치자 '현재 대구국제공항의 규모로는 어려우나 대구경북신공항이 개항하면 최우선적으로 청두와의 직항 노선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또한 홍 시장은 톈푸국제공항이 여객터미널 2동과 활주로 3본을 갖춘 대규모의 공항인데도 준공까지 4년 10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은 만큼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자문과 협력도 요청했다.2016년 5월 착공해 2021년 6월 개항한 톈푸국제공항은 쓰촨성의 관문으로 중국 서부 내륙경제권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기준 1천328만명의 여객이 이용했으며 화물 82만톤(t)을 처리했다.청두는 톈푸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한 도시에 2개 공항을 보유한 세 번째 중국 도시가 됐다. 중국은 거점별로 대형 국제공항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추세다.대구경북신공항 활성화를 위해선 국제노선을 적극 개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다양한 신규 노선 확보는 화물 환적률과 여객 환승률 상승에 직결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여객·물류 수요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홍 시장은 오는 29일까지 중국 쓰촨성에 머물며 세계원예박람회, 포럼 등에 참석한다.홍 시장은 "대구는 청두시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내륙도시"라며 "톈푸국제공항 성공 사례를 잘 접목한다면 대구가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동남아 거점이자 경제·물류 중심으로 발돋움해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은 동산병원 교수 "교수 떠나면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대학의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지났다. 25일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떠나고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환자도, 의사도 불안감만 가득 안은 채 큰 혼란 없이 하루가 지났다.전의비 소속 대학 중 하나인 계명대에서 진료하고 있는 김동은 계명대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한 김 교수는 사직서를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제자들 걱정에 사직서를 쓴 교수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교수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 대란'이 아니라 '의료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사직서를 쓰지 않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외래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의 불안감이 의사들의 상상을 초월함을 현장에서 느꼈던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해결이 돼서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오면 이번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을 소통할 선배로써 남아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세 번째고, 적어도 이 갈등상황에서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며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게 네 번째입니다."김 교수는 예전부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의사였다. 다른 선진국들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의사 수를 늘리고 있고, 아무리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절대적 의료 수요를 담당하는 노령층은 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또 현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김 교수는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기대를 걸었으나 아쉬움과 실망이 크다."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제도도 없이 2천명 의대 정원만 늘리면 의료계의 주장대로 대부분 피부 미용 등 비 필수 의료 쪽으로 빠질 겁니다. '얼마나 가 아니라 어떻게 늘려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의대 증원 정책을 계획했다면 오래전부터 '의료공백' 상황이었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영역의 인력 확보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봅니다."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겪고 있는 갈등 해결을 위해 김 교수는 정치권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의료계가 반대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가서 상황을 확인했었답니다. 이 총재가 그 길로 청와대로 달려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일정 부분 양보를 부탁했고 의료계도 이를 받아들여 정리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에 의료개혁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정부든 정치권이든 '교수들이 그래도 사명감 있으니까 버텨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김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전 국민이 인식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필수의료, 지역의료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시장화 된 민간 의료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역 의사제를 도입,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적 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김 교수는 의료정책 결정에 있어 의사의 참여와 함께 시민사회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와 의사는 물론이고 시민사회가 참여해 적정 의사인력을 논의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환자의 목소리 역시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갈등을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영수회담 '정치 선전의 場' 변질…민주, 무리한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마주 앉을 예정인 여야 대표 회담을 정치선전의 장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대통령실이 받을 수 없는 요구를 연이어 제시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은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추궁의 성격이 아니라 민생과 협치 그리고 정치복원의 무대가 돼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5일 오후 진행한 언론보고를 통해 "(국민들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이런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이번 여야 대표회담을 총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그동안 관철하지 못했던 각종 요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아울러 앞서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한 논평에 대한 대응 성격의 발언이기도하다. 천 실장은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이)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고 말했다.현재 민주당 내부에선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정갈등 해법, 물가불안, 민생회복지원금(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채 해병 수사외압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법안 재논의 등의 의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나아가 이 같은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표회담 참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여야의 최고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국정과 민생을 논의해야할 자리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총선 승리를 이유로 현직 대통령을 굴복시키려는 무도한 태도로는 협치가 어렵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그동안 대여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특검 카드도 다시 꺼내들고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하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힘 자랑'이 여야의 협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신들이 비판했던 안하무인격 불통정치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여교사 화장실 몰카 시도 남고생, 경북교육청 대처 논란

경북에서 고교생이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던 사건이 발생했지만, 관계 당국인 경북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5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6일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이 학교에 근무하는 A여교사는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같은 학교 2학년 남학생이 화장실에 들어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A씨를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했다.다행히 해당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과 학교에서 조사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범행한 증거들도 모두 입수했다.하지만 문제는 관계 당국의 대처 미흡으로 발생했다.성 관련 범죄가 발생할 때 경북교육청 내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는 철저히 격리 조치시키게 돼 있지만, 학교 측에서는 피해 교사가 이용하는 학교 동선 내 계단만 가해 학생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열릴 때까지 가해 학생을 정상 등교시켜 피해 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학교에서 개최된 교보위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가해 학생 측이 이의 신청했고 경북교육청은 '퇴학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고 재심의 하도록 처분했다.경북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재심의 후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처분은 '전학' 조치다.이에 지역 교원단체는 "6년 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고교생 몰카 사건 당시에는 학생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지금은 상황이 더욱 중한데도 불구하고 당국이 '퇴학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 의아스럽다"며 "정부나 교육부에서는 교권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아직 교권은 전혀 보호되고 있지 않았고, 교육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 학생은 전학을 가면 새롭게 학교생활을 시작하겠지만, 남은 피해 교사는 평생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아직 교권이 회복되기는 멀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고, 가해 학생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측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조치했고 교보위도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며 "학생이 해당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고 지역교육지원청 내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과정은 경찰의 조사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당과 반대로 했더니 당선” 국힘 내부 자성 목소리

국민의힘이 지난 22대 총선을 돌아보는 토론회를 열고,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냈다.토론회 발표자들은 당이 수도권 의석수가 점점 주는 데도 적절한 대응책을 내지 못하고, 젊은 유권자뿐만 아니라 50대 이상 유권자들에게도 지지할 이유를 만들지 못하는 정당됐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수도권 민심과 괴리된 당 지도부의 선거 유세전에 대해 성토하면서, 향후 선거를 위해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당을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 했다"며 당과 수도권 민심의 괴리를 지적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박수영(부산 남구갑), 유성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조은희(서울 서초갑), 조정훈(서울 마포갑) 의원을 비롯해 총선 당선자 20여명이 자리를 지켰다.김 당선인은 "이조심판 얘기는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은 4년간 한 번도 안 걸었다"며 "당에서 (현수막을) 걸어야 공천받는다고 하는데 공천받아도 떨어질 것 같아서 못 걸었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지방선거를 잘 치르면 당이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한 것 같다며 "지난 21대 총선과 거의 같은 의석수를 받고도 뭔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만 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어 아쉽다"고 덧붙였다.24년 경력의 당직자 출신인 서지영 당선인(부산 동래)은 최근 세 번의 총선에서 당이 패배하는데, 투표율은 상승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정치 지형을 고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수 정치세력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대가 없다는 걸 표현한 선거"라며 "실력 없어 보이는 정당에 젊은 층이 표를 줄 수 있겠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어 과거 총선에서 승리한 경험이나 탄핵 사태에서 다시 당이 회생한 경험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우리 당은 '경제는 한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실력 있는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줬다"며 "탄핵 이후 다시 찾아온 보수정당에 능력이나 실력이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것조차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서 당선인은 이러한 위기의 해결책으로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이들이 당에 들어와 당을 다시 설계하고 비전을 만들도록 공천에서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경기 고양병에 출마했던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불경기에 경기도내 상가마다 공실이 태반이고, 문 닫을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경제관료들은 국민과 공감하기는커녕 수출이 늘어났다고 홍보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청와대 경제수석이든 경제관료든 국민들께 사과, 대파, 양팟값이 올라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며 "추락하는 경제를 나 몰라라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와 여당에 국민들이 절망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부총장은 일반기업들은 대외적으로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 반해, 정부·여당은 사실상 이런 데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특정 세대와 지역 전략의 부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국민의힘은 '경포당'(경기도를 포기한 정당)이 됐는데 경기도를 포기해서는 1당이고 다수당이고 아예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은 '4포당'(40대 포기 당)이 됐는데 40대 포기 전략이 아니라 40대 포위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 원내대표는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키며, 메모하는 등 발표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는 "토론자들께서 지적한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당을 혁신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만드는 데 좋은 약이 된다"고 말했다.

군위군 땅값 1.28% 뛰었다 '전국 상위권'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1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군위군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 1분기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가는 0.43%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0.46%보다 0.03%p 축소됐다. -0.05%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보다는 0.48%p 확대됐다. 같은 기간 대구는 0.21%, 경북은 0.30%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보다는 각각 0.4%p 하락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0.34%p, 0.32%p 늘었다. 지난해 1분기 대구는 -0.13%, 경북은 -0.02%였다.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는 군위군이 1.28% 상승해 용인시 처인구 1.59%, 성남시 수정구 1.37%와 함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국 지가는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연속 늘고 있으며 최근 3개월 상승폭이 점차 확대됐다. 토지 거래량은 유형과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44만5천 필지로 지난해 4분기보다 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7만 필지로 2.7% 감소했다. 대구의 전체토지와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 분기보다 각각 2.8%, 13.0% 줄었다. 같은 기간 경북은 각각 7.0%, 3.3% 늘었다.

"자치경찰 이원화 될 때까지 연대 투쟁 계속해야"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출범 3년을 앞두고 있지만 국가경찰과 이원화 모델을 달성하지 못한 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올해 제주, 강원, 전북, 세종 전국 4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키로 했던 '자치경찰 이원화'는 법제화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멈춰 서있다.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는 25일 오후 호텔수성 수성스퀘어에서 '자치경찰 3년 회고와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3년 간의 운영 성과 및 한계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 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현행 '일원화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특히 시민들과 접점이 큰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을 오롯이 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국가경찰이 조직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 하에서 벗어나 지역에 맞는 것 만들어서 주민 의사 따라 치안 사무를 맡겠다는 게 자치경찰의 목적"이라며 "이원화가 될 때까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연대 투쟁하고, 그 와중에 자체 인사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자치경찰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학배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권한이 너무 세지는 걸 막는 방법 중 하나로 나왔다"며 "자치경찰위원제의 본질과는 다른, 태생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지 못하고 단기간에 만들어져 한계를 노출했다"고 말했다.황문규 중부대 교수(경찰행정학과) 역시 "역사적으로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 많았고 자치경찰제 도입할 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고 있었다. 지방권력 강해질 수 있어 국회에서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짚었다.결국 자치경찰법 제정 등이 향후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자 추진과제로 꼽혔다.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행정학과)는 "이상적인 모델을 꿈꾼다면 자치경찰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함께 이 법을 입안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에만 입법을 맡겨선 안 되고 한 조문이라도 지자체법과 연결되게 행안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졸음운전 승용차, 버스정류장 돌진…4명 다쳐

대구에서 승용차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 4명이 다쳤다.25일 대구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4분쯤 북구 읍내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다.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차량 6대와 인력 23명을 투입해 응급 처치를 실시했다.이 사고로 모두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실신했으며, 정류장에 있던 80대 여성은 머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2명은 어깨와 다리 등을 다쳤으며,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운전자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수면제를 복용해 운전 중 졸음이 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반도체기업 35세 이상 채용땐 월 100만원 지원

대구시가 지역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채용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구형 반도체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대상은 기존 고용부 사업 기준과 달리 지원 연령을 3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해 반도체 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플러스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플러스 일자리 채움 지원금'으로 구분된다. 플러스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35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대구 소재 반도체 기업에 신규채용 1인당 월 100만 원(최대 10개월간)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플러스 일자리 채움 지원금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이상(개발·설계 분야 취업자는 15~39세) 구직자가 지역 반도체 기업에 신규 취업해 3·6·12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반도체 관련 개발·설계, 소재·부품, 기계·장비, 가공·처리 등 중핵업종과 연관업종을 포함한 기업으로 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분야(중핵) 6개 업종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기업 지원 30명, 근로자 지원 80명으로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다. 주관기관인 대구경영자총협회(053-560-781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5대 신산업의 한 축으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협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들이 잇따라 대구에 진출하고 있고, 센소리움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개발 시설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지역 반도체 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구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지속 창출해 근로자가 오래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 도박업자 수사정보 알려준 대구경찰 간부 수사

대구 경찰간부가 금품을 받고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 등을 알려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대구 경찰 간부들이 음주운전, 폭행, 성희롱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리면서 잇따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대구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중이다. A경감은 지난해 7~10월 도박사이트 수사 상황을 사이트운영 관계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중 A경감에게 금품이 전해진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대구경찰청 A경감과 관련된 부서를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