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또 'TK 패싱'…2400억 경수로 원해연 부산·울산에

산업부 원해연 부울과 경주 결국 쪼개기 정치적 선택

15일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업무협약식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선호 울주군수, 송호철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강길부 국회의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경북도 제공 15일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업무협약식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선호 울주군수, 송호철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강길부 국회의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경북도 제공

우려하던 또 하나의 대구경북(TK) 패싱이 현실로 나타났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원자력해체연구소 유치가 결국 부산·울산과 경주의 쪼개기 유치로 결정났기 때문이다. 경주는 원전 설계-건설-저장-해체 등 원스톱 인프라를 갖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 셈법과 문재인 정부의 TK 고립 전략에 힘 한번 쓰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해체 산업 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는 원전해체연구소를 2021년까지 부산·울산(경수로 분야)과 경주(중수로 분야)에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본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울산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분리건설을 공식화했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2020년대 후반부터 원전해체 산업 규모가 본격 확대될 전망으로, 고리 1호기 해체를 기회로 원전기업의 미래 먹거리로서 시장을 선점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에너지 보국'이란 일념아래 국가 에너지 정책에 헌신해 온 지역민들은 이런 결과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5일 오후 국내 최초 원전 해체 대상지인 고리 1호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선호 울주군수, 송호철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강길부 국회의원,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연합뉴스 15일 오후 국내 최초 원전 해체 대상지인 고리 1호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선호 울주군수, 송호철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강길부 국회의원,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연합뉴스

경주가 원해연 입지적 측면에서 최적임에도 정치적 논리의 희생양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다 부산·울산지역의 사업비 규모가 2천400억 원인 데 비해 경주는 700억 원 규모로 알려진 때문이다. 경주는 중수로 4기를 포함 6기의 원전과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중저준위 방폐장, 한수원 본사 등이 있을 뿐 아니라 해로, 육로 등의 접근성이 뛰어나 오래전부터 원해연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TK패싱에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해하고 있다.

TK는 영일만대교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빠진데 이어 구미시가 추진한 SK하이닉스 유치도 용인시에게 넘겨주며 고배를 마셨다. 또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이미 합의한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이 아닌 가덕도 카드를 내세운 부산경남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은 "산업부의 이번 결정은 경주시 입지여건이나 원자력해체기술원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부족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PK 표밭 다지기에 따른 정치적 결과물"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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