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해 웹사이트 원천 차단 기술' 도입에 누리꾼 "뿔났다"

누리꾼 “사실상 개인 인터넷 접속 행태 감청하는 것, 성인이 성인물 못 보는 것도 아이러니”

정부가 포르노 등 성인사이트 등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천 차단 기술을 도입하면서 누리꾼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감청 및 검열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반음란물 규제는 공산주의나 하는 짓", "국민을 통제하려는 독재정부"라는 원색적인 비난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KT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11일부터 정부 요청에 따라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해 유해 웹사이트 접속을 전격 차단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도메인 접속만 차단했을 때 유해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메인 주소를 수정하거나 'https://' 형태로 바꿔 우회한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다.

이를 놓고 누리꾼들은 정부와 ISP의 시민 감청, 검열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웹사이트 접속 시도를 모두 열람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의 인터넷 사용 행태를 감청하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것. 또한 성인이 성인물을 열람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물론 보안 허점을 정부 규제에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각종 IT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불법 자료 유포자를 엄벌하고 유포를 막아야지, 모든 데이터 흐름을 보며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 "다 큰 성인이 성인물 열람을 규제받는 것이 불쾌하다" 등의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 SNI 암호화 기술이 도입되면 이번 차단 조치가 간단히 무력화될 수 있어 애초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특정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경우 차단 웹사이트에 우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용 한국과학기술원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이번 차단 기술은 논란 여지가 크고 효율도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한계"라며 "유해 콘텐츠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유해·불법 저작물 유통이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과 처벌을 강화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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