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계류에 늦잡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올해 중엔 이뤄질까?

소방공무원 불만 날로 높아져 "소방관은 국가 자산, 처우개선 시급"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인 '국가직 전환'이 국회 벽을 넘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당초 올 1월 시행이 목표였지만,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올해 안 시행도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행 지방직에 속하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모두 4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소방관 처우 개선과 인력·장비 등에 대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게 골자다. 오는 2022년까지 소방 현장인력 2만명을 확충하고 재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정부와 소방청 등은 국회가 열려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기만 고대하고 있다. 이미 법안 심의 등은 마무리돼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만 이뤄지면 올해 내 시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

문제는 꼬인 정국이 언제 해빙 모드로 접어드냐에 달려있다. 강경 대치 중인 여야로 인해 2월 임시국회는 물론 4월 정기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생입법 우선 과제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등 5가지의 최우선 처리를 제시했지만 야당에서는 감감무소식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한 여야 입장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야당은 "경찰도 '자치경찰'로 바꾸는 때에 소방은 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하느냐"고 부정적인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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