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탄핵 제일 책임" 한동훈 "아버지가 해도 막을 것"

국민의힘 대선주자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23일 일대일 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 책임론 등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이날 김 후보는 한 후보를 겨냥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였고 한 후보는 이에 대해 배신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김 후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를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정치를 한 번도 안 해 본 분을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켜주고 했는데 대통령을 탄핵해버렸다"며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탄핵을 당하고 파면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첫 번째 책임을 물으라면 한 후보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비판했다.이에 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제·명태균 의혹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잘못 나가는 길이 있을 때 남들은 가만히 있어도 아부하고 아첨하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그걸 배신이라고 부르나"라며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저는 막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이어 한 후보는 "제가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나섰을 때 함께 나서 주지 않았던 많은 정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에 한 분이 김 후보일 수도 있다"며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가 아닌지는 몇 년 됐다. 대통령께서 제가 당 대표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형이 자기를 정치적으로 반대하니까 무리하게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켰다"며 "한 후보도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뭐 있느냐"고 거듭 질타했다.이에 한 후보는 "정말 큰 비하를 한다"고 반박했다.김 후보는 "대통령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냐, 사람의 도리, 인간의 기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생각을 해 봤다"며 "후보로서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거나 아니면 정말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몰아붙였다.이에 대해 한 후보는 "국민에게 충성해야 된다.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며 "민주주의자 맞느냐. 제 답이 그것"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주제를 전환해 이번엔 김 후보가 "아주 엘리트 중의 엘리트다. 저보다는 훨씬 더 좋은 타워팰리스라든지 좋은 데서 잘 나가시는 분"이라고 하자 한 후보는 "수십 년 동안은 기득권 아니었나. 정치권에 들어오신 다음부터 정말로 승승장구하신 분은 김 후보"라고 반박했다.한 후보는 그러면서 김 후보가 지난 2020년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이날 벌금형이 확정된 것을 두고 "대통령이라는 법치의 상징을, 과연 그런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느냐"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이에 김 후보는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해서 벌금 조금 낸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나"라고 반발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견으로 김 후보는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한다"고 했지만, 한 후보는 "치열한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너무 그걸 앞장서서 얘기한다는 것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김 후보는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도 "전 목사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목사"라고 말했다.한 후보는 자기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 "계엄에는 관대하고 당 게시판은 아직도 그렇게 예민하나"라며 "당원들이 익명의 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당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면 안 되나"라고 답했다.

대법원 이례적 속도전, 이재명 대권가도에 어떤 영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의 대선레이스 유불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일부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인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속도전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을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사건을 회부하자마자 심리에 착수했고, 24일에도 심리를 이어갔다. 전원합의체가 이틀 간격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건 드문 일이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조계에서 소문난 원칙주의자다. 이번 속도전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끝낸다는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대법원의 이같은 속도전이 대선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에게 '꽃길'을 깔아주지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되면 '가시밭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구지역 한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대선 전에 날 경우 무죄가 확정되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유리하게 작용 할 것"이라며 "또 파기환송이 된다 하더라도 선거 후 민주당이 법률개정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지시킬 가능성이 크게 때문에 대법원은 책임을 덜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파기자판을 하기 위해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본다. 판결의 모든 책임을 대법원이 감수하는 것이다"며 "특히 조 대법원장이 취임이후 일성으로 선거법 상고사건의 3개월 이내 끝낼 것으로 강조한 만큼 이번에 규정을 지키려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내다봤다.부장판사출신 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상 파기자판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법원에 판단에 따라 대선 결과에는 상당한 영항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고 나섰다. 6·3 대선 전에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릴 게 아니라면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경수 "비수도권 단체장이 균형발전 중요성 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3인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 광역단체장 출신이다. 균형발전 문제에 있어 다른 누구보다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과감한 실천 의지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는 "부동산 가격, 삶의 질, 저출생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 이제 지방이 함께 국가 경쟁력의 동력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자신이 지방시대를 열어갈 대선 후보임을 강조했다.김 후보는 24일 매일신문 등 9개 지역 대표 언론사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와 인터뷰를 갖고 자신의 역할과 집권 시 구상 등을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독일 유학 중 계엄사태로 귀국 후 단식 투쟁과 대선 도전 이유는?▶우리 민주주의가 1987년 민주화 이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계엄 순간 국민들이 얼마나 두렵고 충격을 받으셨겠나?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 생각해 바로 귀국을 결심했다.귀국해서 보니 내란 이후 상황은 더 여의치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성이 없고, 탄핵은 되었는데 결정이 빠르게 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하셨다.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14일간 단식을 하면서 광장에서 많은 국민을 만났다. 그때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가 계속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셨다.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다시는 윤석열 같은 정부가 탄생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스스로 생각하는 장점은?▶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위기에 강하고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필요하다. 저는 청와대와 국회, 지방행정까지 세 가지 국정 분야의 경험을 가진 유일한 후보다.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기, 빛의 연대와 연정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통합적이고 겸손한 리더십을 갖춘 후보라 자부한다.-출마 선언 장소(세종)부터 메시지까지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지난 70년 동안 진행된 수도권 일극체제의 효율성이 막을 내리는 중이다. 실제 수도권 중심의 성장체제가 수도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점도 주의깊게 봐야한다. 수도권에 집중해서 잘 살아가면 좋은데, 과도한 집중이 사람도 살기 어렵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일례로 수도권의 한 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39조 원이 넘는다. 경남도 한 해 예산의 3배가 넘는 액수다. 이런 나라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행정수도 이전과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행정수도 이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국가 균형 발전의 완성이고 둘째는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는 차원이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처럼 17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경쟁해서는 지방이 수도권을 이길 수 없다.기본적으로 지방정부 위상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단체로는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자율적인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 원칙도 확립해야 한다.-우선 행정수도 이전 방안은?▶행정수도 이전은 투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할 생각이다. 우선 특별법을 통해 법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 특별법을 통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 다시 헌재의 판결을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개헌 논의가 진행 된다면 개헌안에 수도 조항을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추진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행정수도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면 된다.-어느정도의 재정 분권을 구상하는 건가?▶예산 때만 되면 각 시도가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예산 한 푼 더 배정해달라고 발이 닳도록 구걸하고 다니지 않나.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저는 '구걸자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시대는 끝내야 한다.지방정부가 스스로 사업을 결정해 추진하도록 자율 예산을 통크게 배정해야 한다.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울경, 대구경북 등 5개 권역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만들고, 여기에 3개 특별자치도(전북·강원·제주)를 묶어 최소 1년에 30조 원의 자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지역 산업 육성 전략은?▶또 권역별 5개 성장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 인재와 혁신 자본의 순환이 필요하다. 각 권역마다 세계적 수준의 국가 특성화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요즘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은 연구개발(R&D) 우수 인력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권역별 자치정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집중 투자해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수도권에 사람과 자본이 50% 이상 집중되어 있는 나라를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치와 분권을 통해 수도권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로 수도권의 집중이 줄어들면 규제 합리화로 수도권의 국제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이재명 후보가 당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나 김동연 경기지사와 제가 서로 다른 색깔로 자기만의 정책을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오히려 경선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지를 더 확대해 나가는 '모두가 이기는 경선'이라는 유의미한 과정을 밟고 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높은 지지는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내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은?▶다른 두 후보들도 다들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들하고 비교해 저의 강점이 있다. 첫 번째로 세 후보 중에서 청와대, 국회, 지방행정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고, 인수위 없는 대선에서 정부를 출범시킨 경험이 있는 후보는 제가 유일하다. 풍부한 국정 경험은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다음 정부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두 번째로 두 분은 수도권 단체장 출신이다. 그래서 메가시티를 이야기하는데 있어서도 비수도권 지역의 단체장 출신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이 왜 중요하고, 그게 수도권도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직접 문제를 체감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호소력이 있지 않겠나?-지역별 또는 권역별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지역별 공약을 보면, 영남권은 TK신공항 및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건설이다.수도권은 규제 합리화 및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지역 국제금융특구 지정이다. 충청권은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호남권은 2036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및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이다.제주는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 및 화물과 크루즈 등 물류와 관광을 겸하는 다기능 제주 신항만 개발, 강원은 동해신항 3단계 개발사업 추진으로 물류통상 거점 육성,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지원 등을 약속드렸다.이런 공약들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면 안된다.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예산권을 줄 때 공약이 제대로 추진 가능해진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권역별 지역 공약의 핵심이다.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5+3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 김윤기 기자

檢, 문재인 前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24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4개월 뒤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서 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18년 7월부터 약 2년간 급여와 주거비 등 총 2억 2천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는 판단이다.검찰은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했고, 서 씨와 다혜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트럼프, 中 관세율 하향 조정 의사 "2~3주 내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 하향 조정 의사를 내비쳤다.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얼마나 빨리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중국에 달렸다"고 답했다.이어 "향후 2∼3주 안에 우리가 선택할 관세율을 정할 것"이라면서 "(이 관세율은) 중국에 대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145%까지 끌어올렸고, 중국도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미 제품에 125% 관세를 물리고 있다.최근 미국과 중국은 관세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딜(합의)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공정할 것"이라며 빅딜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또 중국과의 직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 매일 하고 있다"고 답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대중 관세 인하를 시사하고, 중국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잦아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시 대중 관세율과 관련해 "(현재의) 145%는 매우 높다"면서 "(협상시 관세율이) 그 정도 높게 있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은 매우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제로(0%)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관세를 50~65% 사이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하지만 백악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이 함께 관세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내리는 일은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중국도 무역 협상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에 승자가 없다고 일찍부터 지적했다"며 "미국과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

"101명 숨진 지역 대형 사고…제대로 된 언급 없어"

오는 28일 대구 달서구 상인동 가스 폭발 참사 30주기를 맞는 가운데, 참사 교육 기관인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에서도 참사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테마파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공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24일 테마파크를 방문한 결과 상인동 가스 폭발 참사와 관련한 정보는 1관 1층에 있는 '방재미래관' 구석에서야 찾아볼 수 있었다. 이마저도 서울과 경기, 강원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함께 한차례 언급된 것에 그쳤다.벽면에는 참사 당시 사진 1장과 함께 작은 글씨로 인명 피해 규모와 '도시가스관 파손으로 인한 폭발'이라고 적힌 것이 전부였다. 자료가 적다 보니, 교육 프로그램 강사조차 해당 참사를 아예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기도 했다.반면 2.18 대구지하철 참사의 경우 비교적 교육이 철저히 이뤄지는 모습이었다. 1관에 마련된 전용 교육공간에서는 참사 상황과 원인에 대한 영상물이 재생됐고 참사 현장을 복원한 현장과 실제 지하철을 탈출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지난 2008년 문을 연 테마파크는 상인동 가스폭발 참사, 2.18 대구지하철 참사 등 잇따른 참사의 유발 요인을 분석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설립됐다. 2관을 추가 개관하는 등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거쳐, 지난 2022년 누적 관람객 18만명을 돌파했다.유족들은 테마파크가 당초 목표와 달리 상인동 참사를 외면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유족들은 대구시에 전용 교육 공간 마련을 요청했지만 당시 대구시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사실상 이들 요청을 거절했다.송인숙 상인동 가스폭발 참사 유족회장은 "101명이 숨진 대형 사고인데 제대로 된 언급이 없다는 게 속상하다. 각종 참사를 알리겠다며 만든 테마파크인데, 제 기능을 못 하는 게 아니냐"며 "만약 정보와 자료를 달라고 했다면 충분히 협조했을 텐데,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참사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피해 사실이 시민들 기억에서 잊혀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테마파크 뿐 아니라 영남중학교에 보관돼 있는 참사 당시 물품도 내년 영남중 이전을 앞두고 보관처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다. 해당 물품은 영남중 이전 부지의 공간이 협소할 경우, 다른 보관 장소를 골라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테마파크 측은 상인동 가스폭발 참사 관련 콘텐츠 확충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테마파크 관계자는 "상인동 참사 관련 콘텐츠나 교육의 공간을 제작하자는 요청도 없었고, 기획안도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대구시 역시 관련 논의에 대한 진전이 없다는 입장이다.최희재 사회재난과장은 "2018년 추모관 건설이 무산된 이후, 추모관에 대해서는 재논의하지 않았다"며 "추모관은 어렵더라도 테마파크 내에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검토할 수 있으나, 대구시와 테마파크가 이를 주제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국회, 영남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 구성안 처리

영남권 대형산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 구성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특위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복구 경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대형산불로 인한 재난·안전 관리 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며 대형산불 피해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안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위원 수는 13인(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 받았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지난달 경북, 경남, 울산 등 영남권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대형산불로 지역사회 전반에 큰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남겼다. 대형산불은 이상고온, 강풍 및 가뭄 등 요인으로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대형산불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제기된 바 있다. 국회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회 차원의 특위를 출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당 자체로 산불대책특위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형산불 피해 구제와 복구 지원, 산림정책 대전환, 산불피해 예방책 마련 등 종합 대응을 위해 국회 특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경북 산불 피의자 2명 법원 출석…묵묵부답·억울함 토로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북동부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렸다.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고 있는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안계면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의성법원을 찾았다.B 씨는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우고, 불씨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 씨는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에게 "억울하다. 절대 불을 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B 씨는 "쓰레기는 불이 나기 전날(3월 21일) 오전 6시쯤에 태운 뒤 물을 뿌려 불이 꺼지는 것까지 확인했다. 산불이 난 당일에는 과수원에 들러 사다리만 가져왔을뿐 불을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B 씨에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는 오후 3시 20분쯤 의성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A 씨는 지난달 23일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산소에서 묘지 정리를 하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일찌감치 도착한 A씨는 법원 정문 인근에서 변호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시각이 다 돼서야 법원으로 들어섰다.B씨는 "불을 낸 사실을 인정하느냐", "불을 내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르게 취재진을 지나쳐 법정으로 향했다.경찰과 산림 당국은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영덕과 청송 등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용기리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시 풍산읍과 풍천면 하회마을 일대로 번진 것으로 파악된다.이들은 영장실질심사 후 호송차를 타고 의성경찰서로 이송됐다. 구속 여부는 24일 오후 6~8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지난달 23일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 북동부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접 시·군으로 확산됐다.이 산불로 경북에서는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산림 9만9천289㏊가 피해를 입었다.또한 주택 3천819채가 불에 타 이재민 3천494명이 발생했고, 농작물 2천3㏊(과수 1천851㏊), 시설하우스 1천480동, 축사 473동, 농기계 1만7천265대가 소실됐다.

신공항·달빛철도·취수원…대구시 '대선 공약' 채택 본격화

'6·3 대선'을 앞두고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달빛철도, 군부대 이전 등 핵심 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선 후보 지역 공약 채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선 후보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TK 핵심 현안 추진에 있어 강력한 추동력이 부여될 수 있어서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4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역 공약 사업'을 발표했다.대구시는 이날 총사업비 82조원 규모의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TK신공항 중심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미래신산업 전환 ▷시민이 풍요로운 대구 ▷도심 공간 재창조 등 4대 분야 23개 핵심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제1호 공약, TK신공항 조속한 착공먼저 53조7천억원 규모의 'TK신공항 중심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분야에서는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제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TK신공항은 글로벌 첨단 물류여객 복합 공항과 국가안보 역할을 수행하는 제2관문공항으로, 오는 2030년 적기 개항을 위해 국가재정 보조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공약에 반영했다. 이어 대구~군위간 고속도로 신설·신공항철도 건설 등 연결교통망 구축도 함께 포함했다.비수도권 최초의 동서횡단 철도이자 신공항 경제권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조기 착공을 위해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을 공약에 담았다.K-2 후적지는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과 6개 특화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군위의 경우 14만 인구 규모의 스카이시티로 만들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료(SMR) 건설, 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차 등에 특화된 제3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또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TK 행정통합은 정부·경북도와 협의해 연내 특별법 마련을 추진한다.◆미래신산업 투자·기업 글로벌 진출 도모9조7천억원 규모의 '미래신산업 전환' 분야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수성알파시티 등을 '인공지능 전환 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 글로벌 인공지능 전환(AX) 선도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제2국가산단에는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AI 로봇 글로벌 특구 등 핵심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AI·첨단로봇 융합 밸리'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공공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구축으로 K-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의 전주기 제조공정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의 실증을 위해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메가샌드박스 구역'을 지정해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디지털·바이오 산업 육성,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글로벌 헬스케어 혁신 허브도 조성할 계획이다. 전통산업인 섬유산업은 첨단테크 산업으로 전환, 섬유산업 부흥과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취수원 안동댐 이전, 연내 특별법 제정 추진3조7천억원 규모의 '시민이 풍요로운 대구' 분야에서는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위해 연내 국가계획 반영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금호강과 신천에는 하중도 사계절 명소화, 김광석길·신천둔치 연결 보도교 조성 등으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충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옛 경북도청 후적지는 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 콤플렉스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국립구국기념관 건립을 비롯해 복원 예정인 달성토성과 경상감영은 향촌문화공간과 연계해 대구만의 독창적인 역사문화 벨트를 구축한다.수성못은 프리미엄 호텔 유치,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으로 수상공연장과 연계해 복합 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두류공원 국가공원지정, 앞산 관광 허브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도심 속 시민들을 위한 공간도 확충할 방침이다.◆미군부대 이전 국가사업 전환15조2천억원 규모의 '도심 공간 재창조' 관련해선 도심 내 군부대 이전으로 확보되는 새로운 공간은 종합의료클러스터, 국제금융복합타운 등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제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제외 등을 반영했다. 미군부대 이전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문 개정을 통해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존 도시철도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5호선 순환선을 구축해 시민 교통편의도 증진할 예정이다.동성로는 대구백화점 본점에 KT＆G 상상마당과 같은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유치하고, 구역별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동성로 옛 명성을 회복한다는 구상을 세웠다.서대구는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상업·문화·주거 복합공간으로 개발하고, 대구교도소와 법원후적지는 청년 중심의 주거시설과 복합 문화공간 및 청년희망특구 등을 조성해 청년층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대구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대구시가 제안한 공약사업이 대구경북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08조2천억원, 부가가치 45조5천억원, 취업 유발 효과 77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시는 내달 초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를 방문해 지역공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공약 채택을 위해 정치권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에 마련한 지역공약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40조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라며 "경제·산업·문화·환경 등 분야별, 구·군별 핵심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많이 고심했다"고 설명했다.김 대행은 "대구의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사업들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때까지 전방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 실적 2분기 연속 추월한 SK하이닉스 'HBM 지배력'

SK하이닉스가 1분기 분기 7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물론 삼성전자 전사 실적을 2개 분기 연속 추월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풀이된다.SK하이닉스가 24일 공시한 연결 기준 4분기 영업이익은 7조4천405억원이다. 작년 동기보다 158% 늘었으며 역대 최대 기록을 썼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8조828억원)에 이은 두 번째로 높은 성과다.SK하이닉스는 분기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을 넘어 가전·모바일 등을 모두 포함한 삼성전자 전사 영업이익을 뛰어넘었다.아직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영업이익은 SK하이닉스보다 8천405억원 적은 6조6천억원이다. 증권가에서는 이 중 DS부문 메모리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3조원 초반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HBM 시장 지배력으로 D램 시장 1위 석권SK하이닉스는 AI 칩에 쓰이는 HBM에서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영업이익률을 올해 1분기까지 8분기 연속으로 개선했다.지난 2023년 1분기 마이너스(-) 67% 수준으로 바닥을 찍었던 영업이익률은 같은 해 4분기에 3%로 전환한 뒤, 매 분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2024년 1분기 23%였던 영업이익률은 올해 1분기 42%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SK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영업이익률 개선은 AI로 인한 메모리 사업의 구조적 변화와 높아진 경쟁력 입증한 결과로, 메모리 사이클 조정기에도 사업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는 30여년간 '메모리 1위'를 지켰던 삼성전자를 제치고 전 세계 D램 시장 1위를 차지했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점유율 36%를 차지했으며, 삼성전자가 34%, 미국 마이크론이 25%가 뒤를 이었다.SK하이닉스는 올해 HBM 물량도 이미 '솔드아웃(완판)'한 상태로, 현재 주력인 HBM3E(5세대) 12단 제품을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에 공급 중이다. 후속 제품인 HBM4(6세대) 12단 제품도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주요 고객사들에 HBM4 12단 샘플을 공급한 상태이며 내년 물량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완판'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부가 '선단공정 전환' 순항…재고 소진도 가속SK하이닉스의 호실적에는 HBM3E 12단 제품뿐 아니라 DDR5, 고용량 eSSD(기업용 SSD)와 같은 고부가 제품의 판매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끼쳤다.앞서 SK하이닉스는 DDR4, LPDDR4와 구형(레거시) 제품의 비중을 줄이면서 고부가·고성능 중심의 선단 공정으로 전환을 통한 사업 체질 개선을 가속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통상 계절적 비수기인 1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낸 것은 수익성이 높은 선단 공정으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당사 경쟁력을 입증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이 조정기에 진입하더라도 차별화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체질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SK하이닉스 외에도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역시 구형 제품의 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DDR4의 생산을 올해 말 중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올해 1분기 미국발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라 고객사들이 D램 조달량을 앞당기면서, 메모리 공급망 전반의 재고 감소로 가격 하락세가 둔화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 '北 GP 불능화 부실검증' 文정부 인사 수사 요청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등 6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하지만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된 GP를 복원하면서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이에 2018년 당시 검증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작년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같은 해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감사원은 감사 착수 1년 만인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6명을 수사 요청했다.

"영원한 안식을" 계산대성당 교황 추모 미사 1천여명 몰려

"항상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신자들에게는 참 본받을 점으로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23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계산대성당 앞에서 만난 엄진우(47) 씨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과 약력이 적힌 종이를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이곳에서는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가 집전하는 교황 추모 미사가 거행됐다.추모 미사에는 역대급으로 많은 신자들이 운집했다. 성당 내부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하게 들어찼고, 신자들은 입구 바깥까지 빽빽하게 서서 기도를 드렸다.성당은 외부 모니터 앞에 의자 100여 개를 놓아 신자들이 편하게 미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성당 측은 이날 추모 미사에 참석한 신자 수를 1천400여 명으로 추산했다.2시간 가까이 진행된 미사에서는 묵주를 손에 꼭 쥐고 기도하거나 눈물을 글썽이는 신자의 모습도 보였다.조환길 대주교는 이날 미사에서 지난해 9월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의 사도자 정기 방문 때 교황을 만났던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그는 "'어떻게 하면 주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물음에 교황님의 대답은 '잘 먹고 잘 자고 기쁘게 살면 된다'였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교황님은 교황청이 아니라 공동사제관에 머무르셨는데, 식사 때 뵈면 '인사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식사하라'고 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대주교는 "우리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그분을 뵐 수 있었다는 것이 큰 행운이자 행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가 보여주셨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잘 사는 것이 그분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전했다.미사가 끝난 뒤에는 교황의 사진이 놓인 분향소에 조문하려는 줄도 길게 이어졌다. 아내와 함께 추모 미사에 참석한 이영훈(59) 씨는 "교황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부활절 미사도 하셨는데 뜻밖의 소식에 너무 놀랐었다"며 "한국을 사랑하신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빈다"고 말했다.한편 24일 오전에도 범어대성당에서 총대리 장신호 주교가 집전하는 추모 미사가 열렸다. 대구대교구는 ▷계산대성당 ▷범어대성당 ▷월성성당 ▷죽도성당 ▷원평성당에 마련한 분향소를 교황 장례미사가 열리는 26일(바티칸 현지 시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지진 국가 재난 인정을" 포항 정치권 공동 입장문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포항지역 정치권이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24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 북구)·이상휘(포항 남구·울릉)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2017년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이번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재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실상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향후 유사한 국책사업 추진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특히, 정부 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 사업의 안전관리 부실과 대응 미흡에서 비롯된 '촉발지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한편,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인공적인 지진임을 인정하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한 바 있다.해당 소송에서 포항시 전체 인구에 달하는 약 49만명이 창여하고 있다.

대구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 1%대…"예산 확보 어려워"

대구시가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겠다며 도입된 '승용차 요일제'가 참여율이 1%대에 머무는 등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1만491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구 전체 44만5천951대의 1.8%에 그쳤다.승용차 요일제는 2019년 10월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본격 추진됐다. 차량 5부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운전자가 스스로 운휴일을 지정한 뒤 해당 요일에 차량운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얻는 제도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대구로 페이 등 지역화폐로 바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시는 애초 사업 시작 당시엔 참여 차량에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줬으나 2022년부터는 대중교통 마일리지 적립 제도로 변경해 운영해왔다. 용역 결과 마일리지를 주는 게 사업 참여를 더욱 촉진하고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이었지만 시민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사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 차량이 지정 운휴일에 운행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대구시는 도로 위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관련한 새로운 사업이 속출하면서 승용차 요일제 등 과거 사업은 예산이 매년 줄어서 확대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해에 시스템운영비와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만 1억7천만원이 드는데, 연간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승용차 요일제에 시비 예산은 지난 2020년 용역비 1억원, 2021년 시스템구축비 7억원이 투입됐으며, 실제 사업이 시작된 2022년엔 7천500만원이 쓰였다.이후 2023년 1억5천600만원이던 예산은 2024년 1억2천400만원으로 깎였다. 올해의 경우 본 예산에 9천만원이 책정되는데 불과해 추경 예산으로 7천만원이 추가된 상태다.일각에서는 대구시의 관리감독 부족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도로 위 설치된 카메라 일부를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참여 차량이 지정 운휴일에 차를 몰더라도 카메라가 없는 구간을 운행하면 사실상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연 4회까지는 위반해도 마일리지 환급 등 혜택은 유지되고, 5회부터는 각종 혜택이 사라질 뿐,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대구시 관계자는 "K-패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을 환급해주는 유사 사업이 계속 생기니 과거 사업은 예산이 주는 추세"라며 "예산이 많이 모자라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여력이 안 된다. 시스템을 통해 민원 답변 등 모니터링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문시장 신규 주차장 진출입로 사용 의견차

올해로 9년째 표류 중인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을 두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구 서문시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시 북서쪽 상시 진출입로 확보를 촉구한다고 24일 밝혔다.연합회에 따르면 서문시장주차타워(이하 주차타워)를 거쳐 향후 조성될 4지구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서문시장 중앙에 위치한 4지구의 특성상 차량 지상 진입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탓에 주차타워 지하에 건축물 간 통행로를 마련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연합회 측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혼잡한 교통 상황을 고려하면 주차타워와 신규 건축물 주차장 진출입로를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차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만성적인 주차난은 서문시장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서문시장 입구부터 주차타워까지 거리는 불과 200m에 불과하지만 주차를 하려면 주말에는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가장 붐비는 시간에는 주차타워에서 시작된 대기열은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까지 이어져 인근 도로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기도 한다.다만,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은 지난 2022년 대구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통과했다. 주차타워 출입로를 사용하는 대신 북서쪽에 비상차량 출입구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하지만 비상통로 확보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4지구 건립에 반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재건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추후에 교통혼잡으로 시장 상인들은 물론 시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진출입로 추가 확보를 건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고 당시 타 상가의 동의도 받았다. 주차 요원을 배치해 교통 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도 시공사 선정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대구시와 중구청은 민간 사업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사안이고 진출입로 추가 확보는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유심 지키자니 로밍 막히고" SKT 해킹 여파 불편 커지나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이용자들 사이에서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로밍 이용 제한 문제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최근 SK텔레콤은 일부 고객의 유심 정보가 외부 공격으로 유출된 사실을 공식화하며, 이에 따른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심 정보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유심보호서비스' 무료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제3자가 이용자의 유심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다른 기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된 기능이다.그러나 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로밍 기능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해외 출국을 앞둔 고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심보호서비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해외에서의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사용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유심 분실 또는 도난 시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SK텔레콤 측은 현재로서는 출국 전 유심보호서비스를 임시로 해제한 뒤 로밍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외에서의 이상 사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연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유심보호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로밍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도 보안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SK텔레콤은 지난 19일 밤 자사 내부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침투해 일부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사고 발생 직후 SK텔레콤은 해당 악성코드를 제거하고 시스템을 격리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실제로 악용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현재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해킹 경로, 유출 정보의 범위, 보안 취약 지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무신사에서 산 옷, 업체 공홈보다 두배 비쌌다

매출 1조원을 달성하며 급성장한 무신사의 가격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신사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입점 업체 공식 홈페이지 제품보다 두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동일 품목, 가격 차이 두배23일 무신사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입점 업체인 승복전문쇼핑몰 A사의 개량한복은 7만2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지난 2019년 BTS 정국이 공항패션으로 입고 등장해 큰 인기를 끌었다. 같은 제품을 A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가격은 4만7천500원이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가격 대비 대형 패션 플랫폼을 거치면 가격이 2만4천500원이나 비싸진 셈이다.무신사에 입점한 한 구두업체의 경우에도 무신사에서는 정가 대비 24% 할인한 9만4천원에 판매하고 있었지만, 업체 공식 공식홈페이지에서는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면서 가격이 3만3천600원이었다.같은 물건을 무신사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입점 업체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싼 셈이다. 결국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사업 확장해온 편집숍 무신사가 오히려 공식 홈페이지보다 비싸게 소비자에게 파는 '기만' 행위를 한 것.한 소비자는 "온라인 회원을 모으면서 쿠폰을 뿌리는 등 할인을 엄청 해주는 것 처럼 홍보했지만 정작 입점업체들로부터 높은 수수료율을 받으려 가격을 높인 것 아니냐"라며 "가격을 높인 입점업체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무신사 측은 판매 가격 정책은 입점 업체가 전적으로 결정하며, 동일 제품은 타 판매처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 A업체에 대해서 무신사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도 권고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인정했다.특히 A업체에 직접 가격 차이에 대해 문의한 결과 무신사의 판매수수료가 30%를 넘어 가격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무신사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입점 업체는 손실을 떠안을 수 없어 공식홈페이지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 평균 수수료율 27%무신사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2천억원을 달성하며 흑자전환했다. 이가운데 수수료 매출이 4천851억원으로 39%를 차지했다. 이는 과도하게 책정한 수수료율 덕분이라는 분석이 강하다.지난해 7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중개거래(위수탁거래) 품목 판매 평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무신사로 27.8%나 됐다.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몰 1위 기업인 쿠팡이 평균 12.3%, 네이버 6.3%, G마켓 11.7%, 11번가 12.5%, SSG닷컴 18.8%인 점을 감안하면 무신사의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다. 무신사는 최저 판매수수료율도 국내에서 가장 높은 3.5%로 나타났다.업계 관계자는 "10%대 오픈 플랫폼과 달리 두세배에 달하는 백화점 입점 수수료 만큼이나 받는 무신사에서는 제품을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신사 입장에서도 더 비싸게 팔려야 수수료가 더 남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평가했다.한편, 지난 15일 박준모 무신사 대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역사 최초 대장경 봉안' 부인사 국가사적 승격 탄력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인 '고려 초조대장경'을 봉안했다는 증거(매일신문 2024년 7월 21일)가 나온 대구 팔공산 부인사지의 국가사적 승격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 23일 국가유산 신청을 위한 기록화 사업 학술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동구청은 올해 사업비 9천만원(시비 8천만원, 구비 1천만원)을 들여 '2025년도 부인사지 국가지정 승격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적 승격을 신청하기에 앞서 부인사지 현황조사, 학술연구 사업 등을 통해 국가유산 지정의 타당성을 도출하는 과정이다.이 사업을 진행할 학술연구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인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다. 이달 4일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총 2곳의 업체가 최종 선정됐고, 지난 23일 용역에 착수했다. 대표 업체인 일주건축사사무소가 부인사지 내 토지이용현황 조사와 발굴조사 정리 등을 맡고, 세종문화유산재단은 학술대회를 진행한다.부인사지 현황조사와 자료 정리는 이달부터 시작하며, 부인사지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다루는 학술대회는 오는 8월, 9월 중 개최된다. 동구청은 이를 토대로 국가지정유산 승격 지정보고서를 작성한 뒤 올해 연말쯤 국가유산청에 사적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앞서 부인사지는 1988년 대구시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수차례 사 승격 움직임이 일었으나 여전히 시 기념물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곳에 고려시대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 판각한 초조대장경을 보관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직접적인 실물 증거는 없어 사적 승격에 걸림돌이 됐던 것이다.그러나 지난해 6월 부인사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진행된 정밀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부인사(符仁寺)' 명이 적힌 기와가 처음 발견되면서, 고려초조대장경 봉안 근거가 도출됐다. 고려초조대장경은 해인사 팔만대장경보다 2세기나 빠른 11세기 초에 제작됐다.부인사지가 국가 사적으로 승격되면 사찰 터의 국비 지원이 가능해져 보존·정비사업과 추가 발굴조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그간 발굴조사는 사찰 터로 추정되는 지역의 70% 이상이 사유지인 탓에 사찰 부지와 구유지 등 일부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됐다.동구청 관계자는 "시도지정 기념물은 국비 재원이 없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는데, 국가유산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사유지 매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부인사지가 사적이 되면 팔공산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 승격을 위한 초석을 잘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항 일간지 아카데미 회원이 수십억대 사기 의혹

경북 포항의 한 군소 일간지가 운영 중인 아카데미 프로그램 소속 여성 회원 A씨가 동료 회원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2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가 오후 늦게 취하됐다. 고소장을 냈던 B씨는 조만간 추가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최근 포항의 군소 언론사 C사의 아카데미에 가입해 회원 활동을 시작했다. C사는 수년째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한 회원은 "A씨가 포럼 회원 여러 명에게 접근해 자신의 사업체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총 금액이 어림잡아 2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회원은 "경주에 사찰을 소유하고 있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A씨의 말을 믿고 큰 돈을 빌려줬다"며 "돈을 빌려준 회원들은 A씨가 아카데미 기수에서도 높은 직위여서 사기를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이번 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은 A씨가 투자금 반환을 약속한 날짜를 계속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수일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탓이다.A씨는 C사의 모임 외에 국제봉사단체 포항지역 조직에서도 유사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씨 등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북 시군의회 해외연수 경비 허위·과다 책정 적발

경상북도의회와 도내 각 시·군의회 소속 의원들이 해외 의정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과다 책정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23일 경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2021년 7월부터 약 3년간 전국 기초·광역의회의 해외 의정 연수과정과 관련한 조사를 최근 진행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연수 경비 허위·과다 책정 등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경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경찰이 의회 관계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권익위는 경북도의회의 경우 의정 연수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책정 금액보다 실제로 결제한 항공권 가격이 낮은 점을 적발해 경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경북경찰청은 도의회 외에도 각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시·군의회 해외 의정 연수와 관련된 자료도 수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경북도의회와 각 시·군의회 의정연수 업무 담당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권익위가 기초·광역의회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조사 대상자 수 등 정확한 규모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경비와 관련된 경미한 사항들은 자체 감사를 통해 환수 조치를 진행했다. 항공권 가격 부분은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전국 대부분의 기초·광역의회가 적발된 것으로 안다"면서 "소속 공무원 4명이 현재 경찰 조사 대상자로, 앞으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