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문한 산업부 "철강 알루미늄 관세 포함 않도록 요청"
정부가 미국 신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미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상호관세,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21일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17일(현지시각)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백악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정부 관계자, 의회 및 싱크탱크 전문가를 면담했다고 밝혔다.박 차관보는 "상무부, USTR에 양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對)미 투자를 통해 미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미 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음을 강조하고, 한국이 미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상호관세,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또 조만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도 제안하기도 했다.박 차관보는 이번 일정에서 미 당국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면담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 장관도 조만간 방미할 것으로 보인다.의회 주요 인사들과 면담에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된 점"을 언급하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보조금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미국의 무역·통상 조치에 대해 고위급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명' 박용진 손 붙잡은 이재명 "더 큰 역할 같이 만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비명계(비이재명계)'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났다. 박 전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이 무더기 낙천됐던 지난 공천 과정에서 '비명 횡사'된 대표적인 인물이다.박 전 의원은 회동에 앞서 "저도 사람이라서 지난 15일 이 대표 전화를 받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만 생각이 다 머릿속에 맴돌았다"며 "그래도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과거에 붙잡히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오늘 여기 온 것으로 진한 악연은 털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이 대표가 "힘든 상황인데도 함께해 줘서 고맙다"고 하자, 박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지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에 이 대표는 "당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더 힘들다. 박 의원이 가슴 아픈 걸 안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그 속에 박 의원 역할이 있을 거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박 전 의원은 "대표님 할 일이 제일 많다"며 "당이 힘을 합치고 통합해 나가야 그다음에 국민 통합으로 또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에 파시즘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그걸 차단하는 게 민주당 역할이고, 민주당도 손잡고 승리를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권성동 "재건축 못하게 한 민주당, 중도보수 자격있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못 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연일 경제가 너무 어렵다면서 포퓰리즘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살포를 주장한다"며 "정작 경제회복필수적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에는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해 '8·8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은 재건축·재개발 진행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해 절차를 최대 3년까지 단축하고, 용적률 상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경제 기초 상식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며 "야당이 재건축 촉진법을 '서울·수도권 특혜법', '강남 부자 특혜법' 운운하며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는 지방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지방에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며 "만약 민주당이 이 법을 '서울 특혜법'이라며 끝끝내 반대한다면, 이는 지방 죽이기에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재건축촉진법이 친부자 정책이라면 15조원 혈세를 퍼부어 서울의 고소득 부자들한테까지 25만원씩 나눠주자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이야말로 단연 최고의 친부자 정책일 것"이라고 질타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주가를 높이겠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말한 중도보수는 사실상 '두 길 보기 정치사기'다. 실용주의 역시 '양다리 걸치는 기회주의'"라며 "선거공학만 머리에 있을 뿐 국민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다만 해당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도 현직 대통령 신분상 이 혐의로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김 차장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미국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그널은 암호화된 메신저로 보안성이 높다.1월 7일에도 메시지가 오갔다.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다만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韓 "巨野 탄핵 폭주 국정 마비" 與 "홍장원, 전 국민 속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었다고 주장한 홍장원 국가정보원 전 1차장의 증언이 20일 CCTV 공개로 재차 신빙성 논란에 휘말렸다.윤 대통령은 '격려 통화를 체포 지시로 연계해 탄핵 공작을 벌인다'며 홍 전 차장 증언을 정면으로 부정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거야(巨野)의 연쇄 탄핵과 단독 예산 삭감이 국정 마비를 초래한 꼴이라고 성토하며 야권을 겨눴다. 민주당의 줄탄핵과 입법 폭주·예산 삭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 힘이 실린 대목으로 풀이된다.◆국힘, 홍장원 CCTV 영상 공개국민의힘이 123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거짓말에 전 국민이 속았다"고 주장했다.이날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했다.앞서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58분에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고 이후 체포 지시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날 특위가 공개한 CCTV에는 홍 전 차장이 오후 10시 58분쯤 국정원 본청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여당 위원들은 "오후 10시 58분 홍 전 차장이 공관 공터에서 통화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오후 10시 58분쯤 본청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여당 위원들은 지난 18일 홍 전 차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체포 명단을 작성한 장소가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가 아닌 국정원 본청 집무실이라고 진술을 바꾼 것도 문제 삼았다.체포 명단 작성 장소를 뒤집으면서 홍 전 차장이 주장해 온 '체포 명단 대필'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는 것이다.이들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가 야외가 아닌 집무실에서 이뤄진 만큼 '어두운 야외에서 명단을 적어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정서(正書) 시켰다'는 홍 전 차장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편 홍장원 전 차장 측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 메모를 받아적은 장소에 대한 입장을 정정했다.홍 전 차장은 "관저 앞 공터가 아닌 사무실에서 (메모를) 받아 적은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다만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이름 들은 기억 있다. 여 전 사령관이 '당시 체포조 나가 있는데 소재파악 안 된다, 도와 달라'며 명단을 불러줬었다"고 했다.아울러 이날 '체포 명단 메모'를 가지고 온 홍 전 차장은 "방첩사에서 비상계엄 기간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나 궁금증이 있었다"며 "당장은 모르겠지만 명단에 대해 관심 가져야겠단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만들어 둔 것"이라며 자신이 작성한 4가지 종류의 메모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그는 계엄 당일 첫 메모를 적자 마자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켜 두 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오후 4시쯤 다시 복기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메모를 다시 쓰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명이 생각나지 않아 정서를 시킨 보좌관에게 다시 쓰도록 지시했다"며 앞서 썼던 메모와 명단은 동일하다고도 말했다.◆韓 "野 탄핵안 국민 눈높이 맞나"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일어난 심각한 정치적 혼란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야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 총리는 "지금까지 탄핵안이 발의된 게 29건인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심각하게 논의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야권을 겨눴다.한 총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줄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정을 마비시키는 처사였다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직무가 정지돼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간을 완전히 일하지 않으면서 사표 내서 충원되는 것도 아닌 직무정지를 시키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 것"이라고 했다.야당의 입법 폭주 역시 폭정과 다를 바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한 총리는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다"고 했다.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 통과로 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 잡혔다는 지적도 이어나갔다.12·3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대해선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을 모두 만류했고 제 기억엔 찬성한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적합성에 대해선 "흠결이 있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선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대면이 점쳐졌으나 한 총리가 대심판정에 들어서기 직전 윤 대통령이 자리를 뜨면서 불발됐다.◆속도전 헌재, 탄핵심판 25일 마무리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25일 마무리하기로 했다. 11차 변론에서는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며 최후 변론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헌재는 "최후 변론에서는 시간제한을 따로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날 양측의 최후진술을 받은 다음 변론을 종결된다면, 3월 11일을 전후해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일이 모두 종결된 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의 표결을 통해서 다수 의견을 정하게 된다. 이후 반대의견·소수의견 내용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판결문이 작성된다.앞서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
◆최고 권력자와 자유 시민의 연대·혁명…5천년 역사상 첫 국민주권 공화 시민혁명 출범!단군 할아버지께서 5천년 전 우리의 나라를 세운 이후 많은 왕조들이 흥망성쇄(興亡盛衰)를 거듭했고, 국운(國運)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개혁군주가 등장해 구습(舊習)을 혁파(革罷)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습니다.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했지만, 혁명적 개혁은 구태의연한 기득권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또 다른 기득권 세력과 연합하거나 그들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민중(백성·국민)은 쌓인 분노를 폭발시켜 민란(民亂)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솔직히 역사의 주체(주인)이지는 못했습니다.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기득권의 벽은 단단하고 높습니다. 최고 권력자(왕·대통령)가 좌·우 모든 기득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백성과 함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의 공화혁명(共和革命)을 시도한 적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죽음마저 각오해야 할 성공 확률 '0%'의 극단적 선택인 탓입니다.이제는 '계몽령'이 되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이를 통해 부정선거에 의한 국민주권의 파괴를 온몸으로 느끼고, 종북(從北)·종중(從中) 카르텔에 장악된 가짜 민주주의의 실체를 깨달은 자유시민들의 자각(自覺)은 자유시민혁명으로 가는 '5천년래(來) 최대 사변'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대통령이 자유시민과 연대해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어 가려 하는 반면에, 좌·우 기득권 세력들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의원내각제' 개헌 등으로 그들의 이권(利權)을 더욱 공공히 하기 위해 사력(死力)을 다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법원, 기성언론,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국가기관 종사자 상당수가 '반윤(反尹) 반민(反民)' 전선에 합류한 것은 그들이 국민을 주권자로 여기지 않고, 기득권의 부역자이거나 반국가 세력의 일원인 때문으로 해석합니다. 헌법상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은 사법부에 의해 무시·은폐된 광범위한 부정선거 의혹과 증거들에 의해 사문화(死文化) 되어 버렸습니다.연세대·서울대에 이어 18일 경북대 학생들의 시국선언과 TK 8개 대학이 참여한 '대구경북 대학생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회가 열렸습니다. 21일 고려대, 28일 광주 조선대가 예정되어 있고 한양대·서강대·이화여대·부산대 등 전국 각 대학들이 앞다투어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놀랍고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1970년대 이후 학원가의 헤게모니는 종북 좌파 성향의 운동권에 의해 장악되어 왔습니다. 대학 내에서 자유 우파 성향의 목소리는 억압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각 대학에서 '자유 민주주의 수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함성이 울려퍼진다는 것은 50년간 이어져온 한국 대학의 이념 지형에 대격변(大激變)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알' 깨고 나온 광주, 이재명 민주당과 좌파 경악…자유 수호 광화문 열정 전국적 확산!혁명의 조짐은 이미 15일 '탄핵 반대' 광주 금남로 집회의 대성공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금남로 인근 민주광장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집회가 열렸지만 그 규모는 비교 불가였습니다. 경찰은 '탄핵 반대 집회' 3만명, '탄핵 찬성 집회' 1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우파 집회에 대해선 '짠돌이'로 유명한 경찰조차 3배 차이를 인정한 것입니다.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각종 유튜브를 검색해 실제 광주 집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의 밀도, 집회 장소의 면적 등을 종합해보면 '탄핵 반대 집회'가 찬성 측보다 최소한 6배에서 1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그동안 꾸준히 이어온 서울 광화문·한남동 집회의 열정이 부산역·동대구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광주로까지 옮겨 붙은 형국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의 50~60% 정도가 호남인이라는 설(說)이 있습니다. 광주·호남을 '영원한 볼모'로 생각했던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경악(驚愕)하고 있습니다.'이재명 민주당'으로서는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서울·부산·대구에 이어 광주에서까지 자유 우파의 목소리가 울려퍼진다는 것은 전국이 자유 우파의 함성으로 뒤덮힌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때문입니다. 좌파 입장에서 22일 대전 집회에 이어 3·1절 서울 집회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 질 것입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왜곡, 폄훼하는 극우 사이비 세력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15일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민주당의 패러독스 탓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해 의문이 생겨납니다. '진짜'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평화적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힌 '대통령 탄핵 반대 광주 집회'가 왜 5·18 정신을 훼손·폄훼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깨어난 청년들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정국의 실체를 제대로 꿰뚫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시국선언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조직적 부패,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판결과 사법 카르텔 형성, 의도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국가 기밀 유출과 간첩 세력의 활동 강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언론과 반국가 조직의 결탁.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했습니다.그런면서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옳은 일을 위해 싸울 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가자"고 호소했습니다.◆움트는 혁명의 기운 Vs. 착각에 빠진 헌재…국민 분노에 흔적도 없이 싹~ 녹아내리나!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불공정성과 불법(不法)·위법(違法)·무도(無道)함은 이제 비밀도 놀랄 일도 아닙니다.국내 최고 헌법학자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답변서 제출 기일 미보장(헌재법·형소법 7일 보장) ▷변론 기일 일방적 지정 ▷수사 서류 송부 촉탁 수용(헌재법 32조 위반) ▷탄핵소추 사유 변경 수용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홍장원 메모 진위 확인 미흡 ▷진술 번복 증인의 증언 채택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임명 논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각하 필요성 ▷졸속 심판 진행 등 10가지 헌재의 위법사항을 지적했습니다.헌재의 만행(蠻行)에 대해 웬만한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팬앤드마이크와 여론조사공정(주)의 조사 결과(16~17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여 1천3명),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리를 불공정하게 한다'는 응답이 49.4%로 나타났습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85.1%에 달했습니다.이 같은 국민적 불신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소장대행)은 편파성 논란에 이어 '행번방' 논란에다 거짓말 논란까지 벌이고 있습니다.문 대행은 '헌재가 상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증인 반대신문 사항을 1일 전에 제출해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이 없다. 다만 동영상 상영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자 심판사무과 직원이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요청한 적은 있다. 하지만 직원이 증인에게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공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문 대행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헌재는 완전히 X판 콩가루 집안' 입니다. 재판부 요청도 없이 대통령 측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헌재 직원이 대통령 측에 반대신문 사항 제출을 불법적으로 집요하게 요구해 제출받았다는 것입니다.형사소송에서 반대신문 사항 사전 제출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도, 일개 헌재 직원이 제멋대로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헌재재판관 위에 헌재 직원이 있는 셈입니다.헌재 공보관은 '반대신문 사항 제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강제가 아니라 협조 요청이라서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막가파' 범죄 조직도 이런 정도의 '막가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막가파' 헌재의 배후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는 '탄핵심판TF(테스크포스)' 구성원(헌재연구관) 중에 '중국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헌재는 아무런 설명·해명·변명도 없습니다.마치 헌재는 자신들이 법(法)을 발 아래 두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정(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3.1%p 급등한 49.7%로 골든크로스(지지하지 않는다 49.3%, 3.2%p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혁명의 시대' 국민적 분노(忿怒)는 언제든지 헌재 따윈 휩쓸어 버릴 수 있습니다.*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수장들의 회의에서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가계부채 증가시켜 경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해 소위 F4 회의라 불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80% 수준까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2025년 3.8%)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금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월 중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참석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가계부채 비율이 최근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한국의 가계부채 비율(GDP 대비)은 지난 2004년(58.1%)부터 계속 증가해 오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98.7%) 급증해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지적됐다.다만,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해 올해 4월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89.6%) 수준에 근접한 90%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과 BIS(국제결제은행) 등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수준을 초과할 경우 성장 흐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계 의식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경북의 어업생산량은 10만3천톤으로 재작년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 고등어, 멸치, 갈치, 꽃게 등 생산량이 상당폭 감소했고, 참조기, 젓새우류, 문어류 등은 생산량이 증가했다.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어업별 생산량은 연근해업 10만1천454톤(93.51%), 해면양식업 5천276톤(4.86%), 내수면어업 1천768톤(1.63%) 등으로 나타났다.경북의 어업생산금액은 4천923억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다. 연근해업 4천248억원, 해면양식업 483억원, 내수면어업 19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통계청은 강원과 경북을 통틀어 주요품종으로 청어, 방어류, 살오징어, 대게류 등을 꼽았다.지역별 생산량은 전북전남이 192만8천톤(61.6%)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77만톤(24.6%), 강원경북 11만5천톤(5.0%) 순이었다.지난해 전체 어업생산량은 361만톤으로 재작년 369만1천톤 대비 8만1천톤(-2.2%) 감소했다.어업생산금액은 10조918억원으로 재작년 9조4천369억원 대비 6천549억원(6.9%) 감소했다.◆연근해어업·해면양식업 생산량 감소어업별 생산량은 연근해어업은 84만1천톤으로 재작년 95만2천톤 대비 11만1천톤(-11.6%) 감소했다.생산금액은 재작년 4조3651억원에서 지난해 4조1763억원으로(-1천888억원, -4.3%) 감소했다.통계청은 유입 어군이 늘어 청어, 참조기, 젓새우류, 문어류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고등어, 멸치, 갈치, 살오징어 등은 고수온 영향으로 어군형성이 부진해 자원량이 줄었다고 밝혔다.품목별 생산량은 고등어는 재작년 16만3천톤에서 지난해 13만4천톤으로 감소했다.멸치는 14만7천톤에서 12만톤, 갈치는 6만톤에서 4만4천톤, 살오징어는 2만3천톤에서 1만3천톤, 꽃게 2만3천톤에서 1만4천톤으로 감소했다.반면, 청어는 재작년 2만1천톤에서 2만7천톤으로, 참조기는 1만5천톤에서 1만7천톤, 젓새우류는 1만3천톤에서 1만7천톤, 문어류는 8천300톤에서 1만100톤으로 증가했다.해면양식업 생산량은 224만9천톤으로 재작년 228만5천톤 대비 3만6천톤(-1.6%) 감소했다.생산금액은 재작년 3조1838억원에서 3조7118억원(5천280억원, 16.6%) 증가했다.통계청은 양성호조, 시설량이 증가 등으로 감성돔, 흰다리새우, 오만둥이, 곰피 등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작황 부진, 시설량 감소로 바지락, 꼬막류, 우렁쉥이, 다시마류 등은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품종별 생산량은 다시마류는 재작년 59만6천톤에서 지난해 54만2천톤으로 감소했다.우렁쉥이 2만4천톤에서 1만6천톤, 바지락 1만3천톤에서 2천300톤으로 많 감소했다.◆전체 어업 생산·생산액 감소…원양어업만 증가세원양어업 생산량은 47만9천톤으로 재작년 41만1천톤 대비 6만8천톤(16.7%) 증가했다.생산금액은 1조2천40억원에서 1조5258억원(3천218억원 26.7%) 증가했다.통계청은 태평양의 가다랑어, 대서양의 오징어류, 한치류 등은 조업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했고, 태평양의 황다랑어, 눈다랑어, 남빙양의 남극크릴 등은 원양트롤어업의 조업 축소로 생산량이 줄었다고 밝혔다.어종별로 가다랑어는 재작년 20만1천톤에서 지난해 24만9천톤, 오징어류는 3만1천톤에서 6만3천톤, 한치류 2천톤에서 1만톤으로 생산량이 증가했다.황다랑어 6만톤에서 5만6천톤, 눈다랑어 2만4천톤에서 2만2천톤, 남극크릴 3만5천톤에서 1만5천톤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내수면어업 생산량은 4만1천톤으로 재작년 4만3천톤 대비 2천톤(-5.4%) 감소했다.생산금액은 6천840억원에서 6천779억원(-61억원, -0.9%) 감소했다.통계청은 주요 양식어종인 메기, 향어, 붕어류 등의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양성 부진, 소비 둔화 등으로 송어류, 우렁이류, 재첩류 등은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어종별로 메기는 재작년 2천500톤에서 3천100톤, 향어 1천700톤에서 1천900톤, 붕어류 2천100톤에서 2천400톤으로 생산량이 증가했다.우렁이류 1만톤에서 7천900톤, 숭어류 2천800톤에서 2천300톤, 재첩류 500톤에서 300톤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
국방부가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향후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며, 수련 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한다"며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밝혔다.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가운데 군의관(현역 장교)이나 공보의(보충역)가 아닌 병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요구가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국방부는 이런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 관계자는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3천300여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소요를 상회하는 것으로 현역 의무장교(군의관)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가운데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한다. 나머지 200~300명은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한 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일반적으로 1천명 남짓이지만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가 3배 이상 늘어나자 국방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군의관 선발 방식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우선 입영하고 입영시기와 관련해 의향을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향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적 의료비' 5만735건 1582억원 지원 역대 최고치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건수와 액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건수가 5만735건, 액수가 1천58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 건수는 2023년보다 51.1%, 지원액은 56.6% 각각 증가했다.건당 평균 지원액도 2023년 301만원에서 작년 312만원으로 3.7% 늘었다.지원 건수와 액수가 일제히 늘어난 데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작년부터 재난적 의료비를 산정할 때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게 했고, 가구당 지원 한도도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올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예산 1천424억원을 편성하고 의료 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게끔 할 방침이다.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의대생 학업 복귀 촉구 "구체적 교육계획 수립"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학업 복귀를 촉구했다.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이 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조정관은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며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 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대구 동구 방촌동에서 화재가 난 의료기기 판매용품 물류창고가 소방당국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창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전체 창고시설 중 이 같은 소규모 창고가 전체의 9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방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안전점검 의무 없는 소규모 창고서 불…주민들 화들짝20일 찾은 대구 동구 방촌동의 한 물류창고 화재 현장은 불이 난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매캐한 냄새가 자욱했다.불이 난 물류창고는 흔적도 없이 쓰러진 상태였다. 바람이 세게 분 탓에 불이 번지면서 인근 실내 테니스장을 덮은 천막 일부가 타버렸고, 바로 옆에 붙어있던 또 다른 물류창고 벽면도 일부 뜯겨나갔다.해당 창고는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단지에 있었던 탓에 화재 당시 인근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화재 현장 인근 빌라에 사는 주민 김모(69) 씨는 "거실에 있는데 '펑펑' 터지는 굉음이 연이어들려 창문을 열어보니 연기로 온통 자욱했다"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물류창고 바로 뒤에 있는 빌라로 불이 번질까봐 걱정했다"고 말했다.불이 난 창고 옆 테니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이승재(73) 씨는 "당시 동호회 회원들이 20명가량 있었는데, 천막 사이로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들이닥쳐 서로 안심시키며 바깥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문제는 불이 난 창고가 소방당국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안전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인 3급 이상 창고시설부터 소방안전관리자가 별도로 지정되는데 이곳은 면적이 이보다 작은 소규모 창고여서다.실제로 동부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하기 4일 전인 지난 13일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지만, 불이 난 방촌동 물류창고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동부소방서는 1급 창고시설 2곳과 3급 창고시설 2곳만 점검했다.이곳처럼 점검의무가 없는 소규모 창고가 유독 많다는 점도 문제다. 대구의 전체 창고시설 3천103개 중 소방안전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창고가 2천896곳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다.화재안전조사 대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조차 점검률은 저조한 상황이다.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23년 기준 화재안전조사에서 대상 7만7천290여곳 중 5.7%인 4천370여곳만 조사했다.◆소방당국 "인력난 심각"…전문가 "민간위탁 해서라도 조사 인력 늘려야"소방당국은 저조한 조사실적 이유로 인력난을 꼽고 있다. 조사 인력이 지역 소방서마다 최대 4명 수준이어서 물리적으로 모든 시설을 들여다보기 힘든 구조라는 주장이다.지역 전문가들은 최근 농지가 아닌 도심지에도 소규모 물류창고가 늘면서 화재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화재안전조사 인력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정태헌 경북도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진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면 자재가 순식간에 타버리는데, 이런 창고들이 최근들어 물류 배송 서비스가 늘면서 주거지 인근에도 많이 생긴다"며 "소방 측의 조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우선적으로 소방안전협회 등 외부 기관에 민간 위탁을 해서 소규모 물류창고등 점검 사각지대에 처한 시설 위주로 점검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최근 범정부 화재안전대책의 일환 화재안전정보조사가 추가되다보니 화재안전조사율이 낮아졌다"며 "다음달부터 외부전문가 등을 영입해 화재안전조사단을 꾸리는 등 소방 점검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증샷 핫플 예감…83타워 4층 광장 회전목마 들어선다
오는 8월 대구 이월드 83타워 4층 야외광장에 회전목마가 들어설 예정이다. 1992년 타워 개장 이래 4층 광장에 놀이기구가 들어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20일 이월드에 따르면 이월드는 약 6천645㎡에 달하는 83타워 4층 야외광장에 20억원을 투입해 회전목마를 설치하기 위해 달서구청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야외광장엔 현재 스카이웨이(케이블카)·스카이드롭 탑승장이 있고, 주변에 일부 조형물과 포토존 등이 마련돼 있을 뿐 중앙은 비어 있다.이번에 4층 광장에 들어설 회전목마는 김포 현대아울렛 3층에서 운영 중인 회전목마와 동일한 것으로, 이월드는 지난해 연말 제작 발주를 마쳤다.감성적이고 로맨틱한 디자인의 회전목마는 젊은 층에겐 단순히 탑승해서 즐기는 놀이기구를 넘어서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통한다.이 때문에 놀이공원은 물론이고 MZ 세대 유입과 고객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써 전국의 일반 백화점, 아웃렛 곳곳에서도 놀이기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설치가 수월한 회전목마를 운영하고 있다.최근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이 지상 3층 전체 면적 중 절반에 달하는 3천530㎡ 규모의 공간을 리뉴얼해 키즈 플레이 그라운드를 설치하고 이곳에 회전목마를 설치하기도 했다. 대구에서도 롯데아울렛이시아폴리스점이 회전목마를 갖추고 있다.이월드 관계자는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able·'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이라는 뜻으로, SNS에 올리기 위해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는 젊은 층의 소비문화를 의미) 트렌드에 맞춰 대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인 83타워가 '사진 명소'로 보다 사랑받을 수 있도록 MZ세대에게 인증샷 소재로 인기인 회전목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이월드는 지난달 놀이기구 범퍼카의 노후화된 전기모터 구동 차량 18대를 최신 차량으로 교체하는 등 봄을 앞두고 놀이시설 재단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을 대구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직접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금의 용도를 개선하고 조직개편에 나선다.대구시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TK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구시가 TK신공항 건설사업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용도 등을 공영개발 형태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특히 TK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민·군 공항 통합시공'과 관련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민간공항 건설사업 일부 업무를 대구시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그동안 시와 국토부는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에 따라 민간공항의 활주로 등을 공동 사용해야 하는 만큼, 사업비 절감은 물론 공항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설계·시공하는 방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이와 관련, 대구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조직개편 주요 내용은 '신공항건설단'(2급) 신설에 따른 것으로 기구 및 정원, 사무분장 등 조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앞서 지난해 12월 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속도감 있게 직접 수행하고자 신공항건설단을 신설했으며, 현재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신설되는 신공항건설단은 ▷신공항정책국 ▷신공항건설국 ▷공항정책관 ▷공항도시과 ▷이전보상과 ▷공항건설총괄과 ▷공항건설설계과 ▷공항건설지원과 등 2국 6과로 구성된다.이에 따라 기존의 ▷공항건설단 ▷후적지개발단 ▷군공항건설과 ▷공항기반조성과 ▷종전부지개발과는 폐지된다.기존 3급이었던 단장 직급이 2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대구시 2급 인원은 재난안전실장, 미래혁신성장실장, 달서구 부구청장 등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대구시 관계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한 보완 조치로,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TK신공항 예정 부지와 군위스카이시티 예정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이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염색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환경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소관부처(환경부)와 협의를 하길 바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앞서 공단 측은 환경부에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중소기업·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매일신문 1월 26일 보도)를 받았다. 이에 공단은 상급 단체인 한국패션칼라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패션칼라조합 관련 단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중기부 측에 검토를 요청했다.중기부는 염색공단의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염색공단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중소기업 시책별 특성에 따라 법인·단체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이 있다"며 환경부와 협의를 할 것을 권했다. 이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4항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대구시도 염색공단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중기부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다른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달리 조합이 설립을 주도했다는 점과 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한 공동이용 시설도 회원사의 분담금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등 조합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시는 "중소기업기본법의 법적 취지와 예외적 규정, 조합 성격을 가지는 대구 염색공단의 특수성 및 사업영역, 중앙부처 정책자금 목적 및 지원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해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염색공단은 지난해 6월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오는 5월까지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지만 장기화 된 경기침체로 대다수 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 소비마저 얼어붙으면서 입주 기업들은 시설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실제 지난해 공단의 일평균 증기공급량은 4천123t으로 전년 대비 4% 줄었다. 5년 전인 2019년 대비 24.6% 급감했다. 전기 공급량 역시 작년 기준 일평균 654 메가와트시(MWh)로 같은 기간 11.3% 줄었다.공단 측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회원사들의 부담을 덜고 환경개선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중기부의 답변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부와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3월 신학기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에 자율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채택률이 지역별로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대구는 교육청의 전면 도입 기조에 따라 100% 도입이 예상된다.20일 교육부에 따르면, AI 교과서를 선정했거나 선정 예정인 학교는 지난 17일 기준 전체 1만1천921개교 중 3천849개(32.3%)인 것으로 나타났다.AI 교과서 채택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곳은 466개교 중 458개교가 사용하겠다고 밝힌 대구(98%)를 비롯해 강원(49%), 충북(45%), 경북(45%), 경기(44%), 제주(41%), 부산(35%) 등 7곳이었다.세종은 채택률이 8%(105개 중 8개교)에 그쳐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세종을 포함한 서울(24%), 인천(20%), 충남(25%), 전북(21%), 대전(20%), 광주(12%), 울산(15%), 경남(10%), 전남(9%) 등 10곳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자료에 빠진 학교 8곳은 대구과학고·대구일과학교·온라인학교 등 AI 교과서 교육과정이 없는 학교들이다. AI 교과서 교육과정이 있는 학교의 경우 사실상 전면 도입이라고 보면 되는 셈이다.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자율 선택 방침'을 왜곡하고 교육청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교육청은 AI 교과서 자율 선정 공문과 달리 각종 경로를 통해 교과서 의무 선정을 압박해 왔다"며 "일부 교사가 AI 교과서 선정 취소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대구교사노조도 지난 5일 대구 지역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9%의 교사들이 "AI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적극 권장은 했지만 의무 선정을 압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며 "인프라 등이 모두 갖춰졌기 때문에 교육청 전면 도입 기조에 따라 안내했으나 최종 결정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지역별 AI 교과서 채택률이 다르다 보니 학습 격차 발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AI 교과서를 선정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우려된다"며 "교육부는 심각한 지역 편차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날 AI 교과서 총 76종 가운데 74종의 이용료에 대해 교과서 발행사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별 교과서당 가격은 3만~5만원대 분포를 보이며, 클라우드 이용료 등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 학교급식 육류 단가 5~25% 하락…축산업체 불만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급식 재료로 납품되는 육류 단가를 올들어 갑작스레 낮추면서 납품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2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들어 학교 급식에 많이 소요되는 육류 단가가 전년 대비 5~25% 감소했다.1월에는 한우 차돌박이 부위가 전년보다 24.6% 줄었고, 돼지고기 안심 23.1%, 돼지고기 앞다리(전지) 20.7%, 돼지고기 뒷다리(후지) 12.5% 각각 감소했다. 2월에도 한우 차돌박이가 전년 대비 24.6%, 돼지고기 안심 23.1%, 돼지고기 앞다리 20.7%, 한우 안심 14.3% 하락했다.대구 지역 학교 급식 식재료 단가는 대구시교육청과 위탁 계약을 맺은 한국물가협회의 시장조사를 통해 정해진다.협회가 지역 축산 업체에서 조사한 육류 가격의 최저가를 기준으로 일선 학교들이 입찰을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식이다. 협회가 올들어 육류단가를 갑자기 부위별로 20% 전후 낮춘 가격을 제시하면서 축산 업체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축산 도매업을 운영하는 A업체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육류만 단가가 낮아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육류 세절(잘게 자름) 등 작업비, 인건비, 배송비 등을 고려하면 남는 게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소매업을 운영하는 B업체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낮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육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돼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구시교육청과 한국물가업체는 시장조사 업체 표본을 늘리며 육류 단가에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한국물가업체 관계자는 "기존 3년 동안 지역 4개 업체로부터 가격을 조사했는데 올해부터 신뢰성 확보를 위해 9개 업체로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업체들이 가격을 제시하며 최저가가 낮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지역 육류값이 타지역보다 비쌌다. 그러나 업체의 상황도 고려해 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적정 단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며 "최저가가 아닌, 조사 평균값이나 최빈값(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값) 선정 등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소속 직원 11명이 수억원의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0일 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관계자 11명은 지난달 16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후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꾸미고 연구개발비 등 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연구원 차원의 중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연구개발비 편취는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연구원 측은 중징계를 내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측은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기계부품연구원 관계자는 "최초 수사 대상에 올랐던 혐의 중 대다수는 불송치됐으며,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송치된 걸로 안다"며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마라톤대회가 열리는 오는 23일 대구스타디움과 도심 일부 교통이 통제된다.20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선수들이 출발하는 대구스타디움 일대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차량운행이 통제될 예정이다.교통통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선수들이 도심 주요 도로를 순환하는 코스에 맞춰 조금씩 다르다.관계삼거리에서 연호네거리는 오전 8시30부터 낮 12시까지, 미술관로입구에서 스타디움네거리는 오전 6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양방향 교통통제가 이뤄진다.동구 입석네거리~용호네거리(동대구IC 주변)~율하역 구간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동대구역네거리~파티마삼거리~입석네거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동인네거리~동대구역네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선수 진행 방향 교통이 통제된다.대구경찰청은 교통 혼잡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회 당일 교통경찰, 기동대 등 3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에게 교통통제 사전 안내를 실시한 상태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회 당일 '차 없는 거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라톤 코스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통제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원거리 우회 및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잘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대구시도 네이버와 카카오, T맵 등에 마라톤대회 당일 우회 도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회 당일 교통통제로 인해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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